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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의 정치적 이론

Political Theories of Presidential Impeachment

톰슨벤자민 ( Benjamin Thompson )
  • : 대한정치학회
  • : 대한정치학회보 30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2년 02월
  • : 221-248(28pages)
대한정치학회보

DOI

10.34221/KJPS.2022.30.1.10


목차

Ⅰ. Introduction
Ⅱ. Fragmented political theories of impeachment
Ⅲ. Theories of impeachment at the US Constitutional Convention
Ⅳ. Political theory of impeachment: toward a lexical ordering
Ⅴ.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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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보기

탄핵은 많은 대통령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점점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치 이론가들은 탄핵의 규범과 제도적 설계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헌법과 비교 정치 분야에서 관련 규범적 고려가 대두되고 있지만, 이것들은 단편적이고 특히 민주주의의 헌법 체계에 따라 좌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정치사상의 역사에서 접근하여, 본 논문은 1787년 미국 헌법 제정 대회 동안 대통령 탄핵의 기원을 제공한 치열한 논쟁을 해석함으로써 탄핵 이론화에 대한 보다 통합된 접근법을 이끌어 냅니다. 논문은 결과주의적 규범과 대의적 규범이 탄핵의 기본 역할을 알려주며 제도적 설계, 탄핵 근거, 절차 등 다른 고려사항보다 ‘유사적 우선’을 갖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Impeachments have occurred increasingly in a number of presidential democracies. Despite this significance, political theorists have not addressed the norms and institutional design of impeachment with any depth. While relevant normative considerations have emerged in the fields of constitutional law and comparative politics, these have remained fragmented and contingent on constitutional systems in particular democracies. Approaching this problem from the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this paper draws out a more integrated approach to theorizing impeachment by interpreting the closely contested debates that gave presidential impeachment its origin during the US Constitutional Convention of 1787. The paper argues that consequentialist and representative norms inform the basic role of impeachment and should be understood as having “lexical priority” over other considerations of institutional design, impeachment grounds, and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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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9-5469
  • : 2671-5384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9-2022
  • : 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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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권2호(2022년 05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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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동체의 규모와 자치 인식

저자 : 박영환 ( Young Hwan Park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8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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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공동체의 규모와 자치의 인식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있다. 경영적 측면과 실용성의 정치가 작동하는 소규모 공동체에서 자치에 대한 인식이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운다. 소규모 공동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큰 규모의 공동체에 거주하는 주민들보다 공동체내 개인적 역할의 비중이 높고 개인의 이해 관심사가 공동체의 현안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다. 소규모 공동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문제해결의 주체로서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더 강하게 인식할 것이다. 이와 같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제7회 지방선거설문조사를 활용한다. 분석결과 소규모의 공동체에 거주하는 주민일수록 분권화, 지역현안, 지방 대의기구의 대표성에 대해 강한 인식을 보였다. 전체 국가의 부분의 공간에서 작동하는 지방자치가 한국 민주주의 공고화와 국가균형 발전에 미치는 영향력을 토론한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ty size and self-government. The article hypothesizes that residents who live in small-scale community where the managerial and pragmatic politics is remarkable are likely to strongly appreciate self-government. In the small-scale community, compared to the large-scale community, residents are more likely to take on a bigger role and align their interests with those of the community. Residents as problem solvers who live in the small-scale community are more likely to strongly recognize a need of self-government. In order to test the hypothesis, the article conducts the 7th local election survey. Empirical findings show that residents who live in small-scale community are more likely to support decentralization, the importance of local issues, and the importance of local representation. The article discusses the influence of self-government that is operated in each part of nation on both the consolidation of Korean democracy and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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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독도문제에 대한 일본의 국제법적 연구 -'실효적 지배'를 중심으로-

저자 : 이성환 ( Lee Sung-hwan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9-54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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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제법 학계는 독도문제 논의에서 망끼에·에끌레오 섬 사건 판결에서 제시된 실효적 지배에 대한 상대적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1905년 이후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독도 편입의 합법성과 함께 그 이후의 실효적 지배가 새로운 권원을 확립할 정도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것이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성립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17세기 말의 안용복의 행위, 1699년의 울릉도 쟁계에서의 한일 간의 합의, 그리고 일본이 근대 국내 법령으로 이를 승계한 1877년의 태정관지령 등을 재료로 해서, 1905년 이전에 한국이 독도에 대한 권원을 가지고 있었으며, 일본도 이를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독도 편입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1905년 이후의 일본의 실효적 지배에 대해서는 한일 간의 권원의 상충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했다. 또 1905년 이후의 약 4년간의 일본의 실효적 지배가 독도에 대한 새로운 권원 확립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나아가 실효적 지배론의 입장에서 1905년 이후의 일본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와 1945년 이후의 한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에 대한 경중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리고 망키에·에끌레오 섬 사건 판결에서 특수한 사정 하에서는 결정적 기일 이후의 행위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 점을 원용하여, 근대 한일 관계의 특수성,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에 대한 논란 등이 '특수한 사정'으로 간주되고, 현재 한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가 국제법적으로 평가받을 여지는 없는가 등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In the discussion of Dokdo issues, Japanese academics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law emphasize the relative superiority of the effective control presented in the judgments of the Minquiers and Ecrehos case. In particular, they highlight Japan's effective control over Dokdo after 1905. However, such a contention would be established not only when the legitimacy of Japan's incorporation of Dokdo is proven, but also when it is proved that Japan's effective control over the island thereafter was stable and continuous enough to establish a new title.
In this study, based on Ahn Yong-bok's actions at the end of the 17th century, th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Japan in the Diplomatic Agreement on the Territorial Dispute over Ulleungdo in 1699, and the Dajokan Directive of 1877 which Japan succeeded to as its modern domestic law, it was clarified that Japan's incorporation of Dokdo was not established, as Korea had the title to Dokdo before 1905 and Japan also recognized this. In addition, Japan' effective control after 1905 was examined in terms of conflict of titles between Korea and Japan. It was also pointed out that Japan's effective control over the island for about four years after 1905 was not sufficient to establish a new title to the island.
Furthermore, in terms of the theory of effective control, how should the weight between Japan's effective control over Dokdo after 1905 and Korea's effective control over Dokdo after 1945 be evaluated? It was also suggested that the special nature of modern Korea-Japan relations and the controversy over Japan's annexation of Dokdo in 1905 should be regarded as “special circumstances” by citing the fact that the judgment of the Minquiers and Ecrehos case stated that, under special circumstances, actions after the decisive date should also be considered. It was further highlighted that there is a need to discuss whether there is any room for Korea's current effective control over Dokdo to be evaluated under intern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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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메타버스 공간 출현과 국가권력의 변화

저자 : 오종택 ( Jong-tack Oh ) , 신진 ( Jin Shin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5-7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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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메타버스라는 가상 공간의 출현에 따른 국가권력의 변화를 공간생산 삼항변증법이라고 하는 분석틀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사람들은 현실세계에서의 대면적 활동이 제한되자 그 대안으로 메타버스 세계를 만들기 시작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대면방식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시켰다. 앙리 르페브르에 의하면 공간은 생산의 양식변화에 따라 생산된다. 또한 그는 공간의 생산 과정을 공간적실천과 공간재현과 재현공간이라고 하는 삼항변증법으로 설명한다. 국가의 권력은 공간에서 일어나는 생산활동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국가의 권력은 영토 내의 금융 및 통화정책을 통해 생산활동을 조정통제 하면서 발현된다. 이러한 국가권한이 국가권력의 원천이다. 메타버스 공간은 가상화폐를 매개로 빠르게 경제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가상화폐는 국가의 금융 및 통화정책의 간섭을 받지 않는 탈중앙화 성격을 지니고 있다. 메타버스 공간에서 나타나는 가상경제는 국가의 권력 기반을 위협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메타버스 경제 생태계는 여러가지의 제한사항으로 인하여 아직 국가권력을 약화시킬 능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메타버스 공간으로 유입되는 사용자들의 지속적인 증가와 메타버스 공간으로 투입되는 자본의 급격한 증가 등은 메타버스 공간을 더욱 확장시키고 있다. 미래에는 현실공간과 가상공간의 공존을 통한 혼합세계 형태가 등장할 것이며, 국가의 권력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This study analyzes the change of state power due to the emergence of a virtual space called the metaverse using an analysis frame called the spatial production ternary dialectics.
People began to create the metaverse world as an alternative to the limited face-to-face activities in the real world. The coronavirus pandemic has transformed our way of life from face-to-face to non-face-to-face. According to Henri Lefebvre, space is produced according to the change in the mode of production. In addition, he explains the production process of space with the ternary dialectics of spatial practice, spatial representation, and space of representation.
The power of the state is based on the ability to control the productive activities of a space. The state power also coordinates and controls production activities through financial /monetary policies within the territory. This state power is the source of state power.
The metaverse space is rapidly building an economic ecosystem through virtual currency. Cryptocurrency has a decentralized character that is not affected by the national financial/ monetary policy. The virtual economy that appears in the metaverse space has the potential to threaten the national power base. However, the current metaverse economic ecosystem does not yet have the ability to weaken state power due to various limitations. Nevertheless, the continuous increase in the number of users flowing into the metaverse space and the rapid increase in capital invested in the metaverse space are further expanding the metaverse space. In the future, a mixed world form through the coexistence of real space and virtual space will appear, and the power of the state is expected to wea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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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게임이론적 분석 : 중국과 북핵문제의 교차점

저자 : 고은귀 ( Ko Eun-kwi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9-10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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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동아시아전략은 '아시아-태평양 재균형(또는 인도-태평양 재균형)'전략으로서 미국은 힘과 권력이 커지는 중국을 봉쇄하려는 저의를 숨기지 않는다. 중국은 경쟁국이면서 동시에 경제 상호의존국이기 때문에 미국은 견제와 협력전략을 동시에 구가하는 복합적 접근을 취할 수밖에 없다. 중국 역시 '일대일로'와 역내 경제협정 'RCEP' 을 주도하며 미국 동맹국에 맞서고 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점점 공세적으로 되어간다면 현재 북한정책은 표류하고 있으며,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정책 선택이 쉽지 않다. 과거 미 정부 특성에 따라 외교중심 또는 압박중심의 전략을 펼쳤지만, 지금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미국 국내에는 북핵 정책이 모두 실패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심지어 북핵 협상무용론·비관론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중국에 대한 견제 강화와 북한에 대한 전략적 무관심이 혼재된 미국의 동아시아전략 하에서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
바로 이 지점에서 미국 정부에 북핵 정책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시하기 전에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인정하기, 둘째, 약소국 북한은 절대 먼저 머리를 숙이며 협상을 요구해오지 않는다는 점 받아들이기, 셋째, 북한 붕괴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는 점 인정하기, 넷째, 북한에게 능력 밖의 인권개선은 향후 경제성장 후에 요구하기 등이다. 이 네 가지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게임이론 중 협력형 모델의 분석 결과에 따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모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한다.
1. 미국과 북한이 파격적으로 관계 정상화를 한다.(파블로프 전략과 큰 돼지 딜레마 게임)
2. 북한의 ALL D(항상 배신) 전략을 막는다.(확고한 핵억지력에 기반한 협력 유도)
3. 미중이 남북을 중재한다.(미중의 대타협, 상하좌우 구도 해체하고 셸링의 중재자 모델)


The East Asia Strategy of the USA is Asia-Pacific Rebalancing Strategy (or Indo-Pacific Rebalancing Strategy) which runs for restraining the rising China. The USA never keeps its real intension unveiled about checking the China. But the problem is that it is not easy for the America to select the strategy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East Asia because the East Asia is a two faced and doubled area in terms of national interests. The China is a biggest export market to the America and has conflicts so that the America should take actions of complex approach with checking and cooperating strategy.
While the American policy of China has gotten so aggressive, the American policy of the North Korea has been drifting until now. Even though the past governments had tried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nuclear and missile of the North Korea, some experts assert that their policy has failed in negotiation with the North Korea. So what should we do under the complex and mixed situation of both US's China-checking and strategic ignorance for the North Korea?
Now I am proposing the ways of resolving the nuclear problem and conflicts with China simultaneously with the results of analysing them in game-theoretic models. There are a few of prerequisites for the proposal. First, we must accept that the role of China is so important. Second, we must recognize that a small and weak nation, the North Korea won't request the negotiation by breaking their pride. Third, the possibility of collapse of the North Korea is low relatively. Last, we must require the advance of human rights after achieving the economic prosperity of the North Korea. I suggest the peace system of the Korean Peninsula in cooperative models like below.
1. Normalize the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North Korea.(The Pavlov Strategy and The Big Pig's Dilemma Game)
2. Stop the ALL Defect Strategy of the North Korea.(the Nuclear Deterrence and Cooperation Inducement)
3. The US-China mediate the North-South Korea.(US-China Grand Bargain and The Mediation Model of Thomas Sche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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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웰다잉(Well-daying) 인식과 태도가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저자 : 김순분 ( Kim Sun-bun ) , 이재모 ( Lee Jae-mo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3-12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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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웰다잉에 대한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기 위해 웰다잉 인식과 죽음에 대한 태도를 하위요인별로 분석하여 웰다잉에 대한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230부를 실시하였으나 사용하지 못하는 30부를 제외한 200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조사는 2021년 11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조사자 2~3명의 도움을 받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대상자의 웰다잉 인식과 죽음에 대한 태도가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노인들이 웰다잉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죽음에 대한 태도가 높을수록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웰다잉 인식의 하위변인인 임상 증상, 친밀감, 통제감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죽음에 대한 태도에서는 하위변인 죽음 불안, 죽음 수용, 죽음 준비도가 높을수록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웰다잉 인식과 죽음에 대한 태도가 중요한 요인으로 규명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대사회 최대의 관심사인 웰다잉에 대한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는 데에 기초자료로 제공한다.


This study analyzed the perception of well-dying and attitudes toward death by sub-factors in order to increase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elderly for well-dying and investigated the effect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elderly for well-dying. To this end, 230 copies were conducted for the elderly aged 65 or older living in Daegu Metropolitan City, but 200 copies were analyzed, excluding 30 copies that could not be used. The survey was conducted in November with the help of 2-3 investigators.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overall effect of the survey subjects' well-dying perception and attitude toward death on the elderly's psychological well-being seems to be high. This can be said that the elderly are actively working to raise awareness of well-dying, and the higher the attitude toward death, the higher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elderly.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clinical symptoms, intimacy, and sense of control, which are sub-variables of well-dying perception, which are variables that affect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elderly, the higher the psychological well-being. Third, in the attitude toward death, it was confirmed that the higher the sub-variables such as death anxiety, death acceptance, and death readiness, the higher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elderly.
These results provide basic data to increase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elderly for well-dying, the biggest concern in modern society, based on the fact that well-dying awareness and attitude toward death were identified as important factors in the elderly's psychological well-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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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정율성의 작품세계와 사상

저자 : 양삼석 ( Ryang Sam-seok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7-15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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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초 우리나라의 일부 예술인들은 자의(自意) 또는 타의(他意)에 의해 해외로 이주했다. 그들 중 중국과 북한을 중심으로 활동한 대표적인 음악가로 정율성을 들 수 있다. 정율성은 40여 년의 작곡활동 기간 동안 360여 곡의 음악을 작곡하였다. 이 중에는 <팔로군 대합창> 등 혁명적, 전투적 성향의 곡들을 비롯하여, 서정가곡인 <옌안송>, 민요적 색채를 띤 서정가요인 <연수요>, 설화를 바탕으로 작곡한 오페라 <망부운(望夫雲)> 등이 있다. 논자는 본 고에서 정율성의 음악 활동과 작품에 나타난 그의 작품세계를 재조명함과 아울러 그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그의 생을 연구하였다.
정율성이 받는 긍정적 평가는 주로 음악과 관련된 것이다. 첫째, 정율성의 작품들은 그 수가 방대하고 다양하다. 정율성은 가곡, 독창, 소합창, 대합창, 동요, 노동요, 뮤지컬, 오페라, 영화음악, 교향곡, 기악곡 등 다양한 영역에 걸친 음악을 작곡하였다. 정율성의 전체 작품들 중 가장 지명도가 높은 것은 전투적, 혁명적 성격을 띠는 곡들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정율성은 서양의 작곡기법과 동양의 정서 특히 중국의 민속음악과 전통적 음악 양식을 조화시켰다. 이로 인해 그의 음악은 독특한 개성을 지니고 있다. 셋째, 그는, '음악은 시대상과 사회상의 반영'이라는 기조를 작곡에 투영하였다. 이로 인해 인간의 삶과 밀착된 성격의 곡들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평가와 달리 정율성은 일부 부정적 평가 역시 받고 있는바 그것은 주로 그 자신이 가졌던 이데올로기적 성향과 관련된 것이다. 첫째, 사회주의적 이념이 정율성의 정체성이었고 그를 지탱해 준 원천의 하나였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성향은 그의 일부 작품들에 반영되어 있다. 둘째, 정율성의 음악에는 반일정서나 중국의 이데올로기적 지향 등을 음악화한 작품이 많은 반면, 한국인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반영된 음악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셋째, 그의 정치적 행보와 관련한 논란이다. 정율성은 대한민국의 적성국인 중국과 북한정권에는 많은 기여를 하였으나 정작 자신의 조국인 대한민국에는 기여한 바가 적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일면 음악은 있는 그대로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에 대한 평가는 보다 광범위하고 충분한 연구가 행하여진 이후 연구자들의 몫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In the early 20th century, some Korean artists emigrated abroad voluntarily or against his(her) will. Among them, Jung Yul-Seong is a representative musician who worked mainly in China and North Korea. Jung Yul-seong composed more than 360 songs during his 40 years of composing activities. Among them, such as songs with revolutionary and militant tendencies < The Great Chorus of Palrogun >, lyric lied < Yan'an Song >, < Yeonsooyo > which is a lyrical song with a folk song color, Opera < Mangbuwoon > which is based on a fairy tale, and so on.
In this paper, the author re-examined Jeong Yul-seong's musical activities and the world of his work shown in his works, and studied his life with a focus on his evaluation.
The positive evaluation Jeong Yul-Seong receives is mainly related to music. First, Jeong Yul-seong's works are vast and diverse. Jeong Yul-Seong composed music in various fields such as lied, solo, small chorus, large chorus, children's song, labor songs, musicals, operas, film music, symphonies, and instrumental music etc. Among all the works of Jeong Yul-Seong, the most famous works are the songs with a militant and revolutionary character. Second, Jeong Yul-seong harmonized Western composition techniques with Eastern emotions, especially Chinese folk music and traditional music styles. As a result, his music has a unique personality. Third, he projected the keynote of 'music is a reflection of the times and society' in the composition.
However, unlike these positive evaluations, the morality is also receiving some negative evaluations, which are mainly related to the ideological inclinations he had. First, it is difficult to deny that the socialist ideology was the identity of him and was one of the sources that supported him. This tendency is reflected in some of his works. Second, while many works of anti-Japanese sentiment or Chinese ideological orientation are musicalized in Jeong Yul-Seong's music, there are only a few songs that reflect Korean emotions. Third, there is a controversy related to his political activities. Jung Yul-seong made a lot of contributions to the regimes of China and North Korea, which are hostile countries of the Republic of Korea, but it is evaluated that he has contributed little to his own country, the Republic of Korea. But one side of the music needs to be seen as it is. Therefore, it is thought that it would be better to leave the evaluation to the researchers after more extensive and sufficient research is cond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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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제2공화국 시기 사회당의 좌파적 계보와 활동

저자 : 윤정원 ( Jung Weon Yun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53-18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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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공간에서 여운형의 정치노선을 함께 하던 근로인민당계 출신 인사들이 중심이되어 사회당을 창당하였다. 사회당에는 근로인민당계 인사 외에도 남로당계, 조선공산당계 심지어 빨치산 경력을 가진 인사도 있었다. 이러한 인적 구성은 사회당의 좌파적 성향을 설명하는 주요한 배경이다. 사회당은 경제 분야에서 '사회주의'를 이념으로 내세우고 대기업 국유화를 주장하였으며, 통일 분야에서 민족자주노선을 내세우며 외세 배격 남북협상론을 주장하였다. 사회당의 통일론은 해방 이후 전개된 남북협상론의 계보를 잇는다.
사회당은 정당 활동 기간이 너무 짧았고, 통일운동에 모든 정당활동을 집중했기 때문에 대중정당으로서 위상을 갖지 못하였다. 이런 면은 사회당 연구가 그동안 주목받지 못한 이유가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제2공화국 시기 사회당의 위상이 해방 이후 형성된 좌파세력의 계보 속에 있음을 확인하고자 인적 구성과 이념적 지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혁신정당은 제2공화국 시기 활발한 정치활동으로 주목받았다. 이들은 인적구성과 이념 그리고 통일론에 있어 보수정당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며 활동하였다. 사회당은 혁신정당 중에서 가장 좌파적 경향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사회당의 이념과 활동에 대한 연구는 혁신정당의 이념이 민주사회주의 혹은 사회민주주의에만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이념과 활동 스펙트럼으로 갈등하고 경합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 뿐만 아니라 혁신정당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할 수 있다.


The Socialist Party was founded by people from the Laboring People's Party who shared the political line of Yeo Woon-hyung in the 'Iiberation Space'. In the Socialist Party, in addition to members of the Laboring People's Party, there were also members of the Workers' Party of South Korea, the Korean Communist Party, and even those with experience as partisans. This human composition is the main background that explains the leftist tendency of the Socialist Party. The Socialist Party advocated for the nationalization of large corporations under the ideology of “socialism” in the economic field. In the field of unification, he advocated the national independence line and argued for inter-Korean negotiations against foreign powers. The Socialist Party's theory of unification continues the genealogy of inter-Korean negotiations developed after liberation.
The Socialist Party did not have the status of a popular party because the period of party activity was too short and concentrated all party activities on the unification movement. This aspect was the reason why the study of the Socialist Party had not received much attention. In order to confirm that the status of the Socialist Party during the Second Republic was in the genealogy of the left-wing forces formed after liberation, this study tried to examine the human composition and ideological orientation.
The Innovation Party drew attention for its active political activities during the Second Republic. They acted with marked differences from the conservative party in the composition of the people, ideology, and the theory of unification. The Socialist Party had the most left-wing tendency among the innovation parties. In this regard, the Socialist Party study confirms that the ideology of the innovative party was not limited to democratic socialism or social democracy, but conflicted and competed with various ideologies and activity spectrums. Therefore, it can contribute to broadening the understanding of the innovative party during the Second Re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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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지역 지배세력의 형성과 변화 : 경상북도 구미시의 사례

저자 : 임경희 ( Lim Kyunghee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83-20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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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세기 전통적인 농촌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대표적 산업도시로 급격하게 변화한 경상북도 구미시 지역에서 정치·경제·사회적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해 오고 있는 지배세력이 어떤 경로를 거쳐 형성되고 변화해 왔는가를 규명함으로써 지역권력 구조의 실체를 '있었던 그대로' 또는 '있는 그대로' 밝히려는 연구목적 아래 수행되었다.
특이하게도 이 지역에서는 조선시대 이래 현재까지 선산(일선) 김씨, 인동 장씨, 고령 박씨 등의 정치 사회적, 문화적 영향력이 강하게 지속 되어 오고 있다. 지역에 세거해 온 이들 문중은 식민지 시대-미군정-이승만 통치체제- 산업화 체제를 거치는 동안 근대적 신교육을 받았고, 지주로서의 경제적 기반을 활용하여 기업이나 교육기관 등을 설립한 후 이를 활동기반으로 삼아 집단적 연대성을 강화할 수 있었다. 일부는 특정 정치인과의 연계에 의해 지배적 위치로 상승할 수 있었다. 지역에서 권력을 점유한 이들은 점차 각 영역으로 지배범위를 확대해 일종의 '지배세력'을 형성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그동안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을 통해 인구 이동이 급격하였고 실제로 고향에 남아있는 사람이 적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영향력은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지역주의'가 고착화하는 중요한 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formation and changes in ruling powers that continue to exert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influences in Gumi-si, a city in Gyeongsangbuk-do Province in Korea that has developed into one of the country's leading industrial city from a traditional farming society in the 20th century. It seeks to define the essence of local power structures “as it was” or “as it is”.
Interestingly the strong sociopolitical and cultural influences of the Kim family originating from Seonsan (Ilseon), the Jang family originating from Indong, and the Park family originating from Goryeong still persists. These families still maintain and enjoy their sociocultural status and political influence. They receive new, modern education over the periods of the colonial era, the U.S. military government, the regime of former President Rhee Syngman, and the industrialization system. And by using their financial means as landowners, they have also strengthened collective solidarity by founding companies and institutions of education, and using them as their activity base. Some managed to rise to ruling positions by forming connections with particular politicians. After securing authority in the region, they gradually expanded their control into every field. They were able to form a type of “ruling power” since influence linked to them. Therefore, even with a rapid population shift following the process of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and a decrease in the number of those who actually remained in their home ground, the influence of local ruling powers carries on, acting as one of the main reasons for solidifying “reg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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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한국 발전국가와 국가-자본 관계의 변화 : 주택정책과 부동산정책을 중심으로

저자 : 최원석 ( Choi Won-seok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7-237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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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한국 발전국가의 국가-자본 관계 변화와 주택·부동산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발전국가론자들은 대부분 국가-자본 관계에서 국가를 상위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자본을 통제·동원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이룩했다고 본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국가-자본 관계를 보면, 국가가 상위 파트너였다기보다는 국가와 자본의 전략적 협조·공생 관계였으며, 1990년대를 기점으로 '자본우위적 균형 관계'로 변화하면서, 한국의 발전국가적 성격은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주택정책을 통해서도 한국의 발전국가는 자본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작동했다. 한국정부는 공공재정 투입을 통해 주택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민간자본에 의존하였다. 1980년대 후반, 우리나라의 토지 소유는 일부 계층에게 편중되었고, 부동산 투기가 만연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토지공개념 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효과적이지 못했다. 이 시기 이후, 국가-자본 관계는 자본의 우위 경향을 보였으며, 한국의 발전국가는 약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This thesis examines the state-capital relationship and housing and real estate policies in Korea's developmental state. Most developmental state theorists perceive the state as a superior partner in the state-capital relationship. And, they recognize that economic development has been achieved by controlling and mobilizing capital through such a state.
However, in Korean society, the state-capital relationship was a strategic coordination and symbiotic relationship rather than the state being a senior partner. Since the early 1990s, it can be said that the character as a developmental state of Korea has weakened as it has shifted to 'capital-dominant equilibrium relationship'.
Even through housing policy, Korea's developmental state operated in a way that contributed to capital. The Korean government relied on private capital to solve the housing problem not through public finances. In the late 1980s, land ownership in Korea was biased to some classes extremely, and real estate speculation was rampant. In order to these problems, the government tried to introduce a system of public land ownership, but it was not effective. After this period, the state-capital relationship in Korea showed a tendency of capital dominance, and it can be evaluated that Korea's developmental state has weak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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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디지털 패권경쟁 시대의 중·아세안 관계 - 디지털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

저자 : 정호경 ( Jung¸ Ho-kyung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3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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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의 등장과 함께 시작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기존의 국제사회 질서를 변화시키고 있다. 무역분쟁을 시작으로 진행된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은 기술, 플랫폼, 네트워크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디지털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아세안은 디지털 패권경쟁의 시대에 새롭게 주목받는 지역이다.
2021년은 중국과 아세안이 대화 관계를 수립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30년의 교류와 협력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수립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양측은 현재 상호 간 최대 교역국이 되었고 디지털 경제는 양측 협력의 장으로 여겨지고 있다.
중국은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놓인 '일대일로'를 디지털 실크로드를 통해 극복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미국과 중국의 디지털 패권경쟁의 관점에서 중국이 아세안을 향해 추진하는 디지털 실크로드 전략을 살피고 중국과 아세안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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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동아시아 국제질서 - 소련, 인도네시아, 호주, 일본의 강화정책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

저자 : 손기섭 ( Son¸ Kisup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3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5-4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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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전후처리를 담당하고 제2차 세계대전 중 태평양전쟁을 종결시키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대립구도 속에서 진행된 것이었다. 일본의 침략전쟁에 따른 전쟁책임 및 동아시아 전쟁 피해국에 대한 배상이나 전후처리도 중요했지만, 소련이 주도하는 동유럽과 동아시아 공산주의 팽창정책에 대한 비판도 강하게 제기었다. 본고는 이러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체결과정에서, 일본과의 전쟁처리와 전후책임문제에 임하는 소련과 인도네시아, 호주 정부의 기본적 국제정세 인식과 정책제안 내용이 어떠했는가를 분석하고, 조기 강화조약을 희망한 일본 요시다 수상의 전후처리외교 인식과 정책대응을 분석하는데 주된 연구목적이 있다. 즉,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협상에 나타난 주요 각국의 시각과 정책제안들을 분석하고 비교하며, 이에 대응하는 요시다정권의 전후처리외교의 내용적 특징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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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쉴 권리 논의의 역사와 사회문화적 의미 - 제도적 차원과 운동적 차원을 중심으로 -

저자 : 안도헌 ( Ahn¸ Do Hun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3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9-7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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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쉴 권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끌어낸다는 측면에서 쉴 권리 논의의 역사와 사회문화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적 차원에서의 쉴 권리 논의는 지속해서 확산하여왔다. 둘째, 제도적 차원에서의 쉴 권리 논의가 점진적으로 경제 우선 논리에서 벗어나고 있다. 셋째, 운동적 차원에서의 쉴 권리 논의가 2·28민주운동 이후 촛불 '혁명'에서 다시 구체화하였다. 넷째, 쉴 권리 논의의 역사는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가진다. 하나, 쉴 권리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했다. 둘, 쉴 권리의 사회적 확산에 큰 영향을 미쳤다. 셋, 쉴 권리의 사회적 논의를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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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애학생들을 위한 특수교육 정책의 평등권과 당사자 인식에서의 실질적 평등권의 괴리감

저자 : 최현석 ( Choi¸ Hyun Suk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3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3-92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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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과거에 비하여 진일보된 발전을 보이고 있는 특수교육 환경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교육의 평등권이라는 차원에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에는 실질적 평등권 시각에서 적극적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수교육에서 큰 변화를 가늠하는 기준은 특수교육에 의한 자생적 발달보다 사회적 변화를 수용하는 인식 변화와 함께 하였다. 패러다임 변화 또는 사회적 요구라는 점에서 특수교육의 미래 지향적 발전은 현재의 정책에 대한 만족보다 발전에 근거한 비평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학생의 교육권으로 대변되는 통합교육 정책의 효과성, 의사소통 방법의 실효성, 장애학생의 학급 당 인원의 적절성, 그리고 순회교육 지원의 확장성 방안에 한정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정책의 평등권과 실질적 평등권의 괴리를 고찰하면서 바람직한 변화를 제안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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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제3섹터로서의 사회적협동조합의 의미와 대안적 가능성

저자 : 이상봉 ( Lee¸ Sang-bong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3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3-11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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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제3섹터론의 관점에서 현실의 사회·경제적 위기를 진단하고 그것을 토대로 대안으로서의 사회적협동조합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는 글이다. 경쟁의 심화, 양극화, 빈곤, 복지의 약화 등 당면한 사회·경제적 문제들은 근대성의 이분법적 사고, 즉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엄격한 분리를 바탕으로 등장한 근대적 시스템의 두 축인 국가와 시장이 그 한계를 드러내면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이러한 근대적 이분법의 틀을 깨고자 하는 시도인 제3섹터론에 주목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이글은 다음과 같은 논리적으로 연계된 연구들을 수행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와 시장이라는 근대적 이분법에 대한 성찰의 관점에서 제3섹터론이 가진 의미를 고찰한다, 둘째, 이러한 제3 섹터론의 관점에서 최근 관심이 커지고 있는 사회적경제에 관한 논의들을 분석하고 양자의 관계를 파악한다. 셋째, 사회적경제의 유력한 주체로서 주목받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특성과 의미를 제3섹터의 관점에서 재구성한다. 넷째, 과연 사회적협동조합은 현실의 당면 위기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는가?라는 현실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제3섹터론의 대안적 의미와 관련시켜 탐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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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중국 동북3성 지역 남·북·중 삼각협력 방안 - 일대일로와 신(新)북방정책 연계를 중심으로 -

저자 : 방성운 ( Bang¸ Sung-woon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3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9-14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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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일대일로를 통해 주변국과 협력을 추진하는 것과 같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다수 국가들도 지역협력을 통한 국가 발전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한국은 미래 성장 동력 확보, 한반도 정세 안정, 외교 다변화를 위해 2017년부터 新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러시아는 新동방정책을, 몽골은 초원의 길 정책을 추진 중이다.
네 국가의 정책에서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접점지역이 존재하는데 바로 동북 3성 지역이다. 동북3성은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지역개발과 직접 연계될 수 있는 지역으로 동북아 평화 정착 시 최대 수혜 지역이면서 한국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新경제구상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전략적 요충지이다.
본 연구는 남·북·중 삼각협력을 위해 중국의 동북3성 지역에 주목한다. 동북3성과 남북한의 발전전략과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정치·경제의 중요 거점지역인 중국 동북3 성에서 우선 실현가능한 협력을 논의해 보려고 한다.
그리고 일대일로 전략과 新북방정책의 실현에 있어 선이후난(先易後難)의 전략으로 북한의 현실적 참여를 우선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한국과 중국 역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협력을 제안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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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중국 지방정부의 재산관련 지방세 제도 고찰과 개선방안

저자 : 민기 ( Min Kee ) , 호륙평 ( Hu Luping ) , 임용연 ( Lin Rongyan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3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9-17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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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지방정부의 재산관련 지방세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중국은 1994년 분세제 개혁이후 지방정부는 재정수입 부족현상에 직면하게 된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 없이 의무적 사무를 지방정부로 떠넘김으로서 그 결과 지방정부는 재정압박과 막대한 채무에 직면하게 된다. 이처럼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지방정부는 세목의 신설이나 차입의 법적 권한이 없고, 지방공공재정에서 재산관련 지방세의 비중도 매우 낮아 재정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지방세입으로 충당하지 못한 재정지출의 수요를 조달하기 위해 많은 지방정부는 비정상적인 예산 외 수입원인 토지 사용권 양도금에 재정의존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의 재산관련 지방세목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거래과세 재산세 중심에서 보유과세 재산세 중심으로 지방세를 전환할 것, 재산관련 과세물건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의 선진화 필요와 지방세의 지방공공서비스에 대한 조세가격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점을 본 연구는 개선방안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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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8 민주운동 서사의 교육적 의미에 관한 고찰 -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중심으로 -

저자 : 정재요 ( Jung¸ Jae Yo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3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1-19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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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76년 독일에서 등장한 정치교육의 지침인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분석틀로 하여, 2·28 민주운동이 지닌 교육적 의미를 고찰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된 것이다. 강제성의 금지, 논쟁성의 유지, 이해관계 인지와 정치적 행위 능력의 강화로 구성된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내용은 2·28 민주운동 서사의 시퀀스(sequence) 속에서 재조명될 수 있었다. 본문에서는 2·28의 서사를 학원의 정치도구화 금지를 외쳤던 원초적 서사, 정의·민주주의·쉴 권리를 요구한 논쟁 서사, 불의에 저항한 일장의 궐기로 펼쳐진 행동 서사의 세 가지 수준에서 2·28 민주운동의 교육적 의미를 고찰해보았다. 연구결과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틀에서 재조명한 2·28 민주운동의 서사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해석에 관한 오늘의 시사점을 제공해주거나, 사익에 매몰된 개인주의를 예방하는 정치교육을 구현한 역사적인 사례로 고찰될 수 있었다. 다른 한 편으로 2·28 민주운동은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지니고 있는 이론적 약점을 보완·극복하는 모습을 스스로의 서사 속에서 연출하여,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현시대적인 수용과 실천을 고민하는데 유용한 역사적 콘텐츠가 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해주기도 하였다. 정치와 교육의 관계를 재정립하라는 준엄한 명령을 내리고 있는 2·28 민주운동의 서사는 오늘의 우리에게 계몽을 위한 정치교육을 기획하는 시대적인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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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GDP 착시를 넘어서 본 미국의 지속적인 경제패권

저자 : 이규철 ( Gyu-cheol Lee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3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95-21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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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미국의 생산능력이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됨에 따라 전반적인 미국 패권 또한 쇠퇴하고 있다는 미국 패권쇠퇴론을 반박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미국 쇠퇴론은 지식기반산업의 발전과 세계화된 금융관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GDP 및 무역 통계에 근거하여 미국 생산력의 약화를 기정사실화 한다는 초보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GDP 이외의 대안적인 지표들을 분석하여 쇠퇴론을 반박하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먼저, 직접적인 생산자인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어떤 지위를 점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고, 이어서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미국 밖 세계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생산을 책임지고 있는지, 그리고 미국 투자자들이 지분투자를 통해 외국 기업들의 생산활동에 얼마나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는 중국과 같은 경쟁국과 비교해서, 그리고 과거의 수치와 비교한 경우 모두 미국의 생산능력은 쇠퇴하기는커녕 더 강화되었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 연구의 이 같은 주장은 어느덧 상식처럼 굳어버린 미국 경제패권 쇠퇴론에 의문을 제기하여 그에 기반한 각종 정치적 담론을 비판적으로 재고할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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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통령 탄핵의 정치적 이론

저자 : 톰슨벤자민 ( Benjamin Thompson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3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21-24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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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은 많은 대통령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점점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치 이론가들은 탄핵의 규범과 제도적 설계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헌법과 비교 정치 분야에서 관련 규범적 고려가 대두되고 있지만, 이것들은 단편적이고 특히 민주주의의 헌법 체계에 따라 좌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정치사상의 역사에서 접근하여, 본 논문은 1787년 미국 헌법 제정 대회 동안 대통령 탄핵의 기원을 제공한 치열한 논쟁을 해석함으로써 탄핵 이론화에 대한 보다 통합된 접근법을 이끌어 냅니다. 논문은 결과주의적 규범과 대의적 규범이 탄핵의 기본 역할을 알려주며 제도적 설계, 탄핵 근거, 절차 등 다른 고려사항보다 '유사적 우선'을 갖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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