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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 자원·환경경제연구> 순환경제 시대 소비자들의 친환경 소재 제품에 대한 수용성과 지불의사: 미세플라스틱 배출저감 소재의류를 사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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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 시대 소비자들의 친환경 소재 제품에 대한 수용성과 지불의사: 미세플라스틱 배출저감 소재의류를 사례로

Consumers’ Acceptance and Willingness to Pay for Products with Eco-Friendly Materials in Circular Economy: A Case of Clothing Made with Microplastic Emission-Reducing Materials

엄영숙 ( Young Sook Eom )
  •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
  • : 자원·환경경제연구 31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2년 03월
  • : 1-30(30pages)
자원·환경경제연구

DOI


목차

Ⅰ. 서 론
Ⅱ. 미세플라스틱의 발생과 환경영향 및 순환경제
Ⅲ. CVM 조사설계 및 자료수집
Ⅳ. 실증분석 경과
Ⅴ. 요약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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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플라스틱 소재 합성섬유가 야기하는 미세플라스틱 배출을 저감하는 친환경적 소재 의류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용성과 지불의사를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적용하여 측정하였다. 2021년 2월 초에 전국 16개 시·도 거주자들의 지역별, 연령 그리고 성별에 비례한 1,052명을 대상으로 웹기반-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의 75% 이상이 합성섬유 의류 대신에 미세플라스틱 배출저감 의류를 구매할 의도가 있었고, 이들 중 80% 이상이 추가로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친환경 소재 의류 구매의도 여부를 추정하는 프로빗모형을 표본선택 함수로 보고, 응답자들의 추가 지불의사 여부를 일종의 Heckman 표본선택모형의 변형인 이변량 프로빗모형으로 추정하였다. 응답자들에게 제시된 추가 가격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에, 미세플라스틱 배출 저감 수준에 상관없이 친환경적 소재의류에 대한 수용성과 진술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순환경제 시대의 소비자들의 미세플라스틱 배출저감 의류에 대한 지불의사는 의류 1벌 당 41,000원에서 51,000원의 범위로 측정되어, 합성섬유 제품에 비해 40-50% 비싸게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세플라스틱 배출저감 정도가 50%에서 80%로 높아짐에 따라 지불의사 표본평균이 41,000원~50,500원에서 42,000원~51,700원의 범위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consumers' acceptance and their willingness to pay for clothes made of materials with low microplastic emissions as an alternative to synthetic fibers made of plastics by applying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A nationwide web-based survey was conducted for 1,052 respondents proportional to region, age, and gender during February 2021. More than 75% of the sample expressed intentions to purchase microplastic emission-reducing clothing instead of synthetic fiber clothing, and more than 80% of them have stated their willingness to pay for additional prices. A variation of Heckman's sample selection model was adopted to estimate factors affecting respondents’ intentions to pay for additional prices, in which the probit model of intentions to purchase the clothing with alternative materials was used as a sample selection equation. While respondents were sensitive to the amounts of price increases suggested in the CV scenario, they expressed high acceptance and preferences for eco-friendly materials regardless of the microplastic emission-reducing levels. Consumers in the circular economy were willing to pay for the range of 41,000 to 51,000 won for a pair of clothing made with microplastic emission-reducing materials. In addition, as the microplastic emission-reducing rate has increased from 50% to 80%, the willingness to pay estimates were also significantly increased, ranging from 41,000~50,500 to 42,000~51,700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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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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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간
  • : 1229-9146
  • : 2765-5253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2-2022
  • : 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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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권4호(2022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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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중·일 해역의 살오징어(Todarodes pacificus) 자원평가 연구

저자 : 임성수 ( Sungsu Lim ) , 김도훈 ( Do-hoon Kim ) , 홍재범 ( Jae-beum Ho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 간행물 : 자원·환경경제연구 31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51-48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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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에서 상업적 중요성을 가지며 국민 선호도가 높은 살오징어의 자원상태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살오징어 자원평가 연구와의 차별성으로 두 가지를 고려하였다. 첫째, 한국에서 살오징어를 어획하는 업종들의 어획 자료를 자원평가 분석에 최대한 활용하였다. 둘째, 살오징어를 공동 어획하는 인접국인 중국과 일본의 어획 자료를 모두 포함하여 자원평가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에 있어서는 어획량 기반 자원평가 모델인 Monte Carlo 방법을 활용한 CMSY(catch-maximum sustainable yield) 모델과 Schaefer 함수를 기반으로 한 Bayesian state-space(BSS) 모델을 이용하여 활용 가능한 자료의 종류와 범위에 따라 '한국' 그리고 '한·중·일'로 해역 범위를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살오징어 자원량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최대지속어획량을 달성할 수 있는 자원량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살오징어 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들의 적극적인 자원관리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한·중·일 공동 자원조사 및 평가 그리고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The Japanese Flying Squid (Todarodes pacificus) is a commercially important species in South Korea and the most popular species among consumers. However commercial catches of Japanese Flying Squid have been declining since 2000. In this study, we conducted a stock assessment to identify stock status. This study differed from previous studies in two aspects: a greater amount of available fishing effort data was used, and data from China, Japan, and Korea were included. A CMSY (catch-maximum sustainable yield) model was used to estimate MSY, biomass and exploitation with Bayesian state-space implementation of the Schaefer (BSS) model for the method of stock assessment, and evaluated the species by dividing into two groups, 'Korea' and ' Korea · China · Japan'. In all cases, Japanese flying squid biomass showed a general decreasing trend . Additionally, the biomass estimated for 2020 was lower than the biomass necessary to achieve the maximum sustainable yield. To manage Japanese Flying Squid effectively,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resource management strategies of individual countries and prepare a cooperative plan among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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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환경혁신이 환경친화적 수출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 분석

저자 : 정현주 ( Hyunju Jeong ) , 서동희 ( Dong Hee Suh )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 간행물 : 자원·환경경제연구 31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81-50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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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환경혁신이 환경친화적 제품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동태패널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분석결과 환경친화적 제품의 수출은 장기 균형에 느리게 수렴하는 동태적 조정과정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환경혁신으로 대표되는 환경 부문의 민간 특허와 환경관련 공공 R&D 지출의 경우 환경친화적 수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환경친화적 제품은 자원 관리, 오염 관리, 청정 기술 부문의 제품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특허의 경우 자원 관리 부문의 수출에, R&D 지출의 경우 모든 부문의 수출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태효과에 대한 추정결과 환경혁신의 수출 증진 효과는 장기로 갈수록 크게 나타났으며, 공공 부문의 환경혁신이 민간 부문의 환경혁신에 비해 수출에 더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examines how eco-innovation contributes to the exports of environmentally-friendly products using the dynamic panel model. The results reveal that the adjustment in the exports exists to recover the long-run equilibrium with sluggish adjustment speed. In addition, the results show that environmental patent applications and environment-related R&D expenditures are beneficial for enhancing the environmentally-friendly exports. While the environmental patent applications are associated only with an increase in the exports of products for resource management, the environmental R&D expenditures contribute to the exports of pollution management products, cleaner technologies and products, and resource management products. Moreover, as the long-run effects of eco-innovation on the exports become greater than the short-run effects, it appears that public eco-innovation is more likely to support future exports than private eco-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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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라돈 저감의 건강 효과와 사회적 편익

저자 : 김용주 ( Yongjoo K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 간행물 : 자원·환경경제연구 31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05-52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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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은 폐암사망 위험을 일으키는 방사성 가스이다. 본 논문은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주택에서의 라돈 노출로 인한 사망자의 통계적 생명가치(VSL)를 20억 5,373만 원으로 추정하였다. 2020년의 경우, 주택 라돈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330명, 그 사회적 비용은 4조 7,836억 원으로 추정하였다. 주택에 대한 국가 라돈 농도 규제기준을 200Bq/㎥로 설정하면 691명의 사망자 수가 감소하여 1조 4,191억 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주택 라돈 노출의 원천과 특징 및 건강위해성(health risk)을 상세히 논하고 주택 라돈 저감을 위한 정책 예산의 획기적인 증액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Radon is a radioactive gas that causes lung cancer deaths.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is used to estimate the value of a statistical life(VSL) of 2.054 billion won for the death due to residential radon in Korea. Residential radon is assumed to have caused 2,330 deaths in 2020, of which the estimated social cost is 4.78 trillion won. When a national compulsory standard of 200Bq/㎥ is set for residential radon concentration, the number of lives saved is estimated to be 691, leading to a social benefit of 1.42 billion won. This study reports the origin, characteristics and health risk of residential radon, and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a dramatic increase in the budget for residential radon reduction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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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원자력 발전 신규 조세 도입에 대한 지불의사액 추정 연구

저자 : 박호정 ( Hojeong Park ) , 조성진 ( Sung Jin Cho )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 간행물 : 자원·환경경제연구 31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31-55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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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비용 내부화와 타 발전연료원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원전에 대한 과세논의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 논의 대부분은 정책공급자 내지 입안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과세 방식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원전 신규 과세 개편과 관련된 핵심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선택실험법을 활용하여 정책소비자가 선호하는 과세 방안을 검토하였다.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선택실험법에서의 지불의사액 추정결과 원자력 연료(2.19원/kWh), 방사성폐기물(1.46원/kWh), 원전 시설규모(-3.65원/kWh)의 순으로, 응답자들은 원자력 연료에 대한 과세를 다른 대안보다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원 활용방식에 대한 지불의사액은 국가경제 활성화 재원(6.39원/kWh)과 기후위기대응 재원(6.12원/kWh)보다 근소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는 원전 과세의 설계는 과세 대상 보다는 재원 활용방식에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need for introduction of nuclear energy tax in Korea to internalize the externality cost of nuclear power and to make more balanced taxation system considering LNG and coal power. This study adopts choice experiment method to estimate the willingness to pay (WTP) for possible new tax on nuclear power. The finding is that the tax on nuclear fuel is more preferable to other tax base with KRW2.19/kWh of WTP, compared to KRW1.46/kWh for nuclear waste. The WTP for using the tax revenue to facilitate economic activity is KRW6.39/kWh compared to KRW6.12/kWh of WTP for funding climate change investment. The finding suggests that the design of nuclear power taxation needs to focus more on the use of tax revenue than on the choice of tax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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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전영섭 교수님 정년기념 특별호 발간을 축하하며

저자 : 이경원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 간행물 : 자원·환경경제연구 31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64-565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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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후학들의 귀감이 되어주심을 감사드리며

저자 : 조홍종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 간행물 : 자원·환경경제연구 31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66-567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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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학자로서 잊지 못할 깨우침의 말씀들을 기억하며

저자 : 홍성훈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 간행물 : 자원·환경경제연구 31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68-569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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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발전사업자의 차단기 교체비용 분담에 대한 이론적 분석: 순차적 균등기여규칙의 활용

저자 : 김광호 ( Kwang-ho K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 간행물 : 자원·환경경제연구 31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71-59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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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신규 발전기 진입에 따라 기존사업자들이 차단기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 발생하는 교체비용 분담을 이론적으로 분석한다. 협조게임이론의 비용배분 문제에 널리 쓰이는 순차적 균등기여규칙을 비용배분 규칙으로 채택하고 몇 가지 기준에 따라 다양한 비용배분 안을 도출한 후 각 대안이 바람직한 여러 공리들을 얼마나 충족시키는지 조사한다. 분석에 따르면 (i) 신규사업자의 비용, 잔존가치, 망운영자를 제외하는 안과 (ii) 신규사업자의 비용과 잔존가치는 제외하고 망운영자는 포함하는 안이 다른 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현실적 요인을 고려하여 현실성이 높은 배분안을 찾고 그 공리적 특성을 분석한다.


This study theoretically analyzes the cost allocation of replacement costs that occur when existing operators have to replace circuit breakers due to the entry of new generators. We adopt the sequential equal contributions rule as the cost allocation rule, which is widely used in cost allocation problems in cooperative game theory. We derive various cost allocation plans based on several criteria and examine to what extent each alternative meets various desirable axioms. According to the analysis, (i) the alternative that excludes the cost of the new operator, residual value, and network operator and (ii) the alternative that excludes the cost of the new operator, residual value, and includes network operator are relatively superior to other schemes. We also identify a realistic plan by taking into account practical factors and analyze its axiomatic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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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생산기반 온실가스 배출량 vs 소비기반 온실가스 배출량

저자 : 조홍종 ( Hong Chong Cho ) , 구효정 ( Hyojung Koo )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 간행물 : 자원·환경경제연구 31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97-617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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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1990년부터 2021년까지의 소비기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업부문별로 산정하고, 국가 간 교역으로 인하여 이전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교하여 한국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미국, 독일, EU, OECD 등에서 생산기반 배출량과 소비기반 배출량이 동시에 점점 감소되는 것을 확인했다. 한국은 생산기반 배출량이 소비기반 배출량 보다 많으며 이는 수출주도 경제 구조 때문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한국은 육로를 통한 에너지 교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국만의 특징을 고려한 온실가스 저감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할 수 있다.


In this study, consumption-based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1990 to 2021 are calculated by the industry sector,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transferred due to trade between countries are compared to analyze what implications Korea has. As a result, production-based and consumption-based emissions in the United States, Germany, the EU, and the OECD are gradually decreasing. Production-based emission in Korea is larger than consumption-based emissions because Korean economic structure is import-oriented. However, unlike other developed countries, Korea cannot trade energy by land, so it can be said that it is reasonable to establish a greenhouse gas reduction plan considering Korea's unique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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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한 제주도 지하수 수질개선에 대한 지불의사액 추정

저자 : 박정규 ( Jungkyu Park ) , 이찬희 ( Chanhee Lee )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 간행물 : 자원·환경경제연구 31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19-64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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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지하수의 오염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다양한 수질개선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의 지하수 수질개선에 대한 편익 측정을 목적으로 한다.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제주도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여 542명의 응답 자료를 분석하고 16개의 모델을 활용하여 각 평균 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다. 이중경계 양분모형의 추정 결과, 가구당 연 28,008원의 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모형에 따라 최소 17,762원, 최대 37,416원의 지불의사가 추정되었다. 제주도 지하수 수질개선에 따른 연간 총 편익을 약 86억 6천만 원으로 추정하였으며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친 사회경제학적 요인들을 탐구하였다. 본 연구는 제주도의 특수한 수자원 환경에 대한 이해를 도와 환경개선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economic benefit of improving ground water quality in Jeju Island, where groundwater pollution has recently become a social issue and various water quality improvement projects are being promoted. By applying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on Jeju Island residents to analyze the response data of 542 respondents and estimate the mean willingness to pay using 16 models. The estimation of the 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model confirmed that each household was willing to pay 28,008 won per year, with the willingness to pay estimated at a minimum of 17,762 won and a maximum of 37,416 won based on different models. The total annual benefit for Jeju Island's ground water quality improvement was estimated to be about 8.66 billion won, and socioeconomic factors influencing willingness-to-pay were investigated. This study is expected to serve as a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improvement policies by assisting in the understanding of Jeju Island's unique water resourc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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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플라스틱 소재 합성섬유가 야기하는 미세플라스틱 배출을 저감하는 친환경적 소재 의류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용성과 지불의사를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적용하여 측정하였다. 2021년 2월 초에 전국 16개 시·도 거주자들의 지역별, 연령 그리고 성별에 비례한 1,052명을 대상으로 웹기반-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의 75% 이상이 합성섬유 의류 대신에 미세플라스틱 배출저감 의류를 구매할 의도가 있었고, 이들 중 80% 이상이 추가로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친환경 소재 의류 구매의도 여부를 추정하는 프로빗모형을 표본선택 함수로 보고, 응답자들의 추가 지불의사 여부를 일종의 Heckman 표본선택모형의 변형인 이변량 프로빗모형으로 추정하였다. 응답자들에게 제시된 추가 가격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에, 미세플라스틱 배출 저감 수준에 상관없이 친환경적 소재의류에 대한 수용성과 진술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순환경제 시대의 소비자들의 미세플라스틱 배출저감 의류에 대한 지불의사는 의류 1벌 당 41,000원에서 51,000원의 범위로 측정되어, 합성섬유 제품에 비해 40-50% 비싸게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세플라스틱 배출저감 정도가 50%에서 80%로 높아짐에 따라 지불의사 표본평균이 41,000원~50,500원에서 42,000원~51,700원의 범위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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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조모형을 이용한 적정 종량제 봉투 가격 추정에 관한 연구

저자 : 양준석 ( Jun Seok Yang ) , 최은철 ( Eun Chul Choi ) , 이상헌 ( Sangheon Lee )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 간행물 : 자원·환경경제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1-5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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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배출자부담원칙을 달성하는 적정 수준의 종량제 봉투 가격을 추정한다. 이 연구의 주요한 기여는 기존 연구와 달리 생활폐기물 배출 수요함수와 생활폐기물 처리비용함수 간의 구조적 관계를 이용하여 새로운 균형 가격을 찾았다는 점이다. 추정방법은 고정점 반복법을 이용한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배출자부담원칙이 달성되는 조건을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총수입과 총비용이 일치하는 점으로 정의하고,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종량제 봉투 가격은 현재보다 약 3.12배 높은 수준에서 정해져야 한다. 그러나 구조적 관계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는 종량제 봉투 가격이 현재보다 약 4배 높은 수준에서 정해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고정비용의 존재로 인하여 폐기물당 처리비용이 이전보다 높아지기 때문이다. 추정된 적정 가격을 적용할 경우 전국적으로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약 10%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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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REC 명목가치 하락으로 인한 양적 통제장치로서의 RPS 왜곡

저자 : 유종민 ( Jongmin Yu ) , 이재석 ( Jaeseok Lee )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 간행물 : 자원·환경경제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1-8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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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위한 주요 정책 수단으로서 채택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는 발전원별 경쟁을 유도함과 동시에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명백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높은 가중치 및 국가 공급인증서(REC) 남용 등으로 양적 통제정책으로서의 정책 왜곡을 초래하였다. 이는, REC 인플레이션과 그에 상응하는 MWh 단위의 실질 신재생에너지발전 실적 하락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RPS 기간 전체 신재생 의무이행량의 27.8%가 실제로는 충족되지 못했음을 본고에서 최초로 밝힌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REC 가치왜곡은 인접제도라고 할 수 있는 RE100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의 상호호환이 불가능해지게 하는 문제도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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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패널 분위회귀분석을 통한 한국의 미세먼지 국내외 영향요인 분석

저자 : 김해동 ( Haedong Kim ) , 김재혁 ( Jaehyeok Kim ) , 조하현 ( Hahyun Jo )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 간행물 : 자원·환경경제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5-11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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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농도에 대하여 전국 및 지역별 패널 분위회귀분석을 진행하여, 국내 및 중국 요인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2015년 5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일별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국내 요인으로는 전력수요 및 교통량을, 중국 측 요인으로는 베이징 등 3개 도시의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농도와 서풍의 교차항을 이용하여 패널 분석을 진행하였다. 국내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낮을 때 국내 요인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났다. 미세먼지 농도가 낮을 때, 전국분석에서 국내 화력발전의 대리변수인 전력수요량은 초미세먼지에 양(+)의 영향력을 미쳤다. 지역별 분석결과, 수도권 및 충청도 지역에서만 전력수요량이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전력수요량은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농도를 모두 유의하게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미세먼지의 경우 그 추정치가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중국 요인의 경우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농도와 관계없이 우리나라에 항시 양(+)의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향후 국내 초미세먼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4계절 항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며, 국내 화력발전으로 인한 초미세먼지 발생분에 대한 감축이 현재보다 강화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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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철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탈동조화 국제비교

저자 : 김동구 ( Dong Koo K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 간행물 : 자원·환경경제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3-13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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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제조업이면서 핵심소재산업으로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본 연구는 한국, 일본, 독일을 중심으로 1990~2019년 기간에 걸쳐 철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탈동조화 양상을 국제비교하였다. 특히, 연료연소 배출량만을 고려한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연료연소 배출량, 산업공정 배출량, 전력 및 열 사용에 따른 간접 배출량을 모두 고려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은 확장적 동조화, 일본은 탈동조화, 독일은 불분명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한국 철강업이 나아가야 할 탈동조화 경로는 독일이 아니라, 일본과 유사하거나 일본보다 더 효과적인 탈동조화 방안을 모색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철강업의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고 일본 및 독일과의 비교를 통해 탈동조화 분석결과의 원인과 한국 철강업에의 시사점도 제시하였다. 특히, 일본의 탈동조화 촉진 요인으로 일본 철강재의 고부가가치화, 일본 철강산업의 에너지효율기술 개발, 일본 철강산업의 전략적 M&A, 일본 철강재의 폐쇄적 유통구조에 따른 경쟁력 유지, 4가지를 제시하였다. 한국 철강업도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크로 삼아 철강재의 품질 고도화 및 품목 다변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더 높이는 동시에, 신기술 개발을 통해 온실가스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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