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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중개자 분석을 위한 TPR 적용: 영남권신공항정책을 중심으로

An application of TPR for policy broker analysis: Focus on the Yeongnam Region New Airport Policy

양승일 ( Yang Seung-il )
  • : 한국행정학회
  • : 한국행정학보 56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2년 03월
  • : 33-64(32pages)
한국행정학보

DOI

10.18333/KPAR.56.1.33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Ⅲ. TPR을 활용한 영남권신공항정책의 정책중개자 분석
Ⅳ. 결론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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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영남권신공항정책을 검토기, 백지기, 절충기, 재검토기로 구분하여 여기에 TPR을 각각 적용한 후, 시기별로 정책중개자의 유형을 도출하고 이를 근거로 제 시사점을 조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갈등당사자의 반응정도에 따른 정책중개자의 유형론인 TPR을 이론적으로 활용했다. 분석결과, 검토기의 경우 찬성론자와 반대론자 간 상이영역에 있어서 영남권신 공항정책에 찬성하는 이들에게 편승하는 편승형 정책중개자가 나타났다. 백지기의 경우, 상이 영역에 있어서 반대론자에 편승하는 편승형 정책중개자를 보인 상황 속에 동일영역인 찬성론자 간에도 표출적 갈등관계가 도출되었는데 이들 간에는 회피형 정책중개자의 모습을 보였다. 절충기의 경우, 상이영역에 있어서 타협형 정책중개자를 보인 상황 속에 동일영역인 찬성론자 간에도 표출적 갈등관계가 나타났는데, 이들 간 역시 타협형 정책중개자로 나타났다. 그리고 재검토기의 경우는 상이영역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가덕도신공항정책을 지지하는 찬성론자에 편승하는 편승형 정책중개자가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데, 첫째, 복잡한 다원주의시대에 있어 정책중개자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한쪽 동일영역 범위 내에서 갈등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때 정책중개자는 상이영역에서는 편승형 정책중개자, 동일영역에서는 회피형 정책중개자로 유형이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동일한 정책이라도 정책중개자에 따라 다른 행태의 결정이 도출된다는 것이다. 넷째, 복잡한 정책중개자의 행태도 일정한 유형론을 통해 논리적 정체성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다섯째, 특정정책은 무질서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경계적 질서가 있다는 것 등이다.
This study analyzes types and implications of the Yeongnam Region New Airport Policy using TPR. For this, TPR as a typology of policy broker depending on the reaction degree of the stakeholder was theoretically used. According to the analysis, review period appears with the one-side-type policy broker jumping to supporters in a different area. Invalidity period appears with the one-side-type policy broker jumping to objectors in a different area and the evasive-type policy broker in the same area. Negotiation period appears with the compromise-type policy broker in a different area and the compromise-type policy broker in the same area. And reexamination period appears with the one-side-type policy broker jumping to supporters in a different area. Based on these results, the following implications are suggested. First, the influence of a policy broker is a high standard in the age of complex pluralism. Second, when the conflict is maintained at a high standard within one-side same area, the policy broker can be classified as a one-side-type policy broker in a different area and an evasive-type policy broker in the same area. Third, even with the same policy, different behaviors are obtained depending on policy brokers. Fourth, the behavior of complex policy broker can be sublimated into a logical identity through a certain typology. Fifth, particular policy is not disordered but has a certain boundary order,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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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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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권4호(2022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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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탄소중립 이슈에 대한 초국가적 정책주도자의 역할과 정책변동: 다중흐름모형(MSF) 커플링효과의 실증적 접근

저자 : 서인석 ( Seo Inseok ) , 이유현 ( Lee Youhyu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8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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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의 시대 탄소중립이라는 국제적 이슈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제도로서의 탄소국경 조정 등은 국가 내의 정책변동을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는 탄소중립 국제이슈를 중심으로 다중 흐름모형(MSF)의 실증연구를 수행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주도자를 초국가적 정책주도자의 변인으로 바라보았는데, 그간 MSF가 정책중도자를 국가 내 행위자로 바라보던 관점을 확장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초국가적 정책주도자를 MSF의 흐름의 매개자로 보고, 이를 주요 실증분석의 변인으로 고려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포함한 3가지 흐름과의 커플링의 효과가 정책변동에 기여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가장 핵심적인 시사점은 MSF의 핵심 변인이 3가지 흐름이 아닌 '초국가적 정책주도자'였다는 점이다. 이론상에서는 정책주도자가 이슈를 선점하고 주도하며 대안과 결합시키는 역할을 가정하지만, 국제이슈에서 초국가적 정책주도자 연대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더해 초국가적 정책주도자 연대는 정치의 흐름과 문제의 흐름의 결합을 강화시켜 탄소중립 정책변동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정책주도자를 국가 내 주요 행위자로 보던 관점을 확장하여 국제적인 정책 결정에서도 특별한 정책주도자가 존재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더해 MSF의 커플링 효과를 퍼지셋 방법론의 적용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의의를 가진다.


The issue of carbon neutrality and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is causing policy changes in the Korean nation. This study conducts empirical multiple stream frameworks (MSF) studies focusing on carbon-neutral issues. The main contents are as follows: We viewed transnational policy entrepreneur as a core policy actor. As a result, the perspective of MSF toward policy entrepreneur was expanded. Policy entrepreneurs were considered to be the mediator of the stream of MSF. This was considered as a variable for major empirical analysis. We also analyzed the coupling effect of three streams, including policy entrepreneur, which contributed to policy chang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key variable of MSF was not the three streams, but the "transnational policy entrepreneur." This study confirmed that transnational policy leadership plays a core role in international issues. In addition, transnational policy entrepreneurs can stimulate carbon-neutral policy changes by strengthening the combination of the stream of politics and problems. This study expands the perspective of policy brokers as major actors in international policymaking and has academic and policy implications in verifying the coupling effects by applying the FsQCA methodology.

2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이 이자수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저자 : 최정우 ( Choi Jung Woo ) , 신유호 ( Shin You-ho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9-6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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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신속집행제도(Early Budget Execution of Local Governments)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침체를 방지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정부의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다만 긍정적인 효과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이자수입(Interest Income)을 감소시키는 부수적인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분위회귀분석(quantile regression)과 패널회귀모형(panel regression)을 통해 신속집행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를 실증하였다. 그 결과 신속집행제도가 강화되면 이자수입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자수입 규모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이자수입의 감소가 크게 나타나는 지역을 대상으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arly budget execution by local governments is used as an important policy means to prevent economic doldrums due to COVID-19 and to promote financial efficiency. However, it is noted that, in addition to its positive effect, it has concomitant side effects that reduce the income of local governments from interest.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reduction in interest income according to the early budget using quantile regression and panel regression. The results show that earlier the budget execution, the lower the income from interest, and this shows different aspects according to the size of the local government's income from interest. Thus, it is judged that political support would be necessary for regions with big decreases in their interest income.

3국민건강보험 재정전망의 품질통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미국 메디케어 및 한국 국민연금과의 사례비교

저자 : 최슬기 ( Choi Seulki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5-9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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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가재정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재정전망에 대한 품질통제를 미국 메디케어 및 한국 국민연금의 재정전망 사례와 비교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로는 첫째, 건강보험 재정전망은 전망결과만을 공개할 뿐, 전망모형 및 방법론 등 전망결과의 도출과정에 관한 정보를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투명성에 기반한 메디케어 및 국민연금 사례와 큰 차이를 보였다. 둘째, 국민건강보험 재정전망이 내부 전문가에 의한 검토에만 타당성 검증을 주로 의존한 반면, 국민연금은 내부검토를 민간위원회에서 주도하고 그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고 있었으며, 메디케어의 경우 내외부의 중첩적인 타당성 검증체계를 통해 모형의 오류를 발견하고 모형의 지속적인 보완·개선을 도모하였다. 본 연구는 시사점으로서 재정전망 과정의 투명성과 타당성 검증체계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품질통제의 개선을 통해 재정전망의 결과가 합리적 보험정책 결정과 향후 제도개혁을 위한 지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This study compared the quality control of the financial forecast of Korea's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with US Medicare and Korea's National Pension Service (NPS). Comparative analysis showed that, first, NHI differed from Medicare and NPS in its transparency in that it presented only the forecast results and did not disclose any information on the process by which the results were derived. Second, in relation to validation, while NHI mainly relied on the internal developer test, Medicare detected and corrected errors in the forecast model by the overlapped validation system inside and outside of forecast governance. Korea's National Pension Service is similar in that it mainly relies on the internal developer test for validation, but it differs in that the subject of the developer test is a special committee composed of external experts, and the process and results are disclosed.

4기초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여유와 코로나19 긴급 재정지출의 관계

저자 : 김봉환 ( Kim Bong Hwan ) , 이해인 ( Lee Hae I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5-12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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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여유가 코로나19 관련 긴급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 부문에서 여유는 미래를 대비할 수 있어 조직의 효과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도 하나 동시에 비효율성의 상징이 되기도 한다. 재정의 여유는 조직 결과물을 산출하는 데 필요한 최소량의 자원 초과분인 여유(slack)를 재정적으로 바라본 개념으로서 잠재적으로 활용가능한 재원으로 정의하였으며, 재정자립도와 결산상잉여금으로 측정한다. 코로나19 긴급 재정지출은 1인당 지출액으로, 2020년도 각 지자체의 세부사업별 세출현황에서 추출한 데이터를 인구수로 나눈 값이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전국 226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이며, 분석기간은 2020년이다.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재정자립도와 결산상잉여금이 모두 코로나19 지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재난적 상황 발생 시 긴급 지출이 이루어지려면 재정의 여유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더 나아가, 지자체의 재정적 특성을 나타내는 세외수입 징수율이 재정자립도와 코로나19 지출의 관계를 강화하며, 지자체의 정치적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 행사·축제경비비율이 결산상잉여금과 코로나19 지출의 관계를 완화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는 긴급 지출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서 지방세외수입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고, 행사·축제경비비율이 높을수록 단체장이 여유 자원을 개인의 정치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밝혔다. 본 연구는 감염병 유행 등의 여러 재난이 발생하는 현대 사회에서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주재원 증대를 통한 지방재정의 확충과 재정 운용 시 신축성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 of basic local government's fiscal slack on emergency spending for COVID-19. Fiscal slack is defined as potentially utilizable financial resources and is measured by financial self-reliance ratio and net budget surplus. We conducted analysis on 226 basic local governments in 2020. The results of the regression analysis show that both financial self-reliance ratio and net budget surplus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the expenditure for COVID-19 per capita. This indicates that fiscal slack is needed for emergency spending during disasters. Furthermore, non-tax revenue collection rate strengthened th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self-reliance ratio and COVID-19 expenditure. Promotional and festival expense rate mi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net budget surplus and COVID-19 expenditure. This reveals the importance of local non-tax revenue as a means of raising funds for emergency expenditures, and the implication that the higher the promotional and festival expense rate, the greater the possibility of the government's leader to use resources for his or her own political gain. This study suggests that expansion of local finance through the increase of independent revenue and financial flexibility is necessary to preemptively respond to disasters like a pandemic in modern society.

5대형화재와 관련된 위험정보소통 효과모형의 개발과 적용: 신뢰수준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박기묵 ( Park Kimuck ) , 목진휴 ( Mok Jin W. ) , 안국찬 ( Ahn Kook Cha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5-15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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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대형화재와 관련된 위험정보소통의 효과성을 설명하는 탐색적 모형을 개발하고 이의 타당성을 일반 국민 1,1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인식조사의 결과로 확인하였다. 이 연구의 모형은 대형화재와 관련된 정보수신자의 역량이 대형화재위험소통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영향을 초래할 것이며 화재에 대한 위험인식의 정도가 매개의 역할을 그리고 개인과 사회에 대한 신뢰의 정도가 조절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모형측정의 결과, 대형화재에 대한 위험정보소통의 효과는 대형화재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능력과 대형화재에 대한 위험 인지의 정도에 의해 상당히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응답자의 자신과 주변에 대한 신뢰의 정도는 위험정보수용역량과 화재위험인식의 관계를 조절하며 모형 전체에 대한 간접적 조절효과인 조절된 매개효과(moderated mediation effect)도 보여주고 있다. 모형의 통제변수로 포함된 성별이나 연령의 구분은 위험정보소통의 효과성 평가에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대형화재위험정보소통모형의 구축과 활용 그리고 소통방식에 차별화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시하고 있다. 또한 Hayes(2022)의 PROCESS procedure v4.1을 활용하여 정책문제의 분석에서 조절된 매개효과의 규명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In this study, an exploratory model was developed to explain the effectiveness of risk information communication related to large-scale fires, and its validity was confirmed by the results of a perception survey conducted on 1,100 members of the general public. The model of this study is that the capacity of information recipients related to large-scale fires will influence the effectiveness of large-scale fire risk communication, the degree of risk perception about fire plays a mediating role, and the degree of trust plays the role of moderator. The model testing confirmed that the effectiveness of risk information communication for large fires is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ability to acquire information and the degree of risk perception. In addition, the trust level of respondents in themselves and their surroundings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apacity of risk information reception and fire risk perception, and also shows a moderated mediation effect, an indirect moderating effect on the entire model. The classification of gender or age included as a control variable in the model showed a clear difference in the evalu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risk communication. This suggests that differentiation efforts are needed in the development, use, and interaction methods of a large-scale fire risk information communication model.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s methodologically that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policy means in the policy analysis can be easily dealt with by using the PROCESS procedure v4.1 of Hayes (2022).

6조직목표 갈등이 공공기관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김태연 ( Kim Taeyeo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55-190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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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조직목표 갈등을 이론적으로 개념화하고 측정하여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이론적 논의에서는 공공조직에서의 조직목표 특성을 논하면서, 조직목표 갈등을 정의하고 차원을 구분한다. 실증 분석을 위해 조직목표 갈등을 차원 별로 측정하여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종합등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을 검증한다. 가설 검증 결과, 간접적 목표 갈등과 직접적 외부 목표 갈등은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종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부정적인 성과 영향은 정부로부터의 지도·감독 정도가 높은 기관들에서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리자가 내부관리와 외부관리에 치중하는 정도에 따라서 목표 갈등으로 인해 성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In spite of numerous observations that public organizations have particularly high levels of goal conflict, few researchers have measured goal conflict in this context. This study develops quantified measures of three dimensions of goal conflict: indirect goal conflict, direct internal goal conflict, and direct external goal conflict. The success of measuring the concept of goal conflict demonstrates the feasibility of conducting an empirical test. Thus, this article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al conflict dimensions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Analyses partially confirmed the negative impacts of goal conflict on the performance of Korean public corporations. Furthermor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moderating effect of contextual elements―control from the government and top manager's internal/external management―on the goal conflict-performance link. Analyses found that the control worsened the negative impacts of goal conflict while the management alleviated the negative impacts of goal conflict.

7가치관에 따른 소득 불평등과 행복 관계 분석

저자 : 김지원 ( Kim Jiwon ) , 김동욱 ( Kim Dongwook ) , 구교준 ( Koo Ju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91-21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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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명확한 반면 소득 불평등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소득 불평등과 행복 간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일관적이지 않게 나타나는 원인은 한 사회를 구성하는 주요 가치관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다양한 하위 요소들을 통해 형성되는 주요 가치관들은 작게는 한 사회의 소득 불평등을 포함한 주요현상을 바라보는 틀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가치관에 따라 소득 불평등과 행복 간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탐구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World Value Survey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OECD 22개 국가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한 사회의 성격을 정의하는 가치관으로는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를 도출하였으며, 분석결과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가 강한 사회일수록 소득 불평등이 행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사회가 성숙해지고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전반적인 행복 수준을 위해 소득 불평등과 다양한 불평등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While the impact of income on happiness is relatively straightforward, the findings from previous studies vary widely. This is because social values, which may play a critical role, have long been forgotten in the existing literature. This study conducts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role of social valu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inequality and happiness, drawing upon World Value Survey data. A simple factor analysis of the survey derived communitarianism and liberalism as key social values that served as a basis for the analysis. We ran multiple regression models with social values as moderating variables and found that the impact of income inequality on happiness is negatively augmented as the levels of social values (i.e., communitarianism and liberalism) increase. This finding suggests that as a society matures and the levels of communitarianism and liberalism rise, policies to reduce income inequality likely become more important for the general level of happiness.

8조직구조와 전략 간의 정합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서울지역 일반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저자 : 김대은 ( Kim Dae-eun ) , 문창웅 ( Moon Changwoong ) , 엄석진 ( Eom Seok-ji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15-258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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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es와 Snow(1978)의 연구 이후 조직의 전략은 조직의 관료제적 구조와 정합성을 통해 조직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조직 연구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 연구는 주요한 공공 서비스인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 조직을 대상으로 하여 구조와 전략 간의 정합적 관계가 성과(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2수준 다층모형을 통해 분석한다. 연구 결과, 첫째, 일부 가설에서 조직구조와 전략 간의 정합성이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방어형 전략은 권위의 위계와 관련하여 정합성을 보이며, 선제형 전략은 권위의 위계와 의사결정 참여 정도와 정합성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각 학교 조직의 구조에 적합한 조직전략이 존재함을 나타낸다. 둘째, 관리자인 교장과 일선 직원인 교사가 각기 인식하는 조직구조에 따라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전략 간의 정합성도 상이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성과 제고를 위한 실질적 처방을 제시한다.


Since the study of Miles and Snow (1978), organizational strategy has attracted attention to the organizational study as a variable that can affect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rough alignment with organizational structure. This study targets high schools in Seoul, which provide education, one of the major public services, and analyzes the effect of alignment between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organizational strategy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by using multilevel modeling. First, it was found that the alignment between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strategy can affect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e defender strategy shows alignment with the hierarchy of authority, and the prospector strategy shows alignment with the hierarchy of authority and the degree of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re is an organizational strategy suitable for the structure of each school organization.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alignment between the organizational strategy that affects performance also differed according to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recognized by the principal, who is the manager, and the teacher, who is the front-line officer. Based on these results, practical and strategic prescriptions that can be used to improve organizational performance are given.

9배태된 행위자(embedded actor)와 역능적 행위자(empowered actor)로서의 지방정부: 조직론 관점에 기반한 지방자치단체의 불용액 영향요인 분석

저자 : 안지선 ( Ahn Jiseon ) , 장용석 ( Jang Yong Suk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59-296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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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조직이론의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불용액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예산 과정상의 예외적인 재원이 상설화되는 데 이어 과도한 수준을 보이는 원인을 종합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으나, 선행연구들은 제한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시도해 왔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를 제도적 환경에 조응하는 행위자로 간주하고, 자원 역량과 의존, 정치 경쟁, 동조와 모방, 열망과 학습의 측면에서 불용액의 발생 원인을 탐색하였다. 분석대상은 2000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20년간의 기초자치단체이며 일반회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고정효과 패널회귀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첫째, 배태된 행위자(embedded actor)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원 확보 노력은 불용액 비율을 낮추지만, 정치 경쟁은 불용액 비율을 높인다. 둘째, 역능적 행위자(empowered actor)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준거집단의 예산집행력을 모방하고 학습하는 행태는 낮은 불용액 비율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준다. 불용액이 갖는 다중적인 의미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변화에 주목하면서 불용액 관리를 위해 본 연구가 제시하는 요인들과 시사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explores determinants of unused budget of local government from the organizational theory perspective. Unused budget is exceptional financial resources in the budget process. As these resources are becoming permanent and excessiv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to determine the cause. However, previous studies have attempted to analyze from a limited perspective. The current research considers local governments as actors who adapt to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This research demonstrates the causes of unused budget in terms of (i) resource capacity and dependency, (ii) political competition, (iii) isomorphism, (iv) aspiration-based learning. We focus on the general accounting of local governments from 2000 to 2019 and draw two substantive conclusions from the fixed-effect panel regression analysis. First, as an embedded actor, local government's efforts to secure resources lower the unused budget ratio, but political competition raises the unused budget ratio. Second, as an empowered actor, the behavior of local government imitating and learning the reference groups' budget execution rates affects the formation of a low unused budget ratio. These results imply that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multiple meanings of unused budget and the changes in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n managing unused budget.

10재난관리 재정지출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김수동 ( Kim Sudong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97-329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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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재정지출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노동, 자본, 재난관리 지출, 사회복지 지출, 이전재원, 재난 발생을 독립변수로 하는 생산함수를 가정하여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인 226개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총 8년간의 패널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그리고 동태적 패널모형인 시스템 GMM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동, 자본, 재난관리 지출, 사회복지 지출, 이전재원은 지역경제성장과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난 발생은 지역경제성장과 부(-)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재정지출 1원당 승수효과를 추정하여 재난관리 지출의 효과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재난관리 재정지출의 적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This study presents the effects of local governments' emergency management expenditures on regional economic growth through an empirical analysis. A research model was established by assuming a production function with labor, capital, emergency management expenditures, social welfare expenditures, budget transfer, and disaster occurrence as independent variables. Panel data for a total of eight years, from 2011 to 2018, were used for analysis targeting 226 cities, counties, and districts, all of which are local governments. An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ystem GMM, a dynamic panel model. The main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As in previous studies, labor, capital, emergency management expenditures, social welfare expenditures, and budget transfer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regional economic growth, and disaster occurrence had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regional economic growth. By estimating the multiplier effect per 1 KRW of fiscal expenditure, the effectiveness of emergency management expenditures was confirmed. It is meaningful in that these results can be presented as a basis for securing an active nature in emergency management expenditur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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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갈등상황에서의 내러티브 양상과 전략 탐색: 무상복지 정책토론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허성욱 ( Hur Seunguk ) , 황태연 ( Hwang Taeyeo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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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을 위한 갈등 관리에서 정책 내러티브의 역할은 중요하다. 내러티브 정책분석틀(NPF)은 최근까지 다양한 지역적ㆍ정책적 맥락에 대한 적용을 통해 연구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혀왔으나, 아직까지 환경과 에너지 등 일부 정책분야에 한정되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모든 정책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패러다임으로 여겨졌던 '승자-패자' 패러다임의 타당성에 지속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Lowi의 정책유형 중 재분배정책에 대한 승자-패자 패러다임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Lowi의 정책유형에 따르면 복지정책 분야는 자원의 재분배로 인하여 특히 갈등이 일어나기 쉬운 재분배정책에 속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복지정책이 국민적 관심사안이 되었던 2011년의 무상복지 논란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재분배정책에 대한 승자-패자 패러다임의 설명력을 확인하였다. 또한, 과정추적법을 이용하여 연합의 승자-패자에 대한 인식도 검토하였다. 분석결과는 악의적 비방과 비용 및 편익 전략의 경우 승자-패자 패러다임보다 정책유형의 특수성에 의해 더 잘 설명될 수 있음을 나타냈다. 그러나 정책대리를 비롯한 일부 내러티브 요소들은 승자-패자 패러다임에 의한 설명이 여전히 설득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ㆍ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2정책중개자 분석을 위한 TPR 적용: 영남권신공항정책을 중심으로

저자 : 양승일 ( Yang Seung-il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3-6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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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영남권신공항정책을 검토기, 백지기, 절충기, 재검토기로 구분하여 여기에 TPR을 각각 적용한 후, 시기별로 정책중개자의 유형을 도출하고 이를 근거로 제 시사점을 조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갈등당사자의 반응정도에 따른 정책중개자의 유형론인 TPR을 이론적으로 활용했다. 분석결과, 검토기의 경우 찬성론자와 반대론자 간 상이영역에 있어서 영남권신 공항정책에 찬성하는 이들에게 편승하는 편승형 정책중개자가 나타났다. 백지기의 경우, 상이 영역에 있어서 반대론자에 편승하는 편승형 정책중개자를 보인 상황 속에 동일영역인 찬성론자 간에도 표출적 갈등관계가 도출되었는데 이들 간에는 회피형 정책중개자의 모습을 보였다. 절충기의 경우, 상이영역에 있어서 타협형 정책중개자를 보인 상황 속에 동일영역인 찬성론자 간에도 표출적 갈등관계가 나타났는데, 이들 간 역시 타협형 정책중개자로 나타났다. 그리고 재검토기의 경우는 상이영역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가덕도신공항정책을 지지하는 찬성론자에 편승하는 편승형 정책중개자가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데, 첫째, 복잡한 다원주의시대에 있어 정책중개자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한쪽 동일영역 범위 내에서 갈등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때 정책중개자는 상이영역에서는 편승형 정책중개자, 동일영역에서는 회피형 정책중개자로 유형이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동일한 정책이라도 정책중개자에 따라 다른 행태의 결정이 도출된다는 것이다. 넷째, 복잡한 정책중개자의 행태도 일정한 유형론을 통해 논리적 정체성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다섯째, 특정정책은 무질서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경계적 질서가 있다는 것 등이다.

3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OECD국가의 재생에너지체제와 CO2 집중도(intensity)에 관한 연구: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기술혁신을 중심으로

저자 : 석조은 ( Seok Jo-eu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5-9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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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0년부터 2019년에 걸친 OECD 24개국의 재생에너지체제를 환경쿠즈네츠곡선(EKC) 논의의 내부메커니즘과 연계하여 이들 국가의 재생에너지체제와 CO2 집중도(intensity)의 관계를 실증 분석한다. 특히, 본 연구는 이들 국가의 재생에너지체제를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재생에너지 정부정책, 재생에너지 기술혁신으로 설정하고, 이들 설명변수인 정책변수와 기술혁신변수의 특성을 고려한 단기적, 장기적 시차분석을 단계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로부터 나타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이들 국가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높을수록 CO2 집중도가 개선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다만, 이들의 개선효과는 다른 설명변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다소 낮은 편이었다. 둘째, 정부의 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인 발전차액지원(FIT)의 수준이 늘어날수록 CO2 집중도가 개선되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보다 장기적 시점에서 이들의 효과가 두드러지는 특성도 확인되었다. 반면에,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의 경우, CO2 집중도에 대한 개선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CO2 집중도가 크게 증가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또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와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의 상호작용 효과는 CO2 집중도를 가중시키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들 정책을 병행하는 경우, 이들 개별 정책의 CO2 개선효과가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부의 재생에너지 R&D는 CO2 집중도에 대한 복합적 양상이 확인되었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CO2 집중도가 증가되는 결과가 두드러졌으나 누적적, 장기적 분석결과, CO2 집중도가 개선되는 양상도 통계적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 기술혁신은 늘어날수록 이들 국가의 CO2 집중도가 개선되었으며, 시차 효과는 존재하지만, 보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양상은 약화되었다. 이로부터 본 연구는 환경쿠즈네츠곡선(EKC)의 핵심메커니즘을 이들 OECD국가의 재생에너지체제와 연계하며, CO2 집중도에 대한 이들의 효과를 검증하고,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기술혁신의 중요성과 함의를 제시하였다.

4정책 딜레마와 제도

저자 : 김태은 ( Kim Taeeu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5-131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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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제도가 딜레마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 제도의 영향 정도에 따라 딜레마 대응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의 원전감축정책을 분석한 결과 신제도주의 관점의 '제도'는 딜레마 인지에 영향을 미치고, 제도의 영향 정도에 따라 딜레마 대응 차이가 발생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첫째, 원전육성정책하에서 4가지 제도('원전건설 관행에 따른 매몰 비용', '원전입지지역지원제도', '발전사업허가취소제도', '손실보상제도')가 형성되었고 동 제도들은 원전감축정책의 집행을 제약했다. 둘째, 동 제도들은 의사결정자가 정책결정단계에서 인지하지 못한 딜레마를 정책 집행단계에서 인지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셋째, 동 제도들의 영향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른 딜레마 대응(딜레마 전가, 지연)이 나타났다. 동 연구 결과는 신제도주의 관점의 제도와 딜레마 인지 및 대응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 정책적 가치를 지닌다.

5정책옹호연합 간 정책아이디어의 차이와 시기별 변동 분석: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김대은 ( Kim Dae Eun ) , 엄석진 ( Eom Seok-ji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3-166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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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수준과 행위자 수준의 정책 과정 분석의 가교 역할을 하는 정책아이디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를 통해 정책 과정을 설명하는 실증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정책 아이디어를 통한 정책 과정 분석을 위해 빅데이터에 기반한 의미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2020년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한 1차, 2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해당 정책 과정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집단인 행정부, 진보ㆍ보수 언론, 여론의 문건들을 빅데이터로 수집하여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각 집단의 정책 아이디어 차이를 구분하고, 그 양상이 1차~2차 시기별로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파악하였으며, Sabatier의 정책옹호연합모형의 신념 체계를 이론적 기반으로 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에 대한 긍정적ㆍ회의적ㆍ실용적 3가지 옹호연합을 구성할 수 있었다.

6한국 행정학 질적 연구의 방법(론)상 논점: 2000-2019년 한국행정학보 게재 논문 메타 분석

저자 : 박나라 ( Park Nara ) , 윤선우 ( Yoon Seonwoo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7-207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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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00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행정학보에 게재된 일반논문들의 방법(론)적 경향성을 검토하고 질적 연구 방법과 관련한 세 가지 논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단일 사례연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나 별도의 이론적 분석틀이 없거나 기존의 수입 모형 및 이론을 그대로 한국적 맥락에 적용하는 형태로 수행된 경우가 많았다. 둘째, 질적·양적연구에서 심층면담 자료가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단순 인용하거나 분석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등 엄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셋째, 내용분석에서 양적 접근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내용분석을 체계적인 분석 방법으로 이해하고 분석한 경우가 드물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논점들에 대한 제언으로, 다양한 질적 방법의 활용을 통한 질적 연구의 확대와 혼합적 연구 설계를 통한 질적 연구의 심화를 제시하였다. 궁극적으로 질적 연구 방법(론) 교육을 통해 연구 방법의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제도적, 체계적으로 질적 연구 윤리를 추구하는 풍토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한국 행정학 연구 공동체가 집합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716개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문화와 공공봉사동기: Cameron & Quinn의 경쟁가치모형을 토대로 한 다층분석

저자 : 김소희 ( Kim Sohee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9-242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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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중앙행정기관 중 16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봉사동기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조직문화가 공공봉사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엄밀히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기존 연구가 주로 단일차원 접근을 하고 있다는 한계에 따른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봉사동기의 조직 차원의 영향요인과 개인 차원의 영향변수에 대한 다층분석을 통해 공공봉사동기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직문화는 Cameron & Quinn의 경쟁가치모형의 구분을 토대로 시장문화, 위계문화, 관계문화, 혁신문화로 유형화하여 분석하였다. 다층분석 결과, 시장문화와 위계문화는 공공봉사동기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혁신문화와 관계문화는 공공봉사동기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이라는 심리적 변수는 조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개인의 심리적 변수가 조직 변수의 영향력에 차이를 줄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층모형의 필요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공공봉사동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시장문화가 공공조직에서 점차 강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개선과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8공직입문 준비를 위한 사회화 과정과 공공봉사동기: 공무원시험 준비생 인식을 중심으로

저자 : 황순덕 ( Hwang Soon Duck ) , 이건 ( Lee Geo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43-27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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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대학생 및 청년들이 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공무원 시험준비에 몰려드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 중 하나는 공직수행에 적합한 동기나 마인드 없이 직업의 안정성만을 중시하는 준비생들의 공직입문이라 할 수 있다. 국가와 공공보다 자기의 사익을 우선시 하는 사람들이 공직으로 모일 경우, 공무원 신분이 민간기업과 구별되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특수성이 희석될 수 있다. 이 연구는 공직을 준비하는 과정도 공공봉사동기가 형성될 수 있는 사회화 과정의 일환으로 보고 공직입문을 준비하는 학습모임활동에 착안하였다. 공무원 준비생들을 대상으로 공직입문 준비를 위한 사회화 과정과 공공봉사동기와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종속변수인 공공봉사동기를 공공봉사호감도, 공공가치몰입, 동정심, 자기희생으로 설정하고, 입직준비사회화 요인인 학습모임활동과 일반사회화 요인인 부모역할, 친구역할, 대중매체역할, 봉사활동, 종교활동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습모임 활동과 같은 입직준비사회화 요인은 공공봉사동기 특히, 동정심과 자기희생 변수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공공봉사호감도와 공공가치몰입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공공봉사동기의 모든 요소는 주로 봉사활동, 부모역할, 친구역할, 대중매체역할 등 일반사회화 요인과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 본 논문은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함의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9조직시민행동에 대한 재고찰: 조직시민행동, 이직의도, 그리고 초과근무시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저자 : 오민지 ( Oh Minji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75-30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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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무원의 조직시민행동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두 변수 간 조절변수로서 초과근무시간의 영향력을 규명함으로써 조직시민행동의 긍정성에 대해 재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18년 공직생활실태조사」를 활용하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항로 지스틱 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무원의 이타적 조직시민행동은 이직의도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수 간 영향력은 응답자의 실제 초과근무시간이 많을수록 보다 강화되는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보였다. 본 연구는 조직시민행동이 행위자 개인에게 시간ㆍ에너지 비용(cost)으로 작용하여 이직의도와 같은 조직에 대한 철회 행동(job withdrawal behavior)을 유발할 수 있음을 규명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조직시민행동의 긍정성을 강조해왔던 기존 전통적인 선행연구들의 논의와 구분되는 동시에 소위 '조직시민행동의 이면(darkside OCB)'에 관한 최근의 새로운 논의들을 경험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이론적ㆍ실무적 함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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