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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한국 대통령 연구의 저발전과 지향점: 미국 대통령 연구와 비교를 통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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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통령 연구의 저발전과 지향점: 미국 대통령 연구와 비교를 통한 시사점

The Characteristics and Development Directions of Korean Presidential Studies Since 2000

신현기 ( Hyun Ki Shin )
  •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 : 정부학연구 27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12월
  • : 35-83(49pages)
정부학연구

DOI


목차

Ⅰ. 문제제기
Ⅱ. 미국 대통령 연구의 흐름과 이론적 발전
Ⅲ. 2000년대 이후 한국 대통령 연구의 경향
Ⅳ. 한국 대통령 연구의 특징과 지향점
참고문헌
<부록> 대통령 연구 관련 논문(1998-2021년 상반기, 학술등재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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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보기

본 연구는 함성득의 ≪대통령학≫(1999) 이후 한국 대통령 연구의 경향을 분석하고, 이에 근거해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안했다. 1998-2021년 상반기까지 약 20여 년간 행정학, 정치학, 법학, 언론학 등 분야의 학술등재지에 실린 논문 286개를 수집한 뒤 헌정 수준 연구와 시스템/운영 수준 연구로 분류했다. 헌정 수준 연구는 권력구조에 대한 연구로, 대통령제와 반대통령제(semi-presidentialism) 연구로 구분된다. 시스템/운영 수준 연구는 대통령의 개인적 리더십, 입법적 대통령, 대중적 대통령, 제도적 대통령, 정책과정에서의 대통령의 영향력, 인수위 연구 등 6가지 연구대상으로 구분했다. 분석 결과, 2000년 이후부터 대통령 연구가 꾸준히 증가했으며, 헌정 수준 연구가 전체의 18.5%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시스템/운영 수준의 연구였다. 그러나 한국 대통령 연구에서는 대통령과 다른 행위자 간의 구조화된 관계 속에서 대통령의 인센티브와 자원에 의해 대통령의 선택과 행위 패턴이 만들어진다는 제도적 행위자(institutional actor) 관점이 여전히 확고하게 자리잡지 못했고, 이는 이론적 체계화와 계량적 연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연구방향으로는 ⅰ)미국 대통령 연구에 대한 맥락적 이해 ⅱ)남미와 아시아의 대통령제 국가에 대한 비교연구 ⅲ)새롭게 발굴한 데이터와 한국의 특수성에 바탕한 한국 대통령 연구 등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trend of Korean presidential studies since 2000 and to propose development directions of it. To this end, after 286 papers were collected, published in journals of public administration, politics, law, and journalism from 1998 to the first half of 2021, they were classified into constitutional level studies and system/operation level studies. It was found that the amount of Korean presidential studies steadily increased since 2000, with constitutional level studies accounting for 18.5% of the total, and system/operation level studies 81.5%. However, it was argued that the perspective of perceiving the president as an institutional actor, which referred to the perspective that the president’s choice and behavior was formed by his incentives and resources in a structured relationship between the president and other actors, was not firmly established. And this might have a negative impact on development of theory and quantitative research about Korean presidents. Additionally,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related to future research: to understand contextually U.S. presidential studies, to study comparatively the presidential system of South America and Asian countries, and to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presidential system based on the new data.

UCI(KEPA)

I410-ECN-0102-2022-300-001036083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 :
  • : 연3회
  • : 1229-4241
  • : 2714-125X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2-2022
  • :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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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권1호(2022년 04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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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코로나19 방역 정책의 성공 조건 재론: 한국 사례의 비교연구

저자 : 김정 ( Jung Kim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간행물 : 정부학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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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 성공은 시민의 자발적 순응에 기초한 대규모 집합 행동을 요구한다. 윤리적 연대에 기초한 '신뢰 사회'의 논리, 합리적 공포에 기초한 '위험 사회'의 논리, 정서적 반발에 기초한 '분열 사회'의 논리는 시민이 대규모 집합 행동에 참여하는 미시적 동기를 설명하는 상이한 가설들이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팬데믹의 '위기 정치' 시간에는 '위험 사회'의 속성이 강할수록 방역 정책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둘째, 엔데믹의 '정상 정치' 시간에는 합리적 공포가 시민의 자발적 순응을 높이는 효과가 '수확 체감'의 법칙을 따라 줄어든다. '위험 사회' 가설은 '위기 정치' 기간 선진산업민주국의 코로나19 방역 정책 결과의 변이를 잘 설명했고, 그 효과가 '정상 정치' 기간 소멸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한국 사례의 통시적 비교는 시민이 '위험 사회'의 논리에서 점차 빠져나와 '분열 사회'의 논리로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rgue that a risk society, compared to a trust society or polarized society, is better at facilitating large-scale collective action, which is the political foundation of voluntary civic compliance with government 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s policy recommendation, and ultimately successful COVID-19 pandemic policy optimization between health and the economy. Its effect follows the law of diminishing returns, decreasing from 'crisis politics' time to 'normal politics' time. Descriptive and statistical analyses across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and in the case of South Korea over time in terms of national pandemic policy responses, confirm its theoretical expec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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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기결집효과의 소멸과 당파성 정치의 복원: 코로나19 장기화의 정치적 영향

저자 : 배진석 ( Jin Seok Bae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간행물 : 정부학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1-6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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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코로나19로 조성되었던 위기결집효과(rally around the flag)의 약화 및 소멸과정에서 발현되는 당파성 정치의 특성을 대통령과 정부의 대응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 변화를 통해 고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팬데믹 관련 위기결집효과의 발생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반면, 이 효과의 지속성과 소멸과정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했다. 이 연구의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역성과가 압도적으로 양호할 때, 정치적 반대세력은 그 성과를 부정하기 힘들어 상대적으로 이념 간 평가의 격차가 줄어든다. 다만 정치적 반대자는 방역 성과의 공로를 대통령에게 돌리려 하지 않는다. 둘째, 방역성과에 논란의 여지가 생기면, 정치적 지지자와 반대자들은 각각 그 성과를 평가절상하거나 평가절하한다. 그 결과, 성과에 대한 평가는 이념적으로 양극화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 방역성과에 대한 평가의 차이는 이념이나 정책선호보다 대통령에 대한 호오감정에서 비롯된 정서적 양극화일 가능성이 크다. 이 연구는 팬데믹이라는 예외적 위기의 순간에도 적응력을 발휘하는 당파적 사고의 영향력을 확인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partisan politics expressed in the weakening and disappearing of rally-around-the-flag created by Covid-19 through changes in citizens' opinions on the response of the president and the government to the pandemic. While studies on the occurrence of the pandemic-related rally effect are being actively conducted, research on this effect's durability and extinction process has received relatively scant attention.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First, when the quarantine performance is overwhelmingly good, political opponents have difficulty denying the version, so the gap in evaluation between partisans is relatively narrowed. However, political opponents do not want to attribute the achievement of quarantine to the president. Second, if the quarantine performance is controversial, political supporters and opponents will revalue or devalue the performance, respectively. Thus, performance evaluation is highly likely to be ideologically polarized. Third, the difference in the evaluation of the quarantine performance is more likely to be an emotional polarization stemming from positive or negative perspectives about the president rather than ideology or policy preference. This study confirmed the influence of partisan mindset that exerts adaptability even in times of exceptional crisis such as a pan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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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에 대한 인식과 당파성의 역할

저자 : 오현진 ( Hyunjin Oh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간행물 : 정부학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5-86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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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이 확산될수록 잘못된 정보 역시 빠르게 전파되는 현상을 가르키는 이른바 인포데믹(Infodemic)의 문제는 실제 개인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허위정보에 취약할수록 백신 접종 거부나 방역지침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정부의 위기관리 조정비용을 상승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고 있다. 갈수록 뉴미디어 환경을 통해 허위정보의 유포와 확산이 용이해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누가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에 취약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아직 부족한 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본 논문은 당파성(Partisanship)과 당파적 양극화(Partisan polarization)의 심화라는 정치적 환경이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형성하는데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있다. 2021년 8월 말 실시한 '코로나19의 사회적 영향과 시민인식에 관한 온라인 패널여론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본 논문은 당파성의 유무 자체보다도 당파성의 방향과 당파적 양극화의 강도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에 대한 일반 시민의 믿음 혹은 불신 경향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As the coronavirus (COVID-19) pandemic has had a severe effect and became politicized across the world, we have witnessed that the rapid spread of misinformation and misperceptions about the COVID-19 have been damaging to personal health as well as inflicting massive social costs for managing the public health crisis. Growing concerns about the social consequences of the COVID-19 infodemic have lead scholarly works to focus mainly on the extent to which people with misperceptions ignore the government guidelines or hesitate to vaccinate. However, much less empirical work has asked who are more susceptible to embrace misinformation. Using a online panel surve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how misperceptions about the COVID-19 are distributed among the public in South Korea, focusing on the role of partisanship and partisan polarization. This analysis found that the direction and strength of partisan identities play a crucial role in embracing the COVID-19 misinformation. It also shows that presidential out-partisans tend to embrace substantially greater misperceptions than presidential co-partisans, and the partisan perception gap is more pronounced for those with higher levels of partisan pola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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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유권자의 코로나19 방역 정책 평가: 여야 협력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저자 : 길정아 ( Jung-ah Gil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간행물 : 정부학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7-121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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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의 코로나 방역 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를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여야 간의 초당파적이고 협력적인 상호작용에 주목한다. 분석 결과, 여야 간의 타협과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정부의 코로나 방역 정책과 관련된 여러 차원의 평가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의 정책적 기조는 본질적으로 당파적 속성을 띠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에는 정당 선호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또한, 여야 간의 상호작용의 양상은 다수결제도 하에서 다수당 지지자들보다는 소수당 지지자들에게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다. 따라서 여야 간의 초당파적 협력에 대한 인식은 특히 소수 야당 지지자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냄으로써, 정부의 코로나 방역 정책 평가에 대한 당파적 차이를 상쇄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특히 전 국민적인 지지를 필요로 하는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여야 간의 협력과 소통에 기반한 의사결정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ocus on how the compromise between the two leading parties in the National Assembly affects the public's perception of COVID-19 prevention policies. More specifically, I examined how the public evaluation of such policies becomes increasingly positive with the perception of bipartisan interaction.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citizens' positive perception of bipartisan compromise is likely to improve their perspective on various aspects related to COVID-19 prevention policies. The government's positions on particular policies naturally imply partisan orientations. Thus, the public inevitably evaluates a given policy or law based on their partisan preferences. Nevertheless, the positive perception of bipartisanship invalidates partisan differences regarding COVID-19 prevention polic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y that bipartisan compromise in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be a prerequisite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policies requiring mass support and com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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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코로나19 재난 상황의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을 누가 지지하는가?: 보건의료, 돌봄, 청소, 배달노동자에 대한 시민인식 패널조사 데이터 분석

저자 : 신진욱 ( Jin-wook Shin ) , 박선경 ( Sunkyoung Park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간행물 : 정부학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3-15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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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20∼21년에 수행한 코로나19 시민인식 패널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보건의료, 돌봄, 청소, 배달, 운수, 물류 등 이른바 필수업무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정책에 누가 왜동의 혹은 반대하는지 분석했다. 첫째, 의사나 보건의료 공무원보다 의료·돌봄·청소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더 많은 지지를 받았다. 둘째, 필수노동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동의 및 동의 지속에는 코로나19 감염이나 경제적 피해 경험, 실직과 소득감소 등 위험의 인지, 정부의 재난 대응에 대한 긍정 평가가 강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경제적 지위의 설명력은 일관되지 않았다. 연구결과는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연대가 무엇보다 사람들의 직간접적인 재난 경험과 정부 역할의 중요성 인지와 같은 상황 변수에 의해 큰 영향을 받으며, 따라서 재난 상황에 형성된 기회의 창을 활용할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이 제도개선 노력의 성공을 위해 중요함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analyze South Korean public preferences on policies regarding essential workers such as healthcare workers, care workers, cleaning workers, and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workers on the front lines of the COVID-19 pandemic crisis. Using a two-wave panel survey conducted in 2020 and 2021, this paper analyzed how many citizens support policies for essential workers such as wage increases or improvements to their workplace environment, which types of workers gain more favorable public support, and the reasoning for the variation on public opinion on them. First, empirical analysis revealed that healthcare workers, care workers, and cleaning workers receive more support than doctors and healthcare public officers. Second, among individual-level determinants of policy support, those who experience personal damages from COVID-19 (medical damage as well as economic damage) and evaluate the government responses positively, tend to support policies for essential workers. Individual economic status has more nuanced implications, as those experiencing insecurity are more likely to continue supporting policies regarding essential workers, while those who are wealthier tend to lessen their initial support regarding essential workers as the COVID-19 crisis pers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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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몰인격성을 넘어: 행정윤리의 기초로서 서(恕)의 이론적 검토

저자 : 김인태 ( Intae Kim ) , 최태현 ( Taehyon Choi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간행물 : 정부학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55-190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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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시민과 공무원 간의 관계에서 보다 인간적인 행정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행정윤리에 대한 논의는 Weber의 몰인격성 개념에서 도출되는 제도적 논의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몰인격성 윤리를 넘어 유교의 충서(忠恕) 개념이 주는 함의를 중심으로 시민-공무원 간 관계의 인간적 측면에 주목하여, 타자에 대한 마음의 윤리를 검토함으로써 제도와 마음을 포함하는 현대 행정윤리의 기초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서의 윤리, 즉 타자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생각한 후에[恕] 자신의 진심을 다함[忠]의 윤리는 공무원이 시민(민원인)을 대함에도 적용된다. 사람과 사람 간 관계윤리의 복권은 보편성을 지향하는 제도적 원리로부터 파생되는 잔인각박과 불인불의라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단초가 되어준다. 이러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이 논문은 대표관료제, 적극행정, 그리고 시민과 공무원 간 밀접접촉 서비스 영역에서의 도전과 함의를 논의하였다.


Impersonality was suggested by Max Weber as one of the ideal characteristics of modern bureaucracy, but has been extended to the discourse of public ethics that keeps distance from emotion, arbitrariness, and even humanity, resulting in the dehumanization of the modern public administration. Although Max Weber implied that impersonality is an indispensable result of the rationalization and disenchantment of the modern world, scholars have noted that impersonality-oriented ethics is in conflict with the rising democratic and psychological need for care from citizen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a new perspective of administrative ethics that reconstructs the citizen-bureaucrat relationship as not so much institutional as a human relationship. The Confucian perspective of mind emphasizes two dimensions of the human mind: “seo” means compassion, benevolence, or generosity, and “chung” means being faithful to principles and self. We argue that impersonality should remain as a basic institutional principle, but to respond appropriately to citizens' specific needs we need new ethics that begin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actual people, so with “seo” then “chung.” We apply the framework to current issues including representative bureaucracy, proactive administration, and welfare service delivery to discuss its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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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공무원 충원방식과 조직 및 공직몰입

저자 : 박종민 ( Chong-min Park ) , 한유성 ( Yousueng Han ) , 김공록 ( Gongrok Kim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간행물 : 정부학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91-22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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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충원방식의 차이가 공무원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첫째, 경채 공무원은 공채 공무원보다 정서적ㆍ규범적 조직몰입이 더 높았다. 그리고 조직 재직기간이 길어지면 공채 공무원이든 경채 공무원이든 정서적ㆍ규범적 조직몰입이 높아지지만, 경채 충원방식과 재직기간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부정적이어서 둘 간의 차이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채 공무원은 공채 공무원보다 정서적ㆍ규범적 공직몰입도 더 높았다. 그리고 공무원 재직기간이 길어지면 공채 공무원이든 경채 공무원이든 정서적ㆍ규범적 공직몰입도 높아졌다. 그러나 경채 충원방식과 재직기간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경채 공무원은 공채 공무원보다 지속성 몰입이 낮았다. 그리고 재직기간이 길어져도 공채 공무원이든 경채 공무원이든 지속성 몰입이 높아지지 않아 경채 공무원은 물론 공채 공무원도 상황에 따라 민간부문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결과는 경채 공무원이 조직에 대한 열정과 충성을 유지하게 하려면 이들의 전문지식과 기술이 활용되는 근무 경험이나 이들에 대한 조직투자가 중요함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는 진입 이후의 인사관리가 충원방식의 다양성을 반영하도록 충원방식에 따라 특화된 인사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effects of the civil service recruitment method by analyzing how two groups of civil servants, exam-based and career-based, differ in their attitudes toward their organization and public service. First, the analysis shows that career-based civil servants have higher emotional and normative commitment than exam-based ones. Additionally, as years of service increase, the commitment increases for both groups. Notable is that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career-based recruitment and years of service is negative for organizational, if not public service, commitment, indicating that the difference between both groups is gradually reduced. Second, career-based civil servants have lower continuance commitment than exam-based ones. Interesting is that even if years of service increase, the commitment does not increase for both groups, suggesting that competent and experienced civil servants, regardless of how they are recruited, could be incentivized to leave the public service. These results suggest that, for career-based civil servants with greater affection and loyalty to remain in the public service, the work environment in which their expertise and skills are applied as well as the extent of organizational investment in them would be important, emphasizing the development of post-entry human resource management reflecting the diversity of the recruitmen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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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사제도의 정치화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분석: 정부역량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김현정 ( Hyunjung Kim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간행물 : 정부학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23-25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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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무원 인사제도의 정치화와 정부신뢰 간의 관계를 국가수준에서 분석하고, 정부 역량에 따라서 정치화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통합 보통최소제곱(POLS)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인사제도의 정치화가 높은 국가일수록 정부신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사제도의 정치화와 정부역량 간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인사제도의 정치화와 정부신뢰 간 부(-)의 관계는 정부역량이 낮은 국가에서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역량이 높은 국가에서는 정치화와 정부신뢰의 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으로 공무원 인사제도의 정치화가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정부역량에 따라서 인사제도의 정치화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oliticization of the civil service and trust in government, and examines how the relationship varies by government capacity, using pooled ordinary least squares (OLS) regression analysis. Results show that politicization of the civil service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trust in government. Additionally, the finding demonstrates that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ization of the civil service and trust in government is stronger when government capacity is low than when it is high. Overall,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politicization of the civil service as a factor affecting trust in government and the relationship is contingent upon the level of government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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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법원과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정당성 인식 연구

저자 : 김다은 ( Daeun Kim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간행물 : 정부학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55-288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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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이란 결정을 내릴 도덕적ㆍ법적인 권리 또는 자격과 관련된 규범적 개념이다. 법의 지배 원칙을 지키고 구현하는 기관으로서 법원과 경찰에 대한 정당성을 높게 인식할 때, 시민들은 이들의 결정에 따르고 복종하며 나아가 법의 지배 원칙에도 협력하고 순응할 것이다. 시민의 주관적 인식과 태도가 정당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정당성 인식의 세부 차원 중 정서적 지지는 법원과 경찰 공통으로 절차적 공정성과 배분적 공정성, 효과성 인식, 법의 지배 원칙에 대한 지지가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반면 준수의무는 각각 법원과 경찰을 대상으로 영향 요인이 다르게 나타났다. 정당성에 대한 인식은 장기간에 걸쳐 경험과 사회화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태도로서 쉽게 훼손되지 않는다. 그러나 항상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것 역시 아니며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한다면 이를 단기간에 되돌리기 쉽지 않다. 따라서 정당성 인식을 높이고 시민으로부터 지지와 신뢰를 되찾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As a normative concept, legitimacy represents moral and legal rights to make decisions. When people's perceived legitimacy of a state institution is high, they are more likely to follow and accept its decisions. In this regard, legal institutions need to secure legitimacy from the public. However, perceived legitimacy of legal institutions is not a given. It can be formed only through years of experience and socialization. Focusing on the perceived legitimacy of the courts and police, this study analyzed survey results of Korean citizens. Perceived legitimacy of legal institution was measured in two different dimensions: affective support and obligation to obey. Results show that procedural justice and distributive justice, effectiveness, and support for the rule of law have positive impacts on the public's affective support of the courts and police. Conversely, people's obligation to obey the courts and the police are influenced by different factors. The legitimacy of legal institutions does not fluctuate much, so it doesn't decline in a short period. But it is also difficult to increase. Thus, constant efforts are needed to increase the public's perceived legitimacy of legal institutions to enhance the rule of law i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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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 행정학의 정체성 위기에 관한 연구

저자 : 이병량 ( Byung Ryang Lee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간행물 : 정부학연구 27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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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그간의 한국 행정학 연구 성과 가운데 행정학의 정체성 위기 혹은 학문적 위기에 관한 논의를 분석하고 평가하고자 하였다. 분석의 결과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경우, 한국의 행정학이 수입 학문이라는 명확한 자각에 바탕을 두고 이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치열한 고민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런 고민은 한국의 행정 현실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형성이 한국 행정학의 학문적 정체성 정립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논의로 이어졌으며 그와 같은 기준에서 당시의 한국 행정학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진단되었다. 2000년대 이후 한국 행정학의 정체성 위기에 대한 논의는 응용학문으로서 행정학의 실용성에 대한 모색을 중심으로 새롭게 이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신공공관리론적 정부개혁을 통한 행정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와 그간 한국의 행정학이 보여준 학문적·현실적 성과에 대한 비판적 평가에 기인한 것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이루어진 한국 행정학의 학문적 정체성에 대한 모색과는 일정하게 단절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국 행정학이 학문 분과로서 본질적으로 지향해야 할 지점이 한국의 행정 현상에 대한 설명과 이를 바탕으로 한 인과이론의 형성이라는 점에 주목한 논의들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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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국 대통령 연구의 저발전과 지향점: 미국 대통령 연구와 비교를 통한 시사점

저자 : 신현기 ( Hyun Ki Shin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간행물 : 정부학연구 27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5-83 (4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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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함성득의 ≪대통령학≫(1999) 이후 한국 대통령 연구의 경향을 분석하고, 이에 근거해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안했다. 1998-2021년 상반기까지 약 20여 년간 행정학, 정치학, 법학, 언론학 등 분야의 학술등재지에 실린 논문 286개를 수집한 뒤 헌정 수준 연구와 시스템/운영 수준 연구로 분류했다. 헌정 수준 연구는 권력구조에 대한 연구로, 대통령제와 반대통령제(semi-presidentialism) 연구로 구분된다. 시스템/운영 수준 연구는 대통령의 개인적 리더십, 입법적 대통령, 대중적 대통령, 제도적 대통령, 정책과정에서의 대통령의 영향력, 인수위 연구 등 6가지 연구대상으로 구분했다. 분석 결과, 2000년 이후부터 대통령 연구가 꾸준히 증가했으며, 헌정 수준 연구가 전체의 18.5%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시스템/운영 수준의 연구였다. 그러나 한국 대통령 연구에서는 대통령과 다른 행위자 간의 구조화된 관계 속에서 대통령의 인센티브와 자원에 의해 대통령의 선택과 행위 패턴이 만들어진다는 제도적 행위자(institutional actor) 관점이 여전히 확고하게 자리잡지 못했고, 이는 이론적 체계화와 계량적 연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연구방향으로는 ⅰ)미국 대통령 연구에 대한 맥락적 이해 ⅱ)남미와 아시아의 대통령제 국가에 대한 비교연구 ⅲ)새롭게 발굴한 데이터와 한국의 특수성에 바탕한 한국 대통령 연구 등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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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H=XZ2, 행복 방정식을 풀다: 행복의 결정요인에 대한 리뷰

저자 : 김지원 ( Ji Won Kim ) , 구교준 ( Jun Koo ) , 김동욱 ( Dong Wook Kim ) , 고은정 ( Eun Jeong Ko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간행물 : 정부학연구 27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5-119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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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은 심리학뿐 아니라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 행정학 등 광범위한 사회과학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받는 일종의 범용성을 가진 주제로 폭넓은 분야에서 다양한 이슈들과 접목되어 연구되고 있다. 본 리뷰는 행복에 영향을 끼치는 결정요인에 관한 광범위한 연구를 Veenhoven이 제시한 행복의 '투입-전환-산출'이라는 개념적 틀을 활용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정리하였다. 행복의 투입요인과 전환요인은 상호작용하며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한 사회의 투입요인이 향상된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행복 수준의 제고를 위해서는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원의 투입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원이 실제 개인의 행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전환요인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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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상도시의 관점에서 박원순 시정 평가하기

저자 : 이용숙 ( Yong-sook Lee ) , 신영민 ( Young-min Shin ) , 이민영 ( Min-young Lee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간행물 : 정부학연구 27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1-163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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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상도시(ordinary cities)의 관점에서 박원순 시정과 그 주요 정책들을 분석·평가한다. 일상도시론은 서구 중심적 도시 논의를 일반화하고 그 정책들을 타 도시에 모방·이식하려는 행위를 비판하며 도시이론의 인식론적 전환을 주장한다. 일상도시론은 도시의 복잡성, 다양성, 포용성을 강조하면서 평범한 도시인의 삶을 개선시키고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주안점을 둔다. 이 연구는 일상도시의 인식론적 전제와 정책적 제안을 소개한 후, 이 시각에서 박원순 시정 하에서 시도되었던 다양한 정책실험들의 의미와 한계를 분석·평가한다. 분석 결과, 박원순 시정은 서울의 고유성을 찾고자 역사도심계획과 생활밀착형 정책들을 추진하였으며, 다양한 참여 거버넌스에 대한 실험을 추진했고, 사회복지 예산 증대를 통해 재분배정책을 강화했으며, 도시화경제를 위한 사회적경제 정책들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계획과 정책들은 일상도시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출발이지만, 관광자원 중심의 역사도심개발, 시민참여 형식화, 취약계층 중심의 복지정책과 낮은 체감, 그리고 지속가능성 문제 등의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는 기존 문헌검토, 서울시 및 서울연구원 자료 분석, 관계자 심층면접에 근거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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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보수 및 진보 정부 시기별 정부예산에 관한 사회적 인식과 언론의 프레임 비교 분석

저자 : 이재무 ( Jae Moo Lee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간행물 : 정부학연구 27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5-19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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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연결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인식과 언론의 뉴스기사 속 프레임 사이의 차이 여부, 집권 정부의 지향 이념에 따른 양상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그에 보수적인 박근혜 정부, 진보적인 문재인 정부 각 시기를 대상으로 빅데이터 자료를 추출하여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박근혜 정부 시기 SNS에서는 간접적 영역에 대한 관심, 부정감성어 선호 등의 특성이 파악되었고, 처우 개선과 효율성 지향에 긍정감성어, 부적절한 처리과정과 태도 비판, 거부감 표현에 부정감성어가 각각 사용되었다. 언론에서는 정치적 행위자와 예산 처리 과정에 집중, 부정감성어 선호 등의 특성이 파악되었고, 처우 개선과 합리성 지향에 긍정감성어, 부적절한 처리과정과 태도, 처리결과에 대한 비판에 부정감성어가 각각 사용되었다. 반면, 문재인 정부 시기 SNS에서는 정부예산에 관한 민감한 반응, 간접적 영역에 대한 관심, 부정감성어 선호 등이 특징으로 확인되었고, 당위성 지향에 긍정감성어, 불법적 행위, 예산 처리 과정과 결과에 대한 비판에 부정감성어가 각각 활용되었다. 언론에서는 정치적 행위자와 예산 처리 과정에 집중, 긍정감성어 선호 등이 특징으로 확인되었고, 일부 관계자의 태도 평가, 효율성 지향에 긍정감성어, 불법적 행위, 일부 관계자의 태도 비판에 부정감성어가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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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공공부문 종사자는 어떻게 딜레마를 느끼는가? 딜레마 인지 과정에 관한 경험적 연구

저자 : 박종수 ( Jong Soo Park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간행물 : 정부학연구 27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3-229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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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공부문 종사자의 딜레마 인지에 대한 개인적 요인(적극적 성격과 공적성취동기)과 조직적 요인(심리적 안전감과 조직적 집합주의)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공직자의 개인적 특성 중 공적성취동기가 책임성의 딜레마를 인지할 확률을 감소시키나, 조직적 특성으로서 조직적 집합주의는 딜레마를 인지할 확률을 증가시킴을 보여 준다. 공공부문 종사자는 딜레마 이론의 예측과는 달리 의사결정자로서의 자신의 선호를 의사결정에 반영하여 책임성의 딜레마를 인지하지 않은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공직자 개인의 적극적인 성격과 조직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안전감은 책임성의 딜레마를 인지하거나 계층적 책임성을 넘어서 정치적 책임성의 대안을 선택할 가능성을 증가시켰다. 본 연구는 책임성의 딜레마의 맥락에서 딜레마의 인지 과정과 딜레마의 정확한 이해를 위한 이론적 및 실천적 함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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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국민의 디지털 전환 대응 유형 분석

저자 : 최흥석 ( Heung Suk Choi ) , 한승주 ( Seung Joo Han ) , 이철주 ( Cheoul Joo Lee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간행물 : 정부학연구 27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31-26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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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민의 디지털 전환 대응 양태를 군집분석과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적용하여 분석했다. 디지털 역량 변수군을 활용한 군집분석을 통해서 디지털 전환 선도 집단, 추상적 기대 집단, 소극적 기회 모색 집단, 능동적 대응 집단1, 능동적 대응 집단2, 그리고 소외 집단의 6개 디지털 전환 대응 국민 군집을 추출하고, 각 군집에 속한 국민의 개인 수준 속성을 심층 분석하였다.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서는 디지털 전환을 통한 삶의 질 개선 기회 인식, 디지털 기술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 인식, 기술 신뢰, 디지털 기술에 대한 비용지불의사, 연령, 성별, 가구 소득, 학력 등의 변수가 개별 국민의 군집 소속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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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선택과 집중 돌아보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조업별 지원금 집중도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의 실증분석

저자 : 문석휘 ( Seok Hwi Moon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간행물 : 정부학연구 27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65-302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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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Distance To Frontiers 개념으로 바라본 제조업별 기술격차 및 혁신 지원정책의 선택과 집중 정도를 측정하고, 그것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국가연구개발사업 2010∼2017년 자료를 활용한 실증 분석 결과, 추격(catch-up)을 특징으로 하는 기술격차를 통한 성장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연도를 거듭할수록 기술격차가 감소하는 만큼 이러한 방식의 성장이 지속 가능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지원금 집중도의 비선형효과는 선도자와 기술격차가 큰 후발자 집단에서 역 U자의 관계가 강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혁신 지원의 높은 집중도가 후발주자 산업에서 어느 지점 이후로 오히려 생산성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상기 결과는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혁신 정책의 필요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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