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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학사상연구회> 시대와 철학> 공유주의의 두 프로그램과 기본소득 - 공유부에 대한 공동소유권 및 사회와 노동에 대한 전망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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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주의의 두 프로그램과 기본소득 - 공유부에 대한 공동소유권 및 사회와 노동에 대한 전망을 중심으로 -

Two programs of Common-ism and Basic Income - Focused on the common ownership of the commons and the prospects for society and labor -

권정임 ( Jeong-im Kwon )
  • : 한국철학사상연구회
  • : 시대와 철학 33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2년 03월
  • : 7-43(37pages)
시대와 철학

DOI

10.32432/KOPHIL.33.1.1


목차

Ⅰ. 들어가며: 공유주의의 두 프로그램
Ⅱ. 공유부와 공유부 배당으로서의 기본소득
Ⅲ. 공유주의의 두 프로그램과 사회 및 노동에 대한 전망
Ⅳ. 나가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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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사적으로 기본소득은 공유지 또는 공유부에 대한 모두의 평등한 권리를 인정하는 공유주의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전개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 공유주의는 철학적으로 크게 두 입장으로 대별된다. 첫 번째 입장에 따르면, 공유부에 대한 평등한 권리라는 인식 자체가 사회의 형성·진화와 함께 발전해온 사람들의 의식의 산물이다. 이 권리의 실현 또한 사회적으로 창출된 제도를 통해 보장된다. 이 입장에서 기본소득은 이러한 제도의 하나로서 제안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 입장은 사회구성주의적 문제틀에 기초하여 전개되는 공유주의 프로그램, 곧 사회적 공유주의 프로그램이다.
두 번째 입장에 따르면 공유부란 원래 또는 자연적으로 모두가 공동소유하는 부다. 첫 번째 입장에서 ‘공유’가 ‘사용’까지 포함하는 ‘공동향유’를 의미한다면, 두 번째 입장에서 ‘공유’란 법제화와 무관하게 규범적으로 법과 제도에 선행하면서 법과 제도를 구속하는 ‘자연적 공동소유’다. 이런 측면에서 이는 자연주의적 문제틀에 기초하여 전개되는 공유주의 프로그램, 줄여서 자연주의적 공유주의 프로그램이다.
이 글은 공유부의 의미와 기본소득 및 바람직한 사회와 노동에 대한 전망을 중심으로 공유주의의 이 두 프로그램을 비교·고찰한다. 그 결과 기본소득 및 이에 연계된 여러 이론과 정책의 발전을 위해 이 글은 사회적 공유주의 프로그램을 지지한다.
Historically, basic income has been developed in close connection with common-ism, which recognizes the equal rights of all to the commons. In Korea, common-ism is philosophically divided into two major positions. According to the first position, the recognition of equal rights to the commons itself is a product of the consciousness of people who have developed along with the formation and evolution of society. The realization of this right is also guaranteed through socially created institutions. From this standpoint, basic income is proposed as one of these systems. In this respect, this position is a common-ism program developed based on the social constructivist problematic, that is, a social common-ism program.
According to the second position, the commons is a wealth naturally shared by all. In the first position, 'common' means 'common enjoyment' including 'use'. In the second position, 'commons' is a 'natural common ownership' that normatively precedes laws and systems and binds laws and systems regardless of enactment. In this respect, it is a common-ism program that is developed based on a naturalistic problematic, that is, a naturalistic common-ism program.
This article compares and examines these two programs of common-ism, focusing on the meaning of commons, basic income, and the prospects for a desirable society and work. As a result, for the development of basic income and related theories and policies, this paper supports the social common-ism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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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인문과학분야  > 기타(인문과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7-2809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7-2022
  • : 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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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권1호(2022년 03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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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유주의의 두 프로그램과 기본소득 - 공유부에 대한 공동소유권 및 사회와 노동에 대한 전망을 중심으로 -

저자 : 권정임 ( Jeong-im Kwon )

발행기관 : 한국철학사상연구회 간행물 : 시대와 철학 33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43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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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사적으로 기본소득은 공유지 또는 공유부에 대한 모두의 평등한 권리를 인정하는 공유주의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전개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 공유주의는 철학적으로 크게 두 입장으로 대별된다. 첫 번째 입장에 따르면, 공유부에 대한 평등한 권리라는 인식 자체가 사회의 형성·진화와 함께 발전해온 사람들의 의식의 산물이다. 이 권리의 실현 또한 사회적으로 창출된 제도를 통해 보장된다. 이 입장에서 기본소득은 이러한 제도의 하나로서 제안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 입장은 사회구성주의적 문제틀에 기초하여 전개되는 공유주의 프로그램, 곧 사회적 공유주의 프로그램이다.
두 번째 입장에 따르면 공유부란 원래 또는 자연적으로 모두가 공동소유하는 부다. 첫 번째 입장에서 '공유'가 '사용'까지 포함하는 '공동향유'를 의미한다면, 두 번째 입장에서 '공유'란 법제화와 무관하게 규범적으로 법과 제도에 선행하면서 법과 제도를 구속하는 '자연적 공동소유'다. 이런 측면에서 이는 자연주의적 문제틀에 기초하여 전개되는 공유주의 프로그램, 줄여서 자연주의적 공유주의 프로그램이다.
이 글은 공유부의 의미와 기본소득 및 바람직한 사회와 노동에 대한 전망을 중심으로 공유주의의 이 두 프로그램을 비교·고찰한다. 그 결과 기본소득 및 이에 연계된 여러 이론과 정책의 발전을 위해 이 글은 사회적 공유주의 프로그램을 지지한다.


Historically, basic income has been developed in close connection with common-ism, which recognizes the equal rights of all to the commons. In Korea, common-ism is philosophically divided into two major positions. According to the first position, the recognition of equal rights to the commons itself is a product of the consciousness of people who have developed along with the formation and evolution of society. The realization of this right is also guaranteed through socially created institutions. From this standpoint, basic income is proposed as one of these systems. In this respect, this position is a common-ism program developed based on the social constructivist problematic, that is, a social common-ism program.
According to the second position, the commons is a wealth naturally shared by all. In the first position, 'common' means 'common enjoyment' including 'use'. In the second position, 'commons' is a 'natural common ownership' that normatively precedes laws and systems and binds laws and systems regardless of enactment. In this respect, it is a common-ism program that is developed based on a naturalistic problematic, that is, a naturalistic common-ism program.
This article compares and examines these two programs of common-ism, focusing on the meaning of commons, basic income, and the prospects for a desirable society and work. As a result, for the development of basic income and related theories and policies, this paper supports the social common-ism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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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동일자적 시간과 타자적 시간 - 레비나스의 시간관 연구(1) -

저자 : 문성원 ( Moon Seongwon )

발행기관 : 한국철학사상연구회 간행물 : 시대와 철학 33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5-7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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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철학의 주요한 과제 중 하나는 정보의 조작의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줄 안다. 산업화나 정보화의 흐름을 추수(追隨)하고 뒷받침해주는 시종 역할이 아니라, 그 흐름이 간과하는 위험을 비판적으로 조망하고 주류의 사고방식이 형성해 놓은 세계의 경계 밖을 탐색하는 첨병과 같은 역할이 요구된다. 이 글에서는 시간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그와 같은 역할의 한 면모를 주로 레비나스(Emmanuel Lévinas)의 철학에 기대어 모색해 보려 한다. 조작 가능한 기억의 시간성이 저장 장치에 담긴 공간화한 시간성이고 그런 의미에서 폐쇄성을 갖는 것이라면, 그것에 대비되는 시간성은 기억 불가능하게 열려 있는 통시적(通時的)이고 전근원적(前根源的)인 시간성이다. 기억이 예측과 쌍을 이루어 미래를 한정적으로 기획하는 대칭적 구도를 이룬다면, 전근원적 통시는 그러한 예측 너머로 뻗친 미래와 이어져 있다. 그러나 이 한정되지 않은 미래를 대하는 자세는 결코 방관적인 것일 수 없다. 이 글의 말미에서 레비나스를 쫓아 조망해 볼 것처럼, 우리의 미래는 책임과 함께 열린다.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one of the main tasks of contemporary philosophy is to deal with the threat of manipulation of information. It is not a servant role to follow and support the flow of industrialization or informatization, but a role like a spearhead to critically look at the risks overlooked by the flow and search outside the boundaries of the world formed by the mainstream mindset. In this article, one aspect of such a role in relation to the problem of time is mainly explored based on the philosophy of Emmanuel Lévinas. If the temporality of manipulable memory is synchrony, the spatialized temporality contained in the storage device and has closedness in that sense, the temporality in contrast to it is diachronic and pre-original temporality, which is open to non-memory. If memory is paired with prediction to form a symmetrical composition of limitedly planning the future, pre-original diachrony is connected with the future that extends beyond such prediction. However, the attitude toward this unrestricted future cannot be onlooking and indifferent. As we will see it following Levinas at the end of this article, our future opens with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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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식민지/해방 조선의 맑스주의 역사철학: 신남철의 '역사적 주체론'과 '비극적 운명론'

저자 : 박민철 ( Park Mincheol )

발행기관 : 한국철학사상연구회 간행물 : 시대와 철학 33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5-113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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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식민지 조선의 대표적인 맑스주의 철학자인 신남철의 역사 철학적 사유를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그의 철학을 몇 가지 키워드를 통해 단절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조선의 변혁을 담당할 '새로운 주체'에 대한 고민, 그러한 주체들의 구체적인 모습으로서 '역사적 주체'와 '역사적 실천'에 대한 설명, 마지막으로 전환기의 조선에 필요한 역사적 주체들의 실천으로서 '비극적 운명론' 등의 도입을 발전적 과정의 관점에서 추적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본 연구는 식민지 조선과 해방 조선을 관통하는 신남철의 역사철학이 맑스주의와 헤겔철학의 영향에 따라 구성된 '역사적 주체론'과 '비극적 운명론'으로 공식화될 수 있음을 밝혔다. 또한 신남철 역사철학의 의의가 제국주의 시대의 역사적 비관론, '정신과 자본'을 역사의 진정한 주체로 설정하는 당시의 반동적 사유들과 끈질지게 투쟁한 점에 있음을 밝히는 한편, 최종적으로는 신남철 역사철학 기획이 식민지 조선과 해방 조선의 당면 현실에 필요한 역사적 주체들의 자발적인 희생을 이론화하려는 것에 있었음을 논증하였다.


This study analyzes the philosophy of history of Sin Nam-ch'ŏl, a leading Marxist philosopher of Korea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n particular, unlike previous studies that analyze the fragments of his philosophy discretely or individually through several keywords, this study focuses on tracing, from the perspective of developmental processes, the exploration of the new subject to lead Korea's transformation, the historical subject and historical praxis as concrete manifestations of the new subject, and the introduction of the theory of tragic fate as a praxis of historical subjects necessary for the transformation of Korea. Through this process, the study reveals that Sin Nam-ch'ŏl's philosophy of history, which spans colonized as well as liberated Korea, may be formulated as historical subjectivism and tragic fatalism, composed under the influence of Marxist and Hegelian philosophies. In addition, the paper seeks to illuminate how the meaning of Sin's philosophy of history persistently resisted the reactionary thought of the time, which saw mentalité and capital as the true subjects of history, as well as the historical pessimism of the emp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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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역사적 트라우마의 치유론 정립을 위한 모색: 역사적 트라우마의 치유에 관한 속류화와 혼란들을 넘어

저자 : 박영균 ( Park Young-kyun )

발행기관 : 한국철학사상연구회 간행물 : 시대와 철학 33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5-14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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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우선, 역사적 트라우마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과 어떻게 다른가를 논의하는 데에서 출발하고 있다. 둘째로, 이 글은 정신분석학이라는 범주 안에서 프로이트와 다른 정신분석학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논의하면서 트라우마와 관련하여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 가진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다. 셋째, 프롬의 사회심리학을 다루면서 역사적 트라우마에 관한 정신분석이 가진 특징을 제시할 것이다. 이런 논의 하에 이 글은 넷째, 역사적 트라우마의 치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글에서 제시하는 역사적 트라우마의 특징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①원초적 트라우마에 반해 후천적 트라우마이며 ②직접 체험하지 않은 2차적 트라우마화라는 점에서 간접적이고, ③체험 당사자 주변을 넘어서 세대 집단 간의 전이를 유발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역사적 트라우마에 대한 정신 분석은 사회심리학과 다르다. 또한, 그렇기에 치유도 역사적 트라우마가 유발하는 PTSD가 유발하는 장애로서 '트리거'들을 제거하는 것이자 민족공동체 간의 리비도적 흐름을 창출하는 것이다.


This article first starts with discussing how historical trauma differs from Freud's psychoanalysis. Second, this article critically deals with the problems of Freud's psychoanalysis in relation to trauma while discussing how Freud and other psychoanalysis differ within the category of psychoanalysis. Third, while dealing with Fromm's social psychology, we will present the characteristics of psychoanalysis of historical trauma. Based on these discussions, fourth, this article suggests the direction of healing of historical trauma.
The characteristics of historical trauma presented in this article are as follows.①In contrast to the original trauma, it is indirect in that it is an acquired trauma ① It is an acquired trauma as opposed to the original trauma, ② it is indirect in that it is a secondary trauma that has not been experienced directly, and ③ it causes a transfer between generation groups beyond those who experienced it. Therefore, psychoanalysis of historical trauma is different from social psychology. Also, for this reason, healing is removing the 'triggers' as a disorder induced by PTSD caused by historical trauma and creating a libido flow between national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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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포스트 트루스 비판적 읽기

저자 : 한길석 ( Han Gilseok )

발행기관 : 한국철학사상연구회 간행물 : 시대와 철학 33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5-17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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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는 가짜 뉴스와 음모론이 횡행하는 가운데 참과 거짓의 경계가 애매해 진 포스트 트루스적 상황에 봉착해 있다. 포스트 트루스적 상황에서는 시민의 정치적 결정이 이성적으로 검증된 진리를 토대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당파적 믿음과 정서에 기초하여 진실을 구성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당파적 믿음과 정서는 루머와 음모론에 취약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스트 트루스적 현상에서 두드러진 가짜 정보와 음모론을 이성적으로 검증하는 노력을 강조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입장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한다. 포스트 트루스 시대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정치적 곤경은 비이성적 군중의 인지적 무능으로 인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인식론적 차원만이 아니라 정치적 관계 양식의 실패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오히려 핵심은 후자에 있다. 따라서 해결책은 가짜 뉴스의 퇴치와 음모론의 근절과 같은 인식론적 교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연대적 관계 맺음의 양식을 새롭게 개시하려는 대화의 실천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진리에 기초한 정치적 대화 모델에 대한 비판을 함축한다. 나는 진리와 정치 간의 단절을 말하면서 양자의 절합을 성찰한 아렌트의 입장을 통해, 포스트 트루스적 상황에서는 당파적 의견을 일방적으로 배제하지 않는 정치적 대화의 실천이 필요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 우리는 포스트 트루스의 현실에서 상실해 가고 있는 시민들 간의 연대적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We are faced with post-truth situations in which the boundary between truth and false has become ambiguous by fake news and conspiracy theories. In post-truth situations, citizens' political decisions tend to be made by partisan beliefs and emotions rather than by rationally verified truths. Partisan beliefs and emotions are easily influenced by rumors and conspiracy theories. Many people argue that we should put in a great deal of efforts to remove fake news and conspiracy theories.
I disagree with them. Because I don't think political problems in the post-truth era are due to the cognitive incompetence of the irrational crowd. Problems arise not only from the epistemological but also the political. Rather, the key lies in the latter. Therefore, the solution is not enough to correct cognitively, such as eradicating fake news and conspiracy theories. The priority is the recovery of solidary dialogue. It implies criticism of the truth-based political dialogue model. Arendt presented a political theory that values opinion over truth. I would like to argue the need for a solidary dialogue that does not exclude political opinions. With this, we will be able to restore the lost solidarity between citizens in the era of post-tr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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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포퓰리즘의 이중성과 민주주의의 민주화

저자 : 한상원 ( Sangwon Han )

발행기관 : 한국철학사상연구회 간행물 : 시대와 철학 33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5-207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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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포퓰리즘이 민주주의와 맺는 관계를 포퓰리즘의 이중성이라는 관점에서 도출하고자 한다. 즉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현실 속에서 상실된 인민주권의 목소리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정당한 민주주의적 에너지를 갖는다. 반면 포퓰리즘은 또한 반지성주의와 권위주의에 함몰될 위험 역시 내포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포퓰리즘의 민주주의적 에너지가 권위주의로 빠질 위험을 경계하면서도, 그 에너지를 통해 현재의 민주주의의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급진화'를 위한 흐름들을 만들어가려는 노력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 이 글은 포퓰리즘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사고하는 다양한 논의들을 참고하며, 오늘날 포퓰리즘의 에너지들이 어떻게 민주주의 자체의 민주화를 위한 방향으로 승화될 수 있는가를 검토한다.


In this article, I attempt to derive the relationship between populism and democracy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duality of populism. In other words, populism has its legitimate democratic energy in that the voice of the people's sovereignty which has been lost in the crisis of democracy is expressed. Populism, on the other hand, also carries the risk of being submerged in anti-intellectualism and authoritarianism. Then, the conclusion we can draw is to create sustainedly a flow of 'radicalization of democracy' that can actively respond to the current crisis of democracy through that energy while wary of the risk of populism's democratic energy falling into authoritarianism. To discuss this, this article refers to various discussion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populism and democracy, and examines how the energies of populism today can be sublimated toward the democratization of democracy it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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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유주의의 두 프로그램과 기본소득 - 공유부에 대한 공동소유권 및 사회와 노동에 대한 전망을 중심으로 -

저자 : 권정임 ( Jeong-im Kwon )

발행기관 : 한국철학사상연구회 간행물 : 시대와 철학 33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43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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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사적으로 기본소득은 공유지 또는 공유부에 대한 모두의 평등한 권리를 인정하는 공유주의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전개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 공유주의는 철학적으로 크게 두 입장으로 대별된다. 첫 번째 입장에 따르면, 공유부에 대한 평등한 권리라는 인식 자체가 사회의 형성·진화와 함께 발전해온 사람들의 의식의 산물이다. 이 권리의 실현 또한 사회적으로 창출된 제도를 통해 보장된다. 이 입장에서 기본소득은 이러한 제도의 하나로서 제안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 입장은 사회구성주의적 문제틀에 기초하여 전개되는 공유주의 프로그램, 곧 사회적 공유주의 프로그램이다.
두 번째 입장에 따르면 공유부란 원래 또는 자연적으로 모두가 공동소유하는 부다. 첫 번째 입장에서 '공유'가 '사용'까지 포함하는 '공동향유'를 의미한다면, 두 번째 입장에서 '공유'란 법제화와 무관하게 규범적으로 법과 제도에 선행하면서 법과 제도를 구속하는 '자연적 공동소유'다. 이런 측면에서 이는 자연주의적 문제틀에 기초하여 전개되는 공유주의 프로그램, 줄여서 자연주의적 공유주의 프로그램이다.
이 글은 공유부의 의미와 기본소득 및 바람직한 사회와 노동에 대한 전망을 중심으로 공유주의의 이 두 프로그램을 비교·고찰한다. 그 결과 기본소득 및 이에 연계된 여러 이론과 정책의 발전을 위해 이 글은 사회적 공유주의 프로그램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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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동일자적 시간과 타자적 시간 - 레비나스의 시간관 연구(1) -

저자 : 문성원 ( Moon Seongwon )

발행기관 : 한국철학사상연구회 간행물 : 시대와 철학 33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5-7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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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철학의 주요한 과제 중 하나는 정보의 조작의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줄 안다. 산업화나 정보화의 흐름을 추수(追隨)하고 뒷받침해주는 시종 역할이 아니라, 그 흐름이 간과하는 위험을 비판적으로 조망하고 주류의 사고방식이 형성해 놓은 세계의 경계 밖을 탐색하는 첨병과 같은 역할이 요구된다. 이 글에서는 시간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그와 같은 역할의 한 면모를 주로 레비나스(Emmanuel Lévinas)의 철학에 기대어 모색해 보려 한다. 조작 가능한 기억의 시간성이 저장 장치에 담긴 공간화한 시간성이고 그런 의미에서 폐쇄성을 갖는 것이라면, 그것에 대비되는 시간성은 기억 불가능하게 열려 있는 통시적(通時的)이고 전근원적(前根源的)인 시간성이다. 기억이 예측과 쌍을 이루어 미래를 한정적으로 기획하는 대칭적 구도를 이룬다면, 전근원적 통시는 그러한 예측 너머로 뻗친 미래와 이어져 있다. 그러나 이 한정되지 않은 미래를 대하는 자세는 결코 방관적인 것일 수 없다. 이 글의 말미에서 레비나스를 쫓아 조망해 볼 것처럼, 우리의 미래는 책임과 함께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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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식민지/해방 조선의 맑스주의 역사철학: 신남철의 '역사적 주체론'과 '비극적 운명론'

저자 : 박민철 ( Park Mincheol )

발행기관 : 한국철학사상연구회 간행물 : 시대와 철학 33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5-113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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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식민지 조선의 대표적인 맑스주의 철학자인 신남철의 역사 철학적 사유를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그의 철학을 몇 가지 키워드를 통해 단절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조선의 변혁을 담당할 '새로운 주체'에 대한 고민, 그러한 주체들의 구체적인 모습으로서 '역사적 주체'와 '역사적 실천'에 대한 설명, 마지막으로 전환기의 조선에 필요한 역사적 주체들의 실천으로서 '비극적 운명론' 등의 도입을 발전적 과정의 관점에서 추적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본 연구는 식민지 조선과 해방 조선을 관통하는 신남철의 역사철학이 맑스주의와 헤겔철학의 영향에 따라 구성된 '역사적 주체론'과 '비극적 운명론'으로 공식화될 수 있음을 밝혔다. 또한 신남철 역사철학의 의의가 제국주의 시대의 역사적 비관론, '정신과 자본'을 역사의 진정한 주체로 설정하는 당시의 반동적 사유들과 끈질지게 투쟁한 점에 있음을 밝히는 한편, 최종적으로는 신남철 역사철학 기획이 식민지 조선과 해방 조선의 당면 현실에 필요한 역사적 주체들의 자발적인 희생을 이론화하려는 것에 있었음을 논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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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역사적 트라우마의 치유론 정립을 위한 모색: 역사적 트라우마의 치유에 관한 속류화와 혼란들을 넘어

저자 : 박영균 ( Park Young-kyun )

발행기관 : 한국철학사상연구회 간행물 : 시대와 철학 33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5-14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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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우선, 역사적 트라우마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과 어떻게 다른가를 논의하는 데에서 출발하고 있다. 둘째로, 이 글은 정신분석학이라는 범주 안에서 프로이트와 다른 정신분석학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논의하면서 트라우마와 관련하여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 가진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다. 셋째, 프롬의 사회심리학을 다루면서 역사적 트라우마에 관한 정신분석이 가진 특징을 제시할 것이다. 이런 논의 하에 이 글은 넷째, 역사적 트라우마의 치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글에서 제시하는 역사적 트라우마의 특징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①원초적 트라우마에 반해 후천적 트라우마이며 ②직접 체험하지 않은 2차적 트라우마화라는 점에서 간접적이고, ③체험 당사자 주변을 넘어서 세대 집단 간의 전이를 유발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역사적 트라우마에 대한 정신 분석은 사회심리학과 다르다. 또한, 그렇기에 치유도 역사적 트라우마가 유발하는 PTSD가 유발하는 장애로서 '트리거'들을 제거하는 것이자 민족공동체 간의 리비도적 흐름을 창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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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포스트 트루스 비판적 읽기

저자 : 한길석 ( Han Gilseok )

발행기관 : 한국철학사상연구회 간행물 : 시대와 철학 33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5-17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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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는 가짜 뉴스와 음모론이 횡행하는 가운데 참과 거짓의 경계가 애매해 진 포스트 트루스적 상황에 봉착해 있다. 포스트 트루스적 상황에서는 시민의 정치적 결정이 이성적으로 검증된 진리를 토대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당파적 믿음과 정서에 기초하여 진실을 구성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당파적 믿음과 정서는 루머와 음모론에 취약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스트 트루스적 현상에서 두드러진 가짜 정보와 음모론을 이성적으로 검증하는 노력을 강조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입장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한다. 포스트 트루스 시대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정치적 곤경은 비이성적 군중의 인지적 무능으로 인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인식론적 차원만이 아니라 정치적 관계 양식의 실패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오히려 핵심은 후자에 있다. 따라서 해결책은 가짜 뉴스의 퇴치와 음모론의 근절과 같은 인식론적 교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연대적 관계 맺음의 양식을 새롭게 개시하려는 대화의 실천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진리에 기초한 정치적 대화 모델에 대한 비판을 함축한다. 나는 진리와 정치 간의 단절을 말하면서 양자의 절합을 성찰한 아렌트의 입장을 통해, 포스트 트루스적 상황에서는 당파적 의견을 일방적으로 배제하지 않는 정치적 대화의 실천이 필요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 우리는 포스트 트루스의 현실에서 상실해 가고 있는 시민들 간의 연대적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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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포퓰리즘의 이중성과 민주주의의 민주화

저자 : 한상원 ( Sangwon Han )

발행기관 : 한국철학사상연구회 간행물 : 시대와 철학 33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5-207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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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포퓰리즘이 민주주의와 맺는 관계를 포퓰리즘의 이중성이라는 관점에서 도출하고자 한다. 즉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현실 속에서 상실된 인민주권의 목소리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정당한 민주주의적 에너지를 갖는다. 반면 포퓰리즘은 또한 반지성주의와 권위주의에 함몰될 위험 역시 내포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포퓰리즘의 민주주의적 에너지가 권위주의로 빠질 위험을 경계하면서도, 그 에너지를 통해 현재의 민주주의의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급진화'를 위한 흐름들을 만들어가려는 노력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 이 글은 포퓰리즘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사고하는 다양한 논의들을 참고하며, 오늘날 포퓰리즘의 에너지들이 어떻게 민주주의 자체의 민주화를 위한 방향으로 승화될 수 있는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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