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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에 관한 검토

Review of the enactment of the Nursing Act

이여주 ( Lee Yeo-ju ) , 오길영 ( Oh Kil-young )
  •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 민주법학 78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22년 03월
  • : 145-178(34pages)
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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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입법 연혁과 현황
Ⅲ.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
Ⅳ. 주요 쟁점에 대한 비판
Ⅴ. 나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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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지금의 코로나 시국에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인 ‘의료인력 부족’과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안)에 대한 검토를 현행 의료법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진행한 글이다.
글의 전반부에서는 입법의 연혁과 현황을 살펴보았다. 대략 4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추진해 온 바 있는 간호법 독립의 실패 연혁을 간략히 살펴보고, 현재에도 변함없는 찬반론의 주요 쟁점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간호 업무의 종속성 문제, 전문간호사 제도의 실효성 문제, 간호조무사의 지위 문제 등이 그것이다.
글의 중반부에는 이렇듯 대립하는 쟁점들과 관련하여 현행 의료법과 계류 중인 간호법(안)의 내용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였다. 특히 현행 의료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간호법(안)을 통하여 얼마나 해결할 수 있는지 상세히 분석하는 것이 주요한 연구의 내용이었으나, 다소 실망스러운 결과를 얻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의 문제에 대하여는 간호법(안) 제정으로 실효성을 기대해 볼 수 있겠으나, 전문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 대한 정책은 ‘해결이 아닌 외면’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글의 후반부에는 이렇듯 의료 현실을 외면한 지나친 신중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진행하였다. 의료체계에 존재하는 수직적인 구도와 여성이 절대 다수인 간호사에 대한 권력적 편견, 그리고 이권의 고수와 경제성의 논리로 일관하고 있는 현행 의료시스템상의 문제점들을 주요 쟁점을 기준으로 정리하여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This article is a review of the Nursing Act (bill) currently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in relation to the “shortage of medical personnel” which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roblems experienced in the current Corona situation, based on a critical perspective on the current medical law.
The first part of this article is allotted to reviewing the history and current status of legislation. The history of the failure of nursing law independence, which has been promoted for more than 45 years, is briefly reviewed, and the main issues of pros and cons that remain unchanged even today are reviewed. These are the dependency problem of nursing work, the effectiveness problem of the professional nurse system, and the status problem of the nursing assistant.
In the middle of the article, in relation to these conflicting issues, the contents of the current Medical Service Act and the pending Nursing Act (bill) were reviewed in detail. In particular, the main study was to analyze in detail how much the problems of the current Medical Service Act can be solved through the Nursing Act (bill), but the results were somewhat disappointing. The effectiveness of the enactment of the Nursing Act (bill) can be expected with respect to the problem of the scope of work and improving treatment of nurses, but the policy for professional nurses and nursing assistants is prescribed as ‘not to solve, but to ignore’.
In the last part of the article, a critical review of the excessive prudence that ignores the medical reality was conducted. The vertical structure that exists in the medical system, the power bias toward nurses, who have an absolute majority of women, and the problems in the current medical system, which are consistent with the logic of adherence to interests and economic feasibility, are summarized and critically analyzed based on major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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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연3회
  • : 1226-6612
  • : 2765-5911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9-2022
  • :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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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권0호(2022년 03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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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두언

저자 : 이은희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78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7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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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ㆍ18 목격자의 집단트라우마 ― 국가범죄 피해자학의 재구성 ―

저자 : 김명희 ( Kim Myung Hee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78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53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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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5ㆍ18 피해자 담론과 정책에서 주변화되었던 5ㆍ18 목격자의 외상 경험을 국가범죄 피해자학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다음의 작업을 수행하였다. 첫째, 이론적 차원에서 생물학적 정신 의학 관점에서 제안된 트라우마 목격자 모델(TWM)의 한계를 지적하고, 국가범죄 목격자의 트라우마에 대한 인권 기반 공동체 접근법을 제안하였다. 둘째, 실증적 차원에서 이 연구는 16명의 5ㆍ18 목격자의 구술생애사를 수집하여 국가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경험이 야기한 집단트라우마의 작동방식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따른 분석 결과는 5ㆍ18 목격자의 집단트라우마가 지닌 피해자성과 역동성을 아울러 이해할 논점을 제기한다. 먼저 광포한 국가범죄의 피해 생존자로서 5ㆍ18 목격자들은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 권리, 인권침해 피해자의 권리 각각의 차원에서 지속적인 인권침해와 집단트라우마를 경험해왔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국가폭력의 목격자이자 잠재적인 증언자로서 이들의 집단트라우마는 '말할 수 있음'의 사회적 조건과 직접적 피해자와 상호작용하는 패턴에 따라 훨씬 더 관여적이고 역동적인 발전 경로를 보여준다. 이러한 속성을 이 연구는 '목격자-피해자', '목격자-방관자', '목격자-전달자'로 재유형화 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이행기 정의 과정에서 국가범죄 목격자의 위치와 집단트라우마가 지닌 사회정치적 함축에 대한 심도 있는 후속고찰을 요청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examine the traumatic experiences by the witnesses of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which have been marginalized in discourses and policies regarding its victims, from the victimology of state crime. This study carried out the theoretical/empirical works as follows. First, we pointed out the limitation of witness trauma model(WTM) proposed from the biological psychiatry fields and suggested the community approach based on human rights as an alternative research perspective to understand the trauma of witnesses of state crime. Second, we collected biographies of 16 witnesses of the May 18 and analyzed them in accordance with the critical realist grounded theory. The result of this analysis proved that the witnesses of the May 18 had also experienced a variety of human rights violations and collective trauma in terms of civil/political rights, economic/social rights and the rights of victims of human rights violations. At the same time, the trauma of the May 18 witnesses showed much more participatory and dynamic development route, depending on the social condition of “speakablness” and the interaction with direct victims. The result of this case study calls for in-depth follow-up studies on the positionality of the witnesses of state crime and the socio-political implication of their collective trauma in the transitional justic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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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찬양고무죄의 재심

저자 : 이재승 ( Jaeseung Lee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78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5-93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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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막걸리 보안법'이라 불리는 국가보안법 오남용 사례를 구제하기 위한 제안이다. 최근 다수의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수사 및 재판에 관여한 공직자의 범죄 등)를 이유로 재심을 개시한 후 찬양고무죄의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반면 행위의 실체가 동일한데에도 불구하고 제420조 제7호 재심사유를 증명할 수 없는 피고인들이나 유족들은 재심의 문턱을 넘어서지도 못하고 있다. 동질적인 사건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사유의 존재 여부에 따라 각기 다르게 취급하게 된다면 피해구제에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저자는 제420조 제7호 재심사유가 없거나 이를 증명할 수 없는 피고인들도 재심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찬양고무죄에 대한 1990년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결정의 취지와 1991년 국보법 개정의 취지를 법치국가적 재심사유로 구성하고자 한다. 한정합헌결정과 국보법 개정의 취지를 재심사유로 인정하려면 규범적으로는 그 취지를 법치국가적 모멘트로 확립할 수 있어야 하고, 의미론적으로는 찬양고무의 허용영역과 금지영역을 명료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글은 그동안 과거사에 관한 판례 동향과 국보법의 적용 관행을 검토함으로써 바로 이 두 가지 과제를 수행한다.


This article is a proposal to remedy the abuses of the National Security Act called the Makgeolli Security Act. On the one hand, a number of courts initiated recently the retrials on the grounds of Art. 420 Subparagraph 7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crime of the officials engaged in the investigation and trial) and acquitted the defendants of the politically suggestive praise & incitement(§7 of National Security Act). On the other hand, despite the same substance of the action, the defendants who cannot prove the grounds for retrial under Art. 420 Subparagraph 7 have not crossed the threshold of retrial. treating similar cases of misuse of the National Security Act differently depending on whether or not there is a reason for retrial specified in Art. 420 Subparagraph 7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s regarded as an serious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equality in damage relief. The author tries to construe the purpose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limitative constitutional decision in 1990 and the legislative objective of revising the National Security Act in 1991 into the rechtsstaatliche reason for retrial to allow the retrials even for the defendants who do not have or cannot prove the reasons for the retrial. The Supreme Court's or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laration or decision of simple unconstitutionality of acts or decrees has become an important channel for retrial relating to the past political trials. However, the limitative constitutional decision itself was not recognized as a reason for retrial. In order to justify the limitative constitutional decision and the revision of the National Security Act as the reason for retrial, their purposes should be normatively transformed into the rechtsstaatliches moment and also the legally forbidden and permitted areas of politically suggestive praise & incitement must be able to semantically be distingu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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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 국가배상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저자 : 이용인 ( Lee Yong-in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78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5-143 (4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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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하게 발생하는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이들의 범죄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구제할 법적 필요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정신질환자의 경우 책임을 변식하고 판단하는 능력의 부족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부인될 수 있고, 이들에게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실제로 손해를 배상할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정신질환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국가기관의 책임을 물어 자신의 손해를 전보하고자 시도하기도 한다. 시민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공무원들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상의 의무를 게을리 하였고, 이로 인하여 결국 사망이나 상해의 손해가 발생하였기에 국가가 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판례는 상당인과관계를 들어 공무원의 직무위반을 인정하는 데 대체로 인색하다. 피해자의 손해는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공무원의 직무위반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책임능력이 부인되거나 또는 손해배상의 자력이 부족한 제3자의 가해행위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구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피해자가 제한된 범위에서 발생한 손해와 상관없이 법정된 액수의 구조금밖에 받을 수 없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마땅하다. 정신질환도 일종의 사회생활상의 위험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위험도 사회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관리책임을 누구에게 지울 것인지는 관련된 법률규정들의 구체적 해석을 통하여 찾아지겠지만, 궁극적인 책임의 귀속주체는 국가일 수밖에 없다. 비록 위법행위가 인정되지는 않더라도 일종의 위험책임 내지는 보상책임 체계로서 이와 같은 문제에 대처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As social interest increases due to frequent violent crimes of mental patients, the legal necessity of rescuing victims who suffered damage due to their crimes or illegal activities is also raised. However, in the case of mental patients, they cannot be held liable for damages because of their lack of intellectual ability to recognize liability. And if they are adults, liability can be denied because there is no one obligated to protect and supervise them. Moreover, even if they are recognized to be responsible, most often they do not actually have economic resources to compensate for the damage. In such a case, the victims try to compensate for their damages by holding the state agency responsible for not properly coping with the perpetrator's mental illness. Public officials who should strive to ensure the safety of citizens neglected their duties by not actively responding to mental patients, which eventually resulted in death or injury, so the state should compensate for this damage. In these cases, the court determines compensation for damages in accordance with the theory of “adequate causal relation(adäquate Kausalität)”, which is the dominant view of Korean civil law. On the grounds of “adequate causal relations”, our court is stingy about acknowledging the violation of public officials' duties. The difficulty in sufficient compensation for the victim is that the direct cause of the damage is not a violation of the duties of public officials related to the safety of citizens, but a crime or tort of a third party. If compensation is recognized, the victim can receive sufficient relief, but if not, he or she can only receive a statutory amount of relief money regardless of the damage incurred within a limited range. This reality should be improved. Mental illness can also be said to be a kind of social risk, and these risks must also be socially managed. Who will manage these risks will be found through specific interpretation of the relevant regulations, but the ultimate management entity is bound to be the state. Although negligence (or liability for faults) is not recognized, a compensation system such as a kind of strict liability or “Gefährdungshaftung(liability for dangerous)” system is needed to cope with such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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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간호법 제정에 관한 검토

저자 : 이여주 ( Lee Yeo-ju ) , 오길영 ( Oh Kil-young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78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5-178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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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지금의 코로나 시국에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인 '의료인력 부족'과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안)에 대한 검토를 현행 의료법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진행한 글이다.
글의 전반부에서는 입법의 연혁과 현황을 살펴보았다. 대략 4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추진해 온 바 있는 간호법 독립의 실패 연혁을 간략히 살펴보고, 현재에도 변함없는 찬반론의 주요 쟁점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간호 업무의 종속성 문제, 전문간호사 제도의 실효성 문제, 간호조무사의 지위 문제 등이 그것이다.
글의 중반부에는 이렇듯 대립하는 쟁점들과 관련하여 현행 의료법과 계류 중인 간호법(안)의 내용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였다. 특히 현행 의료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간호법(안)을 통하여 얼마나 해결할 수 있는지 상세히 분석하는 것이 주요한 연구의 내용이었으나, 다소 실망스러운 결과를 얻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의 문제에 대하여는 간호법(안) 제정으로 실효성을 기대해 볼 수 있겠으나, 전문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 대한 정책은 '해결이 아닌 외면'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글의 후반부에는 이렇듯 의료 현실을 외면한 지나친 신중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진행하였다. 의료체계에 존재하는 수직적인 구도와 여성이 절대 다수인 간호사에 대한 권력적 편견, 그리고 이권의 고수와 경제성의 논리로 일관하고 있는 현행 의료시스템상의 문제점들을 주요 쟁점을 기준으로 정리하여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This article is a review of the Nursing Act (bill) currently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in relation to the “shortage of medical personnel” which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roblems experienced in the current Corona situation, based on a critical perspective on the current medical law.
The first part of this article is allotted to reviewing the history and current status of legislation. The history of the failure of nursing law independence, which has been promoted for more than 45 years, is briefly reviewed, and the main issues of pros and cons that remain unchanged even today are reviewed. These are the dependency problem of nursing work, the effectiveness problem of the professional nurse system, and the status problem of the nursing assistant.
In the middle of the article, in relation to these conflicting issues, the contents of the current Medical Service Act and the pending Nursing Act (bill) were reviewed in detail. In particular, the main study was to analyze in detail how much the problems of the current Medical Service Act can be solved through the Nursing Act (bill), but the results were somewhat disappointing. The effectiveness of the enactment of the Nursing Act (bill) can be expected with respect to the problem of the scope of work and improving treatment of nurses, but the policy for professional nurses and nursing assistants is prescribed as 'not to solve, but to ignore'.
In the last part of the article, a critical review of the excessive prudence that ignores the medical reality was conducted. The vertical structure that exists in the medical system, the power bias toward nurses, who have an absolute majority of women, and the problems in the current medical system, which are consistent with the logic of adherence to interests and economic feasibility, are summarized and critically analyzed based on major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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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재난불평등과 젠더, 그리고 팬데믹 이후의 과제

저자 : 김소진 ( Kim So-jin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78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9-20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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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말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는 2020년 3월 1일 팬데믹을 선언한 이후에도 변이와 재확산을 반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세계 국가들은 동시대적인 변화에 직면하고, 인간으로서 누리던 개인의 일상은 포스트 코로나 또는 코로나 종식 이후로 '유예'되어 왔다. 그러나 인간의 삶은 단순히 '유예'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기에도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삶을 영위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예된 이 시기를 버틸 수 없는 누군가는 '포스트 코로나'라는 기약 없는 미래를 강요받으며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물론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으므로 누구나 감염될 수 있다. 그러나 재난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결국 팬데믹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지 않고, 젠더ㆍ계급ㆍ인종 등에 따른 차별과 사회적 불평등이 내재되어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 글은 젠더 관점에서 재난 불평등을 살펴보기 위해 펜데믹으로 인해 현실화된 위험으로서 재난의 본질과 재난약자에 대한 개념화를 시도하며 특히 여성의 재난취약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특히 지난 2년간 코로나19의 젠더화된 효과로서 재난불평등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재난 상황에서 젠더불평등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므로 팬데믹 이후의 과제로서 현재의 재난관리 체계를 젠더 관점에서 재구조화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The coronavirus, which began at the end of 2019, has repeatedly mutated and re-spread even after it declared a pandemic on March 1, 2020. As a result,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face contemporary changes, and the daily lives of individuals enjoyed as human beings have been "deferred" since the end of post-Corona or Corona. However, human life is not simply of a nature that can be "deferred," and people must lead lives between people even in times of the outbreak of infectious diseases. Further, someone who can't withstand such a suspended period is being pushed to the edge of the cliff waiting for a promising future of "post-corona."
Of course, the virus does not distinguish people, so anyone can be infected. On the other side, disasters do not affect everyone equally. In the end, Pandemic openly reveals that "all people are not equal, discrimination based on gender, class, race, etc., as well as such social inequality and vulnerability have been hidden." In order to examine disaster inequality from a gender perspective, this article attempts to conceptualize the nature of disasters and the disaster vulnerability as a risk realized through the pandemic. In particular, we will look at disaster inequality through specific cases as the genderized effect of COVID-19 over the past two years. Finally, since the gender inequality has continued in disasters, so we will seek directions to restructure the current disaster management system from the gender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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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국정원이 사이버 사찰 기구로 부활하는가, 국가사이버안보법안(김병기안) 철회하라

저자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78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5-207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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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박근혜 특별사면 결정에 반대하며,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저자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78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8-209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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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인정보위는 반년동안 국정원 불법사찰 무엇을 조사한건가?

저자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78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10-211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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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국정원만을 위한 국가사이버안보법안 폐기하라

저자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78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12-213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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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두언

저자 : 이은희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78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7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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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ㆍ18 목격자의 집단트라우마 ― 국가범죄 피해자학의 재구성 ―

저자 : 김명희 ( Kim Myung Hee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78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53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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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5ㆍ18 피해자 담론과 정책에서 주변화되었던 5ㆍ18 목격자의 외상 경험을 국가범죄 피해자학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다음의 작업을 수행하였다. 첫째, 이론적 차원에서 생물학적 정신 의학 관점에서 제안된 트라우마 목격자 모델(TWM)의 한계를 지적하고, 국가범죄 목격자의 트라우마에 대한 인권 기반 공동체 접근법을 제안하였다. 둘째, 실증적 차원에서 이 연구는 16명의 5ㆍ18 목격자의 구술생애사를 수집하여 국가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경험이 야기한 집단트라우마의 작동방식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따른 분석 결과는 5ㆍ18 목격자의 집단트라우마가 지닌 피해자성과 역동성을 아울러 이해할 논점을 제기한다. 먼저 광포한 국가범죄의 피해 생존자로서 5ㆍ18 목격자들은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 권리, 인권침해 피해자의 권리 각각의 차원에서 지속적인 인권침해와 집단트라우마를 경험해왔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국가폭력의 목격자이자 잠재적인 증언자로서 이들의 집단트라우마는 '말할 수 있음'의 사회적 조건과 직접적 피해자와 상호작용하는 패턴에 따라 훨씬 더 관여적이고 역동적인 발전 경로를 보여준다. 이러한 속성을 이 연구는 '목격자-피해자', '목격자-방관자', '목격자-전달자'로 재유형화 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이행기 정의 과정에서 국가범죄 목격자의 위치와 집단트라우마가 지닌 사회정치적 함축에 대한 심도 있는 후속고찰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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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찬양고무죄의 재심

저자 : 이재승 ( Jaeseung Lee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78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5-93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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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막걸리 보안법'이라 불리는 국가보안법 오남용 사례를 구제하기 위한 제안이다. 최근 다수의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수사 및 재판에 관여한 공직자의 범죄 등)를 이유로 재심을 개시한 후 찬양고무죄의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반면 행위의 실체가 동일한데에도 불구하고 제420조 제7호 재심사유를 증명할 수 없는 피고인들이나 유족들은 재심의 문턱을 넘어서지도 못하고 있다. 동질적인 사건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사유의 존재 여부에 따라 각기 다르게 취급하게 된다면 피해구제에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저자는 제420조 제7호 재심사유가 없거나 이를 증명할 수 없는 피고인들도 재심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찬양고무죄에 대한 1990년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결정의 취지와 1991년 국보법 개정의 취지를 법치국가적 재심사유로 구성하고자 한다. 한정합헌결정과 국보법 개정의 취지를 재심사유로 인정하려면 규범적으로는 그 취지를 법치국가적 모멘트로 확립할 수 있어야 하고, 의미론적으로는 찬양고무의 허용영역과 금지영역을 명료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글은 그동안 과거사에 관한 판례 동향과 국보법의 적용 관행을 검토함으로써 바로 이 두 가지 과제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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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 국가배상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저자 : 이용인 ( Lee Yong-in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78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5-143 (4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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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하게 발생하는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이들의 범죄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구제할 법적 필요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정신질환자의 경우 책임을 변식하고 판단하는 능력의 부족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부인될 수 있고, 이들에게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실제로 손해를 배상할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정신질환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국가기관의 책임을 물어 자신의 손해를 전보하고자 시도하기도 한다. 시민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공무원들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상의 의무를 게을리 하였고, 이로 인하여 결국 사망이나 상해의 손해가 발생하였기에 국가가 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판례는 상당인과관계를 들어 공무원의 직무위반을 인정하는 데 대체로 인색하다. 피해자의 손해는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공무원의 직무위반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책임능력이 부인되거나 또는 손해배상의 자력이 부족한 제3자의 가해행위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구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피해자가 제한된 범위에서 발생한 손해와 상관없이 법정된 액수의 구조금밖에 받을 수 없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마땅하다. 정신질환도 일종의 사회생활상의 위험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위험도 사회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관리책임을 누구에게 지울 것인지는 관련된 법률규정들의 구체적 해석을 통하여 찾아지겠지만, 궁극적인 책임의 귀속주체는 국가일 수밖에 없다. 비록 위법행위가 인정되지는 않더라도 일종의 위험책임 내지는 보상책임 체계로서 이와 같은 문제에 대처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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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간호법 제정에 관한 검토

저자 : 이여주 ( Lee Yeo-ju ) , 오길영 ( Oh Kil-young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78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5-178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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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지금의 코로나 시국에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인 '의료인력 부족'과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안)에 대한 검토를 현행 의료법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진행한 글이다.
글의 전반부에서는 입법의 연혁과 현황을 살펴보았다. 대략 4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추진해 온 바 있는 간호법 독립의 실패 연혁을 간략히 살펴보고, 현재에도 변함없는 찬반론의 주요 쟁점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간호 업무의 종속성 문제, 전문간호사 제도의 실효성 문제, 간호조무사의 지위 문제 등이 그것이다.
글의 중반부에는 이렇듯 대립하는 쟁점들과 관련하여 현행 의료법과 계류 중인 간호법(안)의 내용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였다. 특히 현행 의료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간호법(안)을 통하여 얼마나 해결할 수 있는지 상세히 분석하는 것이 주요한 연구의 내용이었으나, 다소 실망스러운 결과를 얻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의 문제에 대하여는 간호법(안) 제정으로 실효성을 기대해 볼 수 있겠으나, 전문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 대한 정책은 '해결이 아닌 외면'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글의 후반부에는 이렇듯 의료 현실을 외면한 지나친 신중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진행하였다. 의료체계에 존재하는 수직적인 구도와 여성이 절대 다수인 간호사에 대한 권력적 편견, 그리고 이권의 고수와 경제성의 논리로 일관하고 있는 현행 의료시스템상의 문제점들을 주요 쟁점을 기준으로 정리하여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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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재난불평등과 젠더, 그리고 팬데믹 이후의 과제

저자 : 김소진 ( Kim So-jin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78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9-20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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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말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는 2020년 3월 1일 팬데믹을 선언한 이후에도 변이와 재확산을 반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세계 국가들은 동시대적인 변화에 직면하고, 인간으로서 누리던 개인의 일상은 포스트 코로나 또는 코로나 종식 이후로 '유예'되어 왔다. 그러나 인간의 삶은 단순히 '유예'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기에도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삶을 영위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예된 이 시기를 버틸 수 없는 누군가는 '포스트 코로나'라는 기약 없는 미래를 강요받으며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물론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으므로 누구나 감염될 수 있다. 그러나 재난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결국 팬데믹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지 않고, 젠더ㆍ계급ㆍ인종 등에 따른 차별과 사회적 불평등이 내재되어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 글은 젠더 관점에서 재난 불평등을 살펴보기 위해 펜데믹으로 인해 현실화된 위험으로서 재난의 본질과 재난약자에 대한 개념화를 시도하며 특히 여성의 재난취약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특히 지난 2년간 코로나19의 젠더화된 효과로서 재난불평등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재난 상황에서 젠더불평등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므로 팬데믹 이후의 과제로서 현재의 재난관리 체계를 젠더 관점에서 재구조화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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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국정원이 사이버 사찰 기구로 부활하는가, 국가사이버안보법안(김병기안) 철회하라

저자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78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5-207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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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박근혜 특별사면 결정에 반대하며,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저자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78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8-209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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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인정보위는 반년동안 국정원 불법사찰 무엇을 조사한건가?

저자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78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10-211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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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국정원만을 위한 국가사이버안보법안 폐기하라

저자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78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12-213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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