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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 자원·환경경제연구> 순환경제 시대 소비자들의 친환경 소재 제품에 대한 수용성과 지불의사: 미세플라스틱 배출저감 소재의류를 사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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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 시대 소비자들의 친환경 소재 제품에 대한 수용성과 지불의사: 미세플라스틱 배출저감 소재의류를 사례로

Consumers’ Acceptance and Willingness to Pay for Products with Eco-Friendly Materials in Circular Economy: A Case of Clothing Made with Microplastic Emission-Reducing Materials

엄영숙 ( Young Sook Eom )
  •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
  • : 자원·환경경제연구 31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2년 03월
  • : 1-30(30pages)
자원·환경경제연구

DOI


목차

Ⅰ. 서 론
Ⅱ. 미세플라스틱의 발생과 환경영향 및 순환경제
Ⅲ. CVM 조사설계 및 자료수집
Ⅳ. 실증분석 경과
Ⅴ. 요약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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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플라스틱 소재 합성섬유가 야기하는 미세플라스틱 배출을 저감하는 친환경적 소재 의류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용성과 지불의사를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적용하여 측정하였다. 2021년 2월 초에 전국 16개 시·도 거주자들의 지역별, 연령 그리고 성별에 비례한 1,052명을 대상으로 웹기반-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의 75% 이상이 합성섬유 의류 대신에 미세플라스틱 배출저감 의류를 구매할 의도가 있었고, 이들 중 80% 이상이 추가로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친환경 소재 의류 구매의도 여부를 추정하는 프로빗모형을 표본선택 함수로 보고, 응답자들의 추가 지불의사 여부를 일종의 Heckman 표본선택모형의 변형인 이변량 프로빗모형으로 추정하였다. 응답자들에게 제시된 추가 가격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에, 미세플라스틱 배출 저감 수준에 상관없이 친환경적 소재의류에 대한 수용성과 진술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순환경제 시대의 소비자들의 미세플라스틱 배출저감 의류에 대한 지불의사는 의류 1벌 당 41,000원에서 51,000원의 범위로 측정되어, 합성섬유 제품에 비해 40-50% 비싸게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세플라스틱 배출저감 정도가 50%에서 80%로 높아짐에 따라 지불의사 표본평균이 41,000원~50,500원에서 42,000원~51,700원의 범위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consumers' acceptance and their willingness to pay for clothes made of materials with low microplastic emissions as an alternative to synthetic fibers made of plastics by applying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A nationwide web-based survey was conducted for 1,052 respondents proportional to region, age, and gender during February 2021. More than 75% of the sample expressed intentions to purchase microplastic emission-reducing clothing instead of synthetic fiber clothing, and more than 80% of them have stated their willingness to pay for additional prices. A variation of Heckman's sample selection model was adopted to estimate factors affecting respondents’ intentions to pay for additional prices, in which the probit model of intentions to purchase the clothing with alternative materials was used as a sample selection equation. While respondents were sensitive to the amounts of price increases suggested in the CV scenario, they expressed high acceptance and preferences for eco-friendly materials regardless of the microplastic emission-reducing levels. Consumers in the circular economy were willing to pay for the range of 41,000 to 51,000 won for a pair of clothing made with microplastic emission-reducing materials. In addition, as the microplastic emission-reducing rate has increased from 50% to 80%, the willingness to pay estimates were also significantly increased, ranging from 41,000~50,500 to 42,000~51,700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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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9-9146
  • : 2765-5253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2-2022
  • :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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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권2호(2022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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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따른 전력계통한계가격의 변화

저자 : 이서진 ( Seojin Lee ) , 유종민 ( Jongmin Yu )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 간행물 : 자원·환경경제연구 3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1-16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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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이 전력계통한계가격(System Marginal Price: SMP)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2016~2020년 시간별 데이터를 사용하여 일일 평균, 피크 시간대, 피크 외 시간대의 SMP에 대해 ARX-GARCHX 모형으로 추정한 결과 총부하, 가스도입가격과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이 중요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특히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이 증가함에 따라 SMP는 하락하는 급전순위효과(merit order effect)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태양광 발전량의 1% 증가는 SMP 수준을 0.005%가량 하락시킬 뿐만 아니라 변동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재생에너지 발전이 증가함에 따라 SMP가 하락하여 기존 발전소의 수익성 감소와 재생에너지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이 소매 부분 전기요금에 부담을 가중하더라도 계통한계가격이 낮아져서 이를 상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 of renewable electricity generation on the System Marginal Price (SMP) in Korea. Using an ARX-GARCHX model with hourly data from 2016 to 2020, we evaluate SMP determinants and merit order effects. As a result, we find that solar and wind power, as well as gas price and total load, play a critical role in the SMP. In particular, solar power reduces the SMP level but raises volatility during peak and off-peak periods. This result implies that SMP may fall as renewable electricity generation increases, leading to a decrease in the profitability of existing power plants and investment in renewables. On the other hand, even if the subsidy of renewable energy increases the burden on the SMP, it can be offset by the merit order effect, which lowers the S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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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럽 내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연결계통국가들의 전력교역 상황을 고려한 탄소배출량 결정요인분석

저자 : 윤경수 ( Kyungsoo Yoon ) , 홍원준 ( Won Jun Ho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 간행물 : 자원·환경경제연구 3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5-204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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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럽지역 내 20개 연결계통국가들을 대상으로 2000년부터 2014년까지의 패널 자료를 구성하여 유럽이 2005년에 도입한 배출권거래시장을 기점으로 표본기간을 전과 후로 나누어 탄소배출량 결정요인을 이분산과 자기상관의 문제를 고려한 패널 GLS 방법으로 추정하였다. 종속변수로는 개별국가들에서의 탄소배출량이 사용되었으며, 설명변수로는 발전원별 발전량 비중, 이웃 국가들의 전력수급률, 자원보유국의 전력생산량, 발전원집중도, 산업부문에서의 1인당 총에너지 사용량, 전력가격에서의 세금, 1인당 전력 순수출량, 1인당 국토면적의 크기 등이 사용되었다. 추정결과에 의하면, 2005년을 기점으로 전과 후 모두에서 원전과 재생 에너지 발전량 비중, 발전원집중도, 1인당 국토면적의 크기 등은 탄소배출량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석탄 발전량 비중, 이웃 국가들의 전력수급률, 자원보유국의 전력생산량, 산업부문에서의 1인당 총에너지 사용량 등은 탄소배출량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가스 발전량 비중과 전력가격에서의 세금은 2005년 이전에 대해서만 각각 탄소배출량에 음(-)과 양(+)의 영향을 미쳤으며, 1인당 전력 순수출량은 2005년 이후에 대해서만 탄소배출량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저탄소 녹색성장으로의 탄소배출량 절감을 위한 거시적인 대응전략을 제시하며 전력교역시장을 고려한 중장기 전원믹스 최적화 방안과 그 역할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시사하고 있다.


This study organized data from 2000 to 2014 for 20 grid-connected countries in Europe and analyzed the determinants of carbon emissions through the panel GLS method considering the problem of heteroscedasticity and autocorrelation. At the same time, the effect of introducing ETS was considered by dividing the sample period as of 2005 when the European emission trading system was introduced. Carbon emissions from individual countries were used as dependent variables, and proportion of generation by each source, power self-sufficiency ratio of neighboring countries, power production from resource-holding countries, concentration of power sources, total energy consumption per capita in the industrial sector, tax of electricity, net electricity export per capita, and size of national territory per capita. According to the estimation results, the proportion of nuclear power and renewable energy generation, concentration of power sources, and size of the national territory area per capita had a negative (-) effect on carbon emissions both before and after 2005. On the other hand, the proportion of coal power generation, the power supply and demand rate of neighboring countries, the power production of resource-holding countries, and the total energy consumption per capita in the industrial sector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 effect on carbon emissions. In addition, the proportion of gas generation had a negative (-) effect on carbon emissions, and tax of electricity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 effect. However, all of these were only significant before 2005. It was found that net electricity export per capita had a negative (-) effect on carbon emissions only after 2005.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macroscopic strategies to reduce carbon emissions to green growth, suggesting mid- to long-term power mix optimization measures considering the electricity trade market and their 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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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2차 실증사업의 효과 분석

저자 : 김지효 ( Jihyo Kim ) , 이수민 ( Soomin Lee ) , 장희선 ( Heesun Ja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 간행물 : 자원·환경경제연구 3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5-23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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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21년 5월부터 9월까지 시행된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2차 실증사업의 효과를 2단계 전력수요 모형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이 실증사업은 전국 7개 지역의 아파트 및 단독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누진제, TOU-일반형 요금제, TOU-단순형 요금제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2차 실증사업에 참여한 1,292가구의 계시별 요금제 적용기간(2021년5~9월) 및 전년 동기(2020년 5~9월)의 전력소비량 및 사회경제적 특성자료를 기초로, 계시별 요금제의 도입에 따라 (1) 요금단가가 높은 시간대의 상대전력수요가 가격 변화에 반응하여 감소하였는지, (2) 일일전력수요의 가격반응도에 변화가 있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차 실증사업에 적용된 두 종류 계시별 요금제 모두 상대전력수요와 일일전력수요의 가격반응도를 유의하게 변화시키지 않았다. 이는 실증사업에서 제시된 계시별 요금제의 전력량 요금 수준과 시간대별 구분이 참여자의 전력 수요 패턴 변화를 유인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the 2nd pilot test of Tiime of Use (TOU) pricing for Korean households using a two-level electricity demand model. The test, implemented from May to September 2021, was conducted to compare the effects of two TOU pricing rates and the standard rates for households living in apartment and detached house in 7 provinces of Korea. Based on the data on electricity consumption during the test period and during the same period last year of the 1,292 participants and their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this study analyzes (1) whether the relative demand across periods has changed in response to hourly price changes and (2) whether the price responsiveness of daily consumption has changed after the introduction of TOU pricing. The results show that both types of TOU pricing affect neither the relative demand across periods nor the price responsiveness of daily consumption. The reason behind the results could be related to the level of TOU pricing rates and the periodical classification, which were not sufficient to induce changes in the participants' electricity demand patt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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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국제유가 충격이 산업별 주가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이윤정 ( Yun-jung Lee ) , 윤성민 ( Seong-min Yoon )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 간행물 : 자원·환경경제연구 3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33-26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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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비모수적 분위수 인과관계 검정 방법을 이용하여 국제유가의 변동이 산업별 주가의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1998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WTI 가격, KOSPI 지수 및 18개 산업별 주가지수의 주별 데이터이다. 비모수 분위수 인과 검정 결과에서 유가 변화가 KOSPI 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OSPI 지수에 포함된 여러 산업의 주가 반응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유가 변화에 대한 산업별 주가지수의 반응을 살펴보면, 주식 수익률을 0.1분위부터 0.9분위까지 0.05단위로 나눈 인과관계 결과에서 전체 18개 산업 중 섬유의복, 종이목재, 의약품 등을 포함한 9개 산업에서 인과성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9개 산업에서는 유가와의 인과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 산업들 중 세 분위 이상에 걸쳐 연속적으로 인과성이 나타난 산업은 의약품과 통신업(0.45분위 ~ 0.85분위), 섬유의복(0.15분위 ~ 0.45분위), 건설업(0.5분위 ~ 0.6분위) 등 4개 산업으로 인과성이 나타난 구간은 업종마다 차이가 있다. 검정결과를 통해 유가의 변화에 대한 주가 반응에는 산업별로 큰 차이가 있었고, 한 산업에서도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유가 변화 시기에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를 산업별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정부의 산업정책과 고용정책 등 거시경제정책도 유가 변화 영향이 산업별, 시장 상황별로 차이나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In this paper, we analyzed how oil price fluctuations affect stock price by industry using the non-parametric quantile causality test method. We used weekly data of WTI spot price, KOSPI index, and 22 industrial stock indices from January 1998 to April 2021.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effect of changes in oil prices on the KOSPI index was not significant, which can be attributed to mixed responses of diverse stock prices in several industries included in the KOSPI index. Looking at the stock price response to oil price by industry, the 9 of 18 industries, including Cloth, Paper, and Medicine show a causality with oil prices, while 9 industries, including Food, Chemical, and Non-metal do not show a causal relationship. Four industries including Medicine and Communication (0.45~0.85), Cloth (0.15~ 0.45), and Construction (0.5~0.6) show causality with oil prices more than three quantiles consecutively. However, the quantiles in which causality appeared were different for each industry. From the result, we find that the effects of oil price on the stock prices differ significantly by industry, and even in one industry, and the response to oil price changes is different depending on the market situation. This suggests that the government's macroeconomic policies, such as industrial and employment policies, should be performed in consideration of the differences in the effects of oil price fluctuations by industry and market conditions. It also shows that investors have to rebalance their portfolio by industry when oil prices fluctu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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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배출권거래제 가격상하한제가 배출량 및 감축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량적 연구

저자 : 배경은 ( Kyungeun Bae ) , 유태종 ( Taejoung Yoo ) , 안영환 ( Young-hwan Ahn )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 간행물 : 자원·환경경제연구 3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61-29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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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배출권 시장에서는 시장안정화 조치 발동에도 불구하고 배출권 가격의 불확실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리고 2021년 10월 정부가 발표한 2030 감축목표 상향안을 고려해볼 때 배출권 가격의 불확실성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배출권 시장의 가격 불확실성 완화 수단인 가격상하한제가 배출량과 감축비용에 미치는 정량적인 영향을 살펴본다. 분석을 위한 주요 시나리오는 탄소세, 배출권거래제, 가격상하한제하 배출권거래제 3가지로 구분되며, 배출량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상하한제 도입 시에는 다른 시나리오 대비 현저히 낮은 감축비용으로 배출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상향된 감축목표에서는 0.1%의 초과배출이 발생할 수 있으나 상하한 간격이 넓은 경우 안정적인 목표달성이 가능하다. 2) 이월을 제한할수록 감축비용은 상승한다. 이는 이월 제한 정책이 기간 간 효율성을 저해하여 비용효과적인 감축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3) 상하한제하에서 정부의 배출권 순구매량이 발생해도 순수입은 양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배출권을 상한가에서 판매하고 하한가에서 구매하기 때문이다.


Although market stabilization measures have been triggered in the K-ETS, carbon price is still under uncertainty. Considering Korea's 2030 enhanced reduction target announced in October 2021, it is crucial to have practical stabilization measures to appropriately deal with price uncertainty. This study examines the quantitative effects of a price collar, which is considered as a means of alleviating price uncertainty, on expected cumulative emissions and abatement costs. There are three main scenarios: carbon tax, emissions trading system, and emissions trading system with a price collar. Monte Carlo simulation was conducted to reflect uncertainty in emission. There are several results as follows: 1) In a price collar, domestic emission target is likely to be achieved with a lower expected abatement cost than other scenarios. In addition, there is a small amount of excess emissions in this research and it would be not critical(0.1% excess than target); 2) Prohibiting banking increases the expected abatement cost. This is because firms can not intertemporally reallocate allowances to match the firm's optimal emissions path; 3) With the adoption of a price collar, government's net revenue can be positive even if the government's purchase volume of emissions allowances is more than sales volume. This is because the government sells them at price ceiling and purchases them at price fl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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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에너지총조사를 이용한 차량 선택 요인 분석

저자 : 신힘철 ( Him Chul Shin ) , 원두환 ( Doohwan Won )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 간행물 : 자원·환경경제연구 3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91-31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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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에너지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친환경 차량의 보급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차량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기존의 차량 선택에 대한 소비자 선호의 연구는 대부분 단편적인 설문조사를 이용하였는데, 매번 설문조사표와 설문대상이 바뀌어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분석이 불가능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기적으로 수행되는 에너지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차량 선택에 대한 소비자 선호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에너지총조사는 많은 표본의 유용한 정보를 수집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단순 통계를 작성하는 데 한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2017년 에너지총조사의 수송부문 마이크로데이터 2,771개 자료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변화하는 대안 특성 변수인 차량 가격, 연료 효율, 차량 모델 수를 수집하여 컨조인트 분석이 가능하도록 자료를 변환하고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연료비 1만 원당 주행 거리가 1km(연료 효율 1단위) 증가할 때마다 해당 연료 차량의 선택 확률은 2.2% 증가하고, 대체 가능한 차량의 모델 수가 하나 증가할 때마다 해당 차량의 선택 확률은 2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별도의 조사 없이 주기적으로 국가에서 시행되는 에너지총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자동차 선택에 대한 소비자 선호를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This study tried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consumers' vehicle selection for the spread of eco-friendly vehicles. We used the energy census data for this purpose, and although the energy census collects useful information from a large number of samples, it has been limitedly used to create simple statistics in many cases. Based on 2,771 transport sector microdata from the 2017 Energy Census, we collected vehicle price, fuel efficiency, and number of vehicle models, which are alternative characteristic variables that change according to consumers' choice, and converted and analyzed data to enable conjoint analysis. The analysis results in two-folds. First, it was confirmed that the official fuel efficiency of a vehicle and the fuel cost, which is affected by changes in the relative price of each fuel, are important variables in selecting an eco-friendly vehicle.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spread of eco-friendly vehicles, it is necessary to develop technologies to improve fuel efficiency and set appropriate electric rates for charging electric vehicles. Second,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vehicle models through the expansion of the eco-friendly car industry and market also affects consumers' choice of eco-friendly vehicles, so efforts to expand the supply of eco-friendly vehicles will be an important factor. In addition, it is also significant that this study showed that the use of the energy census can be diversified by deriving meaningful policy implications using the results of the energy census periodically conducted in the country without a separate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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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플라스틱 소재 합성섬유가 야기하는 미세플라스틱 배출을 저감하는 친환경적 소재 의류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용성과 지불의사를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적용하여 측정하였다. 2021년 2월 초에 전국 16개 시·도 거주자들의 지역별, 연령 그리고 성별에 비례한 1,052명을 대상으로 웹기반-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의 75% 이상이 합성섬유 의류 대신에 미세플라스틱 배출저감 의류를 구매할 의도가 있었고, 이들 중 80% 이상이 추가로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친환경 소재 의류 구매의도 여부를 추정하는 프로빗모형을 표본선택 함수로 보고, 응답자들의 추가 지불의사 여부를 일종의 Heckman 표본선택모형의 변형인 이변량 프로빗모형으로 추정하였다. 응답자들에게 제시된 추가 가격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에, 미세플라스틱 배출 저감 수준에 상관없이 친환경적 소재의류에 대한 수용성과 진술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순환경제 시대의 소비자들의 미세플라스틱 배출저감 의류에 대한 지불의사는 의류 1벌 당 41,000원에서 51,000원의 범위로 측정되어, 합성섬유 제품에 비해 40-50% 비싸게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세플라스틱 배출저감 정도가 50%에서 80%로 높아짐에 따라 지불의사 표본평균이 41,000원~50,500원에서 42,000원~51,700원의 범위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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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조모형을 이용한 적정 종량제 봉투 가격 추정에 관한 연구

저자 : 양준석 ( Jun Seok Yang ) , 최은철 ( Eun Chul Choi ) , 이상헌 ( Sangheon Lee )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 간행물 : 자원·환경경제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1-5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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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배출자부담원칙을 달성하는 적정 수준의 종량제 봉투 가격을 추정한다. 이 연구의 주요한 기여는 기존 연구와 달리 생활폐기물 배출 수요함수와 생활폐기물 처리비용함수 간의 구조적 관계를 이용하여 새로운 균형 가격을 찾았다는 점이다. 추정방법은 고정점 반복법을 이용한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배출자부담원칙이 달성되는 조건을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총수입과 총비용이 일치하는 점으로 정의하고,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종량제 봉투 가격은 현재보다 약 3.12배 높은 수준에서 정해져야 한다. 그러나 구조적 관계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는 종량제 봉투 가격이 현재보다 약 4배 높은 수준에서 정해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고정비용의 존재로 인하여 폐기물당 처리비용이 이전보다 높아지기 때문이다. 추정된 적정 가격을 적용할 경우 전국적으로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약 10%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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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REC 명목가치 하락으로 인한 양적 통제장치로서의 RPS 왜곡

저자 : 유종민 ( Jongmin Yu ) , 이재석 ( Jaeseok Lee )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 간행물 : 자원·환경경제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1-8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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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위한 주요 정책 수단으로서 채택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는 발전원별 경쟁을 유도함과 동시에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명백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높은 가중치 및 국가 공급인증서(REC) 남용 등으로 양적 통제정책으로서의 정책 왜곡을 초래하였다. 이는, REC 인플레이션과 그에 상응하는 MWh 단위의 실질 신재생에너지발전 실적 하락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RPS 기간 전체 신재생 의무이행량의 27.8%가 실제로는 충족되지 못했음을 본고에서 최초로 밝힌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REC 가치왜곡은 인접제도라고 할 수 있는 RE100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의 상호호환이 불가능해지게 하는 문제도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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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패널 분위회귀분석을 통한 한국의 미세먼지 국내외 영향요인 분석

저자 : 김해동 ( Haedong Kim ) , 김재혁 ( Jaehyeok Kim ) , 조하현 ( Hahyun Jo )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 간행물 : 자원·환경경제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5-11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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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농도에 대하여 전국 및 지역별 패널 분위회귀분석을 진행하여, 국내 및 중국 요인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2015년 5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일별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국내 요인으로는 전력수요 및 교통량을, 중국 측 요인으로는 베이징 등 3개 도시의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농도와 서풍의 교차항을 이용하여 패널 분석을 진행하였다. 국내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낮을 때 국내 요인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났다. 미세먼지 농도가 낮을 때, 전국분석에서 국내 화력발전의 대리변수인 전력수요량은 초미세먼지에 양(+)의 영향력을 미쳤다. 지역별 분석결과, 수도권 및 충청도 지역에서만 전력수요량이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전력수요량은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농도를 모두 유의하게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미세먼지의 경우 그 추정치가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중국 요인의 경우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농도와 관계없이 우리나라에 항시 양(+)의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향후 국내 초미세먼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4계절 항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며, 국내 화력발전으로 인한 초미세먼지 발생분에 대한 감축이 현재보다 강화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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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철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탈동조화 국제비교

저자 : 김동구 ( Dong Koo K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 간행물 : 자원·환경경제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3-13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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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제조업이면서 핵심소재산업으로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본 연구는 한국, 일본, 독일을 중심으로 1990~2019년 기간에 걸쳐 철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탈동조화 양상을 국제비교하였다. 특히, 연료연소 배출량만을 고려한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연료연소 배출량, 산업공정 배출량, 전력 및 열 사용에 따른 간접 배출량을 모두 고려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은 확장적 동조화, 일본은 탈동조화, 독일은 불분명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한국 철강업이 나아가야 할 탈동조화 경로는 독일이 아니라, 일본과 유사하거나 일본보다 더 효과적인 탈동조화 방안을 모색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철강업의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고 일본 및 독일과의 비교를 통해 탈동조화 분석결과의 원인과 한국 철강업에의 시사점도 제시하였다. 특히, 일본의 탈동조화 촉진 요인으로 일본 철강재의 고부가가치화, 일본 철강산업의 에너지효율기술 개발, 일본 철강산업의 전략적 M&A, 일본 철강재의 폐쇄적 유통구조에 따른 경쟁력 유지, 4가지를 제시하였다. 한국 철강업도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크로 삼아 철강재의 품질 고도화 및 품목 다변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더 높이는 동시에, 신기술 개발을 통해 온실가스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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