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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탄소중립 2050’을 위한 국내외적 기후위기 대응법제 동향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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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2050’을 위한 국내외적 기후위기 대응법제 동향에 관한 소고

A Study 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Climate Crisis Response Legislation Trends for ‘Carbon Neutral 2050’

김두수 ( Kim Doo-su ) , 이병희 ( Lee Byoung-hee ) , 허인 ( Huh In )
  •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 : 과학기술법연구 28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2년 02월
  • : 95-137(43pages)
과학기술법연구

DOI


목차

Ⅰ. 서언
Ⅱ. 독일 사례를 통해 본 탄소중립 2050을 위한 ‘강화된 법·정책’의 필요
Ⅲ. 독일 ‘기후보호계획 2050’의 기반으로써 ‘EU의 저탄소경제 로드맵 2050’의 함의
Ⅳ. EU의 탄소중립을 위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Ⅴ. 탈탄소사회 탄소중립 2050을 위한 우리나라의 법제적 대응방안
Ⅵ. 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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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는 IPCC의 2018년 특별보고서 「지구온난화 1.5℃」 및 파리협정 제4조와 같이 기후변화를 단순한 현상이 아닌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기로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인 법·정책적 조치를 강화하여 ‘탄소중립 2050’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미래세대를 위한 현재세대의 기후보호 책임을 강조한 연방기후보호법(KSG)의 일부 위헌 결정 및 개정 촉구는 이를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미래세대’를 위한 보다 ‘충분한’ 기후위기대응조치의 촉구는 독일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2050’을 실현하려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필요하다. 파리협정상의 NDC를 진정으로 이행하고자 한다면, 전 지구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EU의 저탄소 로드맵 205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탈탄소 미래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며, WTO 국제통상법적 합치성을 필요로 하는 EU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실행하는 CBAM과 같은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규제도 필요하다. 다만, 기후위기대응조치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실행되어야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는 노력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최근 제정된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2050’을 위한 탄소중립기본법은 전 지구적 기후위기대응 및 우리나라 NDC 이행의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따라서 동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2050년 탄소중립의 실현이라는 국가비전을 위해 국가전략 및 중장기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차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최근 EU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CBAM 도입과 같은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 비할 때, 우리나라 탄소중립의 여정은 다소 늦은 점은 없지 않다. 더욱이 미국이 2021년에 파리협정에 재가입하고 탄소중립에 적극적인 만큼, 이제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사회로의 국제적 전환에 맞추어 사회 전반적으로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인식의 전환을 도모하고, 탄소중립기본법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할 것이다.
The International Society recognizes that climate change is not a simple phenomenon, but a serious crisis that threatens the survival of mankind, and is striving to realize “carbon neutral 2050” by strengthening more active legal and policy measures. As reviewed in the main text,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Bundesverfassungsgericht: BVerfG)’s decision to revise the Federal Climate Protection Act(Bundes-Klimaschutzgesetz: KSG) and to urge amendments shows this in a cross-section. Such calls for more ‘sufficient’ climate crisis response measures for ‘future generations’ are necessary not only for Germany but also for other countries that want to realize ‘carbon neutrality 2050. If we are to truly implement the NDC under the Paris Agreement, we will have to actively cooperate with carbon-neutral initiatives to respond to the global climate crisis. In addition, as shown in the ‘EU Low-Carbon Roadmap 2050’, investment for a de-carbon future is necessary, and although not without controversy, regulations for responding to climate crisis such as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CBAM) introduced by the EU are also needed. However, the efforts to reach an international consensus should not be overlooked as the climate crisis response measures must be implemented at the global level to bring effective results.
In this respect, the Carbon Neutral Framework Act for Korea’s recently enacted ‘Carbon Neutral 2050’ has great significance in terms of global climate crisis response and NDC implementation in Korea. Therefore, necessary measures such as strengthening greenhouse gas reduction and adaptation measures to the climate crisis through the Act, establishing national strategies and mid- to long-term reduction goals for the national vision of realizing carbon neutrality in 2050, and regularly reviewing the implementation status and reflecting them in the future should be taken systematically. Compared to the recent situation in which the EU is taking preemptive measures such as the introduction of CBAM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Korea's carbon neutrality is not without its delay. Moreover, as the United States rejoined the Paris Agreement in 2021 and is active in carbon neutrality, carbon neutrality has now become a necessity rather than an option. Therefore, in line with the international transition to a carbon-neutral society, Korea should also promote a change of perception that changes the way of life in society as a whole, and actively implement the contents of the Carbon Neutral Framework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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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6-4148
  • : 2671-5295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5-2022
  • :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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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권2호(2022년 06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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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된 발명이 특허되기 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 등의 특허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출원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특허출원인 스스로 이미 공개하였다면 출원발명은 신규성이 상실되어 특허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출원된 발명의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특허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를 '신규성 의제' 혹은 '공지 등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발명'등으로 지칭하고 있다.
본고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는 사례에서는 특허출원인 스스로 발명을 공개한 후 1년 이내 특허출원 하면서 공지예외에 관한 취지의 주장을 하지 않았다가, 그 후에 원출원에 대한 분할출원의 형식으로 특허출원하면서 공지예외 취지의 주장을 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였을 때, 이러한 공지예외의 주장을 인정하여 결과적으로 자신이 공개한 발명으로 출원된 발명의 신규성·진보성 등을 부정하는 것이 금지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공지예외(신규성 의제) 규정의 취지로는, 이를 특허제도에 익숙하지 아니한 일부 발명자를 고려한 제도로 이해하거나, 발명의 공개를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로 보거나, 선출원주의 하에서 특허출원인의 발명자로서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는 종전과 달리 특허제도에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발명자를 찾기 쉽지 않다는 사정, 자기 공지 후 제3자의 독자적 공개가 있는 경우에는 발명자가 특허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발명의 공개가 전적으로 촉진되기는 힘들다는 점, 및 공지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요건과 범위가 발명자로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온 관련 특허법 조항의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공지예외를 인정하는 제도의 궁극적인 취지로는 발명자로서의 권리를 좀 더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편이 좀 더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원출원에서 공지예외의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분할출원에서 공지예외의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우선 특허법상 이를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이나 관련 판례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공지예외 주장이 인정되기 위한 절차적 요건과 분할출원에서 출원일 소급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법상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로서 허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효과의 하나로 공지예외 주장이 가능한 시기가 자기공지일로부터 일정기간 연장되는 효과가 발생하지만, 분할출원의 시기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 국제특허출원의 경우에 공지예외 주장이 가능한 기간이 연장되는 효과가 이미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공지예외 주장 기간 연장의 효과를 특별히 부당한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Novelty and inventive-step must be satisfied for an invention to be patented. However, when certain requirements are met, the novelty of the applied invention is deemed not to be lost, so that the disclosed invention can be patented, the disclosure being resulted in non-prejudicial disclosure. In a case, the subject of which is discussed in the paper, a patent applicant himself disclosed his invention beforehand and then he applied for a patent while not claiming the exception of non-prejudicial disclosure. After the application, he filed a divisional application of the previous one claiming non-prejudicial disclosure exception with submitting the required evidential documents. The relevant issue here is whether it is prohibited to deny the novelty and/or inventive step, etc. based on the previous disclosure by himself.
The purpose of the non-prejudicial disclosure exception or grace-period exception can be viewed as to provide a system to help some inventors unfamiliar with the patent system, or to provide a system that promotes the disclosure of inventions to contribute to industrial development, or to provide a system that effectively protects the rights of the patent applicant as an inventor even under the first-to-file system.
Considering however that it is not easy these days to find an inventor who lacks a basic understanding of the patent system, and that if there is an independent disclosure by a third party after self-disclosure there is a disadvantage that the inventor cannot be patented, and that the requirements and the scope to which the non-prejudicial exception have been continuously revised in the direction to protect the inventor's right, the ultimate purpose of the system can be more appropriately viewed as to protect the inventor's right more effectively.
In relation to whether it is possible to claim non-prejudicial disclosure exception during a divisional application procedure where the original application does not claim a non-prejudicial disclosure exception, the claim should be allowed as a right that should be enjoyed by the inventor as long as the procedural requirements for the claim of an non-prejudicial disclosure exception and the requirements for a divisional application are met, since first of all there are no written regulations or related precedents that prohibit this claim under the Patent Act. Regarding the expected effects of allowing this is that the time period where a non-prejudicial exception can be claimed, will be practically extended. Considering that the period for filing a divisional application is limited and the effect of extending the period for claiming an exception of non-prejudicial disclosure in the case of an application under the International Patent Application system, is already occurring, the effect of extended period for claiming non-prejudicial disclosure exceptions can not be viewed as unreason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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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디지털경제 안전의 형법적 보장

저자 : 선종수 ( Sun Jong Soo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7-7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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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발발하고 난 이후 우리 사회는 대면시대에서 비대면시대로 전환되었으며, 일상화되었다. 이러한 비대면시대가 주를 이루게 된 것은 감염병 발생이 그 주된 원인이기도 하지만, 이를 가능하게 하는 주된 동력은 기술의 발전이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부른다. 이러한 산업혁명은 오랜 기간 변화하고 발전한 것이며, 4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 사회의 디지털화 또는 디지털 전환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정착되어 가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디지털과 물리적인 요소들을 통합하여 영업모델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산업 발전 방향에도 새롭게 정립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국가정책도 디지털 기술 적용을 통한 혁신을 도모하고 있으며, 법률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기술들의 악용으로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등장할 것이다. 이는 첨단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것으로 기존 사이버범죄와 유사하지만, 이를 넘어설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형사법은 이를 적절하게 통제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법제와 정책의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항상 법규범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에 비해 느리게 반응하거나, 전혀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왜냐하면 법규범은 미래 지향적이라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하다고 하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첨단과학기술은 삶의 질이 향상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이를 기반으로 한 기술 악용 범죄들이 등장하는 등 부정적 측면도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 관련 법제와 정책의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첨단과학기술을 이용하여 긍정의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법규범체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Since the outbreak of COVID-19, our society has shifted from a face-to-face era to a non-face-to-face era and has become commonplace. The main cause of this non-face-to-face era is the occurrence of infectious diseases, but the main driving force behind this is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The era in which we are currently living is called the so-called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This industrial revolution has changed and developed over a long period of time, and has been made four times.
After the COVID-19 pandemic, the digitalization or digital transformation of society is progressing and settling faster than before. Through this, companies are changing their business models by integrating digital and physical elements, and are also newly establishing them in the direction of industrial development. In addition, national policy is also promoting innovation through the application of digital technology, and the same is true of the legal field. In particular, a new type of crime will emerge due to the abuse of technologies lead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is is based on high-tech science and technology and is similar to existing cybercrime, but it may go beyond this. In this situation, our criminal law may properly control it, but there may be cases where it may not. To this end, it will be necessary to overhaul related legislation and policies.
Legal norms always respond slowly or are not responding at all compared to rapidly changing technologies. This may be a natural result. This is because legal norms cannot be evaluated as future-oriented. It would be a problem to not discuss changes at all just because of this. In this process, cutting-edge science and technology have a positive effect of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but there are also negative aspects such as the emergence of technology abuse crimes based on this. Therefore, it will be necessary to improve related legislation and policies for this. In this process, a legal norm system that can bring about positive effects using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should also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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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자력손해배상법상 책임집중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 일본의 논의를 중심으로 -

저자 : 윤부찬 ( Yoon Buchan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5-122 (4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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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원배법 제3조 제1항은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원자력손해가 생겼을 때에는 해당 원자력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항은 원자력손해가 원자력사업자 간의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운반으로 인하여 생겼을 때에는 그 핵연료물질의 발송인인 원자력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제3항에서는 이러한 원자력손해에 대하여는 원자력사업자 외의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함으로써, 원자력손해배상에 있어서 책임집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원자력손해배상에 있어서 책임집중의 원칙은 원자력사업자 이외의 모든 다른 사람 즉 원자력시설 및 물품의 공급자, 원자력사업자의 모회사, 규제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국가 등에게 그들이 손해를 발생시키는데 고의ㆍ과실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면책하고 있다.
이는 민사책임법에 있어서 매우 독특한 것임에 틀림없다.
이는 다음 세 가지를 위하여 인정된 제도라고 한다. 첫째, 원자력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원자력사업자에게 청구하면 된다고 하는 절차적인 이점, 둘째 보험의 관점에서 국가의 보험여력을 고려하는 것과 셋째, 원자력시설의 공급자를 면책시킴으로써 원자력시설의 공급자가 안심하고 원자력사업에 관여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함이다.
그런데, 거대한 원자력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원자력사업자만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손해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원자력시설의 공급자, 규제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국가를 손해배상책임으로부터 면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절차적으로 피해자는 손해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원자력사업자로 일원화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원배법은 완전배상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원자력사업자로부터 배상을 못받는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서 손해발생에 영향을 미친 제3자에게도 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Article 9 of Korea Nuclear Damages Compensation Act provides channelling of liabilities on nuclear damages. (1) Where nuclear damage is caused by the operation, etc. of a nuclear reactor, the relevant nuclear business operator shall be liable for such damage : Provided, That the same shall not apply where such damage is caused by an armed conflict between nations, hostility, civil war, or rebellion. (3) When nuclear damage is caused by moving nuclear fuel materials or things contaminated thereby, from one nuclear business operator to another nuclear business operator, the nuclear business operator who is the consignor of such nuclear fuel materials shall be liable for the damage: Provided, That where a special agreement exists between the nuclear business operators on the liability for damage, the special agreement shall govern. (3) In cases falling under paragraph (1) or (2), no person other than the nuclear business operator who assumes the liability for damage under paragraph (1) or (2) shall assume the liability for damage. This principle of channelling liability for nuclear damage, releasing every other person, especially the supplier of services or products, a parent company of nuclear business operator and countries that not exercised their regulatory powers, from liability, involves the risk of inducing these persons to reduce the level of care exercised.
This principle of channelling liability for nuclear damage exclusively on the operator of the nuclear plant is very unique in Korea tort law.
It is said to be a system prepared for the following three purposes; First, in the case of nuclear damage, the victim has the procedural advantage of making a claim to the nuclear operator. Second, from the perspective of insurance, considering the insurance capacity of the country for the huge amount of nuclear damage compensation. In order to encourage suppliers of nuclear facilities to enter nuclear power business with confidence without risk of damages.
When huge nuclear damage occurred, however, it is not reasonable for only the nuclear operator to bear the liability for nuclear damages, and to exempt the liability of supplier of nuclear facilities that caused the damage by supplier's fault and the state that did not exercise the regulatory authority of nuclear facilities. Since the difficulty for the victim to ascertain who caused the neclear damage, it is procedurally necessary for the victims to claim against a nuclear operator for the damages. However, Korea's Nuclear Damages Compensation Act does not adopt the principle of complete compensation, there may be victims who do not receive compensation from nuclear operator. In this case, it would be appropriate for the victim to be able to claim compensation from a third party who caused the damages by willful or neg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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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산업재산정보 관리 및 활용 촉진법 제정안에 관한 소고

저자 : 정윤경 ( Jung Yoon-kyoung ) , 김원오 ( Kim Won-oh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3-173 (5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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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제 및 지식재산 경제 시대로 접어들면서 다양한 분야의 정보들을 디지털화, 네트워크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산업재산정보는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을 창출, 보호, 활용하는 과정에서 수집·가공된 자료로서 권리 부여 대상에 대한 상세한 설명뿐만 아니라 발명자, 권리자, 출원 분야, 소송 여부 등 부가적 정보까지 포함하고 있어 효율적 연구개발(R&D)을 하는 데 중요한 자원이 된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이처럼 디지털 전환 및 지식재산 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고자 다양한 정책 및 법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데이터 산업진층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등을 제정하고, 2022년 2월에는 10개 부처가 모여 '제1회 범부처 지식재산 보호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정부가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다만, 산업재산정보 규율에 대해서는 아직 별도의 법률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현행법과 같이「발명진흥법」 일부 조항으로 다루는 것은 법체계 정합성 측면 뿐만 아니라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에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2021년 11월 「산업재산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산업재산정보를 체계적·전문적으로 규율할 경우 해당 분야의 정보를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융합 분야의 연구가 활성화되고 분쟁 대응이나 신기술 개발 전략 수립에 있어서도 매우 유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최근 유사한 영역의 법률이 잇따라 제정됨으로써 기존 법률 또는 새로운 법 사이에 법 적용의 혼란이나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산업재산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 배경, 주요 내용, 그리고 타법과의 조화 및 해석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다.


As we enter the era of digital economy and intellectual property economy, attempts are being made to digitize and network information in various fields to efficiently manage it. Among them, industrial property information is data collected and processed in the process of creating, protecting, and utilizing patents, trademarks, and designs. It is an important resource for efficient R&D.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digital transforma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major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promoting various policies and legal systems to secure a competitive edge in a new paradigm. Korea also recently enacted the 「Basic Act on the Promotion of Data Industry Promotion and Utilization」 and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and in February 2022, 10 ministries gathered to hold the '1st Inter-ministerial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Policy Council' The government is paying attention. However, a separate law has not yet been prepared for the regulation of industrial property information. However, in this regard, criticism has been raised that dealing with some provisions of the 「Invention Promotion Act」 like the current law is insufficient to respond to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s well as in terms of consistency of the legal system. A law (draft) was proposed and is currently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When industrial property information is systematically and professionally regulated, information in the relevant field can be grasped quickly and organically, and it is expected that research in the convergence field will be activated and will be very useful in responding to disputes or establishing new technology development strategies. However, there is a concern that, as laws in similar fields have been recently enacted one after another, confusion or conflict in the application of laws may occur between existing laws or new laws. In this regard, this paper examines the background, main contents, and standards for harmonization and interpretation with other laws of the 「Act on Promotion of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Industrial Property Information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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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챠오단(조던)상표 사건으로 본 중국에서의 퍼블리시티권보호

저자 : 김미동 ( Jin Mei-dong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55 (5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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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은 미국에서 발전하여온 인격표지에 대한 상업적 이용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프라이버시권을 통한 재산적 이익보호에 미흡하다는데서 유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인격표지에 대한 상업적 이용을 보호하는 형태는 나라마다 달라 독일은 인격권의 범주에서 인격권과 관련된 재산권적 이익을 보호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중국은 현행법상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학계나 법조실무에 있어서 인격권보호형태를 취하여야 할지 아니면 새로운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할지에 관한 논쟁이 있고, 재판실무에 있어서 퍼블리시티권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통상적으로 실정법에서 창설되지 않은 퍼블리시티권에 의해 판결을 내리기 보다는 성명권이나 초상권 등 구체적인 인격권 침해의 법리나 부정경쟁방지법의 논리로 재판을 하고 있는데, 판결의 법리가 일관되지 못하고 판결문의 이유도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본 논문은 2016년 마이클 조던의 성명권 관련 최고인민법원의 재심판결을 중심으로 중국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퍼블리시티권 관련 논쟁과 재판실무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 판결을 통해 본 4가지 시사점, 첫째, 중국은 퍼블리시티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점차 강화하고 있다는 점; 둘째, 외국의 유명인이 중국에서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받기 위하여 그 보호대상은 권리주체와 안정적인 대응관계를 형성하여야 하는바, 중국에서 사용될 예명, 필명, 번역명등에 대한 통일성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 셋째, 외국의 유명인사는 중국 언론매체 등을 통해 중국에서의 저명성 제고는 퍼블리시티권보호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 넷째, 만화 캐릭터나 이미지 실루엣 등은 법에 명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권리보호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 상표나 저작권 등기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보호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점 등이 제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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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규제자유특구의 법제 개선방안 연구

저자 : 김권식 ( Kim Kwon-sik ) , 이광훈 ( Lee Kwang-hoon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7-94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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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융·복합 기술의 등장으로 산업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새로운 기술·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신기술분야 관련 법제의 미비, 칸막이 규제, 포지티브 규제시스템 등으로 융복합 신제품·서비스의 사업화 및 시장출시에 애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신기술 사업화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2019년 1월 시행되었으나 규제샌드박스 시행의 성과를 보다 일반적인 규제개선으로 연결시킴으로써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전략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특별히 규제특례 수혜기업의 대다수가 중소기업이라는 점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개선 방안이 마련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규제자유특구의 제도적 특성과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규제자유특구의 성과가 일반적인 제도 개선으로 확산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규제자유특구의 적용 범위,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및 변경 관련 규정, 규제자유특구 지정해제 관련 규정 관련 개정 사항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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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탄소중립 2050'을 위한 국내외적 기후위기 대응법제 동향에 관한 소고

저자 : 김두수 ( Kim Doo-su ) , 이병희 ( Lee Byoung-hee ) , 허인 ( Huh In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5-137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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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는 IPCC의 2018년 특별보고서 「지구온난화 1.5℃」 및 파리협정 제4조와 같이 기후변화를 단순한 현상이 아닌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기로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인 법·정책적 조치를 강화하여 '탄소중립 2050'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미래세대를 위한 현재세대의 기후보호 책임을 강조한 연방기후보호법(KSG)의 일부 위헌 결정 및 개정 촉구는 이를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미래세대'를 위한 보다 '충분한' 기후위기대응조치의 촉구는 독일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2050'을 실현하려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필요하다. 파리협정상의 NDC를 진정으로 이행하고자 한다면, 전 지구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EU의 저탄소 로드맵 205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탈탄소 미래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며, WTO 국제통상법적 합치성을 필요로 하는 EU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실행하는 CBAM과 같은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규제도 필요하다. 다만, 기후위기대응조치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실행되어야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는 노력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최근 제정된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2050'을 위한 탄소중립기본법은 전 지구적 기후위기대응 및 우리나라 NDC 이행의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따라서 동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2050년 탄소중립의 실현이라는 국가비전을 위해 국가전략 및 중장기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차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최근 EU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CBAM 도입과 같은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 비할 때, 우리나라 탄소중립의 여정은 다소 늦은 점은 없지 않다. 더욱이 미국이 2021년에 파리협정에 재가입하고 탄소중립에 적극적인 만큼, 이제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사회로의 국제적 전환에 맞추어 사회 전반적으로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인식의 전환을 도모하고, 탄소중립기본법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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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국의 안면인식 정보 보호 법체계에 관한 연구

저자 : 이상우 ( Lee Sang-woo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9-170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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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은 2021년 7월 28일 '자연인의 인격권'과 중국 국민의 '안면인식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최고인민법원의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과 관련된 민사안건을 심리함에 있어서의 법률 적용에 대한 약간의 문제에 관한 규정」(「규정」)을 제정하였으며, 본 「규정」의 시행을 통해 「민법전」의 효과적인 시행과 개인정보에 관한 사법보호 강화, 그리고 디지털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2021년 11월 29일 영국 정보위원회는 미국의 안면인식 기술 개발 기업인 클리어뷰AI를 상대로 영국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며 1,7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고, 해당 기업의 안면인식 기술과 관련한 개인정보·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은 영국 외의 국가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등, 안면인식 정보보호 이슈는 비단 중국만의 당면 과제는 아니다. 우리나라도 2021년 12월 30일, 생체식별정보의 정의 및 처리제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별도로 명시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최근 지자체의 '안면인식'이 가능한 인공지능 CCTV 시스템을 구축 계획에 대해 '빅 브라더' 사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중국의 안면인식 정보 보호 법체계의 현황을 살피고, 최근 입법동향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중국의 안면인식 기술과 관련된 입법 방향성을 전망해 보겠다. 2021년 1월 1일 「민법전」, 2021년 11월 1일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었는바, 사법상의 보호를 중심으로 다루도록 하며, 특히 '안면인식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규정」의 제정배경과 주요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도출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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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최신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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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총
46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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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률
32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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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79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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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법연구
9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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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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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법연구
28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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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
70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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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연구
35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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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34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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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연구
45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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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
63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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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연구
20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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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판례연구
35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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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법학회지
30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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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집
26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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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연구
8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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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총
39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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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책연구
22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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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16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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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법학
105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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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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