□ 2000년대 美ㆍEUㆍ일본 등은 신용평가산업 경쟁촉진을 위해 진입규제를 엄격한 지정제에서 자유로운 등록제로 전환하여 신규진입을 유도함.
□ 우리나라는 2010년대 초중반 대기업 신용사건을 경험하면서 주요국의 영업행위 규제 강화 방안은 받아들였으나, 경쟁정책에는 손을 대지 못함.
□ 신규진입을 통한 경쟁촉진이 구조적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기존 3사의 독과점 체제는 고착화되고 신용평가서비스ㆍ등급의 동질화가 심화됨.
□ 우리나라 신용평가산업의 시장진입과 경쟁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① 무인가평가의 허용, ②인가제의 등록제로의 전환, ③업무별 부분등록제의 도입, ④무의뢰평가의 허용이 필요함.
□ 신용평가산업은 앞으로도 소수 과점 체제로 남아있겠지만, 경쟁정책을 정비하면 우리나라 크레딧 시장을 보다 다채롭게 구성하고 차별화된 평가경쟁을 촉진할 신용평가사들의 변화와 등장을 기대할 수 있음.

최근 시장금리의 상승, 가계대출 경쟁 완화 및 규제 강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매출 부진에 따른 차주들의 신용위험 증가, 은행들의 중금리 대출 확대 추진 등의 요인으로 은행 예대마진이 확대되고 있음. 은행의 예금 및 대출금리, 이에 따른 예대마진 등 가격 변수들은 시장에서 시장원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정부 당국은 시장에서 은행들의 경쟁제한 행위가 있는지 점검 및 조치할 필요가 있으며 은행들은 확대된 예대마진으로 늘어난 이익을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 전반의 리스크 증가에 따른 미래 부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는 버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여유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가구의 여러 특성을 살펴본 결과, 부동산 투자의향은 주택가격 상승 전망과 궤를 같이함. 이들 가구의 실물자산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은데 불확실한 전망에 기반한 과도한 부동산 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계자산 건전화 차원의 대응이 필요해 보임.

최근 몇 년간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환경 속에서 신용대출 공급의 원가비용이 감소하면서 개인 취약차주의 민간금융 배제 규모는 축소된 측면이 있음. 그러나 향후 시중금리가 상승하면 조달비용과 연체율 상승에 따른 대손비용 증가 등으로 대출공급이 위축되고 취약차주의 민간금융 배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가계대출 금리 상한이 금융소비자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설정되려면 신용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리 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최근 국내에서는 ESG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적·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사회책임투자(SRI)채권의 발행이 크게 증가함. 그러나 SRI채권은 단기물에 편중되어 있고 그린워싱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발행기업의 수도 여전히 제한적임. 지속가능연계채권(SLB)과 지속가능연계대출(SLL)은 ESG 관련 장기목표를 기반으로 하는 지속가능금융상품으로, SRI채권과 달리 특정 프로젝트에 연동되어 있지 않고 자금용도에도 제한이 없음. 이에 SLB와 SLL의 국내 발행이 활성화되면 SRI채권의 한계를 보완하고 ESG경영이 국내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최근 대체불가능토큰(NFT : Non-Fungible Token)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그동안 디지털콘텐츠는 복사가 용이해 원본과 복사본이 구분되지 않음에 따라 희소성이라는 가치를 부여하기 어려웠음. NFT는 디지털콘텐츠 원본을 블록체인 기술로 암호화하여 디지털콘텐츠에 희소성을 부여함으로써 자산화를 가능하게 하였음. 암호자산과는 달리 대체성이 없는 자산가치를 가지고 있는 NFT는 기존의 법·규제 적용 요건에 맞지 않아 제대로 된 규제가 없는 상황임. 향후 NFT에 대한 법·규제의 적용에 있어서는 (1) 금융상품이나 암호자산에 해당하는가? (2) 형태가 있는 물건이 아닌데 법률상 그 소유권이 인정되는가? (3) NFT 구매자는 디지털콘텐츠를 어느 용도로까지 사용할 수 있는가? 등이 주요 논점이 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