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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사이버 사찰 기구로 부활하는가, 국가사이버안보법안(김병기안) 철회하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 민주법학 78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22년 03월
  • : 205-207(3pages)
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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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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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3회
  • : 1226-6612
  • : 2765-5911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9-2022
  • :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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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권0호(2022년 11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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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민주법학』 제80호를 내면서

저자 : 이은희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80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6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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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20 선언문' 검토: '민주주의 법학'의 정향 정련을 위하여

저자 : 조우영 ( Jo U-yeong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80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3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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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20 선언문'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과 견주어가며 검토한 다음 거기서 고쳐 바꾸거나 거기에 보태어 채울 만한 점들을 제시한다. 그 요지는 '자본주의'나 '자본주의 법학' 및 '마르크스주의적 관점'과 '자주적 통일'에 대한 관점을 바꾸어 더 다듬으면 좋겠다는 것과, 남한 사회에 잔존하는 '봉건적' 요소들 및 외국 출신 사람들과 '재외동포' 처우도 문제로 삼으면 좋겠다는 것, 그리고 '생태주의'와 '인도주의' 및 '민중적 당파성' 표명의 의미와 경중 판단 및 차례 배치를 다시 가다듬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This article suggests some reconsidered opinion for a more favorable re-orientation of the 'democratic legal studies' in South Korea, after reviewing the '2020 Declaration of the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in comparison with the 'Inaugural Declaration of the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The gist of the opinion is that it seems to be necessary to refine the perspectives on 'capitalism', on 'capitalist legal studies', on 'Marxist-oriented viewpoints', and on the 'independent re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to take issue with the 'feudal' elements remaining in South Korean society and with the treatment of people from abroad and 'overseas Koreans'; and to adjust and rearrange the weight and order of proclaiming 'ecologism', 'humanism', and 'popular partisa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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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임금피크제의 유효성 판단기준

저자 : 박종남 ( Park Jong-nam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80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1-5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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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는 본질적으로 특정 연령부터 임금을 삭감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연령차별의 요소를 내재하고 있다. 대법원 2022. 5. 26. 2017다292343 판결은 연령차별규정이 강행규정임을 확인하고,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하였다. 즉 ⅰ)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ⅲ)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ⅳ)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임금피크제 자체가 연령차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성'에 기초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연령차별의 예외로 볼 수 있는 여지를 두었다. 또한 이 판결을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의 사안으로 보아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에도 위 판단기준이 적용되는지 문제되고 있다.
본 논문은 법정 정년제의 시행으로 기존 정년을 법정 정년으로 연장하는 임금 피크제의 유형을 살피고,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로 분류하여도 대법원의 판단기준을 배척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검토하였다.


The wage peak system inherently has an element of age discrimination in that it is a system to reduce wages from a specific age. The Supreme Court confirmed that the age discrimination regulation was a compulsory regulation, and presented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whether the wage peak system corresponds to age discrimination for the first time (Supreme Court Decision 2017Da292343 Decided May 26, 2022). In other words,ⅰ) Feasibility of the purpose of introducing the wage peak system, ⅱ) Degree of disadvantage suffered by the target workers, ⅲ) Whether to introduce measures subject to wage cuts and their appropriateness, ⅳ) Whether the financial resources reduced to the wage peak system were used for the original purpose of introducing the wage peak system, are presented as a comprehensive consideration factor.
However, the wage peak system itself does not fall under age discrimination, but provides a criterion for judgment based on 'reasonability', leaving room for an exception to age discrimination. In addition, considering this judgment as a matter of the retirement age maintenance wage peak system,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above criteria are applied to the retirement age extension wage peak system.
This paper examines the type of wage peak system that extends the existing retirement age to the legal retirement age by implementing the legal retirement system, and examines that there is no reason to reject the Supreme Court's judgment criteria even if classified as an extended retirement age wage peak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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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검토

저자 : 최정학 ( Choi Cheong-hak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80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7-77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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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8일 제정되고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에 대한 개정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준비 중인 개정안의 핵심은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범위를 10개의 법률로 한정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동안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기업계에서 요구해 오던 내용을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시행령에 대해서는 이미 법률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중대재해법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시행령으로 위임되어 있기 때문이다. 경영계는 법률과 시행령의 내용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부분이 많으므로 이를 보다 자세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해 왔는데, 사실상 이것은 법이 정하는 의무와 책임 범위를 좁혀 어떻게든 경영책임자가 처벌되는 경우를 줄이려 하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은 노동부의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경총이 요구해 온 개정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통해 정부와 기업의 의도는 중대재해법의 입법취지, 즉 우리 사회의 처참한 산업재해와 시민재해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하여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라는 새로운 내용의 안전관련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 노동자의 사망과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에는 경영책임자 등을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법률의 제정 목적에 어긋나는 것임을 밝히려 한다. 이러한 분석이 현재 진행 중인 시행령 개정 논의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It was reported that the government had been working to amen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The most important change of the government's bill is the restriction of the “safety and health-related statutes or regulations” in the Article 4 (1) 4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In fact, since the issue of the ACT, there has been a considerable dispute about the ENFORCEMENT DECREE between the organizations of labour and corporate management. The 'Korea Enterprises Federation' has argued that the ENFORCEMENT DECREE should be revised more specifically than now, but, finally it has aimed to narrow the legal duty and responsibility of CEO.
This essay analyzes critically the Amendment Bills of the government as well as the 'Korea Enterprises Federation'. Conclusionally, it argued the two Bills were wholly contrary to the goal and spirit of the ACT, which is, in case of the serious accident, to punish strictly CEO who has a new legal obligation related with the safety and health of labo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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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정당법의 위헌성과 지역정당의 정당성 ― 헌재 2006. 3. 30. 2004헌마246 결정 비판 ―

저자 : 김종서 ( Kim Jong-seo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80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9-113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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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쿠데타 정권에 의하여 제정되어 60년간 지역정당의 설립을 봉쇄해온 정당법상 등록조항들의 위헌성을 논증하고, 나아가 지역정당의 설립이 헌법상 정당성을 가질 뿐 아니라 한국 정치문화의 혁신을 가능케 할 것임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필자는 정당법의 위헌성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놓쳐버리고 만 헌법재판소의 2006년 결정의 허구성과 편협성을 폭로하고 비판한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진다.
첫째, 헌법재판소 결정의 토대가 된 정당의 개념표지 문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오류를 논증한다. 여기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일곱 가지 개념표지들 중 헌법 규정에 따른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당의 개념표지가 될 수 없음을 밝힌다.
둘째, 헌법재판소가 정당설립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며 만장일치로 합헌이라고 했던 정당등록제도가 사실은 위헌 여부 판단에서 요구되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통과하지 못했음을 논증한다. 우선 군소정당과 지역정당의 배제라는 정당등록제도의 입법 목적은 다원주의적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현행 정당등록제도는 새로운 정치세력들에게 과도한 등록요건을 부과하는 것이어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며, 안정적 양당제의 확보라는 이익은 결코 정당설립의 자유 침해라는 근원적 기본권 침해를 앞설 수 없는 것이어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다.
셋째, 헌법재판소가 다루지 않았거나 소홀히 다룬 부분들에 대해서도 위헌 주장을 전개한다. 현행 정당등록제도는 외형상의 평등한 적용―이를 근거로 헌법재판소는 평등원칙 위반 문제가 없다고 했다―에도 불구하고 신생 정치세력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등록요건을 포함하고 있어 간접차별에 해당한다. 또한 정당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부정하고 군소·지역 정당의 정당한 정치활동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복수정당제에 위반된다. 나아가 지역정당의 부정을 통해 지방자치를 단순한 지방행정으로 격하함으로써 지역 수준의 정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지방자치제의 본질에도 반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 및 장래의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의사와 이익을 결집하고 이를 공유하고 관철해 나갈 수 있는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보장하는 조직'이 정당이고 이는 국민주권 원칙의 실현을 위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성·군소성을 이유로 정당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취소함으로써 국민주권 원칙을 침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지역정당이 헌법상의 원리나 요청에 적극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소극적 위헌 주장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 제도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지역정당은 헌법재판소가 지역정당 배제 필요성의 근거로서 제시했던 상황 즉 “지역적 연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정당정치풍토”를 혁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고, 지역정당 배제의 폐지는, 전국적 규모의 조직과 인력을 갖추지 못하면 새로운 정치적 도전을 시도조차 해 볼 수 없는 신진정치세력에게 전례 없는 기회의 문을 열어줄 것이며, 이처럼 신진세력의 진출과 지역주의적 정치풍토의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궁극적으로 주권자, 즉 장래 및 현재의 유권자들을 정치에 대한 혐오와 무관심으로부터 구해낼 것이다.
이처럼 현행 정당등록제도의 위헌성과 지역정당의 헌법적 정당성 및 필요성을 고려할 때, 헌법재판소는 16년 전의 엄청난 오판을 바로잡을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In this thesis, I intended to demonstrate that the Political Party Act(the PPA, hereinafter) preventing local parties for over 60 years is unconstitutional on the one hand, and to make clear that the local party system is constitutionally legitimate and would make the innovation of Korean political culture on the other. To do this, I tried to expose the absurdity and irrationality of the 2006 abjudica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regrettably had missed the opportunity to rectify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PPA. I carried out the critique of the decision as follows:
First, I proved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had erred in extending the conceptual marks of the political party without solid foundation.
Second, I demonstrated, to the contrast to the Constitutional Court, that the PPA denying the local party could not pass the constitutional test of the proportionality: the aim of the Act could not be justified since it was violating the principle of plural democracy; the excessive registration requirements in the PPA did not satisfy the necessity principle; and the balancing test was not met in that the interest of political stability could not outweigh the fundamental right to freedom of establishing political parties.
Third, I asserted, unlike the Constitutional Court, that the current party registration system constituted a violation of equality principle as an indirect discrimination against new political forces; it infringed the plural party system by preventing legitimate activities of small or local parties; and also it did not conform to the principles of local self-government and national sovereignty.
Furthermore and finally, besides proving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current registration requirements of the PPA, I positively assert the constitutional legitimacy and political value of the local party system: First, it would contribute to the innovation of Korean political culture by repealing a political climate overdependent on local connections; second, the abolition of exclusion of local parties would open an unprecedented door of opportunity for the new political forces; and finally it would save the sovereign, that is, the present and prospective voters from the hatred of and disinterest in the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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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의견서

저자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80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5-14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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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하이트진로 화물운송노동자 파업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의견서

저자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80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3-157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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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국가보안법 제2조 및 제7조의 위헌성과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 ― 국가보안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의견서 ―

저자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80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58-203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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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두언

저자 : 이은희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78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7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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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ㆍ18 목격자의 집단트라우마 ― 국가범죄 피해자학의 재구성 ―

저자 : 김명희 ( Kim Myung Hee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78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53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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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5ㆍ18 피해자 담론과 정책에서 주변화되었던 5ㆍ18 목격자의 외상 경험을 국가범죄 피해자학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다음의 작업을 수행하였다. 첫째, 이론적 차원에서 생물학적 정신 의학 관점에서 제안된 트라우마 목격자 모델(TWM)의 한계를 지적하고, 국가범죄 목격자의 트라우마에 대한 인권 기반 공동체 접근법을 제안하였다. 둘째, 실증적 차원에서 이 연구는 16명의 5ㆍ18 목격자의 구술생애사를 수집하여 국가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경험이 야기한 집단트라우마의 작동방식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따른 분석 결과는 5ㆍ18 목격자의 집단트라우마가 지닌 피해자성과 역동성을 아울러 이해할 논점을 제기한다. 먼저 광포한 국가범죄의 피해 생존자로서 5ㆍ18 목격자들은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 권리, 인권침해 피해자의 권리 각각의 차원에서 지속적인 인권침해와 집단트라우마를 경험해왔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국가폭력의 목격자이자 잠재적인 증언자로서 이들의 집단트라우마는 '말할 수 있음'의 사회적 조건과 직접적 피해자와 상호작용하는 패턴에 따라 훨씬 더 관여적이고 역동적인 발전 경로를 보여준다. 이러한 속성을 이 연구는 '목격자-피해자', '목격자-방관자', '목격자-전달자'로 재유형화 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이행기 정의 과정에서 국가범죄 목격자의 위치와 집단트라우마가 지닌 사회정치적 함축에 대한 심도 있는 후속고찰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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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찬양고무죄의 재심

저자 : 이재승 ( Jaeseung Lee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78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5-93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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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막걸리 보안법'이라 불리는 국가보안법 오남용 사례를 구제하기 위한 제안이다. 최근 다수의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수사 및 재판에 관여한 공직자의 범죄 등)를 이유로 재심을 개시한 후 찬양고무죄의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반면 행위의 실체가 동일한데에도 불구하고 제420조 제7호 재심사유를 증명할 수 없는 피고인들이나 유족들은 재심의 문턱을 넘어서지도 못하고 있다. 동질적인 사건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사유의 존재 여부에 따라 각기 다르게 취급하게 된다면 피해구제에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저자는 제420조 제7호 재심사유가 없거나 이를 증명할 수 없는 피고인들도 재심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찬양고무죄에 대한 1990년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결정의 취지와 1991년 국보법 개정의 취지를 법치국가적 재심사유로 구성하고자 한다. 한정합헌결정과 국보법 개정의 취지를 재심사유로 인정하려면 규범적으로는 그 취지를 법치국가적 모멘트로 확립할 수 있어야 하고, 의미론적으로는 찬양고무의 허용영역과 금지영역을 명료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글은 그동안 과거사에 관한 판례 동향과 국보법의 적용 관행을 검토함으로써 바로 이 두 가지 과제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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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 국가배상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저자 : 이용인 ( Lee Yong-in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78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5-143 (4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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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하게 발생하는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이들의 범죄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구제할 법적 필요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정신질환자의 경우 책임을 변식하고 판단하는 능력의 부족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부인될 수 있고, 이들에게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실제로 손해를 배상할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정신질환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국가기관의 책임을 물어 자신의 손해를 전보하고자 시도하기도 한다. 시민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공무원들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상의 의무를 게을리 하였고, 이로 인하여 결국 사망이나 상해의 손해가 발생하였기에 국가가 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판례는 상당인과관계를 들어 공무원의 직무위반을 인정하는 데 대체로 인색하다. 피해자의 손해는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공무원의 직무위반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책임능력이 부인되거나 또는 손해배상의 자력이 부족한 제3자의 가해행위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구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피해자가 제한된 범위에서 발생한 손해와 상관없이 법정된 액수의 구조금밖에 받을 수 없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마땅하다. 정신질환도 일종의 사회생활상의 위험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위험도 사회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관리책임을 누구에게 지울 것인지는 관련된 법률규정들의 구체적 해석을 통하여 찾아지겠지만, 궁극적인 책임의 귀속주체는 국가일 수밖에 없다. 비록 위법행위가 인정되지는 않더라도 일종의 위험책임 내지는 보상책임 체계로서 이와 같은 문제에 대처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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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간호법 제정에 관한 검토

저자 : 이여주 ( Lee Yeo-ju ) , 오길영 ( Oh Kil-young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78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5-178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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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지금의 코로나 시국에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인 '의료인력 부족'과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안)에 대한 검토를 현행 의료법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진행한 글이다.
글의 전반부에서는 입법의 연혁과 현황을 살펴보았다. 대략 4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추진해 온 바 있는 간호법 독립의 실패 연혁을 간략히 살펴보고, 현재에도 변함없는 찬반론의 주요 쟁점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간호 업무의 종속성 문제, 전문간호사 제도의 실효성 문제, 간호조무사의 지위 문제 등이 그것이다.
글의 중반부에는 이렇듯 대립하는 쟁점들과 관련하여 현행 의료법과 계류 중인 간호법(안)의 내용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였다. 특히 현행 의료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간호법(안)을 통하여 얼마나 해결할 수 있는지 상세히 분석하는 것이 주요한 연구의 내용이었으나, 다소 실망스러운 결과를 얻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의 문제에 대하여는 간호법(안) 제정으로 실효성을 기대해 볼 수 있겠으나, 전문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 대한 정책은 '해결이 아닌 외면'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글의 후반부에는 이렇듯 의료 현실을 외면한 지나친 신중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진행하였다. 의료체계에 존재하는 수직적인 구도와 여성이 절대 다수인 간호사에 대한 권력적 편견, 그리고 이권의 고수와 경제성의 논리로 일관하고 있는 현행 의료시스템상의 문제점들을 주요 쟁점을 기준으로 정리하여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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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재난불평등과 젠더, 그리고 팬데믹 이후의 과제

저자 : 김소진 ( Kim So-jin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78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9-20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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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말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는 2020년 3월 1일 팬데믹을 선언한 이후에도 변이와 재확산을 반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세계 국가들은 동시대적인 변화에 직면하고, 인간으로서 누리던 개인의 일상은 포스트 코로나 또는 코로나 종식 이후로 '유예'되어 왔다. 그러나 인간의 삶은 단순히 '유예'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기에도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삶을 영위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예된 이 시기를 버틸 수 없는 누군가는 '포스트 코로나'라는 기약 없는 미래를 강요받으며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물론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으므로 누구나 감염될 수 있다. 그러나 재난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결국 팬데믹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지 않고, 젠더ㆍ계급ㆍ인종 등에 따른 차별과 사회적 불평등이 내재되어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 글은 젠더 관점에서 재난 불평등을 살펴보기 위해 펜데믹으로 인해 현실화된 위험으로서 재난의 본질과 재난약자에 대한 개념화를 시도하며 특히 여성의 재난취약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특히 지난 2년간 코로나19의 젠더화된 효과로서 재난불평등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재난 상황에서 젠더불평등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므로 팬데믹 이후의 과제로서 현재의 재난관리 체계를 젠더 관점에서 재구조화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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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국정원이 사이버 사찰 기구로 부활하는가, 국가사이버안보법안(김병기안) 철회하라

저자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78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5-207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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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박근혜 특별사면 결정에 반대하며,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저자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78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8-209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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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인정보위는 반년동안 국정원 불법사찰 무엇을 조사한건가?

저자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78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10-211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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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국정원만을 위한 국가사이버안보법안 폐기하라

저자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78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12-213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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