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세보기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한국 민사소송법의 근대화와 전개

KCI등재

한국 민사소송법의 근대화와 전개

Modernization and Development of Korean Civil Procedure Law

이무상 ( Lee¸ Moosang )
  •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 법학논총 45권4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12월
  • : 3-43(41pages)
법학논총

DOI


목차

Ⅰ. 머리말
Ⅱ. 씨족사회부터 고려까지의 법
Ⅲ. 조선의 민사소송법
Ⅳ. 개화기 한국 민사소송법
Ⅴ. 일제강점기 한국 민사소송법
Ⅵ. 해방·분단과 한국 민사소송법
Ⅷ. 맺음말

키워드 보기


초록 보기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한민족의 역사는 씨족사회와 부족사회를 거쳐 고대국가인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정립기를 지나 통일신라, 발해, 고려, 조선으로 연면히 이어진다. 민족의 역사와 함께 법의 역사, 민사소송법의 역사도 연면히 이어져 현재에 이른 것이다.
조선 전후기를 통하여 사회ㆍ경제적인 변동과 함께 민의 사유의식 강화 등으로 소송이 증가하면서 이를 규율하기 위한 절차법이 중요시되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사찬(私撰) 민사소송법서들을 통하여 민사소송규범들이 정리되고 근대적인 민사소송의식이 형성되었다. 그러한 민사소송법 의식의 발전은 「속대전」형전에 「청리조(聽理條)」와 「문기조(文記條)」에 소송에 관련된 절차법 규정이 다수 마련됨으로써 입법화되었다. 그러나, 전통적 통치구조와 육전(六典)체제인 법령체계에 변화가 없어 법의 내용과 체계가 일치하지 않는 상태가 일정기간 지속되다가 일순간, 갑오ㆍ을미 개혁기에 법형식이 근대적인 것으로 전도되어 나타났다. 이러한 급격한 법형식의 근대화가 미처 뿌리를 내리지는 못하고 있던 중, 일제의 침략으로 합병이 되면서 일제를 통하여 독일 민사소송법을 비자발적으로 계수하게 되었다.
해방과 미군정기를 거치며 분단된 상황에서 남한에 단독정부가 수립되고 최초로 한국 민사소송법을 제정할 당시는 민사소송법의 학문적 수준이나 실무경험의 수준에 한계가 있어 결과적으로 일본의 민사소송법에 터잡은 의용민사소송법을 개정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 후 한국사회가 발전하며 그에 부응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의 민사소송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차츰 일본 민사소송법의 영향에서 벗어나 고도화되고 세계화된 사회에서 우리의 독자적인 민사소송법을 발전시켜왔다.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세계화라는 한국의 사회발전 추세에 발맞추어 민사소송법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자통신기술의 발전은 민사소송법에도 영향을 끼쳐 최근 전자소송 및 인터넷 화상연결을 통한 재판에 관한 규정들이 민사소송법에 새롭게 도입되었으며, 국제화된 사회에서 그러한 화상재판은 국제 민사소송에서도 가능하게 되었다. 화상재판제도, 송달 및 증거조사에서의 국제공조 등에서는 일본을 앞서는 선진 입법을 하였다. 외세에 의한 분단으로 통일된 민족국가를 이루지 못한 현 상황이지만,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 자신의 역량으로 일본 제국주의에 의하여 강제로 이식된 일본 민사소송법에서 탈피하여 독자적인 우리의 제도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다. 민족사적 측면에서 아직 분단 상황이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전통과 뿌리가 같으나 낡은 시대의 이념에 의하여 이질화되어 있는 북한의 민사소송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연구하여 통일 시대를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외국법의 무비판적인 도입이 아니라 우리의 전통법에 대한 이해 및 우리의 현재 법의식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잘 어울리는 민사소송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법은 시대의 산물이며 하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함께 변해 나간다는 점은 실체법뿐만 아니라 절차법인 민사소송법에서도 마찬가지다.
The history of the Korean people, centered on the Korean Peninsula, goes through clan and tribal societies, through the three ancient states of Goguryeo, Baekje, and Silla, and continues through unified Silla, Balhae, Goryeo, and Joseon. Along with the history of the nation, the history of law and the history of civil procedure law have continued to reach the present.
During the Joseon period, as the number of lawsuits increased due to social and economic changes and the strengthening of people’s private consciousness, the procedural law to regulate them became more important. In the process, the rules of civil litigation were organized through the texts of civil procedure laws edited by an individual and a modern civil litigation consciousness was formed. The development of the consciousness of such civil procedure law was enacted by the provision of a number of procedural law related to litigation in the 「Chungnijo (聽理條)」 and 「Mungijo (文記條)」 in the 「Sokdaejeon」 sentence.
However, there was no change in the legal system, which is the traditional governance structure and civil procedure system, so the content and system of the law did not match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While this rapid modernization of the legal form had not yet taken root, the German Civil Procedure Law was involuntarily counted through the Japanese occupation as a result of the aggression of Japan.
The first enactment of the Korean Civil Procedure Act(KCPA) in the situation of a single government in South Korea, there was a limit to the level of academic and practical experience of the Civil Procedure Act, and as a result, was heavily influenced by the Japanese Civil Procedure Act(JCPA). It was only at the level of amending the JCPA. Ater that, as Korean society developed, the KCPA was revised several times to respond to it. In line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the trend of social development in Korea such as globalization, the Civil Procedure Act of Korea is being developed. The development of electronic communication technology has also affected the Civil Procedure Act. Recently, regulations regarding electronic litigation and trial through internet video connection were newly introduced into the KCPA, and such video trial in an internationalized society became possible in international civil litigation Article of the KCPA. It has advanced legislation ahead of Japan in video trial system,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service and evidence investigation.
Although we have not achieved a unified nation-state due to the division by foreign powers, we are in the process of creating our own independent system by breaking away from the JCPA, which was forcibly transplanted by Japanese imperialism with our own capabilities. In terms of national history, it is necessary to face the reality that it is still divided, and to prepare for the era of unification by studying the North Korean civil procedure law, which has the same tradition and roots but is heterogeneous by the ideology of the outdated era. It is important to create a civil litigation system that suits us well through an empirical study of our current legal consciousness and understanding of our traditional laws, rather than the uncritical introduction of foreign laws. The fact that law is a product of the times and changes along with transition in the underlying social structure is the same not only in substantive law but also in procedural law, such as a civil procedure law.

UCI(KEPA)

I410-ECN-0102-2022-300-001031179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738-3242
  • : 2671-7840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58-2022
  • : 1470


저작권 안내

한국학술정보㈜의 모든 학술 자료는 각 학회 및 기관과 저작권 계약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자료를 상업적 이용, 무단 배포 등 불법적으로 이용할 시에는 저작권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46권3호(2022년 09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 | | |

KCI등재

1저작권 침해 관련 인공지능의 책임 능력 및 자유의지에 관한 고찰

저자 : 김도경 ( Do Kyung Kim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39 (3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제13차 디지털뉴딜반이 발표한 “2022년 디지털 뉴딜 실행계획”에서 명시한 디지털 뉴딜 법·제도개선 및 정책발표 현황에 따르면, 정부의 관계부처가 합동하여 디지털뉴딜 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분야 법·제도 정비를 본격 추진하고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현행 규제와 신(新) 기술 사이의 간극을 극복하는 합리적인 규율 방안에 대한 연구를 위해 2020년부터 운영 중인 '인공지능 법제도정비단'에서 신규 법제 이슈를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규제 혁신과 법제도 정비를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2023년까지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중장기 과제인 “인공지능 책임체계 정립”의 인공지능 법인격 부여 방안 정립(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방안 마련(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인공지능이 개입된 범죄에 대한 제재 다양화(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제가 있어 이와 관련된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법제도 정비를 위한 현실적인 필요성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이 고도로 진보하여 인간의 개입없이 자율적으로 저작물의 무단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문제를 새로이 고찰하고 인간의 행위 중심의 현행 저작권법제의 입법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책임능력 등 책임주체성 관련 규정을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기존의 저작권법은 이미 기계에 의한 저작물 복제의 오랜 역사 속에서 법원은 복제물을 만드는 기계가 침해 책임에 필요한 정신능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에 이미 직면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정신능력을 가질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법적 관점에서 기계·기술이 정신능력을 가지고 작동할 수 없다는 기존의 일반화, 고정관념에 대해서 새로운 법적 해석과 판단이 필요함을 검토하고자 한다.


According to the status of digital New Deal laws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and policy announcements specified in the “2022 Digital New Deal Action Plan” announced by the 13th Digital New Deal Working Group, the government is working together to improve laws and systems in the artificial intelligence(AI) field to create digital new deal outcomes earl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nd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NIA) are operating from 2020 to study rational discipline measures to overcome the gap between current regulations and new technologies in order to promote the reform of laws and systems in the field of intelligence and AI. The 'Artificial Intelligence Legislative Reorganization Team', which is currently in operation, discovers new legal issues, and based on them, the government is pushing for reform of regulations and reforming the legal system at the government level. In line with this trend, the mid-to-long-term task for maintenance by 2023, “Establishment of the Responsibility System for Artificial Intelligence,” establishes measures to grant legal personality to AI (Ministry of Justic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preparing damages for AI actions (Ministry of Justice, Fair Trade Commission), and diversification of sanctions for crimes involving AI (Ministry of Science and ICT), it can be seen that related research is needed. According to the realistic need for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needs to be highly advanced to review copyright infringement problems that can occur in the process of unauthorized use of works without human intervention, and to overcome the legislative limitations of the current copyright law centered on human behavior. The reason is that in the long history of reproducing works by machines, the court has already faced the question of whether machines that make copies can have the mental capacity necessary for liability for infringement, but the court's judgment was that “they cannot have mental capacity.” This article examines the need for new legal interpretation and judgment on the existing stereotypes that machines and technologies can not operate with mental capabilities from a legal perspective.

KCI등재

2중국 인공지능 알고리즘 블랙박스에 대한 법적 규제

저자 : 공종잉 ( Gong Zhongying ) , 천다펑 ( Chen Dapeng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1-73 (3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알고리즘은 일종 첨단기술로서 사회운행효율을 크게 제고시켰고 사회발전 모델의 혁신을 끊임없이 추진시켰다. 그러나 알고리즘 기술의 복잡성, 관련 법률과 정책의 결핍, 알고리즘 소양의 제한, 알고리즘 영업비밀의 보호 및 알고리즘 보안 등의 원인으로 인해 “알고리즘 블랙박스”가 형성되었다. 본 논문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기본 이론으로부터 시작하여 알고리즘의 기원, 운영논리와 알고리즘의 응용 현황을 탐구하며, 알고리즘 블랙박스의 원인을 기술과 현실의 각도에서 분석하였다. 현재 “알고리즘 블랙박스”는 데이터주체의 프라이버시 침해, 알고리즘 편견 및 사유자본에 의한 공권력 약화 등의 위기를 가져왔다. 그러나 중국의 알고리즘 블랙박스에 관한 현행 입법은 알고리즘 기술의 발전에 비해 많이 뒤떨어져 있고, 입법 분야가 단편적이고, 상대방의 권리보장이 실시되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존재한다. 만약 조속히 법률을 제정하고 조치를 취해 블랙박스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더욱 은폐하고 광범위한 위해를 조성하게 될 것이다. 알고리즘 투명성은 바로 알고리즘 책임을 실현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이다. 그러나 알고리즘의 상업비밀 속성, 기술의 복잡성 및 정보공개 대상의 기술능력 등 요소의 제한으로 인해 알고리즘 투명성이 실현할 수 있는 효율성은 제한적이다. 만약 적당하게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객체에서 서로 다른 권리와 이익 충돌을 초래하기 쉬우며, 심지어는 사회공공질서의 안정을 해치게 된다. 이에 알고리즘 거버넌스의 관건은 알고리즘 투명성 범위와 규칙을 설정하고 신뢰성 있는 알고리즘 심사기구를 구축하여 알고리즘 문책을 실현함으로써 알고리즘 블랙박스의 폐단을 해소하고 알고리즘 거버넌스의 효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As a cutting-edge technology,algorithms have greatly improved the efficiency of social operations and have continuously promoted the innovation of social development modes. However, due to the complexity of algorithm technology, the lack of relevant laws and policies, the limitation of algorithm literacy, the protection of algorithm trade secrets, and the maintenance of algorithm security, an “algorithm black box” has been formed. This paper starts from the basic theory of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explores the origin, operation logic, and application status of these algorithms, and analyzes the causes of algorithm black box from technical and practical perspectives. At present, the “algorithmic black box” brings about the crisis of privacy infringement of data subjects, algorithmic bias, and the weakening of public power by private capital. If laws and measures are not introduced as soon as possible to regulate algorithmic black boxes, it will cause more hidden and widespread harm to individual rights and freedoms. Algorithm transparency is an important mechanism to achieve accountability of algorithms, but the effectiveness of algorithm transparency is limited due to the limitations of algorithms' trade secrets, the complexity of algorithm technology, and the technical ability of information disclosure targets. Improper algorithm disclosure can easily lead to conflicts of rights and interests on the same object, threatening the stability of social public order. In this regard, the key to algorithm governance lies in setting the scope and rules of algorithm transparency, building a credible algorithm review institution, and realizing algorithm accountability so as to eliminate the drawbacks of algorithm black box and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algorithm governance.

KCI등재

3해양플랜트 해체 규제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 OSPAR 협약 체제를 중심으로 -

저자 : 차지은 ( Jieun Cha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5-113 (3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일반적으로 해양플랜트는 해저 석유·가스 개발을 위해 해양에 설치한 설비를 의미한다. 지난 수십 년간의 해저 석유·가스 개발로 수명을 다한 해양플랜트는 1990년대에 북동대서양에서 해체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미국 멕시코만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등에서도 해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OSPAR 협약 체제는 북동대서양의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1992년에 체결된 지역협력제도이다. 동 협약 체제는 모든 오염원에 대한 광범위한 해양환경보호 의무를 바탕으로 해양플랜트 해체 규범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특히, 1998년 '폐기된 해양플랜트의 처리에 관한 OSPAR 결정 98/3'을 채택한 것은 수명을 다한 해양플랜트의 해체에 관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해양플랜트 해체 문제를 전반적으로 규율하는 범세계적인 규범체제가 부재한 가운데, 본고에서는 지역적 차원에서 해당 문제를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OSPAR 협약 체제를 검토하여 향후 국제적인 규율의 발전방향을 전망해 보고자 하였다.
검토 결과, OSPAR 협약 체제는 해양플랜트 해체에 관해 해양환경보호 차원에서 비교적 상세한 규정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었다. 동 협약 체제는 기술 발전 등을 통한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하며 발전 중인 것으로 평가되나, 해양플랜트 해체를 규제함에 있어서는 해체의 정의, 인공어초 전환 허용, 개별 국가의 재량권 남용과 규제 격차, 장기적인 사후 관리책임 문제 등과 관련하여 규정이 모호하고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향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In general, offshore installations and structures refer to the facilities installed for oil and gas development in the maritime area. Since the 1990s, obsolete offshore facilities in the North-East Atlantic have been dismantled after decades of development activities, and the decommissioning of those in the Gulf of Mexico and the Asia-Pacific area is now being actively considered.
The OSPAR Regime is the regional cooperation system that protects the marine environment of the North-East Atlantic through general and comprehensive obligations against all kinds of pollutants. Despite being signed in 1992, it continues to develop regulations on the disposal of disused offshore installations and structures. In particular, the adoption of OSPAR Decision 98/3 on the Disposal of Disused Offshore Installations has resulted in specific legally binding regulations regarding this issue.
In the absence of a global legal regime on offshore oil and gas decommissioning, this study examines the potential global legal regime on the decommissioning of offshore installations and structures based on the current regional regulatory system, the OSPAR Regime.
The OSPAR Regime continues to develop where necessary for socio-economic and environmental demands through technological advancements, despite already being well-prepared for the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with relatively detailed regulations and procedures regarding decommissioning. Notwithstanding, some legal issues, including the ambiguity and insufficiency of the regulations, require discussion.

KCI등재

4일제강점기 형사법제의 기본구조에 대한 연구 - 일본 형사법의 변화를 중심으로 -

저자 : 임재훈 ( Lim Jai-hu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5-146 (3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현행 형사법이 시행된 지 약 60년이 흘렀다. 그동안 우리 형사 법제의 원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대부분 특정 일부 시기에 대해서만 집중되어 전체적으로 우리의 법제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전체적으로 고찰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서양 열강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조선은 일본을 통하여 서양의 문물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에 오늘날 우리 법제 또한 서구, 그중에서도 독일 프로이센 법제를 일본을 통해 계수한 것이며, 그 결정적인 계기는 1910년 일본으로부터 국권을 강탈당하고 병탄된 역사적 사실에 있다는 점을 떠올려 보면, 36년간의 강점기를 통한 형사법제 전반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 법제의 원류를 찾는 매우 뜻깊은 일이다.
또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와 문화의 흐름이 우리 법제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무비판적인 과거의 답습을 버리고, 변화된 시대에 걸맞은 법제를 찾아가는 탐구의 과정이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같이 형사 법제의 변화를 요구하는 현시점에서 바람직한 법제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숙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1910년부터 36년간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의 형사법 제도를 그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일본의 서구법제의 도입 배경을 기초로 우리 형사 법제의 성립과정을 살펴볼 수밖에 없다.
주지하다시피 일본은 16세기부터 서구근대화의 길로 진입한 이후 1868년 명치유신을 계기로 급격하게 서구화를 추진하여 서구의 법제를 도입하였다. 명치유신 당시 일본은 서구열강과 체결한 불평등조약 개정을 위하여 프랑스 파리대학의 법률학 교수인 보아소나드를 통해 프랑스식의 형사법제를 도입하였으나 이후 20세기 초 이토 히로부미의 유럽의 법제를 연구 시찰을 계기로 독일 형사 법제로 전환하였다. 그 결과 일제강점기 동안 우리나라에 적용된 형사 법제의 근간도 독일의 형사 법제였으며, 지금까지도 이러한 경향은 유지되고 있다.
수사권의 강력한 집행, 형벌의 강화, 군국주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보안처분의 확대로 요약되는 독일 법제의 특징적 요소는 일제강점기 동안 한반도에서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고, 식민지의 수탈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본에서 보다 훨씬 가혹하게 적용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조선태형령, 범죄즉결례, 치안유지법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수많은 법령의 제정과 구금시설의 설치를 통하여 일본의 군국주의로의 편입과 세계대전에의 참여를 뒷받침하고자 하였다.
해방된 이후 6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와 같은 일본강점기 시절의 형사 법제의 영향은 여전히 우리 법제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따라서 앞으로 국민들의 보편적인 법의식과 법문화를 반영한 우리만의 독자적인 형사 법제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


It has been about 60 years since the current criminal law took effect. In the meantime, a number of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source of our criminal legislation, but most of them have been concentrated only in certain periods, making it difficult to examine the overall process of our legislation.
In particular, Joseon, which did not have sufficient knowledge of the Western powers, had no choice but to accept Western culture through Japan, so our legislation today was also counted through Japan, especially the Prussian law in Germany. Considering that the decisive factor lies in the historical fact that the national authority was stolen by Japan in 1910, it is very meaningful to look at the overall criminal law during the 36-year colonial period. And this is to find the source of our legislation.
In addition, examining the impact of social trends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on our legal system is a process of exploration to abandon the uncritical past and find legal systems suitable for the changed era. Above all, it will be an opportunity to consider what is the desirable direction of the legislation at the moment when it requires changes in the criminal legislation, such as the adjustment of the prosecution and police investigation rights.
After 36 years of Japanese colonial era from 1910, Japan's criminal law system had no choice but to be implemented as it was. As a result, we have no choice but to look at the process of establishing our criminal legislation based on the process of introducing the Western legislation in Japan.
As is well known, after entering the path of Western modernization from the 16th century, Japan rapidly promoted Westernization in 1868 and introduced Western legislation. At the time of the Restoration of the Ming Dynasty, Japan introduced a French-style criminal law system through Boasonard, a professor of law at the University of Paris, France, to revise the unequal treaty signed with the Western powers. Later, in the early 20th century, it was converted to German criminal law with Hirobumi Ito's inspection of Europe. As a result, the basis of the criminal legislation applied to Korea for Japanese colonial era was also German criminal legislation, and this trend has been maintained until now.
The characteristic elements of German legislation, which are summarized as strong enforcement of investigative powers, strengthening punishment, and expanding security measures to support militarism, were used as a means of suppressing Joseon's independence mov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t was also applied much more harshly in Japan to strengthen the exploitation of the colonies. Representative examples include the Joseon Taehyungryeong, Crime Immediate Disrespect, and the Policing Act, and Japan's inclusion into militarism and participation in the World War through the installation of numerous laws and detention facilities.
More than 60 years after liberation, the impact of criminal legislatio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still remains intact in our legisl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tinue efforts to convert to our own criminal law system that reflects the general sense of law and legal culture of the people in the future.

KCI등재

5비동의 촬영·반포에 대한 형법적 규율

저자 : 구길모 ( Koo Kil-mo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7-184 (3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사람의 얼굴, 신체가 담긴 개인영상정보로 인한 법익침해가 최근 심각하게 문제되고 있다. 사람의 얼굴·신체에 대한 비동의 촬영·반포에 대한 현재 우리나라의 규제를 살펴보면, 우선 민사상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제도를 통한 규율이 행하여지고 있다. 그리고 영상정보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포함되므로 이 법에 따라 규율이 행하여지고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권 부여를 통하여 민사적으로 구제하는 방안,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일반적 규제에는 한계가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에 대하여 형사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유사한 법익침해, 즉 행동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를 가져오는 얼굴, 신체에 대한 비동의 촬영·반포에 대하여도 형법을 통한 규제가 필요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비동의촬영의 경우 주거, 즉 사적 장소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가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형사처벌하고, 공적 장소에서 비동의촬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비동의반포의 경우 이에 대한 형사처벌은 특히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와의 충돌 문제를 고려하여 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단순한 초상권 침해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취급하여, 민사소송을 통하여 유연하게 해결하고, 비동의반포 행위가 '명예에 대한 침해' 즉, '명예훼손'에 이르는 경우만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비동의촬영을 규율하기 위하여 형법전의 주거침입죄 다음에 '주거등촬영죄'를 신설하고, 비동의반포에 의한 명예훼손을 처벌하기 위하여 기존의 명예훼손죄 규정을 개정하는 형태로 입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Due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recently, infringement of legal interests related to personal image information containing a person's face and body has become a serious problem. Looking at the current regulations on filming and distributing non-consensual images of people's faces and bodies in Korea, first of all, there is a regulation through the compensation system for damages in accordance with civil illegal acts. In addition, since image information is also included in personal information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regulations are being implemented according to this Act. However, there is a limit to the method of civil remedies through granting the right to claim damages for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portrait, and the general regulations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Considering that the Communications Secret Protection Act stipulates criminal punishment for infringement of confidentiality and freedom of communication and dialogue,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similar infringement of legal interests, i.e., non-consensual filming and distribution of faces and bodies, is necessary. In the case of non-consensual filming, it is considered reasonable to be criminalized only when privacy secrets and freedoms are violated in residential or private places, and to be excluded from criminal punishment when non-consensual filming is performed in public places.
In the case of non-consensual distribution, criminal punishment for this should be defined in consideration of the issues of conflict with freedom of expression, freedom of press and publication, and freedom of learning and art. Therefore, it is better to treat a simple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portrait as compensation for damages resulting from a civil tort, to resolve it flexibly through civil litigation, and to punish only the cases where the act of distributing non-consent leads to 'infringement of reputation', that is, 'defamation'.
In conclusion, it is appropriate to legislate in the form of revising the existing law on defamation in order to penalize defamation caused by Non-consensual distribution, and to establish a new 'Criminal photographing of residence' after the crime of Burglary in the criminal code to regulate non-consensual filming.

KCI등재

6북한 민법의 계약의 효력

저자 : 김영규 ( Kim Young-kyu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85-213 (2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논문은 북한 민법상 계약의 효력의 특징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한 민법의 계약의 효력에 있어서 그 차이점과 유사점을 비교 검토한 후, 남북한 민사법제의 통합에 있어서 계약의 효력에 관한 제정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북한 민법은 계약의 효력요건에서 당사자가 능력자일 것, 계약상 의사표시가 행위자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하는 것일 것, 계약의 목적이 확정성·실현가능성·적법성을 갖출 것, 요식계약의 경우는 그 방식을 갖출 것 등을 요하고 있다. 그리고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약은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으로 다루고 있어서 외형상 우리 민법과 유사한 태도를 띠고 있다. 그러나 북한 민법은 계약의 적법성 판단을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치성을 강조하는 점, 불법원인급여에 대해서 수익자가 아닌 국고에 귀속시키고 있는 점, 국가경제계획실현의 원칙에 따라 계약자유의 원칙을 부정하는 점 등에서 우리 민법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사적 자치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통일 이후 폐기되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 민법(제94조, 제231조 제2항)이 우리 민법과 달리 부동산거래계약과 합동 작업계약에 대해서 서면·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 요식계약으로 다루는 점은 거래의 안전성 확보·분쟁의 예방을 위해 통일 민법에의 수용을 검토 할 가치가 있다.
또 북한 민법(제95조, 제99조, 제100조)은 계약의 효력과 관련해서 우리 민법(제536조-제542조)과 같이 동시이행항변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 민법은 계약의 효력 관련 규정들을 우리 민법과 달리 계약법이 아닌 채권총칙에서 규정하고 있고, 또한 우리 민법에 비해 쉬운 용어를 사용한다. 이러한 점들은 입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며 특히 쉬운 용어의 사용은 통일 민법에서 적극적으로 수용됨이 타당하다.
또 북한 민법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명시하면서도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과제의 실천을 위해 쌍무계약의 의무이행의 방법과 시기의 선후(先後)를 정하는 것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형해화(形骸化)시키는 것으로서 수용불가하다. 또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하는 명문 규정이 없는 점, 위험부담에서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쌍무계약상의 채무가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 '채권자의 위험부담' 관련 규정이 없는 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최고권'을 규정하지 않는 점 등에서 우리 민법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북한 민법의 특징인 단순성에 따른 미비(未備)규정으로서, 남북한 민법 사이에 충돌이 있을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우리 민법의 규정들이 통일 이후 북한에도 확장 적용됨이 타당하다. 다만 기득권 존중에 대한 경과조치는 필요하다.


This thesis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tract effect of North Korea's civil law, compares the civil law between the two Koreas based on this, and proposes a direction for enactment of the contract effect in the integration of the civil law system of the two Koreas.
North Korea's civil law requires parties, expression of intent, and purpose as a condition for the validity of a contract, and in the case of a formal contract, it requires that the method should be established, and it treats contracts that do not meet the validity requirements as nullity or voidance, therefore, it is similar to South Korea's civil law in appearance.
However, North Korea's civil law differs from ours in that it emphasizes politicity by using socialist standards of life as the standard when judging the legality of contracts, reverts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to the state coffers, and denies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These points should be discarded after unification because they deny the liberal democratic basic order and private autonomy.
In addition, North Korea's civil law ( Articles 9 5, 9 9, and 1 00), like South Korea's civil law (Articles 536 - 542) with respect to the validity of the contract, stipulates the exceptio non adimpleti contractus, the burden to bear risk, and the contract in favour of third person.
But North Korea's civil law uses easier terms than South Korea's civil law, and unlike South Korea's civil law, the effect of the contract is stipulated in the general rules for bonds, not the contract law. So it is worth considering positively whether it will be accepted into the unified civil law.
And, the exceptio non adimpleti contractus, the burden to bear risk, and the contract in favour of third person, which are stipulated in the effect of contract of North Korea's civil law, do not conflict with South Korea's civil law.
Meanwhile, in North Korea's civil law, unlike ours, there is no provision for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due to Cause for Which Obligee is Responsible' in the burden to bear risk, and there is no provision for 'establishment of third person's right' in the contract in favour of third person.
Since these points are legislative deficiencies in North Korea's civil law, there is no room for conflict between the North and South Korea's civil law, and in order to more systematically regulate the effect of contracts, it is reasonable that the provisions of South Korea's civil law be extended and applied to North Korea after unification. And in the unified civil law, there should be transitional provisions that respect vested interests arising from the North Korea's civil law.

KCI등재

7상속회복청구권의 법적 성질

저자 : 김용호 ( Kim Yong Ho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15-242 (2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논고는 민법 제999조를 중심으로 상속회복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논구한 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상속회복청구권은 단일·독립된 청구권이 아니라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관하여 생기는 개별적 청구권의 집합으로 이해하는 집합권리설이 타당하다. 대법원 판례는 초기에는 독립권리설에 따르고 있다가 1981년 전원합의체판결에 의하여 집합권리설로 변경, 오늘에 이르고 있다. 상속회복청구권을 개별적 청구권과 독립된 권리로 이론을 구성하는 독립권리설에 의하면,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소유물반환청구권과 같은 개별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상속관계의 신속한 안정을 위하여 두게 된 위의 제척기간이 무의미하게 된다.
둘째, 집합권리설에 따르면, 상속회복청구권과 개별적 청구권의 경합이 부정되므로, 상속재산에 대한 개별적 청구권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게 된다.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진행이 되지 않는데 유독 상속인이 갖는 물권적 청구권이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는 결과로 되어 물권법의 기본체계를 뒤흔드는 결과가 된다. 이는 우리 민법이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짓고 거래관계를 빠른 시일 내에 안정시키고자 하는 입법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부득이한 결과이다.
셋째, 집합권리설에 따르면, 상속회복청구권과 개별적 청구권의 경합이 부정되므로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개별적 청구권도 소멸하게 되어 참칭상속인을 지나치게 보호하는 부당한 결과가 된다는 비판도 있는데, 이 또한 둘째에서 본 부득이한 결과이다.
넷째, 집합권리설에 따르면 둘째와 셋째와 같은 비판이 있는데, 이는 독일 민법 제2029조와 같은 특칙(상속인의 물권적 청구권 행사의 특칙)을 신설함으로써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본다.
다섯째,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삼자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독일민법 제2030조와 같은 명문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This paper discussed the legal nature of the right to claim restoration of inheritance, focusing on Article 999 of the Civil Code, and reached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the theory of collective rights, which understands the claim for restoration of inheritance as a collection of individual claims arising from the individual properties that make up the inherited property, rather than a single independent claim, is appropriate. The Supreme Court initially followed the doctrine of independent rights, but changed to the doctrine of collective rights in 1981 with the unanimous decision, which continues to this day. According to the theory of independent rights, which theorizes the right to claim restoration of inheritance as an individual claim and an independent right, even after the expulsion period of Article 999, paragraph 2 of the Civil Code has passed, an individual such as a claim for return of possessions The above exclusion period, which was set for the speedy stabilization of the inheritance relationship, becomes meaningless because the right to claim can be exercised.
Second, according to the theory of collective rights, conflict between claims for restoration of inheritance and individual claims is denied, so individual claims for inherited property are extinguished after the expiration of the period for laiming for restoration of inheritance. As a result, while property claims arising from ownership rights are not extinguished by prescription, property rights held by heirs are extinguished after the expiration of the exemption period of Article 999, paragraph 2 of the Civil Code. This is a result that shakes the system, but it is an unavoidable result because the Korean Civil Code started with the legislative purpose of quickly establishing the legal relationship regarding inheritance and stabilizing the business relationship at an early stage.
Third, according to the theory of collective rights, conflict between claims for restoration of inheritance and individual claims is denied. There is also criticism that it will be extinguished and that it will be an unfair result of overprotecting the matching heir, but this is also the second unavoidable result.
Fourth, according to the theory of collective rights, there are criticisms such as the second and third, but this is due to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 provision (special provision for the exercise of property rights of heirs) like Article 2029 of the German Civil Code. We think that it is desirable to settle legislatively by doing.
Fifth, the issue of whether a sedated heir can exercise his right to claim restoration of inheritance against a third party who has inherited inherited property from matching it would be good toinheritance can be resolved by establishing a new prestige provision such as Article 2030 of the German Civil Code.

KCI등재

8미국 공개회사의 지배구조와 투자자 보호에 관한 연구

저자 : 원동욱 ( Dong Wook Wo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43-284 (4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미국 기업지배구조의 발전과정을 시대별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와는 출발점에서 두드러지게 다른 점이 있다. 미국 공개회사에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면서 지배주주가 없어졌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함에 있어서 주주, 즉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에 중점을 두게 된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독립적 이사의 선임 등,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감사위원회 등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지배주주가 대부분 존재하고 회사 경영 전반에 걸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외환위기 상황에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미국식 제도인 사외이사제도, 감사위원회제도 등을 일정한 규모 이상의 회사에 대하여 도입을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에 대해 미국의 기업지배구조에서 기대하는 역할을 우리나라 회사에서는 기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동일한 제도가 서로 상이하게 기능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의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배주주의 존재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본다.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주주는 회사의 주요한 기관의 지위에 선임되기도 하지만, 단순한 지배주주의 지위에서도 기업경영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영향력이 가능한한 배제되도록 해야 기업을 정상적으로 경영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적법한 경영자에 의한 책임경영이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정상적인 책임경영이 구현되어야 일반 투자자의 이익도 정상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회사에 지배주주가 존재하고 이사회의 독립성은 보장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는 철저하다고 보기 어렵다. 즉 지배주주에 의한 회사 이익의 유용행위가 철저히 방지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를 통한 경영자에 대한 감시기능을 확대하고,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사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집행임원제도의 의무화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여건이 조성될 때, 지배주주의 기업 경영에 대한 영향력은 약화될 것이고 투자자 보호는 강화될 것이며 자본시장의 발전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Share ownership is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corporate governance system. In many publicly held corporations in the U.S., there are widely dispersed shareholders, and as a result there is no large shareholder to monitor the business. Ownership usually implies control, but without a concentration of ownership in shares, managers who control corporate assets, information, and the voting mechanisms are in de facto control of the corporation with little oversight by the owners. Corporate governance proposals that seek to protect shareholders have focused on the role of independent directors. Publicly held companies must also have some committees of the board composed exclusively of independent *266 members such as the audit, compensation and nominating committees.
The corporate governance has been competitively reformed since 1990's in Korea. The roles of corporate board in corporation have been changed after the mandatory outside directors and audit committee had been introduced after the foreign currency crisis, finding out the necessity to pay attention to the independence of outside director from the management. But there is a continuing controversy about the usefulness of the outside director and audit committee.
There may be several reasons why the same system functions differently, but in the case of Korea, the existence of a controlling shareholder is the main reason. The controlling shareholder of a Korean company is sometimes appointed to the position of a major institution of the company, but even the status of a simple controlling shareholder continues to influence the company's management. It is necessary to exclude such influence as much as possible so that corporate management can operate normally. In other words, responsible management by appropriate managers can be realized. When such normal responsible management is implemented, the interests of general investors can also be protected normally.
In the case of Korea, it is difficult to say that investor protection is thorough in a situation where most companies have a controlling shareholder and the independence of the board of directors is not guaranteed. In other words, it is difficult to thoroughly prevent misappropriation of company profits by controlling shareholder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upervisory function of the management by strengthening the independence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to strengthen the functions of outside directors and audit committee members. In addition, to strengthen the supervisory func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it is necessary to make the executive officer system compulsory.

KCI등재

9해상운송계약상 외국 중재합의 및 관할합의 조항의 효력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저자 : 남도현 ( Nam Do Hyu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85-314 (3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해상운송계약의 특성상 다양한 국적의 당사자들 간에 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선박의 운항이나 화물의 운송이 여러 국가에 걸쳐 이루어지므로, 일련의 법률행위의 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분쟁에 대하여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이며 어느 중재기관 또는 관할 법원에서 그러한 분쟁을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항상 수반된다. 따라서 이러한 계약과 관련된 잠재적 분쟁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당사자들은 사전에 중재 및 관할 법원에 대한 지정을 약정하게 된다. 다만, 실제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일방의 당사자가 자신의 이익이나 소송 비용 등을 고려하여 외국 중재 조항 또는 외국 관할 법원 지정 조항상의 약정과는 다른 국가 소재의 중재기관 또는 법원에 중재 또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우선 해당 외국 중재합의 또는 관할합의 조항의 효력이 중요 쟁점이 될 것이다.
기존의 미국 법원은 COGSA에 근거하여 선하증권상 외국 관할 법원 지정조항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미국에서의 소송을 허가하였으나, 1995년 Sky Reefer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연방중재법에 근거하여 이를 뒤집고 선하증권상의 외국 관할합의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였고, M/S Bremen 사건에서는 계약당사자의 합의를 존중하여 미국 국적 당사자에 대해서도 외국 관할합의 조항을 유효하다고 결정하여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확고히 하였다.
그러나 미국과는 달리 보호주의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과 같은 국가의 법원에서는 선하증권상 외국 중재합의 또는 관할합의 조항에 대한 판단을 달리하고 있다. 즉,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호주와 같이 적극적인 보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은 외국 중재 또는 법원의 선택 조항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였고, 준보호주의 입법례를 채택하고 있는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외국의 법원 지정 조항을 금지하였지만 외국 중재 조항의 효력은 인정하고 있다. 또한 절충적 입법례를 보여주고 있는 캐나다의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외국 중재 약정을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당사자들은 캐나다에서도 중재 또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우리나라 법원은 외국 법원 관할합의 조항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원의 전속관할이 아니며 해당 조항이 불합리하거나 법정지 공서에 반하지 않아야 하고, 외국법원과 관련 사건간에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당사자 간의 합의가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면 안된다는 요건이 충족될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외국 관할합의 조항에 대한 우리나라 대법원은 기본적으로는 보호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안에 실질적인 판단에 따라 외국 관할 법원 지정 조항의 효력을 결정하고 있다. 또한 2022년 7월 5일 개정된 국제사법은 합의관할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그동안 판례 및 국제협약으로 정립된 합의관할에 대한 요건을 구체화하여 분쟁 발생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당사자 간의 합의를 우선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수출입이 국가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를 고려하여, 각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더불어 해상운송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즉,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호주의의 수준에 따른 입법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시민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국제 거래 시 타국 당사자와의 원활한 상사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안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Due to the nature of sea transport contracts, contracts are concluded between various parties of various nationalities and the operation of ships or cargo is carried out across countries, so what laws will be applied to potential disputes that may arise in the course of all related legal actions and which arbitration or jurisdiction will resolve them. Consequently, arbitration and designation to the competent court are decided as a solution to potential disputes related to these contracts. In the event of an actual dispute, the effect of the foreign arbitration clause or choice of court clause will be an important issue if one party files an arbitration or a lawsuit in its own country, which is different from the agreement in the choice of court clause.
In Vimar Seguros y Reaseguros v. M/V Sky Reefer, the U.S. Supreme Court held that the foreign arbitration clause was enforceable, and in M/S Bremen v. Zapata Off-Shore Co. the Supreme Court expended the decision holding the foreign arbitration and choice of court clauses are valid in respect of the agreement of the contracting parties.
Unlike the United States, courts in countries such as Australia, Canada, New Zealand, and South Africa, which adopt protectionist policies, differ in their judgment on the effectiveness of foreign arbitration provisions on bill of lading and choice of foreign court clauses. Countries that adopt active protectionism, such as South Africa and Australia, have banned foreign arbitration or choice of court, while New Zealand, which adopts quasi-protectionist legislation, has banned the choice of court provisions, but foreign arbitration provisions are valid. In addition, in the case of Canada, which shows hybrid approach, foreign arbitration agreements are not explicitly stipulated as invalid, but the parties may proceed with arbitration or litigation in Canada.
In Korea, if following requirement are met, the choice of court clause can be valid: first, the choice of court clauses are not exclusive jurisdiction of Korean courts; second, the provisions should not be unreasonable or contrary to public policy; third, there should be a reasonable relationship between foreign courts; and, forth, th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should not be significantly unreasonable or unfair. Therefore, the Supreme Court of Korea basically adopts protectionism for these clauses of foreign jurisdiction, but the effect of the provisions of choice of court clauses is determined based on practical judgment on specific matters in each case. In addition, the revised Private International Law effected on July 5, 2022 established regulations on choice of jurisdiction, prioritizing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o eliminate uncertainty and increase predictability in the event of a dispute by specifying the requirements for choice of jurisdiction.
Considering the economic structure of Korea, where exports and imports account for an absolute proportion of the entire country's industry, it is necessary to promote legal stability for sea transport along with the court's judgment on each case. In other words, as discussed abov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legislation to protect the interests of Korean citizens and ensure smooth commercial activities with other parties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by referring to legislative examples according to the level of protectionism.

KCI등재

10미국 독점 금지법의 제안된 변경 사항 -디지털 경제에서의 독점 금지 규정-

저자 : 백욱진 ( Baek Wook-jin ) , 정혜련 ( Jung Hye-ryu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6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15-355 (4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최근 급격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디지털 대전환이 세계 경제의 화두가 되었다. 이러한 전환의 결과로 생겨난 디지털 플랫폼 시장은 네트워크 효과나 전환 비용, 개인정보의 활용 등의 특성으로 거대 플랫폼 기업들에 전례 없는 시장지배력을 부여하였다. 이는 반독점 규제에 있어서 새로운 종류의 문제들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과 유럽연합, 독일과 일본 등 경쟁법에서 선진적인 지위를 지니는 국가들은 GAFA(Google, Apple, Facebook, Amazon) 등 소수의 초대형 플랫폼을 겨냥하는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2022년 7월 디지털서비스법안(DSA)과 디지털시장법안(DMA)이 의회를 통과하였으며, 독일은 이에 앞서 거대 플랫폼 기업을 겨냥하여 경쟁제한금지법을 개정하였다. 일본에서도 2020년 5월 특정 디지털플랫폼 거래 투명화법(TFDPA)이 제정되어 시행 중이다.
미국에서는 2021년 경쟁 및 반독점법 집행 개정안(CALERA)과 5대 반독점 법안 패키지가 하원에서 발의되었다. 특히 미국에서 논의 중인 법안들은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에 대하여 더욱 강력한 수준의 규제를 가하며, 입증책임의 전환 등 규제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여러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러한 새로운 규제를 향한 세계적인 흐름은 기존 경쟁법의 기준이 되었던 소비자 후생 기준의 한계점을 이유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려는 뉴 브랜다이스(New Brandeis) 학파의 이론에 근간을 둔 것이다. 이들은 특히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전례없는 독특한 성질을 소비자 후생 기준이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그 효용이 적어졌다는 점을 비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회는 2021년 3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동년 8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는 등 관련 법류들을 손봤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플법)과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온플법은 약 20여 개의 플랫폼 기업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우리나라의 입법안들은 해외 입법례들에 비해 넓은 적용 범위를 지녀 세계적인 추세와 다른 모습을 보인다. 또한,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구글이 카카오톡에 인앱 결제를 강제한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해외 빅테크 기업에 대한 강제력의 확보 없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규제는 국내 기업들의 부담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차이점들은 현재 제안되어 있는 법안들은 오히려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등 효과적 규제에 실패하고 국익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플랫폼 시장 규제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해외 입법례와 차별되는 고유의 기준과 수단을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정부는 민간에 의한 자율규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자율규제가 규제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오히려 더욱 독점 남용 억제와 플랫폼 생태계 발전을 조화시키는 규제 시스템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최근 제안된 미국 반독점법 개정안과 새로운 플랫폼 혁신 법안들, 그리고 그에 관한 논의를 다루고자 한다. 먼저, 반독점 및 경쟁법 집행 개정안(CALERA)과 5개 패키지 법안의 내용과 추진 배경을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법안들을 다른 국가의 법안들과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후생 기준과 뉴 브랜다이스 학파의 논의를 살펴보며, 우리나라에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시사점들을 논한다.


Rapid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has enabled and fostered the growth of digital economy.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digital platform markets, such as the use of personal data, network effects or switching costs, provide giant platform markets with unprecedented amount of market power, posing new kinds of threats to antitrust regulation.
In response, countries with advanced competition laws such as U.S., EU, Germany and Japan are trying to implement stronger regulation targeting certain giant platforms. European Parliament has voted in favor of Digital Services Act(DSA) and Digital Markets Act(DMA) in July, 2022. Germany has also amended its Act against Restraints of Competition(GWB), and Japan has enacted The Act on Improving Transparency and Fairness of Digital Platforms(TFDPA) in May, 2020.
In 2021, Competition and Antitrust Law Enforcement Reform Act(CALERA) and five bipartisan antitrust package bills have been proposed in the U.S. House. They offer stronger regulations against giant platform companies including shift in burden of proof or ex ante regulations. Such global trend toward implementation of new regulations is caused by rise of New Brandeisians proposing new standards to replace consumer welfare. They argue that consumer welfare standard has failed in adopting to online platform markets, and protecting competition.
Korean legislators have also made several changes to related laws, including an amendment of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hereinafter Telecommunications Act Amendment) and pre-announcement of amendment on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in 2021. Korean Fair Trade Commission(KFTC) and Korean Communications Commission(KCC) have proposed Fair Online Platform Intermediary Transactions Act(hereinafter Online Platform Act) and an Act on Protection of Online Consumer Users, respectively. However, proposed bills in Korea differ from global trend, as they have larger scope with Online Platform Act being expected to be applied to about 20 platform companies, and it is unclear whether they can be enforced effectively upon foreign big tech firms, as it can be seen in case where Google has forced Kakao into using only in-app payment in spite of recent Telecommunications Act Amendment. Under such circumstances, currently proposed regulations may fail to reach their goals, and even harm national interest by damaging competitiveness of domestic platforms. Therefore, we need to develop our own standards and measures for online platform regulations. Although current administration is supporting industry self-regulation, as self-regulation does not mean absence of regulation, we still need to seek for regulatory system that balances between restraint of anticompetitive conducts and development of platform economy.
This paper will look into the proposed changes to the U.S. antitrust laws, and discussions regarding them. First, analysis of the proposed bills, CALERA and A Stronger Online Economy: Opportunity, Innovation, Choice, will be presented. After that, they will be compared with regulations in other countries. Lastly, review on the discussions regarding the consumer welfare standard, and current international departure from it in competition laws, will be suggested.

12
권호별 보기
같은 권호 다른 논문
| | | | 다운로드

KCI등재

1한국 민사소송법의 근대화와 전개

저자 : 이무상 ( Lee¸ Moosang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43 (4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한민족의 역사는 씨족사회와 부족사회를 거쳐 고대국가인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정립기를 지나 통일신라, 발해, 고려, 조선으로 연면히 이어진다. 민족의 역사와 함께 법의 역사, 민사소송법의 역사도 연면히 이어져 현재에 이른 것이다.
조선 전후기를 통하여 사회ㆍ경제적인 변동과 함께 민의 사유의식 강화 등으로 소송이 증가하면서 이를 규율하기 위한 절차법이 중요시되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사찬(私撰) 민사소송법서들을 통하여 민사소송규범들이 정리되고 근대적인 민사소송의식이 형성되었다. 그러한 민사소송법 의식의 발전은 「속대전」형전에 「청리조(聽理條)」와 「문기조(文記條)」에 소송에 관련된 절차법 규정이 다수 마련됨으로써 입법화되었다. 그러나, 전통적 통치구조와 육전(六典)체제인 법령체계에 변화가 없어 법의 내용과 체계가 일치하지 않는 상태가 일정기간 지속되다가 일순간, 갑오ㆍ을미 개혁기에 법형식이 근대적인 것으로 전도되어 나타났다. 이러한 급격한 법형식의 근대화가 미처 뿌리를 내리지는 못하고 있던 중, 일제의 침략으로 합병이 되면서 일제를 통하여 독일 민사소송법을 비자발적으로 계수하게 되었다.
해방과 미군정기를 거치며 분단된 상황에서 남한에 단독정부가 수립되고 최초로 한국 민사소송법을 제정할 당시는 민사소송법의 학문적 수준이나 실무경험의 수준에 한계가 있어 결과적으로 일본의 민사소송법에 터잡은 의용민사소송법을 개정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 후 한국사회가 발전하며 그에 부응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의 민사소송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차츰 일본 민사소송법의 영향에서 벗어나 고도화되고 세계화된 사회에서 우리의 독자적인 민사소송법을 발전시켜왔다.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세계화라는 한국의 사회발전 추세에 발맞추어 민사소송법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자통신기술의 발전은 민사소송법에도 영향을 끼쳐 최근 전자소송 및 인터넷 화상연결을 통한 재판에 관한 규정들이 민사소송법에 새롭게 도입되었으며, 국제화된 사회에서 그러한 화상재판은 국제 민사소송에서도 가능하게 되었다. 화상재판제도, 송달 및 증거조사에서의 국제공조 등에서는 일본을 앞서는 선진 입법을 하였다. 외세에 의한 분단으로 통일된 민족국가를 이루지 못한 현 상황이지만,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 자신의 역량으로 일본 제국주의에 의하여 강제로 이식된 일본 민사소송법에서 탈피하여 독자적인 우리의 제도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다. 민족사적 측면에서 아직 분단 상황이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전통과 뿌리가 같으나 낡은 시대의 이념에 의하여 이질화되어 있는 북한의 민사소송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연구하여 통일 시대를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외국법의 무비판적인 도입이 아니라 우리의 전통법에 대한 이해 및 우리의 현재 법의식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잘 어울리는 민사소송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법은 시대의 산물이며 하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함께 변해 나간다는 점은 실체법뿐만 아니라 절차법인 민사소송법에서도 마찬가지다.

KCI등재

2법에 의한 재판과 법적 추론 -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 이론을 중심으로 -

저자 : 이동희 ( Lee¸ Dong-hee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5-76 (3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법에 의한 재판은 법률가가 전통적으로 강조해 온 것이며, 사회도 당연한 것으로서 그 의의를 인정해 왔다. 문제는 법에 의한 재판이 무엇이고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라는 것이다. 법에 의한 재판은 법률의 기계적 적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관이 행사하는 권력을 포함한 권력 일반에 대해 그 자의적인 사용을 억제하는 것을 중심적 이념으로 한다.
법에 의한 재판의 전제인 법의 의미가 명확하다고 해도 법의 적용에 곤란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 법의 적용에 곤란이 느껴지는 경우, 재판의 당사자는 법적 추론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여 법 적용의 곤란에 대처하려고 한다. 법적 추론이란 법적 판단이 법의 문언에 합치한다는 것을 이론에 의해 논증하려고 하는 활동으로, 법적 이론구성이라고 불린다.
본 논문은 법률가가 일상적으로 행하고 있는 법적 추론이 형식이론보다 표준례(examplars)에 의한 법사고라는 일종의 유추적 사고(analogical thinking)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토마스 쿤(T. S. Kuhn)의 패러다임 이론을 참고로 법에 의한 재판의 문제를 고찰하려고 한다.
과학에 있어서의 문제해결이 어떻게 행해지는가에 관한 패러다임 이론은, 지금까지 법률가가 법적 문제의 해결에 관하여 단편적으로 기술하였던 것과 상당한 점에서 부합하며, 법적 추론을 전체로서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시사를 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표준례에 의한 법사고가 법에 의한 재판에 있어서 유일하고 올바른 답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법적 추론이 표준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법에 의한 재판도 그 활동에 의해 규율된 것으로서 그 나름의 합리성을 승인할 수 있을 것이다.

KCI등재

3미디어 플랫폼 시대의 방송법 이념에 대한 헌법 연구 - 영국 Small Screen: Big Debate를 중심으로 -

저자 : 최경미 ( Choi Kyung Mi ) , 지성우 ( Ji Seong Woo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7-118 (4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방송·통신·인터넷이 융합되는 환경에서 미디어 매체의 이용 행태는 플랫폼 형태로 다변화·개별화·분산화 되고 있다. 그에 비하여 현행 「방송법」은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 환경을 포섭하여 규율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는 OTT 및 유료방송 플랫폼 등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통합법으로서 「(가칭)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을 예고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방송법」 이념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은 기존에 논의되어 온 「방송법」상 이념의 모호함 등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변화한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 걸맞는 새로운 이념을 발견하고 반영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헌법학에서는 방송에 대해 문화국가원리를 적용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왜냐하면 방송이 문화에 속하는 것은 맞지만, 헌법상의 문화국가원리를 방송에 적용하였을 때에 방송이 국가 통제 하에 들어갈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명백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송에 관한 헌법상 가장 우선되는 이념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인 것이 분명하다. 다만, 미디어 플랫폼 시대가 도래 하면서 '방송'의 개념이 '미디어'라는 포괄적인 범위로 매우 확장되었다고 보면, 각종 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한류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로서의 방송에 관한 논의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미디어에 대해 후견주의에 가까운 국가의 역할은 경계해야한다는 데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문화로서의 미디어 영역에서 국가적 지원 등이 필요할 때에는 문화국가원리에 의한 개입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논문에서는 헌법상의 방송의 자유뿐만 아니라 문화국가원리와 방송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미디어의 이용이 개인화되고 분산화 됨으로써 공영방송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중요 쟁점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영국이 'Small Screen: Big Debate' 등을 통해 이 논의를 이끌어가고 있는 데, 미디어 플랫폼 시대에 공영방송이 추구하여야 하는 이념을 논의하고 법제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 논문에서는 영국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미디어 플랫폼 시대의 미디어에 관한 이념을 고찰하였다. 우선, 미디어 플랫폼 시대를 맞이하여 공영방송은 높은 기관 신뢰도를 바탕으로 '사회통합' 기능을 다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새로운 「(가칭)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상에는 공영방송의 '사회통합' 역할에 관한 이념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로, 공영방송이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도달하여야 한다는 '보편적 도달' 이념을 더욱 적극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미디어 플랫폼 시대에는 공영방송이 대중에게 더욱 잘 인식될 수 있도록 미디어 플랫폼 상에 적극적으로 노출하는 등의 의무를 지게 하지 않으면 공영방송 수신 격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영방송은 과거의 방식대로 머물러 있는 것으로 책무를 다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방송법」 제76조 등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시청권의 개념을 확장하여 적극적 이념과 의무로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플랫폼 시대에서는 거대한 자본력을 갖고 있는 민간 미디어 기업과 경쟁 환경에 놓여 있는 공영방송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새로운 「(가칭)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에는 공영방송의 '지속가능성'을 중요한 이념 중의 하나로 설시하고 공영방송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사항인 재정확보에 관한 명시적 조항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KCI등재

4흠 있는 처분과 처분위반죄의 법적 문제

저자 : 정준현 ( Jeong Junhyeo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9-146 (2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위험의 발생을 처벌하나, 행정법에서는 추상적인 위험의 발생에 대해서도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다. 다양한 행정질서에 대한 위험의 예방을 목적으로 개별 행정질서법이 규정하고 있는 처분위반죄에 있어서는 처분의 위반이 범죄의 구성요건을 성립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처분위반죄의 요건으로 되는 처분은 예견되는 추상적인 위험이나 발생된 위험의 제거 등을 목적으로 발하여진 것이라는 점에서 처분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보호법익은 해당 법률에서 금지하는 추상적인 위험으로부터 사람이나 물건 또는 환경의 보호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처분위반죄의 구성요건 성립여부의 문제는 처분이 갖는 공정력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처분에 존재하는 위법한 흠의 태양과 관련한다. 따라서, 형사법원에서 처분의 위법여부가 선결문제로 된 경우에 법원은 그 흠이 추상적 위험 내지 단속대상인 구체적 위험과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살펴 해당 죄의 구성요건의 성립을 인정하거나 부인하여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처분위반죄에 대한 구성요건의 성립여부는 문제된 처분에 존재하는 흠이 능력규정(위험의 예방능력)이나 그 능력의 취소규정(강행규정) 또는 위험의 단속규정에 대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의 결과로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 흠이 절차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처분위반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KCI등재

5약가인하 소송 관련 집행정지제도 개선방안 연구

저자 : 석호영 ( Seok Ho Young ) , 박종수 ( Park Jong Su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7-186 (4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현행 「행정소송법」은 본안 소송이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인 경우에 본안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하게 하는 이러한 '집행정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우리 법원이 행정소송법이 집행부정지를 원칙으로 함에 따라 공권과 다퉈야 하는 국민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집행정지 신청이 있으면 거의 예외 없이 집행정지를 관행적으로 받아주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정부는 약가인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오리지널 약품을 판매하는 외국계 제약사들은 정부의 '약제상한금액조정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해당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법원이 종래의 집행정지 인용관례를 이러한 경우에도 적용하여 집행정지 신청이 있으면 으레 이를 인용해주고 있어 가능하다 할 것이다.
집행정지 후 상고심까지 진행이 되면 많은 경우 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이 집행정지기간 동안 외국계 제약사들은 시간을 벌면서 정부의 약가인하 조치에 제동을 걸고, 그 기간 동안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할 것이다. 최근 국회는 관련하여 제약사의 약가인하 처분 관련소송의 남용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을 방지하고자 이를 법적으로 방지하고자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약가인하 적용 지연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누수를 초래하는 만큼 약가인하 소송 관련 집행정지제도와 관련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KCI등재

6公共租赁住房退出政策法规探究 - 青岛市为例 -

저자 : 韩秋辉 ( Han Qiuhui ) , 黄斯龙 ( Huang Silong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87-203 (1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住房问题一直是社会的焦点问题, 为了解决城镇中低收入家庭住房困难, 加快推进住房保障体系建设, 满足居民对住房的需求, 中国开始大规模发展公共租赁住房, 保障民生, 但是由于居住对象的特殊性、行政体系不健全和相关政策法规的缺失等问题, 导致严重降低了公共租赁住房的社会效益。
青岛公共租赁住房制度是在中国住房制度不断深化改革的基础上逐步发展起来的, 虽然已经陆续出台了各种有关公共租赁住房的法律法规, 但是现有的相关政策法规更多的是强调公共租赁住房的准入, 管理等方面, 而对其退出机制的规定宽泛且模糊, 这就导致了在公共租赁住房后期管理中出现大量问题, 以至于出现部门衔接不畅、住房退出管理不到位等诸多问题。
为了探索完善公共租赁住房退出机制的政策法规, 我们在明确青岛公共租赁住房制度现存的主要问题基础上, 分析其主要影响因素, 借鉴其他城市的实践经验, 进而完善青岛市的公共租赁住房退出的政策法规。

KCI등재

7가액반환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판결과 민법 제407조

저자 : 김창희 ( Kim¸ Chang Hee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05-231 (2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민법 제407조는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이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해행위취소가 가액반환 형태로 이뤄지는 경우, 취소채권자가 수익자에게서 가액반환금을 직접 지급받은 후 자신의 피보전채권과 상계함으로써 우선 변제받는 관행이 생겨났고, 이런 관행으로 인해 민법 제407조의 취지가 몰각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런 문제점에 착안하여 판례가 취하고 있는 상대적 효력설의 입장에서 해석을 통해 이런 불합리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사이'라는 인적 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일탈재산에 대한 집행을 통해 채권의 만족에 이바지하는지 여부'라는 물적 기준에 의해 정해진다. 둘째, 가액반환금 채권은 실체법적으로 채무자에게 귀속되고 취소채권자는 이를 대위 수령할 뿐이다. 셋째, 취소소송이 제기되고 가액반환방식의 원상회복이 예상되면, 다른 채권자들은 취소소송의 확정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채권인 가액반환금 채권에 대해 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고 가액반환판결이 확정되면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넷째, 취소채권자가 가액반환금 채권을 대위 수령할 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보전조치가 없다면, 채권자대위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피보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대위 수령한 금전의 인도채무를 상계함으로써 우선적 만족을 얻을 수 있다.

KCI등재

8사회적 금융 전문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금융 전문 증권거래소 설립 검토

저자 : 이정민 ( Lee¸ Jeongmi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33-259 (2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전 세계적으로 고용불안과 사회양극화로 인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사회문제 해결은 더 이상 정부의 역할만이 아니라 모든 기업과 금융기관이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금융이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사회적 금융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이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금융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2017년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시작으로 금융위원회의 '사회적금융협의회' 개최 등 공공부문과 금융기관에서 양적 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나 이는 정책기조가 변경될 경우 언제든지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민간 투자자들이 사회적 가치 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거래시장을 마련하여 자율적이고 자생적인 사회적금융시장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은행대출과 정책자금 의존도에서 벗어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기회확보 수단으로 증권거래소 설립을 검토하였으며, 기존 자본시장인 코넥스 시장을 활용해 사회적 가치 기업들의 자금조달 시장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먼저 신규 사회적 금융 전문 증권거래소가 설립될 경우 사회적 가치 기업전문시장에서 주식이 거래됨으로써 투자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투자 대상을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가치 기업은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받기 위해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것이고, 이에 따라 사회적 금융 전문시장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자본시장법은 거래소의 최소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일 정도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사회적 편익을 고려해 신규 거래소를 설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모험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코넥스 시장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이를 위해 코넥스 시장의 상장 범위를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외에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가치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가치 기업 전문 지정자문인 요건을 마련하고, 투자자에게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기업이 직접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는 거래시장 마련이 필요하다.

KCI등재

9중국 금융시스템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연구

저자 : 催杰杰 ( Cuijiejie ) , 김희준 ( Kim Hee-ju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61-285 (2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중국은 지난 수십 년간 고도의 성장을 지속해왔으나 금융분야는 상대적으로 다른 부문에 비교했을 때, 성장 및 개방 등의 속도가 빠르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한 중국에서 빅 데이터 등 인터넷 기술의 혁신과 발전으로 인한 개인의 금융정보 유출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중국 금융감독 당국은 개인의 금융정보 보호업무를 매우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다. 2020년 9월 18일 인민은행이 개정된 '중국인민은행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실시방법'을 공식 발표하면서 2021년 11월 1일부터 '중국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다. 개인의 금융정보는 다양성, 민감성, 정확성, 높은 가치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 금융정보 보호 수요는 현행 법 이론과 제도 및 메커니즘,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 능력에 도전장을 던지고 있다. 정보화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가장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익문제의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개인 금융정보 및 그 보호의 특수성을 깊이 연구할 필요가 늘 제기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중국 내에서 개인 금융정보의 유출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중국의 개인정보 법제화 현황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이어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중국내 개인 금융정보 보호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중국현행의 행정기관 감독체제하에서는 규제의 주체에 따라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기준이 달리 적용되기 때문에 직무의 서열화 내지는 계층화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효율적인 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둘째, 응당 이행해야 할 금융 감독 기관의 소비자 보호 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다. 셋째, 중국의 실정법상 개인정보와 관련한 법규는 다양한 관련 규정이 산재되어 있지만, 관련 법률 간의 불명확한 관계로 인하여 적용을 두고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한 각각의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하여 중국내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합법적인 권리가 머지않아 더욱 전면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KCI등재

10校园贷法律风险防范教育探究

저자 : 刘慧慧 ( Liu Huihui ) , 李资丰 ( Li Zifeng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87-306 (2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近年来, 随着网络借贷服务的迅速发展, 在中国, 以学生群体为目标客户的校园贷层出不穷。这种为以在校大学生为目标的, 针对大学生拟定贷款政策并向专门向大学生发放民间贷款的互联网金融贷款服务的校园贷, 凭借门槛低、审核简单、放款速度快等优势获取了大量的大学生客户。部分校园贷具有高利贷性质, 利用高校大学生社会认知能力较差, 防范心理弱的劣势, 进行短期、小额的贷款活动。这样的不良校园贷不但危害了大学生的健康成长, 还会影响和谐家庭和文明校园的构建。此外, 现阶段的校园贷借贷平台还存在主体不适格、法律规范与监管严重缺失等现实问题。该如何防范这一系列风险, 如何进行预防教育及应对, 不光需要学生自身提高防范意识、夯实法律知识储备, 也需要家庭、父母的言传身教和积极沟通, 更不能缺少学校的正向引导、广泛教育和合理援助。同时, 校园贷行业需加强行业自律, 坚决抵制不良校园贷的同时, 合理引入正规金融机构, 政府也需加快法律法规的完善步伐, 明确监管部门及监管职责, 共同维护学生的合法权益, 助力学生的健康茁壮成长。

12
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최신권호

KCI등재

법과 사회
71권 0호

KCI등재

형사정책
34권 3호

KCI등재

법학연구
30권 4호

BFL
110권 0호

KCI등재

경찰법연구
20권 3호

KCI등재

금융법연구
19권 2호

KCI등재

비교형사법연구
24권 3호

KCI등재

과학기술법연구
28권 3호

법조
71권 5호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13권 1호

KCI등재

경영법률
32권 4호

KCI등재

법학논총
46권 3호

KCI등재

상사판례연구
35권 3호

KCI등재

서울대학교 법학
63권 3호

KCI등재

법과 정책연구
22권 3호

KCI등재

고려법학
106권 0호

KCI등재

고려법학
106권 0호

KCI등재

법학논총
39권 3호

KCI등재

법학논집
27권 1호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11권 1호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