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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한국 행정학 질적 연구의 방법(론)상 논점: 2000-2019년 한국행정학보 게재 논문 메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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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행정학 질적 연구의 방법(론)상 논점: 2000-2019년 한국행정학보 게재 논문 메타 분석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 methodology) of public administration studies in Korea: Meta-analysis of the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2000-2019

박나라 ( Park Nara ) , 윤선우 ( Yoon Seonwoo )
  • : 한국행정학회
  • : 한국행정학보 56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2년 03월
  • : 167-207(41pages)
한국행정학보

DOI

10.18333/KPAR.56.1.167


목차

Ⅰ. 서론
Ⅱ. 최근 한국 행정학 연구 방법의 경향
Ⅲ. 한국 행정학 질적 연구 방법의 세 가지 논점
Ⅳ. 한국 행정학 질적 연구 발전을 위한 제언
Ⅴ. 결어
참고 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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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00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행정학보에 게재된 일반논문들의 방법(론)적 경향성을 검토하고 질적 연구 방법과 관련한 세 가지 논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단일 사례연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나 별도의 이론적 분석틀이 없거나 기존의 수입 모형 및 이론을 그대로 한국적 맥락에 적용하는 형태로 수행된 경우가 많았다. 둘째, 질적·양적연구에서 심층면담 자료가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단순 인용하거나 분석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등 엄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셋째, 내용분석에서 양적 접근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내용분석을 체계적인 분석 방법으로 이해하고 분석한 경우가 드물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논점들에 대한 제언으로, 다양한 질적 방법의 활용을 통한 질적 연구의 확대와 혼합적 연구 설계를 통한 질적 연구의 심화를 제시하였다. 궁극적으로 질적 연구 방법(론) 교육을 통해 연구 방법의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제도적, 체계적으로 질적 연구 윤리를 추구하는 풍토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한국 행정학 연구 공동체가 집합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In this article, we mainly discuss three critical points regarding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and methodology based on a meta-analysis of research published in the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between 2000 and 2019. First, many case studies have not made a comparison among plural cases, but only examined a single case without developing a theoretical framework of their own. Second, in-depth interviews have not been rigorously analyzed, but rather quoted as supplementary evidence to increase the validity of quantitative analysis. This invites caution because the in-depth interview is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whose primary purpose is to collect data that then needs to be substantively parsed. Third, most content analysis articles have been conducted quantitatively with frequency analyses of keywords, rather than qualitatively with semantic analysis of their meanings. In conclusion, we suggest boundary spanning through an active combination of multiple research methods and deepening of qualitative research through mixed methods integrative research design. To improve the quality of qualitative research, we recommend that public administration scholars build an institutional and normative foundation for fully fledged academic development by strengthening education in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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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6-2536
  • : 2733-8754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67-2022
  • : 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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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권2호(2022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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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본소득 정책 담론 분석: 내용 분석 및 담론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김병수 ( Kim Byeongsu ) , 이시영 ( Lee Siyoung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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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이 언론 및 정치권에서 주요 의제로서 주목받은 뒤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도 기본소득은 여전히 정책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는 기본소득 시행에 필요한 예산의 규모가 큰 데 반해,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으로 보인다. 이처럼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의제의 경우는 사실 확인이나 합리적 분석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정책 분쟁으로 볼 수 있으며, 더욱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실증주의적 접근보다 담론적 접근법이 필요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언론의 사설 및 칼럼 기사를 대상으로 내용 분석 및 담론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기본소득 정책 담론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본소득 담론은 처음에는 긍정적인 담론이 강했지만, 후반에는 부정적인 담론이 힘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측과 반대 측은 복지국가의 한계 및 노동의 위기에 대해서는 인식을 공유했지만, 재원 마련 가능성 및 정책효과에 대해서는 큰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has passed since basic income became a major agenda item in the media and in politics in Korean society, but even now, basic income is still in the stage of policy discussion. One of the main reasons for this is that, while the budget required to implement a basic income is large, there is no national consensus on the necessity of a basic income. In the case of an agenda in which the pros and cons are sharply opposed, it can be seen as a policy dispute that cannot be resolved through the identification of facts or rational analysis alone. In this case, a discursive approach rather than its positivist counterpart may be required for a more productive discussion. Therefore, this study utilized editorials and opinion columns in the media from 2010 to 2021 to analyze the basic income policy discourse by using the content analysis and discourse network analysis method. It was found that the discourse on basic income was strongly positive in the beginning, but became more strongly negative toward the end. The voices pro and con shared perceptions of the limitations of the welfare state and the labor crisis, but showed a large difference in their perceptions of the possibility of raising financial resources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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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책실패의 일반론 구축: 환류망의 '잃어버린 고리'

저자 : 김현구 ( Kim Hyunku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1-6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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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정책의 성공을 기대하지만 어떤 정책도 완벽할 수는 없다. 동일한 정책에서도 성공과 실패의 두 측면은 공존하기 마련이다. 조직이나 리더는 정책성공보다 정책실패에서 더 효과적인 학습 기회를 얻게 된다. 그럼에도 정책학에서 정책성공 일반론을 다루는 평가론의 위상은 확고한 반면, 정책실패 일반론을 탐구하는 실패론은 소외된 분야로 남아 있다. 한국 정책학에서도 매한가지이다. 이는 정책실패 연구가 워낙 파편화된 사례 위주로 이루어져 일반화된 지식 축적이 미흡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일반론의 뒷받침이 없는, 정책실패의 경험적 연구는 맹목적이고 정책적 처방은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 이 글은 세계 정책학계의 최근 연구 동향과 성과를 참작하여 정책실패의 인과적 일반론도 살피면서 기술적 일반론 구축을 시도한다. 먼저 정책실패의 개념을 규정하고 작동 원리를 파악한 다음, 정책실패를 판단하는 논거를 제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실패의 정책학적 역할 위상을 논의한다. 이 연구가 정책과정을 관통하는 환류망(還流網)의 '잃어버린 고리'를 찾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We expect policies to succeed, but no policy is perfect. Successes inevitably coexist with failures even in the same policy. Organizations and their leaders learn more effectively from policy failures than policy successes. Nonetheless, the area of studies on policy failures remain underdeveloped, whereas policy evaluation studies to investigate policy successes are firmly established in policy science. The trend is uniform in Korean policy science. This implies a lack of generalized knowledge regarding policy failures, resulting from fragmentary case-oriented studies. Without valid support of generalizations, empirical studies of and policy prescriptions for failures may produce blind results and mere makeshift, respectively. This article attempts to construct generalized knowledge of policy failures, drawing on a recent global research trend and performance in the arena. Therefore it systematically defines the concept and grasps working principles of policy failures. Furthermore the article sheds light on the logical ground of failure judgment and the role status of failures in policy science. I hope this essay will contribute to searching for the missing link of feedback networks passing through the entire policy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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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책확산의 기제: 기초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을 대상으로

저자 : 이석환 ( Lee Sock Hwa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1-9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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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책은 왜 확산될까? 본 연구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출산장려정책을 대상으로 수평확산의 학습, 경쟁, 모방기제와 하향확산의 모방 및 강압기제의 작용을 검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도입 현황 분석, 정책결정자의 주관적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사건사분석을 활용하였다. 먼저, 도입 현황 분석결과는 기초자치단체가 출산장려정책의 확산을 주도하였고, 기초자치단체의 확산양상은 이론적 확산유형에 부합하나 광역자치단체의 확산양상은 이론적 유형에서 벗어났으며, 중앙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출산장려정책의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설문조사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자들은 이론적 논의에서 제시된 모든 기제의 작용에 의해 정책확산이 발생하고, 자신들은 합리적인 행위자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사건사분석의 결과는 학습, 경쟁, 모방기제가 모두 작용하여 기초단체 간 출산장려정책의 수평확산이 발생했고, 모방과 강압기제가 하향확산을 유도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정책확산의 기제에 대한 계량적인 사건사분석의 결과와 정책결정자의 주관적 인식이 대체로 일치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Why does policy diffusion occur? To answer this research question, we examined the effects of learning, competition, and emulation mechanisms of horizontal diffusion and the emulation and coercion mechanisms of top-down diffusion by using municipal pro-natalist policies (PNP) in Korea. We analyzed the adoption of PNP, conducted a survey on the subjective perceptions of local policy makers, and conducted event history analysis (EHA). The analysis of the PNP shows that the municipality led the diffusion of the PNP; that the diffusion pattern of the municipality was consistent with the theoretical pattern, whereas that of the regional governments deviated from the theoretical pattern; and that the central government's intervention affected the diffusion of the PNP. The survey results indicate that local policy makers recognized that policy diffusion occurs by all the mechanisms suggested in the theoretical debate, and that they were rational decision-makers. The results of the EHA suggest that learning, competition, and emulation mechanisms caused horizontal diffusion of the PNP among municipalities, and emulation and coercion mechanisms induced top-down diffusion of the PNP.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results of the quantitative EHA and the subjective perception of policy makers on the mechanisms of policy diffusion are generally consis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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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정책 결과에 관한 공직자의 책임 인식: 부서 내 협업 상황별 비교

저자 : 한승주 ( Han Seungjoo ) , 박종수 ( Park Jongsoo ) , 최흥석 ( Choi Heungsuk ) , 곽창규 ( Kwak Chang-gyu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3-125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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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의존된 협업을 통한 정부 부서의 업무 결과에 대해 공직자는 자신의 개인적 책임을 얼마나 느낄 것인가? 협업 상황의 차이가 공직자의 결과 책임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본 연구는 부서 내 협업으로 부정적 정책결과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정도와 결과 개선을 위해 기꺼이 부담을 감수하려는 의향을 분석하였다. 공직자 356명을 대상으로 실험적 비넷 방법론을 수집한 실험 연구를 시행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서 내 협업 상황은 공직자의 책임성 인식에 차이로 나타나며, 단독 상황보다 협업 상황의 결과에 대해서 낮게 나타나는 개인적 책임의 결과는 '많은 손의 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지지하였다. 둘째, 상사가 주로 기획하고 자신이 집행을 주도했던 수직적 협업 상황에서 자기 책임성이 가장 낮게 인식되었으며, 이는 동료들과 수평적 협업이 발생한 경우보다도 낮았다. '많은 손의 문제'가 협업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분산되는 책임을 가정하지만,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협업자의 수보다 위계적 관계의 개입 여부가 결과에 대한 개인적 책임 인식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협업의 결과를 상사가 책임지는 방식에 대한 가장 높은 선호는 공직사회의 강한 위계적 책임에 대한 선호 또는 공직자의 결과 책임을 자기 책임으로 귀속하지 않으려는 성향을 보여 주었다. 한편, 협업 상황 이외의 조직 및 개인 차원의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직무 자율성이 높은 공직자일수록 결과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결과 개선을 위한 부담감수 의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주의 조직문화는 정책 결과를 자신의 책임으로 내적 동의하지 않더라도, 개선 책임을 나누려는 외적 행동을 유인할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반면 조직의 절차 공정성은 자기 책임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타나, 다수의 참여와 소통 과정이 오히려 정책 결과를 다수의 책임으로 전가할 가능성이 추론되었다. 또한 개인의 공공봉사동기는 책임성 인식에 부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 요인으로 볼 수 있었다.


How do public employees perceive and justify the (lack of) accountability to the outcome of the collaborative policy implementation within their workgroup? By considering different collaboration types, we examine how public employees differently perceive and feel their own personal accountability and take the blame for a diffuse failure. We consider the perception of accountability for results as the extent to which public employees blame the poor performance of collaborative work at the department level and are willing to put in extra effort to improve their work. We use a novel vignette experiment administered among a representative sample of 356 public sector employee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collaboration types on the perception and justification of accountability for policy failure. We manipulated the level of collaboration (i.e., individual work; vertical, horizontal, and both vertical and horizontal collaboration) and provided empirical support for the presence of the many hands problem, lacking the felt accountability for results. More specifically, we find that public employees are less likely to perceive their own accountability in collaborative than individual work. The perception of personal accountability is least in the vertical collaboration situation, where public employees implement a project designed and directed by their bosses, and lower than in the situations of horizontal collaboration. Unlike the expectation of the many hands problem, the lack of felt personal accountability is influenced by the verticality of collaboration rather than by the number of collaborators. Regarding who should take the blame or make corrective action, participants strongly prefer hierarchical accountability by responding that the blame for the policy failure should be first directed to the boss or the decision-maker, not themselves or the implementers. We then employ regression analysis to further explore the influences of organizational and individual factors on the perception of personal accountability. We find various but significant effects of public service motivation, job autonomy, collectivism, and procedural fairness on the likelihood that public employees take the blame or rationalize the 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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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제주 예멘난민 사태 전후 국내 여론변화 분석: 심층 인공신경망을 활용한 감성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황태연 ( Hwang Tae Yeon ) , 유정모 ( Yoo Jung Mo ) , 김화연 ( Kim Hwa Yeo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7-166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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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난민에 대한 국내의 관심이 증가하게 된 2018년 제주 예멘 난민 사건을 중심으로 사건 전후의 난민에 대한 대중의 태도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단계는 두 단계로 먼저, 언론 보도의 양과 국민의 관심 및 태도를 시기별로 나누어 확인한 후 난민에 대한 태도를 귀납적으로 유형화하고, 이후, 제주 예멘난민 사태가 난민에 대한 태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대상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주요 일간지와 뉴스방송사의 13,481개 기사에 대한 359,984개의 댓글이다. 난민에 대한 태도는 긍정과 부정의 비율을 볼 수 있도록 분류하고, 부정의 경우 그 근거에 따라 '종교/문화/안전', '자원부족과 우선순위', '자격과 책임'으로 분류하였다. 개별 댓글의 분석은 자연어처리기술(NLP: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을 활용한 감성분석(Sentiment Analysis)을 통해 이루어 졌으며, 한국어 BERT(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s for Transformers) 모델 중 하나인 KcBERT를 활용하였다. 영향분석에는 단절적 시계열 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부정적 여론의 비중이 높았으며, 제주 예멘난민 사건 이후 부정적 여론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부정의견의 유형이 다양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영향분석 결과, 긍정ㆍ부정 비(ratio)에 대해 부정여론이 즉각적으로 증가하는 영향을 주었지만, 전체적인 추세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부정 유형의 경우 '종교/문화/안전' 유형의 비율은 감소하였고, '자원부족과 우선 순위' 유형의 비율은 증가하였으나 이들의 장기적 추세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자격과 책임' 유형은 비율의 수준과 추세 모두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As the number of refugees increases worldwide, the Republic of Korea is required as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fulfill its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to accept refugees. Sufficient discussion, public support, and social consensus are needed to accommodate and support refugees. This study analyzed how public attitudes toward refugees shifted over time, focusing on the 2018 Jeju Yemeni refugee problems (about 550 Yemenis applied for refugee status on Jeju Island), where there was domestic controversy over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refugees. The subject of analysis is 359,984 comments on 13,481 articles from major daily newspapers and news broadcasters in 2015-2021. Analysis of individual comments was conducted through sentiment analysis using 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 For this, KcBERT, a Korean 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s from Transformers (BERT) model, was used. In addition, an interrupted time series analysis was performed to understand the influence relationship.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proportion of negative public opinion on refugees was high both before and after the Jeju Yemen refugee crisis; negative public opinion increased overwhelmingly; and the reasons for this were more diverse. In addition, negative public opinion on the positive and negative ratios immediately increased as a result of the impact analysis but this did not affect the overall trend. We draw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based on thes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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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선관료의 서비스지향성 결정요인에 대한 비교분석: 행정직, 소방직, 경찰직, 간호직 인력을 중심으로

저자 : 김소희 ( Kim Sohee ) , 김서용 ( Kim Seoyong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7-207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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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일선관료들의 서비스지향성에 대해 비교론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일선 관료들은 최전선에서 근무하면서 정부서비스 제공을 책임지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질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이들 일선관료들의 서비스지향성은 일선관료 직종, 직종별 영향요소에 따라 달라지는 데 이와 같은 일선관료의 직종, 직종별 영향요인을 비교론적 시각에서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일선관료(행정직, 소방직, 경찰직, 간호직) 네 가지 직종 간 서비스지향성 비교분석을 통해 맥락과 관련변수들이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설문조사에 기반하여 분석한 결과, 첫째, 서비스지향성은 각 일선관료 직종 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서비스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와 관련해 동정심, 공공가치몰입, 성취동기는 네 가지 직종 모두에서 영향력을 보이는 반면에 직무자율성, 내재적 동기는 영향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셋째, 직종별 변수의 영향력에 있어 행정직, 경찰직, 간호직 인력은 동기요소인 동정심이, 소방직 공무원은 공공가치몰입이 서비스지향성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넷째, 특정직종에만 작동하는 변수가 있는데, 목표 모호성은 행정직에서만, 직무정체성은 간호직에서만, 교육지원은 소방직에서만, 공공봉사동기 하위차원 중 자기희생은 경찰공무원에만 서비스지 향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일선관료의 서비스지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직종 간 차이를 고려한 관리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comparatively analyzes frontline bureaucrats' service orientation. Street-level bureaucrats who work on the front lines, are responsible for providing government services, which influence the quality of government. Although the service orientation of these frontline bureaucrats varies depending on the type of frontline bureaucracy and the influencing factors of each type, there were not many comparative studies that considered these types of frontline bureaucrats and the influencing factors of each type. Accordingly, using survey data, this study analyzed the influence of job and motivation factors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service orientation among four types of frontline bureaucrats (administrative, firefighting, police, and nursing). The results showed that, first, there was a difference in service orientation between each type of frontline bureaucrat. Second, with respect to the independent variables affecting service orientation, compassion, public value commitment, and achievement motivation showed influence in all four occupations, whereas job autonomy and intrinsic motivation did not. Third, in the influence of variables by occupation, compassion showed a decisive influence on service orientation in administrative, police, and nursing personnel while public value commitment showed a decisive influence on it in firefighters. Fourth, there were variables that operate only in specific occupations. Goal ambiguity affects only administrative positions, job identity only does nursing positions, educational support does only firefighters. Among public service motivation, self-sacrifice affects service orientation only for police officers. These results suggest that in order to enhance the service orientation of frontline bureaucrats, it is necessary to provide managerial strategies to consider the differences between occup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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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IPA 매트릭스를 활용한 문재인정부의 자치분권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의 평가: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저자 : 박재희 ( Park Jaehee ) , 서인석 ( Seo Inseok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9-245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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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추진과제를 중요도와 만족도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최우선정책과제, 지속유지과제, 과잉노력 지양과제, 차순위 시정노력 과제를 도출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 설계에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인천광역시 본청 및 군ㆍ구 공무원, 광역시의회 의원, 군ㆍ구의회 의원, 자치분권협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치분권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정책과제 영역으로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전략의 중앙권한의 기능 중심 포괄 이양, 특별 지방행정기관 정비, 교육자치 강화 및 지방자치와의 연계협력 활성화를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윤석열 정부의 지속유지 영역으로는 자치단체의 자율성ㆍ책임성 확대 전략의 자치조직권 강화 및 책임성 확보, 지방인사제도 자율성 및 투명성 확보, 지방공무원 전문성 강화,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 제고, 지방재정정보 공개 및 접근성 확대 등이 해당된다. 셋째, 윤석열 정부에서 차순위 시정노력이 요구되는 정책과제는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전략의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과 국고보조사업 개편 등이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의 과잉노력 지양이 요구되는 정책과제는 주민주권 구현전략의 주민참여권 보장,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 주민참여 예산제도 확대 등이 해당한다.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분석 결과를 성급하게 일반화해서는 안 될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가 가진 약점을 보완하여 미래의 자치분권 정책과제를 선별할 수 있는 분석 결과를 도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


This study provides implications for the design of the new government's policies for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by evaluating the tasks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on the basis of importance and satisfaction. It identifies the highest priority policy tasks, continuous maintenance tasks, tasks for avoiding excessive effort, and tasks for the next-priority corrective effort. A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the Incheon Metropolitan City main office and gun & gu civil servants, city council members, gun & gu council members, and members of the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committe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promotion strategies and task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area of priority policy tasks in the new government, it is necessary to examine in depth the function-oriented comprehensive transfer of central authority, reorganization of special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reinforcement of educational autonomy, and activation of linkage cooperation with local autonomy in the innovative local transfer strategy. Second, in the area of sustainable maintenance of the new governmen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right to self-governing, secure autonomy and transparency in the local personnel system, strengthen the professionalism of local public officials, enhance the autonomy of local finance operations, and expand local finance information disclosure and accessibility. Third, the policy tasks that require the next-priority corrective effort in the new government include the introduction of the love of hometown donation system and the reorganization of the government subsidy project, which are strategies for promoting strong fiscal decentralization. Lastly, policy tasks that require the new government to refrain from excessive efforts include guaranteeing the right of residents to participate in the resident sovereignty realization strategy, enhancing and revitalizing the representation of residents' associations, and expanding the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serve as a reference for the design of the new government's policies for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In future research, it is necessary to make a continuous effort to draw analysis results that can drive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policy tasks by supplementing the weaknesses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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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비수도권 인재 채용 효과 분석

저자 : 김유현 ( Kim Youhyun ) , 김석은 ( Kim Seokeu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47-27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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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공기관 이전의 비수도권 인재채용 효과를 준실험 설계 방식을 활용한 이중차이 분석(Difference in Differences, DID)을 통해 검증했다. 그동안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효과 분석과 인재 채용 결정요인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공공기관 이전의 핵심 목표중의 하나인 비수도권 인재채용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없었다. 분석을 위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ALIO)에서 총 224개 기관의 11개년도, 2,464개의 관측점을 가진 균형패널데이터를 구축했다. DID기본 모델 적용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 전후 최소 3년의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이전을 완료한 기관을 처방그룹으로 하고, 통제그룹의 정책처방 시점은 처방그룹의 최초 이전 시점인 2013년으로 했다. 이에 더해 처방그룹 개체별 이전시점에 부합하는 통제그룹 매칭 대상기관을 선별하기 위해 거리함수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 DID 기본모형과 거리함수를 이용한 매칭방식을 적용한 모델에서 이전 대상 공공기관들의 비수도권 인재 채용 비율이 그렇지 않은 공공기관에 비해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각각 약 7.3%포인트, 7.7%포인트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비수도권 인재 채용 증가가 지역사회 발전과 경제적 불평등 완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함을 밝힌다.


Using quasi-experimental designs,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the relocation of public institutions on the employment of local talents. We collected a balanced panel dataset from All Public Information In-One (ALIO), in which a sample of 224 public institutions with 2,464 observations from 2011 to 2021 was used for difference-in-differences (DID) analysis. For the DID analysis, data were divided into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The experimental group includes public institutions that relocated outside the Capital Region between 2013 and 2018. The control group consists of those that did not relocate during the same period. We secured at least three years of data before and after the relocation period for both groups to conduct the DID analysis. In addition, conditional DID analysis was conducted after matching both groups using the distance function. Results found that relocated public institutions hired 7.3 percentage points more local talents than those that did not move.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measure the impacts of recruiting local talents on regional development and reducing economic in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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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기술혁신에 미친 영향

저자 : 임홍래 ( Lim Hongrae ) , 한동숙 ( Han Dongsook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75-296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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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의 하나이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효과에 관한 연구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연구 개발활동이나 연구개발비 지출에 미친 효과를 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기술혁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특허 수, 인용가중 특허 수를 정책효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기업에 관한 자료, 한국특허청의 특허 자료, 기업의 재무 자료를 연계하여 자료를 구축하고, 다기간 이중차이모형과 이중강건추정법을 활용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특허 수를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다만, 효과의 크기는 크지 않았다. 또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인용가중 특허 수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일부 있었으나, 다수의 처리연도에서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여 특허 출원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확인할 수는 있었으나 질이 높은 특허를 출원하는 효과라고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The R&D tax credit is one of the important policy tools to promote technological innovation. However, research on the effect of the R&D tax credit has mainly analyzed its effect on R&D activities or R&D expenditure. In order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R&D tax credit on technological innovation, this study constructed data by linking patent data from the 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financial data (KIS Value), and R&D tax credit data. The difference-in-differences (DID) analysis with multiple time periods showed that the R&D tax credit significantly increased the number of patents filed by the companies. However, the size of the effect was not large. Even though the R&D tax credit increased the weighted patent citation count of SMEs and large companies, the effect was not significant in many processing years. This result implies that the R&D tax credit promotes technological innovation by increasing the number of patent applications. However, the quality of the increased patent applications is not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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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거래적ㆍ변혁적 리더십과 관료적ㆍ탈관료적 조직문화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 조직문화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박종수 ( Park Jongsoo ) , 최하영 ( Choi Hayoung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97-33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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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조직성과에 대한 리더십과 조직문화의 역할과 기능을 비교하고, 리더십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하는 조직문화의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집한 공직생활실태조사의 자료를 활용하여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문화와 조직성과에 미치는 직접 및 간접적 효과를 검증한다. 분석 결과는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은 다양한 하위문화의 공존에 유사한 영향을 미치며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공공기관의 조직문화로 서로 경쟁적으로 나타나는 관료적 및 탈관료적 조직문화는 다양한 유형의 조직성과(맥락적 성과, 과업성과, 주관적 성과 등)의 개선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료적 조직문화는 리더십이 맥락적 성과(직무만족, 조직몰입), 과업성과, 주관적 성과(조직효과성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나, 탈관료적 조직문화는 리더십이 맥락적 성과와 과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였다. 본 연구는 조직성과와 관련하여 리더십과 조직문화의 다양성과 공존 가능성을 확인하고, 리더십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직접 효과와 조직문화를 통한 간접 효과를 확인한 이론적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The competing values framework on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culture emphasizes utilizing more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crafting a less bureaucratic organizational culture to ensur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in the public sector. However, scant evidence is available about the effects of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culture on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is study compares competing values of leadership (i.e., transactional contingent reward and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culture (i.e., bureaucratic and unbureaucratic) in improving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Using data from the 2021 Public Employee Perception Survey, we examine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transactional and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n organizational culture and performance. Regression and SEM analysis results suggest transactional and transformational leadership collaborate, rather than compete, with the coexistence of different and competing bureaucratic and unbureaucratic organizational cultures and indirectly influence contextual (i.e.,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ask (i.e., in-role behavior), and subjective performance (i.e., improve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Mediation analysis results reveals that bureaucratic culture mediates the effect of leadership on contextual performance, task performance, and subjective performance. However, unbureaucratic culture mediates the effect of leadership only on contextual and task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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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갈등상황에서의 내러티브 양상과 전략 탐색: 무상복지 정책토론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허성욱 ( Hur Seunguk ) , 황태연 ( Hwang Taeyeo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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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을 위한 갈등 관리에서 정책 내러티브의 역할은 중요하다. 내러티브 정책분석틀(NPF)은 최근까지 다양한 지역적ㆍ정책적 맥락에 대한 적용을 통해 연구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혀왔으나, 아직까지 환경과 에너지 등 일부 정책분야에 한정되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모든 정책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패러다임으로 여겨졌던 '승자-패자' 패러다임의 타당성에 지속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Lowi의 정책유형 중 재분배정책에 대한 승자-패자 패러다임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Lowi의 정책유형에 따르면 복지정책 분야는 자원의 재분배로 인하여 특히 갈등이 일어나기 쉬운 재분배정책에 속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복지정책이 국민적 관심사안이 되었던 2011년의 무상복지 논란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재분배정책에 대한 승자-패자 패러다임의 설명력을 확인하였다. 또한, 과정추적법을 이용하여 연합의 승자-패자에 대한 인식도 검토하였다. 분석결과는 악의적 비방과 비용 및 편익 전략의 경우 승자-패자 패러다임보다 정책유형의 특수성에 의해 더 잘 설명될 수 있음을 나타냈다. 그러나 정책대리를 비롯한 일부 내러티브 요소들은 승자-패자 패러다임에 의한 설명이 여전히 설득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ㆍ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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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책중개자 분석을 위한 TPR 적용: 영남권신공항정책을 중심으로

저자 : 양승일 ( Yang Seung-il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3-6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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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영남권신공항정책을 검토기, 백지기, 절충기, 재검토기로 구분하여 여기에 TPR을 각각 적용한 후, 시기별로 정책중개자의 유형을 도출하고 이를 근거로 제 시사점을 조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갈등당사자의 반응정도에 따른 정책중개자의 유형론인 TPR을 이론적으로 활용했다. 분석결과, 검토기의 경우 찬성론자와 반대론자 간 상이영역에 있어서 영남권신 공항정책에 찬성하는 이들에게 편승하는 편승형 정책중개자가 나타났다. 백지기의 경우, 상이 영역에 있어서 반대론자에 편승하는 편승형 정책중개자를 보인 상황 속에 동일영역인 찬성론자 간에도 표출적 갈등관계가 도출되었는데 이들 간에는 회피형 정책중개자의 모습을 보였다. 절충기의 경우, 상이영역에 있어서 타협형 정책중개자를 보인 상황 속에 동일영역인 찬성론자 간에도 표출적 갈등관계가 나타났는데, 이들 간 역시 타협형 정책중개자로 나타났다. 그리고 재검토기의 경우는 상이영역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가덕도신공항정책을 지지하는 찬성론자에 편승하는 편승형 정책중개자가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데, 첫째, 복잡한 다원주의시대에 있어 정책중개자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한쪽 동일영역 범위 내에서 갈등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때 정책중개자는 상이영역에서는 편승형 정책중개자, 동일영역에서는 회피형 정책중개자로 유형이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동일한 정책이라도 정책중개자에 따라 다른 행태의 결정이 도출된다는 것이다. 넷째, 복잡한 정책중개자의 행태도 일정한 유형론을 통해 논리적 정체성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다섯째, 특정정책은 무질서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경계적 질서가 있다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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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OECD국가의 재생에너지체제와 CO2 집중도(intensity)에 관한 연구: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기술혁신을 중심으로

저자 : 석조은 ( Seok Jo-eu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5-9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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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0년부터 2019년에 걸친 OECD 24개국의 재생에너지체제를 환경쿠즈네츠곡선(EKC) 논의의 내부메커니즘과 연계하여 이들 국가의 재생에너지체제와 CO2 집중도(intensity)의 관계를 실증 분석한다. 특히, 본 연구는 이들 국가의 재생에너지체제를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재생에너지 정부정책, 재생에너지 기술혁신으로 설정하고, 이들 설명변수인 정책변수와 기술혁신변수의 특성을 고려한 단기적, 장기적 시차분석을 단계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로부터 나타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이들 국가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높을수록 CO2 집중도가 개선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다만, 이들의 개선효과는 다른 설명변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다소 낮은 편이었다. 둘째, 정부의 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인 발전차액지원(FIT)의 수준이 늘어날수록 CO2 집중도가 개선되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보다 장기적 시점에서 이들의 효과가 두드러지는 특성도 확인되었다. 반면에,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의 경우, CO2 집중도에 대한 개선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CO2 집중도가 크게 증가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또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와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의 상호작용 효과는 CO2 집중도를 가중시키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들 정책을 병행하는 경우, 이들 개별 정책의 CO2 개선효과가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부의 재생에너지 R&D는 CO2 집중도에 대한 복합적 양상이 확인되었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CO2 집중도가 증가되는 결과가 두드러졌으나 누적적, 장기적 분석결과, CO2 집중도가 개선되는 양상도 통계적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 기술혁신은 늘어날수록 이들 국가의 CO2 집중도가 개선되었으며, 시차 효과는 존재하지만, 보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양상은 약화되었다. 이로부터 본 연구는 환경쿠즈네츠곡선(EKC)의 핵심메커니즘을 이들 OECD국가의 재생에너지체제와 연계하며, CO2 집중도에 대한 이들의 효과를 검증하고,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기술혁신의 중요성과 함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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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정책 딜레마와 제도

저자 : 김태은 ( Kim Taeeu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5-131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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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제도가 딜레마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 제도의 영향 정도에 따라 딜레마 대응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의 원전감축정책을 분석한 결과 신제도주의 관점의 '제도'는 딜레마 인지에 영향을 미치고, 제도의 영향 정도에 따라 딜레마 대응 차이가 발생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첫째, 원전육성정책하에서 4가지 제도('원전건설 관행에 따른 매몰 비용', '원전입지지역지원제도', '발전사업허가취소제도', '손실보상제도')가 형성되었고 동 제도들은 원전감축정책의 집행을 제약했다. 둘째, 동 제도들은 의사결정자가 정책결정단계에서 인지하지 못한 딜레마를 정책 집행단계에서 인지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셋째, 동 제도들의 영향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른 딜레마 대응(딜레마 전가, 지연)이 나타났다. 동 연구 결과는 신제도주의 관점의 제도와 딜레마 인지 및 대응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 정책적 가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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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정책옹호연합 간 정책아이디어의 차이와 시기별 변동 분석: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김대은 ( Kim Dae Eun ) , 엄석진 ( Eom Seok-ji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3-166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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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수준과 행위자 수준의 정책 과정 분석의 가교 역할을 하는 정책아이디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를 통해 정책 과정을 설명하는 실증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정책 아이디어를 통한 정책 과정 분석을 위해 빅데이터에 기반한 의미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2020년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한 1차, 2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해당 정책 과정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집단인 행정부, 진보ㆍ보수 언론, 여론의 문건들을 빅데이터로 수집하여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각 집단의 정책 아이디어 차이를 구분하고, 그 양상이 1차~2차 시기별로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파악하였으며, Sabatier의 정책옹호연합모형의 신념 체계를 이론적 기반으로 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에 대한 긍정적ㆍ회의적ㆍ실용적 3가지 옹호연합을 구성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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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한국 행정학 질적 연구의 방법(론)상 논점: 2000-2019년 한국행정학보 게재 논문 메타 분석

저자 : 박나라 ( Park Nara ) , 윤선우 ( Yoon Seonwoo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7-207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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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00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행정학보에 게재된 일반논문들의 방법(론)적 경향성을 검토하고 질적 연구 방법과 관련한 세 가지 논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단일 사례연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나 별도의 이론적 분석틀이 없거나 기존의 수입 모형 및 이론을 그대로 한국적 맥락에 적용하는 형태로 수행된 경우가 많았다. 둘째, 질적·양적연구에서 심층면담 자료가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단순 인용하거나 분석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등 엄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셋째, 내용분석에서 양적 접근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내용분석을 체계적인 분석 방법으로 이해하고 분석한 경우가 드물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논점들에 대한 제언으로, 다양한 질적 방법의 활용을 통한 질적 연구의 확대와 혼합적 연구 설계를 통한 질적 연구의 심화를 제시하였다. 궁극적으로 질적 연구 방법(론) 교육을 통해 연구 방법의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제도적, 체계적으로 질적 연구 윤리를 추구하는 풍토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한국 행정학 연구 공동체가 집합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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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개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문화와 공공봉사동기: Cameron & Quinn의 경쟁가치모형을 토대로 한 다층분석

저자 : 김소희 ( Kim Sohee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9-242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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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중앙행정기관 중 16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봉사동기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조직문화가 공공봉사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엄밀히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기존 연구가 주로 단일차원 접근을 하고 있다는 한계에 따른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봉사동기의 조직 차원의 영향요인과 개인 차원의 영향변수에 대한 다층분석을 통해 공공봉사동기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직문화는 Cameron & Quinn의 경쟁가치모형의 구분을 토대로 시장문화, 위계문화, 관계문화, 혁신문화로 유형화하여 분석하였다. 다층분석 결과, 시장문화와 위계문화는 공공봉사동기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혁신문화와 관계문화는 공공봉사동기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이라는 심리적 변수는 조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개인의 심리적 변수가 조직 변수의 영향력에 차이를 줄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층모형의 필요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공공봉사동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시장문화가 공공조직에서 점차 강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개선과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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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공직입문 준비를 위한 사회화 과정과 공공봉사동기: 공무원시험 준비생 인식을 중심으로

저자 : 황순덕 ( Hwang Soon Duck ) , 이건 ( Lee Geo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43-27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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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대학생 및 청년들이 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공무원 시험준비에 몰려드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 중 하나는 공직수행에 적합한 동기나 마인드 없이 직업의 안정성만을 중시하는 준비생들의 공직입문이라 할 수 있다. 국가와 공공보다 자기의 사익을 우선시 하는 사람들이 공직으로 모일 경우, 공무원 신분이 민간기업과 구별되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특수성이 희석될 수 있다. 이 연구는 공직을 준비하는 과정도 공공봉사동기가 형성될 수 있는 사회화 과정의 일환으로 보고 공직입문을 준비하는 학습모임활동에 착안하였다. 공무원 준비생들을 대상으로 공직입문 준비를 위한 사회화 과정과 공공봉사동기와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종속변수인 공공봉사동기를 공공봉사호감도, 공공가치몰입, 동정심, 자기희생으로 설정하고, 입직준비사회화 요인인 학습모임활동과 일반사회화 요인인 부모역할, 친구역할, 대중매체역할, 봉사활동, 종교활동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습모임 활동과 같은 입직준비사회화 요인은 공공봉사동기 특히, 동정심과 자기희생 변수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공공봉사호감도와 공공가치몰입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공공봉사동기의 모든 요소는 주로 봉사활동, 부모역할, 친구역할, 대중매체역할 등 일반사회화 요인과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 본 논문은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함의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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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직시민행동에 대한 재고찰: 조직시민행동, 이직의도, 그리고 초과근무시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저자 : 오민지 ( Oh Minji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75-30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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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무원의 조직시민행동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두 변수 간 조절변수로서 초과근무시간의 영향력을 규명함으로써 조직시민행동의 긍정성에 대해 재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18년 공직생활실태조사」를 활용하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항로 지스틱 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무원의 이타적 조직시민행동은 이직의도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수 간 영향력은 응답자의 실제 초과근무시간이 많을수록 보다 강화되는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보였다. 본 연구는 조직시민행동이 행위자 개인에게 시간ㆍ에너지 비용(cost)으로 작용하여 이직의도와 같은 조직에 대한 철회 행동(job withdrawal behavior)을 유발할 수 있음을 규명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조직시민행동의 긍정성을 강조해왔던 기존 전통적인 선행연구들의 논의와 구분되는 동시에 소위 '조직시민행동의 이면(darkside OCB)'에 관한 최근의 새로운 논의들을 경험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이론적ㆍ실무적 함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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