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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 미얀마 투자와 반중정서 : 밋손댐 프로젝트 사례를 중심으로

China's investment in Myanmar and anti-China sentiment : Focusing on the Myitsone Dam project

元東郁 ( Won Dong Wook )
  •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 : 중소연구 45권4호
  • : 연속간행물
  • : 2022년 02월
  • : 69-100(32pages)
중소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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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밋손댐 프로젝트 개요
Ⅲ. 밋손댐 프로젝트 중단의 배경과 요인
Ⅳ. 밋손댐 건설 반대운동과 반중정서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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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미얀마 민주화과정에서 중국이 겪은 대표적인 투자 실패사례로 꼽히는 밋손댐 건설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중국의 대 미얀마 투자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해당 프로젝트는 미얀마의 민주화 전환과정에서 중국-미얀마 관계의 변화를 포착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로서, 2011년 9월에 잠정 중단되어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개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여기서는 밋손댐 건설 프로젝트 사례분석을 통해 중국의 대 미얀마 투자가 반중정서의 고조와 어떠한 상관관계를 맺으며 진행되어 왔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미얀마에서 진행되었던 밋손댐 프로젝트의 개요를 살펴보고, 나아가 밋손댐 프로젝트의 실패요인으로서 정치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기술적 요인 등을 분석하고, 미얀마내 반중정서의 고조와 밋손댐 반대운동의 상관성을 살펴보았다. 결론에서 향후 이 프로젝트의 재개 가능성과 중국-미얀마 관계에 대해서도 전망해보았으며, 그 결과 중국은 환경파괴와 자원약탈이 이유로 중단되거나 지연되었던 밋손댐 프로젝트를 위시한 중국의 대 미얀마 프로젝트의 재개를 꾀하고 있으나, 최근 다시 고조되고 있는 반중정서와 내전을 방불케하는 미얀마 국내 혼돈의 장기화로 인해 더욱 더 커다란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고 평가하였다.
This paper analyzed in-depth the problems of China's investment in Myanmar, targeting the Myitsone Dam construction project, which is considered a representative investment failure case of China during Myanmar's democratization process. The project is a representative example that can capture changes in China-Myanmar relations during Myanmar's transition to democratization, which was temporarily suspended in September 2011 and has yet to resume 10 years later. Here, through case analysis of the Myitsone Dam construction project, we tried to analyze how China's investment in Myanmar has been correlated with the rising anti-China sentiment. To this end, we first looked at the outline of the Myitsone Dam project in Myanmar, analyzed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technical factors as failure factors of the Myitsone Dam project, and examined the correlation between anti-China sentiment in Myanmar and anti-Myitsone Dam movement. In conclusion, China is seeking to resume China's Myanmar project, including the Myitsone Dam project, which has been suspended or delayed due to environmental destruction and resource exploitation, but is facing greater difficulties due to the recent escalating anti-China sentiment and civil war in Myan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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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012-3563
  • : 2508-5425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75-2022
  • : 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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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권1호(2022년 05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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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국공산당의 대학 통제 분석: 왜 대학생들은 민주화 시위에 나서지 않을까?

저자 : 趙英男 ( Young Nam Cho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49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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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중국공산당의 대학 통제를 분석하는 것이다. 먼저, 1990년대 말부터 급격히 증가한 대학생 규모와 그것이 초래한 문제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공산당이 대학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제와 제도를 살펴볼 것이다. 첫째는 공산당 기층조직과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을 이용한 조직 통제다. 둘째는 정치 이념 교육과 학생보도원 제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상 통제다. 셋째는 대학생 당원을 통한 학생 통제다. 넷째는 교수 통제다. 이런 분석을 통해 우리는 1990년대 이후 왜 중국의 대학생들이 민주화 시위에 나서지 않는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article analyzes the college control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CCP). First, it will investigate the rapid increase of college students and the several problems caused by the surge of college students. Next, it will examine a few control mechanisms by which the CCP makes use to mange the college campus. First is organizational control of college campus, which includes the basic organizations of both the CCP and Communist Youth League. Second is thoughts control of college students by use of political ideology education and students instructors (xuesheng fudaoyuan). Third is the CCP's recruitment of party members from college students and mobilization of them for students controls. Fourth is control of professors. This analysis will help us to understand why Chinese college students do not protest for democratization since the 199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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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국 국제관계학계의 변화와 발전에 관한 연구 : 학술 논의와 정책연계를 중심으로

저자 : 金詳圭 ( Kim Sang Kyou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1-7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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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중국의 국력 상승에 기초한 중국 국제관계학계 내부의 이론 논의와 학계 발전과정을 연구한다. 특히, 학계의 학술 논의가 정부 정책과 어떤 연계성을 갖는지 천하체계와 인류운명공동체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문헌 자료 검토, 전문가 인터뷰, 주제어 검색의 방법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중국 국제관계학계는 중국 전통 사상에 기초한 이론적 논의가 여전히 주요한 연구 주제이지만, 중국학파 형성에는 학자들 사이에 서로 다른 의견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시진핑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이론 연구보다 중국 정부의 정책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연구가 더욱 많아지면서 연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연구 주제의 확보와 방법론의 추동 등 중국 국제관계학계에서는 이론 연구와 중국학파 성립을 위한 노력은 지속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의 학자들과 교류를 확대하고, 내부 논의와 연구 결과를 수집, 분석하여 학술 발전과 효과적인 정책 대응에 활용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studies the theoretical discussion and academic development process within China's international relations academia based on China's rise in national power. In particular, it analyzes how academic discussions in academia relate to government policy. To this end, a method of reviewing literature data, interviewing experts, and searching for subject words was conducted. As a result of the study, theoretical discussions based on traditional Chinese ideas are still the main research topic in the Chinese international relations academia, but there are different opinions among scholars on the formation of the Chinese school.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Xi jinping administration, more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support the legitimacy and justification of the Chinese government's policies than theoretical studies. However, China's international relations community continues to make efforts to research theory and establish a Chinese school, such as securing new research topics and driving methodology. Therefore, Korea should expand exchanges with Chinese scholars, collect and analyze research results, and use them for academic development and effective policy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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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국인 유학생의 대한국 정치적 인식 변화에 관한 연구 : 한중 정치적 관계를 중심으로

저자 : 洪廷倫 ( Hong Jungryun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5-10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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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재한 중국인 유학생이 유학 전후 한국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조사에 의하면 한국에서 유학하는 중국인 유학생은 대부분 한국에 대해 호감이 있다. 정치적 요인은 중국인 유학생에게 유학 전에는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미치지만 유학 후에는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인 유학생들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나 미사일 발사가 한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점을 공감하면서도 사드 배치가 중국의 안보에 위협을 준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사드 배치 후 중국이 자국내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해 취한 조치를 지지하면서도 향후 양국 관계가 개선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This paper aims to understand what perception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have about Korea before and after studying in Korea.
According to the survey, most Chinese students studying in Korea have a favorable impression of Korea. Political factors have a relatively less influence on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before studying abroad, but a greater influence after studying abroad.
Chinese students agree that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development or missile launches pose a threat to South Korea's security, but say the THAAD deployment poses a threat to China's security. It also supports China's sanctions against Korean pop culture after the THAAD deployment, but hopes to improve bilateral relation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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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국-러시아 천연가스 협력에 따른 양국 수/출입 구조 변화

저자 : 金政煥 ( Kim Jeonghwan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1-142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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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중국은 2020년대 들어서 양국간 천연가스 협력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다. 러시아는 야말에서 생산된 LNG를 중국에 공급하고 있으며, 시베리아의 힘을 통해서 2020년부터 파이프라인을 통해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러시아의 중국 천연가스 공급은 유럽 의존적인 천연가스 수출 구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특정 경로에 의존하던 러시아 천연가스 수출 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다. 연구 결과 러시아의 중국 천연가스 수출 확대는 러시아의 경로별 의존도를 완화시키고, 수입국보다 경로상 낮은 의존도를 보이는데 도움을 주었다. 중국의 경우 러시아를 통해 천연가스를 도입하게 될 경우 낮은 가격에 천연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으며, 유일한 PNG 공급자인 중앙아시아의 의존도를 완화함과 동시에 해당지역의 공급 및 생산 리스크를 회피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changes of diversification and relative dependence on certain natural gas exporting route, in terms of Russia and natural gas importing route, in terms of China. The result of this study proves that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China can reduce Russia's dependence on gas exporting route to Europe and allow to acquire relatively high bargaining power on its buyers. However, the study shows that it is China that can enjoy more economic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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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문재인 정부의 한국-타지키스탄 경제 협력 성과와 향후 협력과제

저자 : 卞玄燮 ( Byun Hyun Sub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3-175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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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과 타지키스탄 양국 간 이루어지고 있는 협력사업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향후의 유망한 협력사업들을 제안하는데 있다.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 추진으로 이룩한 한국과 타지키스탄 간 주요 협력 성과로서 첫째, 경제기술과학협력 공동위를 통한 실질협력 강화, 무상개발협력 사업 이행 및 확대 등 경제협력체계 마련, 둘째, 섬유, 산림, 수자원 등 산업협력 다각화, 셋째, 교육·문화 등 인적교류 협력 등에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향후 한국과 타지키스탄 양국 간 협력과제로서 타지키스탄의 국가발전전략과 개발수요를 고려하고, 한국의 비교우위 분야 및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분야인 산업, 교육, 에너지, 농림수산, 교통 등 5가지를 중점협력 분야로 지정하고 ODA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이들 5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타지키스탄의 개발수요를 분석하고 지원 방향 및 분야별 실행과제를 제시하였다.


This paper aims to comprehensively and systematically analyze the cooperative projects between Korea and Tajikistan and to suggest promising future cooperative projects. Specific examples were presented as major cooperation achievements between Korea and Tajikistan achieved through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New Northern Policy, first, establishing an economic cooperation system such as strengthening substantive cooperation through the Joint Committee on Economic, Technological and Scientific Cooperation, implementing and expanding free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etc. second, diversification of industrial cooperation in the fields of textiles, forests, and water resources, etc. and third, human exchange and cooperation such as education and culture. In addition, as future cooperation tasks between Korea and Tajikistan, considering Tajikistan's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and development needs, Korea's government designated as a field of cooperation five areas: industry, education, energy,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and transportation that can make use of Korea's comparative advantage and strength. And Korea's government decided to actively discover and promote ODA projects in these fives fields. Therefore, the development demand of Tajikistan was analyzed focusing on these five fields, and the direction of support and implementation tasks for each field we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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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러시아 거리미술 : 박제화와 프로파간다에 대항하여

저자 : 黃基殷 ( Kiun Hwang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7-21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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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미술은 제도권 미술에 비해 관객-대중-보행자와의 관계가 유동적이며, 일시적이고 보존 가능성을 배제한다. 이에 따라 상업화된 제도권 미술에 대항하고 통제된 도시 공간을 전유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러시아 거리미술은 혼돈의 80년대와 90년대, 자유로운 분위기와 함께 급속도로 발전했지만, 2000년대 들어서 거리미술의 상업화 경향과 권위주의적 정권의 통제에 이중으로 압박을 받는 상황이 되었다. 동시에 전시회, 비엔날레, 포럼, 축제, 그리고 박물관 설립 등으로 거리미술에 대한 담론이 활발해지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페테르부르크 거리미술 박물관, 모스크바 아르바트 거리의 초이 추모벽과 예카테린부르크의 비인가 거리미술축제인 “백지위임장”(Карт-бланш)을 중심으로 러시아 거리미술이 자본화 및 정치화된 과정과 이에 대한 거리미술가들의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2010년대 이후 거리미술의 발전 과정과 의미를 고찰한다. 또한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정부의 언론 및 도시 공간 통제라는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시민운동과 거리미술이 나아갈 향방을 조망하는데 연구 목적을 둔다.


The paper explores the history of Russian street art in the changing politics and the rapid commercialization of its practice in the last decade, crossing over into galleries and museums. The spatial characteristics, wide visibility, and temporariness inherent to street art pieces create an independent, alternative art scene that frequently speaks against the exploitation of public space's visibility by capital and power. Russian street art developed in the turbulent, democratic years of perestroika and the 90s. But soon they faced challenges from two sides: on one side, worldwide commercialization and, on the other, surveillance and control of public space and freedom of speech, exemplified by Moscow anti-graffiti legislation in 2019. This paper examines how street art practices retain their critical, resistant attitude against the regulation of public space's visibility imposed by social-political and aesthetic regimes. The practices examined include the Tsoi graffiti wall in Moscow, the Carte Blanche Festival in Ekaterinburg, and the 2022 anti-war graffi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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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국의 해외 군사기지 '독법(讀法)': 확대된 국익, 원칙의 변경, 그리고 전략적 불확실성

저자 : 鄭在浩 ( Jae Ho Chung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5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29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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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왜 중국이 건국 이래 오랫동안 견지해온 해외 군사기지의 설립과 운용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최근에 바꾸게 되었는가 라는 질문에 천착한다. 여러 강대국들의 사례를 감안할 때 중국의 해외 기지 보유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왜 기존의 입장을 지금에 와서 바꾸는지는 분석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이글의 첫 부분에서는 중국의 해외 군사기지의 현황에 대한 간략한 평가를 제시하며, 둘째 부분에서는 원칙의 변경과 관련해 중국의 학계가 - 정부를 대신해 - 제시하는 담론과 논리에 대한 분석을 제공한다. 끝으로 셋째 부분에서는 이와 같은 '수기주의'(修己主義) 행태가 향후 중국의 대외관계에 대해 던지는 전략적 불확실성과 그 함의에 대한 논의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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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국의 초국경 협력 평가 및 남북접경지역에 대한 함의 : 호르고스 초국경 경제협력구를 중심으로

저자 : 李賢珠 ( Lee Hyun Ju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5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1-67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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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남북 접경지역에서의 협력이 가능한 시기를 대비한 사전적 연구로서 호르고스 초국경 경제협력구 사례를 중심으로 중국과 카자흐스탄의 초국경 경제협력을 평가하여 우리나라 남북 접경지역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초국경 경제협력구의 평가요인으로 '경제적 보완성'과 '제도적 양립성'을 중심으로 호르고스 초국경 경제협력구를 분석한 결과, 호르고스 초국경 경제협력구는 경제적 보완성, 불충분한 제도적 양립성을 바탕으로 '갈등적 협력' 유형에 해당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양국간 교역불균형이 지속되고 협력구내 양측간 불균형을 관리·조율하는 기제가 마련되지 않고 중국측 일방적인 개발과 운영으로 비대칭성이 지속된다면 양측 접경지역에서의 초국경 협력을 제약하는 갈등요소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남북 접경지역에 대한 함의로, 본 연구는 교통인프라 연결성, 제재여건을 고려한 단계적인 개발구상안, 남북 당국간의 협력기제의 마련 및 통행·통관 등 세부 분야별 규정에 대한 합의 등이 결국 초국경 경제협력의 기본요소인 경제적 보완성과 제도적 양립성을 구성하는 세부 조건으로서 접경지역에서의 경제협력의 성과를 결정짓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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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국의 대 미얀마 투자와 반중정서 : 밋손댐 프로젝트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元東郁 ( Won Dong Wook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5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9-100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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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미얀마 민주화과정에서 중국이 겪은 대표적인 투자 실패사례로 꼽히는 밋손댐 건설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중국의 대 미얀마 투자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해당 프로젝트는 미얀마의 민주화 전환과정에서 중국-미얀마 관계의 변화를 포착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로서, 2011년 9월에 잠정 중단되어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개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여기서는 밋손댐 건설 프로젝트 사례분석을 통해 중국의 대 미얀마 투자가 반중정서의 고조와 어떠한 상관관계를 맺으며 진행되어 왔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미얀마에서 진행되었던 밋손댐 프로젝트의 개요를 살펴보고, 나아가 밋손댐 프로젝트의 실패요인으로서 정치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기술적 요인 등을 분석하고, 미얀마내 반중정서의 고조와 밋손댐 반대운동의 상관성을 살펴보았다. 결론에서 향후 이 프로젝트의 재개 가능성과 중국-미얀마 관계에 대해서도 전망해보았으며, 그 결과 중국은 환경파괴와 자원약탈이 이유로 중단되거나 지연되었던 밋손댐 프로젝트를 위시한 중국의 대 미얀마 프로젝트의 재개를 꾀하고 있으나, 최근 다시 고조되고 있는 반중정서와 내전을 방불케하는 미얀마 국내 혼돈의 장기화로 인해 더욱 더 커다란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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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본주의 다양성과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 쌍순환(雙循環) 전략을 중심으로

저자 : 朴善花 ( Park Sun Hwa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5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1-13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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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조절이론을 적용하여 신시대에 진입한 중국의 새로운 발전양식을 분석한다. 성장률 하락과 불평등 증가의 변화 속에서 중국은 성장과 경쟁을 추구하는 발전양식에서 효율과 공정을 강조하는 발전양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정부와 시장의 관계에서 시장이 아닌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바라볼 수 있다. 신시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중국은 성장과 공정성을 모두 강조하지만 공정성과 안정성, 사회주의에 더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신시대 진입 이후 중국은 빈곤탈출이 아닌 더 좋은 생활, 공정하고 공평한 생활을 추구하는 규범과 인식으로 변화하였고 이것이 중국의 역사적, 제도적 특성을 기반으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새로운 발전양식으로 나타났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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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첨예화하는 미중 가치 갈등과 러시아의 전략 입지

저자 : 姜鳳求 ( Bong-koo Kang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5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5-173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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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에서 트럼프 시기와 가장 큰 차이로 부각된 '가치동맹'의 전제와 그 전제를 뒷받침하는 이유들과 연관된 몇 가지 주요 질문들을 검토하는 데 있다. 제기된 질문들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이 추구하는 비서방 가치와 중국특색사회주의 모델은 미국(서방)의 자유, 인권 등 추구 가치와 민주정체에 위협이 되기 어렵다. 둘째,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미국 주도 가치동맹의 의도는 중국의 힘과 영향력을 견제하는 데 있다. 여기서 가치는 동맹/연합의 전열을 최대한 확대하기 위한 이념적 도구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셋째, 바이든식 가치경쟁의 실천 방향은 경쟁과 대결을 유연하게 혼용하는 접근법 즉, 최대화된 우호국 연합을 활용하는 경쟁과 냉전적 대결이 병존하는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넷째, 중국과 러시아는 가치 및 문명론적 차원에서 합치 부분은 넓다기보다는 협소한 편이다. 마지막으로, 첨예화된 미중 가치 갈등 구도 속 러시아의 전략적 입지 선정은 현 상태로 고착되거나 닫혀 있다기보다는 열려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현실에 부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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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푸틴 집권 4기 러시아 국가안보전략의 변화

저자 : 金晟鎭 ( Kim Seongjin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5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5-218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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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푸틴 대통령 집권 4기에 발표된 러시아 국가안보전략의 지속과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향후 러시아 국가안보정책 이해와 한러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찾는 데 있다.
2021년 국가안보정책은 다중심 국제질서 속에서 강화된 러시아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가치와 발전모델을 둘러싼 경쟁을 국제사회 갈등의 핵심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향후 발전모델의 성과가 안보정책의 평가기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러한 경향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임시국가안보전략지침'에서도 발견된다. 이와 함께 2021년 국가안보전략은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 등 '국내 재건'을 국가안보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과거 국가안보전략이 국방과 외교·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접근은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 문서는 서방의 대러시아 '포위'를 언급하고, 기존 문서에 포함되어 있던 유럽연합, NATO, 미국 등과의 협력 문구는 삭제함으로써 안보관련 결정에서 서방과의 관계에 대한 고려가 약화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국가안보전략의 변화는 한편으로는 한러 경제협력 강화의 기회이기도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발전모델 간 경쟁과 갈등 심화는 경제협력에 부정적이며, '진영' 간 대결로 발전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한러 협력에서도 보편가치를 강조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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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러시아의 '샤프 파워(sharp power)' 전략과 서방의 대응 : 미디어를 활용한 대외 선전을 중심으로

저자 : 沈鍾賢 ( Sim Jonghyeon ) , 諸成勳 ( Jeh Sung Hoon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5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19-24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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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샤프 파워' 개념에 주목하면서 RT와 스푸트니크를 중심으로 러시아가 수행하는 '샤프 파워' 전략의 변화를 추적하고, 이에 대한 서방의 인식과 대응을 분석하는 데 있다. '샤프 파워' 전략은 자신의 매력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확신을 주거나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정치체제, 사회제도, 가치 등의 신뢰를 저해하고 혼란과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물론, 상대방을 부정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디어를 활용한 러시아의 '샤프 파워' 전략은 다음과 같이 변화했다. 먼저, 태동기(2005~2008년)에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투데이를 설립하여 서방에서 유지되고 있던 자국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시도하면서 서방 언론의 영향력을 약화하는 동시에, 서방 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NATO 확대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자국의 호전적 이미지를 탈색하고자 했다. 전환기(2008~2014년)에 러시아 투데이는 2008년 8월 러시아-조지아 전쟁을 계기로 기존 러시아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확산에서 벗어나 미국 정부에 대한 비판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러시아 투데이는 그 명칭을 'RT'로 변경하고 유튜브 채널을 활성화하여 서방에서 영향력을 확대했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새로운 대외선전매체인 국제 통신사 로씨야 세고드냐를 설립했다. 확장기(2014년 이후)에 러시아의 대외선전매체는 '우크라이나 위기'를 계기로 서방 국가의 정부와 언론에 맞서 의문을 제기하는 '대안언론'의 역할에서 벗어나 원색적 수사를 사용하면서 정치적 색채를 강하게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대외선전매체인 스푸트니크가 라디오 방송과 온라인 뉴스 서비스를 개시했고, RT 역시 해외 지사 설립을 통해 영향력 확대를 시도했다.
2013년 말까지 서방 국가들은 RT 또는 스푸트니크의 활동에 대해 적극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2013년 말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 위기'와 2014년 3월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으로 러시아와 서방의 관계가 악화하자 점차 태도를 바꾸게 되었다. 더욱이 러시아의 대외선전매체는 2016년 영국의 EU 탈퇴 국민투표와 미국 대선은 물론, 2017년 프랑스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이어 2018년 이른바 '솔즈베리 사건'을 편파적으로 보도했다는 비판까지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서방 국가들은 RT와 스푸트니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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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세기 말-20세기 초 중앙아시아 민족운동과 경계 형성 : 자디드 운동을 중심으로

저자 : 鄭在原 ( Jaewon Jeong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5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47-311 (6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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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중앙유라시아 투르크 문화권 지역에서 민족 국가 형성 이전 민족이 형성되는 과정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러시아 제국 치하에서 민족 형성이 스스로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민족의 형성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요소로 자디드 운동에 주목하고자 한다. 놀라울 정도로 광범위한 투르크 문화권을 넘나들면서 형성된 자디드 운동은 일종의 계몽운동에서 정치운동으로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기본적으로 범투르크적인 운동이면서도 그 과정 속에서 명백하게 각 민족 단위의 경계로 분리되며 진보적 민족주의 운동으로 발전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들 각 민족 단위에서의 자디드에 의해 촉발된 민족 운동을 통해 각각의 경계를 나누며 근대적 민족 국가 건설로 나아가고자 했던 역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자칫 민족과 민족 국가 형성에 있어서 근대주의에 입각한 모델이 역설적으로 각 민족 단위의 독자성과 특수성을 무시하거나 간과할 수 있는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KCI등재

9사마르칸트로 향하는 황금여정과 철의 길 : 1930년대~1960년대 소비에트 '실크로드 외교'의 탄생

저자 : 申寶濫 ( Boram Shin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5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13-352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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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3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소비에트 문화외교에 등장하는 소위 '실크로드 도시' 사마르칸트의 대외적 이미지가 변화해온 과정과 배경을 분석한다. 소비에트 정부는 유럽을 중심으로 '실크로드'라는 개념이 대중화되자, 대외적으로 잘 알려진 실크로드 도시 사마르칸트를 선전함으로써 낙후되고 억압받던 중앙아시아 민족들에게 사회주의 혁명이 가져온 해방과 번영 그리고 현대성을 과시하고자 했다. 따라서 소비에트 정부는 1930년대 중엽까지 외국인 여행자들이 사마르칸트와 그 외 중앙아시아 사회주의 공화국의 역사적 도시들을 방문하는 것을 승인했다. 그러나 방문객들이 남긴 여행기는 미지의 세계로의 모험을 꿈꿨던 서구인들의 기대와 중앙아시아의 사회주의 건설 현장을 과시하고자 했던 소비에트 정부의 목적 간의 간극만을 확인시켜 주었으며, 따라서 사마르칸트는 극히 소수 외부인의 출입만이 허용된 금기의 도시가 된다. 사마르칸트가 다시금 소비에트 문화외교에 등장한 것을 1960년대에 유네스코(UNESCO)가 중앙아시아 문명에 대한 국제 학술 사업인 Project on the Civilizations of Central Asia에 착수한 직후였다. 유네스코 프로젝트에 참여한 소비에트 정부는 티무르 제국의 수도이자 중세 실크로드의 중심지였던 사마르칸트의 역사적 국제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소비에트 연방의 대외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사회주의 중앙아시아와 아시아 독립국가 간의 연대를 다지고자 했다. 본 논문에서는 1969년 유네스코의 Project on the Civilizations of Central Asia의 일환으로 사마르칸트에서 개최된 「티무르 시대의 중앙아시아 예술 국제 심포지엄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Art of Central Asia during the Timurid Period」과 1970년으로 지정된 사마르칸트 도시 탄생 2500주년 기념의 해를 계기로 소비에트 정부가 대외적으로 투영하고자 했던 사마르칸트 도시 이미지를 분석함으로써 오늘날 '실크로드 도시 사마르칸트'가 소비에트 문화외교의 일환으로 탄생하게 된 배경을 되짚어본다.

KCI등재

10카자흐스탄 고려인 미술가들의 카자흐 민족문화 부흥에 관한 양가적 태도 고찰

저자 : 全仙河 ( Jeon Sophy Seonha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5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53-37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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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소비에트 해체를 전후하여 카자흐스탄 고려인 미술가들의 카자흐 민족문화 부흥에 대한 양가적 태도를 해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비에트 시절 작가들은 대체적으로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의거하여 표면적인 형태로써 카자흐스탄을 표현하는 데 집중하였다. 그런데 이 시기에도 김 미하일과 박 보리스를 비롯한 몇몇 화가들은 카자흐스탄의 거대한 대륙을 큰 모듈로 표현하거나 전통문화 요소를 반영하여 표현하곤 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소비에트 해체 후 카자흐스탄의 자문화 중심주의로 이어졌고 이에 고려인 화가들도 동참하게 된다. 하지만 고려인은 소비에트로부터 독립 후 거세지는 카자흐스탄의 문화 부흥 물결 속에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였다. 각자가 인식하는 정체성에 따라 주제 의식에서 차이가 발견되지만, 일반적으로 고려인은 카자흐스탄의 화단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한편 포스트 소비에트의 김 세르게이, 리 게오르기 그리고 우가이 알렉산드르, 한 레오니트는 이러한 문화 진흥의 시류를 따르기보다 카자흐스탄이 처한 현재를 직시하고 성찰하기를 바랐다. 비록 작가가 느끼는 민족적 정체성은 상이하나 독립 후 카자흐스탄의 현 상황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심한 점이 공통적이다. 우가이 알렉산드르와 한 레오니트는 유라시아의 영향을 받으면서 스스로를 지역적 혹은 민족적 틀에 가두기를 거부하였는데, 이는 포스트 소비에트 고려인의 특징인 유라시아 코즈모폴리터니즘을 따른 것이다. 본 연구는 카자흐스탄 고려인 미술가의 작품을 통해 그들이 처한 대내외적 상황과 다층적인 정체성의 변용을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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