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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교육권에 대한 철학적 논의: 학교 선택권을 중심으로

A Philosophical Discussion on Parents' Right to Education: Focused on School Choice

유재봉 ( Yoo Jae-bong )
  • : 한국교육철학학회
  • : 교육철학연구 44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2년 03월
  • : 117-137(21pages)
교육철학연구

DOI

10.15754/jkpe.2022.44.1.005


목차

Ⅰ. 서론
Ⅱ. 아동의 권리와 교육권
Ⅲ. 학부모의 교육권
Ⅳ.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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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가 가속화되고 학부모 교육권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그것을 둘러싼 몇 가지 철학적 이슈를 논의하고, 그 교육적 함의를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이 논문은 첫째, 아동의 권리와 교육권에 관한 선택이론과 이익이론을 탐색한다. 둘째, 자녀의 교육에 관한 부모의 교육권 행사에 대한 찬반 논리를 검토하며, 바람직한 부모교육권이 무엇인지를 탐색한다. 셋째, 학부모교육권의 핵심 관심사인 학교선택권의 주요 주장을 논의한다.
학부모 교육권은 본래 자녀가 가지는 교육권이기 때문에,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나타나 있듯이, 부모는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궁극적으로 자녀의 최상의 이익과 웰빙 증진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학부모 교육권에 대한 찬반 논쟁은 학부모 교육권의 성격을 재규정하도록 하며, 이때의 학부모 교육권은 규범적 성격을 지향하게 한다. 학교선택권을 주장하는 학부모들은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는 시장주의 논리에 토대를 두고 있다. 즉, 그들은 교육이 재화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일이고, 학교는 상품을 파는 곳이며, 학부모는 소비자라는 생각을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선택권의 지나친 강조는 두 가지 심각한 교육철학적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하나는 교육이 가지는 공적 성격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킴으로써 사회정의 혹은 교육정의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학부모 교육권 또는 학교선택권은 원칙상 보장되어야 하지만, 교육의 공적 성격과 교육정의 혹은 사회정의를 손상하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점진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With democracy accelerating in Korea, interest and awareness of parents' right to education are increasing. This study discusses several philosophical issues surrounding parents' right to education, and reveals their educational implications. For this purpose, this paper examines the following three issues. First, I explore the theory of choice and interest on children's educational rights. Second, I analyze the pros and cons of parents' exercise of educational rights regarding their children's education and explore the desirable parental education rights. Third, I discuss the prime issues relating to the right to school choice, which is the key concern for parents' right to education.
Since the parents’ right to education is basically their children's educational right, as provided in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parents should respect their children's autonomy and ultimately focus on promoting their children's best interests and well-being. The debate on the pros and cons of parents' right to education re-conceptualizes the nature of parents' right to education that should be understood in a normative sense. Parents advocating school choices consider the market-oriented logic that exhibits education quality can be improved through competition. They assume that education is based on market-oriented logic of producing and selling goods. Schools are places selling products, and parents are consumers. However, from an educational philosophy perspective, the emphasis on school choices has two serious shortcomings. First, school choices can distort the public nature of education, and second, they can violate social or educational justice by deepening inequality. Therefore, parents' right to education or school choice in a liberal democratic society should be guaranteed in principle, and gradually expanded to minimize or eliminate damages to the public nature of education and educational or social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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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교육
  • : KCI등재
  • :
  • : 계간
  • : 1598-1568
  • : 2713-9107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11-2022
  • :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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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권2호(2022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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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랑시에르의 정치와 교육: 불화와 해방하는 교사

저자 : 김재영 ( Kim Jaeyoung )

발행기관 : 한국교육철학학회 간행물 : 교육철학연구 4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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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하며, 이를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육을 시행한다. 만약 자격이 없는 자가 정치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그러한 행위는 잘못으로 규정되어 교정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은 오늘날의 교육에서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사이의 분할선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도록 만들고 있다. 랑시에르는 이와 같은 분할 속에서 유식한 자가 가르치고 무지한 자가 이해하는 교육을 바보 만들기라고 비판한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 대항하여, 랑시에르는 정치와 교육의 관계를 불화와 해방하는 교사를 중심으로 살피고 있다. 랑시에르에 따르면, 정치란 불화를 무대화하는 것이다. 정치는 잘못으로 치부된 그것을 드러낼 때, 그리하여 불화의 장소를 불러올 때 시작될 수 있다. 그런데 불화의 무대화는 사회에서 몫이 없다고 규정되었음에도 자신 역시 몫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에 의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요구되는 것이 해방의 교육이다. 이 논문은 랑시에르의 논의에 기초해서 정치와 교육의 관계를 밝히고, 해방의 교육을 실천하는 해방하는 교사란 어떤 존재인지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의 논의에 따르면, 해방하는 교사의 교육은 정치를 가능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조건이다.


Plato and Aristotle differentiate between those qualified to participate in politics and those who are not and implement education as a means to rationalize this distinction. If an unqualified person wants to participate in politics, such conduct is defined as wrong and thus subject to correction. Plato's and Aristotle's points of view make it natural to take for granted the dividing line between the teacher and the learner in education today. However, Jacques Rancière criticizes this perspective, where education is understood as what the learned teach and the ignorant must understand―a process of enforced stultification. Against Plato's and Aristotle's points of view, Rancière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s and education, focusing on the concepts of disagreement and the emancipatory master. According to Rancière, politics is meant to stage disagreement. Politics can only begin when it exposes what has been dismissed as wrong, and thus brings about a place of disagreement. However, to stage a disagreement is only possible through those who claim to have a part, even though it is declared that they have no part, in society. In this regard, Rancière advocates for the education of emancipation. This paper aims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s and education based on Rancière's discussion and to articulate the concept of the emancipatory master as one who practices the education of emancipation. Based on our discussion, the education provided by an emancipatory master is the fundamental condition that makes politic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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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민교육의 한국적 특수성과 그 이율배반적 측면에 대한 검토: 시민성 개념을 중심으로

저자 : 김주환 ( Juhwan Kim )

발행기관 : 한국교육철학학회 간행물 : 교육철학연구 4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1-5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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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사회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은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이나 이론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체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양적·질적 성장에도 크게 이바지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논의와는 별개로 시민성에 내포한 한국적 맥락과 그 (정치)철학적 관점에 관한 연구는 그다지 활발하지 않은 실정이다. 민주시민교육의 연구와 실천을 위해서는 이 개념에 내포한 보편성과 한국적 상황이라는 특수성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민주시민교육의 성격과 이를 구성하는 시민성의 특징을 논의하는 데 이러한 논리적 양면성은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지점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시민성의 논리적 양면성 중 특수성의 철학적, 맥락적 분석을 시도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 사회 내에서 통용되는 시민성 개념과 그 역사ㆍ사회ㆍ문화적 맥락 등을 검토한 다양한 분야의 선행 연구들을 세 가지 범주로 거칠게 범주화하여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그 한계점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적 특수성을 매우 잠정적인 형태로 도출하고, 이 특수성의 이율배반적 특성을 에티엔 발리바르(Etienne Balibar)와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의 이론 및 정치철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또 이러한 분석에 덧붙여 시민성에 내포한 특수성의 (신화적) 구조를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의 신화론에 기초하여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한국 내 통용되는 시민성의 한국적 특수성이 기실 보편적 '시민'보다 특정한 '한국인' 시민 주체의 이상적 이미지를 표상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물론 이러한 분석은 한국적 특수성 개념이 포괄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논의들을 제한할 수 있다는 큰 위험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시민교육 및 시민성 연구의 한계를 성찰하고 좀 더 구체적인 수준의 새롭고 다채로운 논의를 생성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교육학적 가치는 충분할 것이다.


Along with the explosive interests in citizenship and citizenship education in and for South Korea, this study delves into the popular notion(s) of citizenship and its contexts in South Korea. To do so, I seek to (1) explore three distinct aspects of citizenship that determine such notion(s) deeply entwined with the political, historical, social, and cultural contexts of South Korea (and the Korean peninsula); (2) examine those aspects based within the debates of citizenship and nationalism offered by Etienne Balibar and Benedict Anderson; and (3) shed light on citizenship as a widespread myth(s) and on its structure―a second-order semiological system. In doing so, this study elucidates upon the widespread inherited cultural biases about the prevalent meaning(s) of citizenship in/for South Korea and its onto-epistemological presupposition, which shapes the unchanged institutionalized structure that excludes “non-Korean” from Korean citizens. Such cultural biases, I further articulate, shape and disseminate a particular monolithic notion of citizenship that perpetuates the unequal relations of power in South Korean society(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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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헤르바르트(Herbart)의 실천 이념에 근거한 민주시민교육

저자 : 마은종 ( Ma Eunjong )

발행기관 : 한국교육철학학회 간행물 : 교육철학연구 4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3-72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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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헤르바르트의 실천 이념 속에 담겨있는 민주시민교육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을 제공하는 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헤르바르트는 그의 저서 “일반 실천 철학”에서 근원적 실천이념으로서 내적 자유, 완전성, 호의, 정의, 공정성의 이념을 제시하고 있고, 연역된 실천 이념으로서 법치사회, 보상체계, 행정체계, 문화체계, 생기있는 사회의 이념을 제시하고 있다. 근원적인 다섯가지 이념과 연역된 다섯 가지 이념은 서로 대응되는 이념이다. 왜냐하면 근원적인 이념 중에서 내적 자유는 연역된 이념 중에서 생기있는 사회의 이념, 완전성의 이념은 문화체계의 이념, 호의의 이념은 행정체계의 이념, 정의의 이념은 법치사회의 이념, 공정성의 이념은 보상체계의 이념이 서로 대응된다.
이러한 헤르바르트의 열 가지 실천 이념은 민주시민교육으로서 필요한 이념들이다. 첫째로, 정의의 이념과 법치사회의 이념은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사회구성원의 합의에 관련된 이념들이다. 두 번째로, 공정성의 이념과 보상체계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공정으로서 정의의 문제와 연관되는 이념들이다. 따라서 이 이념들을 통하여 사회 구성원들이 계층이나 신분을 떠나서 공정한 분배의 정의의 확립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호의와 행정체계의 이념은 우리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필요한 복지와 관련된 이념들이다. 네 번째로, 완전성과 문화체계의 이념들은 민주사회에 필요한 의사소통과 관련된 이념들이다. 마지막으로, 내적 자유와 생기있는 사회의 이념은 가장 기본이 되는 이념들로 민주시민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행위를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념들이다.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provide a direction to Korean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by examining its characteristics through Herbart's moral ideas in his book General Practical Philosophy. Herbart presents two kinds of moral ideas. Inner freedom, completeness, benevolence, right, and justice are the fundamental moral ideas. Meanwhile, the legal society, the system of reward and punishments, the system of administration, the system of culture, and animated society are the deductive moral ideas. The five fundamental and five deductive moral ideas correspond to each other: the fundamental moral idea of inner freedom corresponds to the deductive moral idea of animated society, completeness to the system of culture, benevolence to the system of administration, right to the legal society, and justice to the system of reward and punishments.
Herbart's ten moral ideas are necessary for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First, the ideas of right and legal society are related to social members' agreements required in a democratic society. Second, the ideas of justice and system of reward and punishments are related to issues of right as justice required in our current society. Therefore, social members need to establish the right of fair distributions regardless of class or status. Third, the ideas of benevolence and the system of administration are related to welfare required in the smallest beneficiaries in our society. Fourth, the ideas of completeness and the system of culture are related to communication required for democratic society. Finally, inner freedom and animated society are the most fundamental ideas that all members in a democratic society should autonomously live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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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퇴계의 교육론에서 지식교육의 기능

저자 : 안동렬 ( Ahn Dongryeol )

발행기관 : 한국교육철학학회 간행물 : 교육철학연구 4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3-9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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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퇴계의 교육론에서 지식교육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고찰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교육에 관한 퇴계의 문헌을 중심자료로 활용하여, 교육 실천의 맥락에서 지식교육에 대한 퇴계의 이해를 해석하였다. 소학과 대학의 단계로 이루어진 성리학의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퇴계는 심화 단계의 교육으로서 지식교육에 주목한다. 그에게 지식교육은 리(理)를 알아가는 교육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며, 이러한 지식교육은 구체적으로 독서와 실천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지식교육에 대한 퇴계의 이해는 경(敬)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특징을 지니며, 지식교육의 바탕뿐만 아니라 그 결과까지도 경(敬)으로 귀결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유학자들과 차별성을 지닌다. 즉, 경(敬) 공부로 집약되는 퇴계의 교육론에서는 모든 사물에 대한 지식이 간과되지 않으며, 경(敬)공부는 언제나 지식과의 관련성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퇴계의 지식교육은 그의 교육론이 개인의 내면에 초점을 두고 해석될 때도 언제나 외부의 지식과 분리되지 않은 통합적 관점이 그 바탕에 전제되어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knowledge education functions in Toegye's theory of education. For this purpose, this study primarily analyzed the works of Toegye. His understanding of knowledge education was interpreted in the context of educational practice. Toegye pays attention to knowledge education as an advanced phase education based on the curriculum of Neo-Confucianism consisting of phase sohak (小學; the rudimentary phase of school education) and daehak (大學; the advanced phase of school education). For Toegye, knowledge education means to get to know li (理; principle). This form of knowledge education is achieved through the methods of reading and practice. Toegye's understanding of knowledge education is characterized by emphasizing gyeong (敬; mindfulness), which differs from other Confucian scholars in that it is not only the basis of knowledge education but also of the results. In other words, knowledge about all things is not overlooked in Toegye's education theory, and gyeong always takes place in relation to knowledge. As such, Toegye's knowledge education suggests that an integrated viewpoint, which is not separate from external knowledge, should always be presupposed as the basis of his education theory, even when interpreted with a focus on the individual's inner 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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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파커 J. 파머 철학에 비추어 본 시민교육에서 마음의 중요성

저자 : 안수진 ( Ahn Soojin )

발행기관 : 한국교육철학학회 간행물 : 교육철학연구 4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5-115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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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파커 J. 파머의 철학에 비추어 시민교육에서 형성하고자 하는 시민성의 원천이 인간의 마음에 있음을 파악하고, 시민교육에서 마음이 수행하는 역할과 그 중요성을 밝히는 데에 있다. 시민성에 관한 파머의 관점에 따르면, 시민성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시민성은 인간의 개별성과 인류의 보편성, 즉 인간의 사적 측면과 공적 측면을 동시에 드러내어 주는 개념이어야 한다. 둘째, 시민성은 시민과 공동체 사이의 상호주관적인 관계를 매개하는 토대라는 점에서,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실체를 나타내는 개념이어야 한다. 첫 번째 요건과 관련하여, 파머가 제시하는 시민성의 원천으로서의 마음은 인간의 사적인 개별성과 인류의 공적인 보편성을 모두 드러내어 줄 수 있다. 두 번째 요건과 관련하여, 마음은 본래적으로 역동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시민과 공동체 사이의 상호작용을 나타내어 줄 수 있는 개념이다. 이와 같은 파머의 논의에 따르면, 시민교육은 시민성의 원천인 인간의 마음을 발달시키는 일을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또한 마음의 발달을 추구하는 일은 교과교육 전반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시민교육은 어느 특정 교과에서 담당해야 할 일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모든 교과를 통해서 추구되어야 하는 일임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교과교육이 본질적 목적인 마음의 발달을 충실히 구현한다면, 교과교육은 그 자체로 시민성 함양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시민교육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This paper aims to understand that the source of citizenship to be formed in civic education is, according to Parker J. Palmer, in the human mind. This paper also seeks to clarify the role and importance of the mind in civic education. According to Palmer, citizenship must meet the following two requirements: First, citizenship should be a concept that simultaneously reveals private human individuality and humanity's public universality. Second, citizenship should be a concept that represents a constantly changing entity, not a fixed entity, as it is the basis for mediating the mutually subjective relationships between citizens and communities by recognizing that the mind is inherently dynamic. According to Palmer, the ultimate goal of civic education is to develop the human mind as a source of citizenship. Also, the pursuit of the development of the mind is accomplished throughout subject education, so civic education is not something that should be in charge of in any specific subject, but ultimately pursued through all subjects. Accordingly, this perspective recognizes that subject education has value as civic education as it ultimately contributes to the cultivation of citize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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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반목적론적 수행 기반 역량 교육론을 위한 이론적 검토: 아렌트와 듀이의 행위론을 중심으로

저자 : 장제형 ( Chang Je-hyung )

발행기관 : 한국교육철학학회 간행물 : 교육철학연구 4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7-14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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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의 고등교육기관에 도입, 적용되기 시작한 핵심역량기반 교육 체제는 기본적으로 역량과 수행의 관계를 인과론적이고 목적합리적으로 설정한다. 여기에서 역량이란 선행하는 원인이자 달성해야 할 목표로 제시되는 반면, 수행이란 역량에 잇따르는 결과이자 그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적인 지위만을 점할 따름이다. 이는 교육의 목표를 외적으로 부과된 목적에 종속시킴으로써 고등교육의 자율성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술적 견지에서 핵심역량 교육론이 기반하고 있는 전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필수적이다. 이를 가능케 하는 이론적 자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고대 철학 전통에까지 소급해 올라갈 수 있으며, 이를 정치철학과 교육학의 영역에서 재활성화시키고 있는 아렌트와 듀이의 작업에서 그 현대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상기 사상사적 전통에 근거하여, 현 핵심역량 기반교육이 지닌 목적론적 전제를 반목적론적이며 수행에 기반한 역량 개념으로 재구성함으로써 비판적으로 극복하고자 한다.


The core competency-based education system, which has recently been introduced and applied to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in Korea, establishes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etency and performance in a causal and purposeful way. Here, competency is presented as an antecedent cause and a goal to be achieved, while performance is a subsequent result of competency and thus only occupies the position of a means to the goal. This leads to a serious violation of the autonomy of higher education by subordinating the goals of education to externally imposed goals. To overcome these problems, a critical review of the premise on which the core competency education theory is based is essential. The theoretical resources that makes this possible can be traced back to the ancient philosophical tradition of Aristotle, and its modern version can be found in the works of Arendt and Dewey, who have revived this tradition in the fields of political philosophy and pedagogy. Based on the historical tradition of this line of thought, this study aims to critically overcome the teleological premise of the current core competency-based education by reconstructing it as a non-teleological and performance-based concept of compet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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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김정환의 교육사상 연구

저자 : 전일균 ( Cheon Il-kyoun )

발행기관 : 한국교육철학학회 간행물 : 교육철학연구 4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1-16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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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金丁煥, 1930-2019)은 전북 정읍에서 출생하여 1970년 히로시마 대학에서 “페스탈로찌의 교육학에 있어서 수학교육의 이론과 그 교육사적 위치”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2019년 별세할 때까지 약 48편의 논문과 증보 개정판을 포함하여 32권의 저역서, 그리고 제자 및 친지들과 소통한 각종 서한들을 남긴 교육철학자이다.
그의 교육사상은 페스탈로치를 근간으로 하여 시작되었으며 특히 18-19세기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의 교육 사상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비인간화되어 가는 현대사회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인간화 교육, 일제 강점기와 분단 현실에 대한 고민 속에서 얻어진 민족교육, 그리고 무교회주의 기독교 신앙에 근거한 종교교육이라는 교육사상의 틀을 갖게 되며, 이를 통하여 우리의 교육현실에 대한 진단과 교육학적 처방을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김정환의 인간교육론, 민족교육론, 종교교육론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 교육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을 얻고자 진행되었다. 현대의 교육사상가 중의 한 명인 김정환에 대한 연구는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현재 우리 교육이 가야 할 교육학적 지향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줄 것이다.


Kim, Jeong-hwan (金丁煥, 1930-2019) was born in Jeongeup, Jeonlabuk-do. In 1970, he received his Ph.D. from Hiroshima University. His dissertation was on Pestalozzi's mathematics education. By the time he passed away in 2019, he had become an educational philosopher who had published about 48 papers, 32 books, including supplementary and revised editions, and various letters to his students and friends. His exploration of educational thought began with Pestalozzi, who focused on European education ideology centered on Germany in the 18th and 19th centuries. Based on this, Kim Jeong-hwan develops a frame of the educational ideologies of humanistic education as a resistance to the dehumanizing modern society, national education based on contemplating the reality of Japanese occupation and the division of north and south, and religious education based on the non-church Christian faith. Through this, Kim Jeong-hwan tried to find a diagnosis of and pedagogical solution to our educational reality.
This study seeks to obtain new implications for our education through research on Kim, Jung-hwan's theory of human, national, and religious educations. Scholarship on Kim, Jeong-hwan, one of the modern educational thinkers, is still in its early stages, but provides a new perspective on the pedagogical direction our education fo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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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스피노자의 '개체' 개념을 통한 발달장애인 선거권 보장의 정당화 가능성 탐색

저자 : 최진 ( Choi Jin )

발행기관 : 한국교육철학학회 간행물 : 교육철학연구 4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1-18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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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민주시민교육의 원리로서 인지적 판단 능력을 통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책임질 수 있는 주체를 상정하는 관점의 한계를 고찰하고, 그 원리를 확장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스피노자의 개체 개념을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이 한계를 고찰할 수 있는 사례가 발달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의 문제에서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다고 제안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비발달장애인들은 직관적으로 인지적 능력이 낮은 발달장애인이 행사하는 선거권이 실제로 어떠한 의미나 가치를 가지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이러한 의문에 담긴 뿌리 깊은 인식이 우리가 근대적 인권으로서 이성적인 인간의 능력을 전제하며, 이 능력을 경제적 기여도와 불가분의 관계로 생각하는 데서 비롯될 수 있다고 진단한다. 이로부터 인지적 능력의 차이를 곧 위계로 간주하여 인간을 평가하는 편협한 인간중심주의가 형성되었다고 이해한다. 그리하여 이 글은 인간을 '개체'의 관점에서 이해하며 인간 삶의 양태를 연쇄적이며 상호연립적인 양상으로 간주하는 스피노자의 이론이, 인식론적 관점을 넘어선 실존적 관점에서 보다 포용적인 민주시민교육의 원리를 제시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고자 한다.


This essay examines the limitations of viewing cognitive judgment ability―assuming that a subject can think critically and take responsibility through cognitive judgment ability―as a principle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Moreover, this essay suggests theoretical resources that can expand the principle through Spinoza's concept of “individuum”. In Particular, this limitation is clear in ensuring the voting rights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is is because non-developmental disabled people may intuitively question what meaning or value the right to vote exercised by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ith low cognitive abilities can actually have. This essay diagnoses that the deep-rooted perception contained in this question may stem from the fact that we presuppose rational human abilities as modern human rights and regard them as inseparable from economic contributions. Thus, it was reviewed that narrow-minded anthropocentrism is being formed to evaluate humans by considering the difference in cognitive abilities as a hierarchy. Therefore, this essay suggests that Spinoza's theory which views human life as an “individuum” can lead to a more inclusive principle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existence with ontological competence beyond the epistemological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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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하버마스 공론장 개념에 비추어 본 보이텔스바흐 합의 삼원칙의 한계와 민주시민교육 원리의 확장

저자 : 한기철 ( Han Gicheol )

발행기관 : 한국교육철학학회 간행물 : 교육철학연구 4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85-21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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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우리 교육계에서 최근 몇 년 사이 활발하게 소개되고 있는 보이텔스바흐 합의 삼원칙을 하버마스의 공론장 개념에 비추어 비판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쓰였다. 우리 국가의 정체는 민주공화국이므로, 우리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공공교육은 학생들의 정치적 사고력을 길러주는 일을 그 중요한 부분으로 한다. 연구자는 특히 최근 들어 국내 민주시민교육 실천가들에게 관심 대상이 되고 있는 보이텔스바흐 합의 삼원칙이 정치교육의 중요한 방법인 토론과 논쟁 방법의 기준으로 충분한 기능을 할 수 있을지를 논의한다. 본문은 세 개 장으로 구성되데, 제Ⅱ장에서는 '정치교육'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그것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정치교육의 방법으로 소개된 보이텔스바흐 합의 삼원칙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간략하게 재구성한다. 제Ⅲ장에서는 수업에서 정치적인 주제를 다룰 때 걸림돌로 작용해 온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보이텔스바흐 합의 삼 원칙은 정치교육을 시행하는 교사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실천하는 데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다룬다. 마지막으로 제Ⅳ장에서 연구자는 하버마스의 '공론장' 개념이 정치적 주제를 다루는 수업에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향하는 합리적 의사소통의 기준들이 정치교육의 필수 요소인 토론과 논쟁 활동에 어떤 규범적 규칙들을 제공하는지를 논의한다. 정치교육의 목적이 학생들의 정치적 사고력을 함양하는 데 있다고 할 때, 그리고 그런 능력은 학생들이 정치적 주제들을 대상으로 활발한 토론과 논쟁을 경험함으로써 갖출 수 있는 것이라고 할 때, 그와 같은 교육적 경험은 합리적 의사소통 행위들로 이루어지는 공론장을 교실 수업을 통해 실현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하다.


The purpose of this essay is to critically review the three principles of the Beutelsbacher Consensus as a method of political education, which has been being introduced into educational societies over the past few years in light of Jurgen Habermas's concept of the public sphere. Since the political identity of Korea is democratic republic, it is very important to note that one of the primary objectives of the public education of the country is to develop students' abilities in political thinking and judgment. The author discusses how sufficient the three principles are as a method of political education, especially as the method of debate and dispute in classes that teach political subjects. The body of the essay consists of three chapters, the first of which(chapter Ⅱ) discusses what "political education" means, why it is necessary, and what the Beutelsbacher Consensus consists of as a method of political education. In chapter Ⅲ, the meaning of "political neutrality" is discussed, especially with the issues of why and how it obstructs teachers from doing their instructions in the political classes, and the practical possibilities of the three principles being any assistance for this problem. Finally, in chapter Ⅳ, the author discusses how the Habermasian concept of the public sphere can help teachers of political classes and what prescriptive rules it can give about the process of debate and dispute, which should be the necessity to political education. When the purpose of political education is to develop students' political thinking ability and when such ability can be developed by their active participation in debates and disputes over political subjects, those educational experiences can only happen by realizing the public sphere in the classes consisting of rational communicative 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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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맥그린치 신부 실천 활동의 교육적 의미와 인성교육프로그램 적용을 위한 기초연구

저자 : 김경주 ( Kim Kyeong-ju ) , 홍미선 ( Hong Mi-sun )

발행기관 : 한국교육철학학회 간행물 : 교육철학연구 4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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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교육이 이상향으로 삼고 있는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에 부합하는 사례로서 맥그린치 신부의 '인간존엄 실현을 위한 실천 활동'을 교육을 통해 알리고, 그의 실천 활동과 관련한 인성교육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 위한 기초연구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에 연구자는 맥그린치 신부의 생애와 실천 활동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한국의 법규, 제도, 정책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에서 언급하는 인성교육의 목적 및 가치 덕목과 비교 분석하여 맥그린치 신부의 실천 활동에 포함된 교육목적 및 가치 덕목을 도출하였다. 교육목적은 첫째, 주체적인 삶을 위한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자기주도적인 사람'과 '전인적 성장을 위해 지속적 배움을 이어가며 주체를 확장하는 사람'으로, 둘째, 함께하는 삶을 위한 '주체적으로 공동체의 문제해결에 참여하며 적극적으로 타인과 소통하며 협력하는 사람'으로, 셋째, 포용하는 삶을 위한 '타인을 존중 및 배려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주체를 이해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도출하였다. 가치·덕목은 존중, 배려, 책임, 참여, 협동으로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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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근대적 사유를 넘어 새로운 교육지형도 그리기: 신유물론적 논의를 중심으로

저자 : 남미자 ( Nam Mi-ja )

발행기관 : 한국교육철학학회 간행물 : 교육철학연구 4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7-5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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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 지구적으로 겪고 있는 생태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인간 이성 중심의 근대적 사유 체계를 지적하고 있으며, 이는 문명사적 전환이 아니고서는 현재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더불어 학교교육은 근대문명과 함께 탄생했다는 점에서 교육에서 역시 문명사적 전환의 관점이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근대문명의 비판에서부터 출발한 신유물론적 관점으로 교육의 지형도를 새롭게 제안하고자 한다.
신유물론에서는 그 어떤 것도 선험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가 인식하는 물질 존재는 이미 그 안의 내부-작용의 결과이다. 또한 관찰자와 관찰대상, 관찰도구가 서로 분리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지식 역시 존재와 얽혀있다. 즉 존재와 인식의 토대는 관계맺음이며, 무엇과 어떻게 관계 맺는가는 윤리로 이어진다. 존재를 물질적이고 관계적으로 인식하게 되면 윤리는 책임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취약성과 수동성을 토대로 지속적인-되기의 과정 그 자체가 된다. 지속적인 되기의 과정으로 존재하고, 지식은 되기의 과정을 만드는 관계를 인식하는 것이며, 그 관계들에 응답하는 것이 윤리이다.
이와 같이 존재-윤리-인식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면 교육은 다른 존재들의 삶에 관계하는 서로-함께 되기를 경험하는 생성적 관계의 발현 장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의 지향은 관계 맺을 수 있는 인간의 양성이 아니라 관계 그 자체여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의 교육적 전환은 위태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육이 서로-함께 되기라는 앎과 그것을 통해 서로-함께 세계 만들기라는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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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잉여인간: 민주주의 교육의 반복되는 도전

저자 : Ben Garrido

발행기관 : 한국교육철학학회 간행물 : 교육철학연구 4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7-89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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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나 아렌트의 관점과 『나치 프라이머』에 기초해 전체주의 교육의 특징을 분석하고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한나 아렌트가 분석한 '잉여인간'의 실존적 위기에 따라 전체주의가 발흥되는 현상에 주목한다. 아렌트는 전체주의는 잉여인간들이 자신의 고통을 경감하려는 태도에서 출발한다고 주장한다. 잉여인간은 행위를 통해 자신의 삶을 정의하거나 의미를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주의가 강조하는 인종, 계급 등에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논문은 21세기 초에 다시 출현하고 있는 잉여인간 현상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전체주의적 방식의 해결책이 대두되는 경향에 주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적 역할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잉여인간의 상태를 분석하고, 전체주의적인 과학적 사고, 연민, 결정론이 시민교육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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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데카르트 철학에 나타난 전인교육론에 관한 연구

저자 : 안수진 ( Ahn Soojin )

발행기관 : 한국교육철학학회 간행물 : 교육철학연구 4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1-11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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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데카르트 철학의 '정념'과 '자아' 개념에 나타난 인간의 조화로운 본성과 발달의 측면을 드러내어, 데카르트 철학이 하나의 전인교육론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밝히는 데에 있다. 데카르트는 방법적 회의를 토대로 자아를 근대 철학의 주체로 내세운 이성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그리하여 데카르트 철학은 인간 본성의 조화로운 발달을 추구하는 전인교육과는 관련성이 없는 듯 보인다. 그런데 데카르트 철학에 나타난 인간의 본성인 '정념'은 인간의 정신과 신체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심신의 내적 동일성'과 이성적 사고와 감성적 사고의 이면에 모두 내재하고 있는 '사고의 내적 동일성' 역할을 한다. 정념은 인간의 본성이 내적 동일성을 이루며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낼 수 있는 개념이다. 이러한 정념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것으로서, 운동을 통해 발달한다. 그리하여 정념을 지닌 자아는 감성적 인식 중심의 '자연적 자아', 이성적 인식 중심의 '이성적 자아', 이성적 인식과 감성적 인식의 조화를 추구하는 '철학적 자아'의 순으로 발달한다. 철학적 자아는 인간 최고의 본유관념인 자유에 따라서 정념을 발현할 수 있다. 철학적 자아가 풍부한 정념을 발현하는 일은 인간이 지닌 자유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일임과 동시에 교육에서 추구하는 인간의 완성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다. 데카르트 철학에는 이와 같은 인간 본성의 조화로운 발달의 측면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데카르트 철학은 하나의 전인교육론으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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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학부모 교육권에 대한 철학적 논의: 학교 선택권을 중심으로

저자 : 유재봉 ( Yoo Jae-bong )

발행기관 : 한국교육철학학회 간행물 : 교육철학연구 4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7-137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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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가 가속화되고 학부모 교육권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그것을 둘러싼 몇 가지 철학적 이슈를 논의하고, 그 교육적 함의를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이 논문은 첫째, 아동의 권리와 교육권에 관한 선택이론과 이익이론을 탐색한다. 둘째, 자녀의 교육에 관한 부모의 교육권 행사에 대한 찬반 논리를 검토하며, 바람직한 부모교육권이 무엇인지를 탐색한다. 셋째, 학부모교육권의 핵심 관심사인 학교선택권의 주요 주장을 논의한다.
학부모 교육권은 본래 자녀가 가지는 교육권이기 때문에,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나타나 있듯이, 부모는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궁극적으로 자녀의 최상의 이익과 웰빙 증진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학부모 교육권에 대한 찬반 논쟁은 학부모 교육권의 성격을 재규정하도록 하며, 이때의 학부모 교육권은 규범적 성격을 지향하게 한다. 학교선택권을 주장하는 학부모들은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는 시장주의 논리에 토대를 두고 있다. 즉, 그들은 교육이 재화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일이고, 학교는 상품을 파는 곳이며, 학부모는 소비자라는 생각을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선택권의 지나친 강조는 두 가지 심각한 교육철학적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하나는 교육이 가지는 공적 성격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킴으로써 사회정의 혹은 교육정의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학부모 교육권 또는 학교선택권은 원칙상 보장되어야 하지만, 교육의 공적 성격과 교육정의 혹은 사회정의를 손상하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점진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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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Z세대의 '플렉스' 문화의 이해: Z. 바우만의 '소비' 개념을 중심으로

저자 : 최재정 ( Jaijeong Choi )

발행기관 : 한국교육철학학회 간행물 : 교육철학연구 4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9-159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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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속도로 '뉴노멀'을 만들어가며 미래를 향해 마구 달려가고 있는 세계속에서 우리 기성세대, 특히 교육학자들에게 교육의 대상이자 주체인 '학습자'를 이해하는 일은 모든 교육활동의 첫걸음이기에 우리는 현재 성장세대를 가리키는 신종어로서 'Z세대'에 주목하게 된다. 이에 본 고에서는 Z세대, 특히 그들의 라이프스타일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플렉스' 현상의 실체, 그리고 그것이 Z세대에게서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Z. 바우만의 관점을 빌어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자 한다. 첫째, 'Z세대'와 '플렉스' 문화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제일 먼저 'Z세대'에 대하여 분석한 국내외 문헌을 살펴보고자 하며, '플렉스'라는 키워드의 유래 및 의미, 현대 사회 내에 확산되어 있는 '플렉스 문화'가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관련된 문화 현상에 대하여 알아본다. 둘째, Z. 바우만의 '액체 근대' 개념과 함께 현대 사회 내에서의 '소비'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액체근대'의 성립 배경 및 의미, 양상, 그리고 '액체근대' 속에서의 '개인'의 위상, '소비지상주의'의 의미 및 현대인의 삶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하여 살펴본다. 셋째, Z. 바우만의 관점에 근거하여 'Z세대'의 '플렉스' 문화의 실체가 과연 무엇인지 분석해 본다. 이상 다룬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교육을 통하여 '소비지상주의'의 문제가 과연 해결 가능한 것인지 알아본 결과, 그는 교육이 맞이하는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육이 영구한 '문화 혁명'의 도구로서 가장 큰 희망을 줄 수 있는 활동임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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