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 김정 ( Jung Kim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간행물 :
정부학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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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 성공은 시민의 자발적 순응에 기초한 대규모 집합 행동을 요구한다. 윤리적 연대에 기초한 '신뢰 사회'의 논리, 합리적 공포에 기초한 '위험 사회'의 논리, 정서적 반발에 기초한 '분열 사회'의 논리는 시민이 대규모 집합 행동에 참여하는 미시적 동기를 설명하는 상이한 가설들이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팬데믹의 '위기 정치' 시간에는 '위험 사회'의 속성이 강할수록 방역 정책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둘째, 엔데믹의 '정상 정치' 시간에는 합리적 공포가 시민의 자발적 순응을 높이는 효과가 '수확 체감'의 법칙을 따라 줄어든다. '위험 사회' 가설은 '위기 정치' 기간 선진산업민주국의 코로나19 방역 정책 결과의 변이를 잘 설명했고, 그 효과가 '정상 정치' 기간 소멸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한국 사례의 통시적 비교는 시민이 '위험 사회'의 논리에서 점차 빠져나와 '분열 사회'의 논리로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rgue that a risk society, compared to a trust society or polarized society, is better at facilitating large-scale collective action, which is the political foundation of voluntary civic compliance with government 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s policy recommendation, and ultimately successful COVID-19 pandemic policy optimization between health and the economy. Its effect follows the law of diminishing returns, decreasing from 'crisis politics' time to 'normal politics' time. Descriptive and statistical analyses across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and in the case of South Korea over time in terms of national pandemic policy responses, confirm its theoretical expectations.
저자 : 배진석 ( Jin Seok Bae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간행물 :
정부학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1-6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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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코로나19로 조성되었던 위기결집효과(rally around the flag)의 약화 및 소멸과정에서 발현되는 당파성 정치의 특성을 대통령과 정부의 대응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 변화를 통해 고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팬데믹 관련 위기결집효과의 발생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반면, 이 효과의 지속성과 소멸과정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했다. 이 연구의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역성과가 압도적으로 양호할 때, 정치적 반대세력은 그 성과를 부정하기 힘들어 상대적으로 이념 간 평가의 격차가 줄어든다. 다만 정치적 반대자는 방역 성과의 공로를 대통령에게 돌리려 하지 않는다. 둘째, 방역성과에 논란의 여지가 생기면, 정치적 지지자와 반대자들은 각각 그 성과를 평가절상하거나 평가절하한다. 그 결과, 성과에 대한 평가는 이념적으로 양극화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 방역성과에 대한 평가의 차이는 이념이나 정책선호보다 대통령에 대한 호오감정에서 비롯된 정서적 양극화일 가능성이 크다. 이 연구는 팬데믹이라는 예외적 위기의 순간에도 적응력을 발휘하는 당파적 사고의 영향력을 확인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partisan politics expressed in the weakening and disappearing of rally-around-the-flag created by Covid-19 through changes in citizens' opinions on the response of the president and the government to the pandemic. While studies on the occurrence of the pandemic-related rally effect are being actively conducted, research on this effect's durability and extinction process has received relatively scant attention.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First, when the quarantine performance is overwhelmingly good, political opponents have difficulty denying the version, so the gap in evaluation between partisans is relatively narrowed. However, political opponents do not want to attribute the achievement of quarantine to the president. Second, if the quarantine performance is controversial, political supporters and opponents will revalue or devalue the performance, respectively. Thus, performance evaluation is highly likely to be ideologically polarized. Third, the difference in the evaluation of the quarantine performance is more likely to be an emotional polarization stemming from positive or negative perspectives about the president rather than ideology or policy preference. This study confirmed the influence of partisan mindset that exerts adaptability even in times of exceptional crisis such as a pandemic.
저자 : 오현진 ( Hyunjin Oh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간행물 :
정부학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5-86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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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이 확산될수록 잘못된 정보 역시 빠르게 전파되는 현상을 가르키는 이른바 인포데믹(Infodemic)의 문제는 실제 개인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허위정보에 취약할수록 백신 접종 거부나 방역지침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정부의 위기관리 조정비용을 상승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고 있다. 갈수록 뉴미디어 환경을 통해 허위정보의 유포와 확산이 용이해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누가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에 취약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아직 부족한 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본 논문은 당파성(Partisanship)과 당파적 양극화(Partisan polarization)의 심화라는 정치적 환경이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형성하는데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있다. 2021년 8월 말 실시한 '코로나19의 사회적 영향과 시민인식에 관한 온라인 패널여론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본 논문은 당파성의 유무 자체보다도 당파성의 방향과 당파적 양극화의 강도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에 대한 일반 시민의 믿음 혹은 불신 경향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As the coronavirus (COVID-19) pandemic has had a severe effect and became politicized across the world, we have witnessed that the rapid spread of misinformation and misperceptions about the COVID-19 have been damaging to personal health as well as inflicting massive social costs for managing the public health crisis. Growing concerns about the social consequences of the COVID-19 infodemic have lead scholarly works to focus mainly on the extent to which people with misperceptions ignore the government guidelines or hesitate to vaccinate. However, much less empirical work has asked who are more susceptible to embrace misinformation. Using a online panel surve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how misperceptions about the COVID-19 are distributed among the public in South Korea, focusing on the role of partisanship and partisan polarization. This analysis found that the direction and strength of partisan identities play a crucial role in embracing the COVID-19 misinformation. It also shows that presidential out-partisans tend to embrace substantially greater misperceptions than presidential co-partisans, and the partisan perception gap is more pronounced for those with higher levels of partisan polarization.
저자 : 길정아 ( Jung-ah Gil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간행물 :
정부학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7-121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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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의 코로나 방역 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를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여야 간의 초당파적이고 협력적인 상호작용에 주목한다. 분석 결과, 여야 간의 타협과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정부의 코로나 방역 정책과 관련된 여러 차원의 평가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의 정책적 기조는 본질적으로 당파적 속성을 띠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에는 정당 선호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또한, 여야 간의 상호작용의 양상은 다수결제도 하에서 다수당 지지자들보다는 소수당 지지자들에게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다. 따라서 여야 간의 초당파적 협력에 대한 인식은 특히 소수 야당 지지자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냄으로써, 정부의 코로나 방역 정책 평가에 대한 당파적 차이를 상쇄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특히 전 국민적인 지지를 필요로 하는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여야 간의 협력과 소통에 기반한 의사결정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ocus on how the compromise between the two leading parties in the National Assembly affects the public's perception of COVID-19 prevention policies. More specifically, I examined how the public evaluation of such policies becomes increasingly positive with the perception of bipartisan interaction.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citizens' positive perception of bipartisan compromise is likely to improve their perspective on various aspects related to COVID-19 prevention policies. The government's positions on particular policies naturally imply partisan orientations. Thus, the public inevitably evaluates a given policy or law based on their partisan preferences. Nevertheless, the positive perception of bipartisanship invalidates partisan differences regarding COVID-19 prevention polic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y that bipartisan compromise in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be a prerequisite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policies requiring mass support and compliance.
저자 : 신진욱 ( Jin-wook Shin ) , 박선경 ( Sunkyoung Park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간행물 :
정부학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3-15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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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20∼21년에 수행한 코로나19 시민인식 패널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보건의료, 돌봄, 청소, 배달, 운수, 물류 등 이른바 필수업무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정책에 누가 왜동의 혹은 반대하는지 분석했다. 첫째, 의사나 보건의료 공무원보다 의료·돌봄·청소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더 많은 지지를 받았다. 둘째, 필수노동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동의 및 동의 지속에는 코로나19 감염이나 경제적 피해 경험, 실직과 소득감소 등 위험의 인지, 정부의 재난 대응에 대한 긍정 평가가 강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경제적 지위의 설명력은 일관되지 않았다. 연구결과는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연대가 무엇보다 사람들의 직간접적인 재난 경험과 정부 역할의 중요성 인지와 같은 상황 변수에 의해 큰 영향을 받으며, 따라서 재난 상황에 형성된 기회의 창을 활용할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이 제도개선 노력의 성공을 위해 중요함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analyze South Korean public preferences on policies regarding essential workers such as healthcare workers, care workers, cleaning workers, and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workers on the front lines of the COVID-19 pandemic crisis. Using a two-wave panel survey conducted in 2020 and 2021, this paper analyzed how many citizens support policies for essential workers such as wage increases or improvements to their workplace environment, which types of workers gain more favorable public support, and the reasoning for the variation on public opinion on them. First, empirical analysis revealed that healthcare workers, care workers, and cleaning workers receive more support than doctors and healthcare public officers. Second, among individual-level determinants of policy support, those who experience personal damages from COVID-19 (medical damage as well as economic damage) and evaluate the government responses positively, tend to support policies for essential workers. Individual economic status has more nuanced implications, as those experiencing insecurity are more likely to continue supporting policies regarding essential workers, while those who are wealthier tend to lessen their initial support regarding essential workers as the COVID-19 crisis persists.
저자 : 김인태 ( Intae Kim ) , 최태현 ( Taehyon Choi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간행물 :
정부학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55-190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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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시민과 공무원 간의 관계에서 보다 인간적인 행정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행정윤리에 대한 논의는 Weber의 몰인격성 개념에서 도출되는 제도적 논의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몰인격성 윤리를 넘어 유교의 충서(忠恕) 개념이 주는 함의를 중심으로 시민-공무원 간 관계의 인간적 측면에 주목하여, 타자에 대한 마음의 윤리를 검토함으로써 제도와 마음을 포함하는 현대 행정윤리의 기초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서의 윤리, 즉 타자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생각한 후에[恕] 자신의 진심을 다함[忠]의 윤리는 공무원이 시민(민원인)을 대함에도 적용된다. 사람과 사람 간 관계윤리의 복권은 보편성을 지향하는 제도적 원리로부터 파생되는 잔인각박과 불인불의라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단초가 되어준다. 이러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이 논문은 대표관료제, 적극행정, 그리고 시민과 공무원 간 밀접접촉 서비스 영역에서의 도전과 함의를 논의하였다.
Impersonality was suggested by Max Weber as one of the ideal characteristics of modern bureaucracy, but has been extended to the discourse of public ethics that keeps distance from emotion, arbitrariness, and even humanity, resulting in the dehumanization of the modern public administration. Although Max Weber implied that impersonality is an indispensable result of the rationalization and disenchantment of the modern world, scholars have noted that impersonality-oriented ethics is in conflict with the rising democratic and psychological need for care from citizen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a new perspective of administrative ethics that reconstructs the citizen-bureaucrat relationship as not so much institutional as a human relationship. The Confucian perspective of mind emphasizes two dimensions of the human mind: “seo” means compassion, benevolence, or generosity, and “chung” means being faithful to principles and self. We argue that impersonality should remain as a basic institutional principle, but to respond appropriately to citizens' specific needs we need new ethics that begin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actual people, so with “seo” then “chung.” We apply the framework to current issues including representative bureaucracy, proactive administration, and welfare service delivery to discuss its implications.
저자 : 박종민 ( Chong-min Park ) , 한유성 ( Yousueng Han ) , 김공록 ( Gongrok Kim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간행물 :
정부학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91-22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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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충원방식의 차이가 공무원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첫째, 경채 공무원은 공채 공무원보다 정서적ㆍ규범적 조직몰입이 더 높았다. 그리고 조직 재직기간이 길어지면 공채 공무원이든 경채 공무원이든 정서적ㆍ규범적 조직몰입이 높아지지만, 경채 충원방식과 재직기간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부정적이어서 둘 간의 차이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채 공무원은 공채 공무원보다 정서적ㆍ규범적 공직몰입도 더 높았다. 그리고 공무원 재직기간이 길어지면 공채 공무원이든 경채 공무원이든 정서적ㆍ규범적 공직몰입도 높아졌다. 그러나 경채 충원방식과 재직기간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경채 공무원은 공채 공무원보다 지속성 몰입이 낮았다. 그리고 재직기간이 길어져도 공채 공무원이든 경채 공무원이든 지속성 몰입이 높아지지 않아 경채 공무원은 물론 공채 공무원도 상황에 따라 민간부문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결과는 경채 공무원이 조직에 대한 열정과 충성을 유지하게 하려면 이들의 전문지식과 기술이 활용되는 근무 경험이나 이들에 대한 조직투자가 중요함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는 진입 이후의 인사관리가 충원방식의 다양성을 반영하도록 충원방식에 따라 특화된 인사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effects of the civil service recruitment method by analyzing how two groups of civil servants, exam-based and career-based, differ in their attitudes toward their organization and public service. First, the analysis shows that career-based civil servants have higher emotional and normative commitment than exam-based ones. Additionally, as years of service increase, the commitment increases for both groups. Notable is that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career-based recruitment and years of service is negative for organizational, if not public service, commitment, indicating that the difference between both groups is gradually reduced. Second, career-based civil servants have lower continuance commitment than exam-based ones. Interesting is that even if years of service increase, the commitment does not increase for both groups, suggesting that competent and experienced civil servants, regardless of how they are recruited, could be incentivized to leave the public service. These results suggest that, for career-based civil servants with greater affection and loyalty to remain in the public service, the work environment in which their expertise and skills are applied as well as the extent of organizational investment in them would be important, emphasizing the development of post-entry human resource management reflecting the diversity of the recruitment method.
저자 : 김현정 ( Hyunjung Kim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간행물 :
정부학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23-25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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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무원 인사제도의 정치화와 정부신뢰 간의 관계를 국가수준에서 분석하고, 정부 역량에 따라서 정치화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통합 보통최소제곱(POLS)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인사제도의 정치화가 높은 국가일수록 정부신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사제도의 정치화와 정부역량 간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인사제도의 정치화와 정부신뢰 간 부(-)의 관계는 정부역량이 낮은 국가에서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역량이 높은 국가에서는 정치화와 정부신뢰의 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으로 공무원 인사제도의 정치화가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정부역량에 따라서 인사제도의 정치화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oliticization of the civil service and trust in government, and examines how the relationship varies by government capacity, using pooled ordinary least squares (OLS) regression analysis. Results show that politicization of the civil service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trust in government. Additionally, the finding demonstrates that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ization of the civil service and trust in government is stronger when government capacity is low than when it is high. Overall,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politicization of the civil service as a factor affecting trust in government and the relationship is contingent upon the level of government capacity.
저자 : 김다은 ( Daeun Kim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간행물 :
정부학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55-288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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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이란 결정을 내릴 도덕적ㆍ법적인 권리 또는 자격과 관련된 규범적 개념이다. 법의 지배 원칙을 지키고 구현하는 기관으로서 법원과 경찰에 대한 정당성을 높게 인식할 때, 시민들은 이들의 결정에 따르고 복종하며 나아가 법의 지배 원칙에도 협력하고 순응할 것이다. 시민의 주관적 인식과 태도가 정당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정당성 인식의 세부 차원 중 정서적 지지는 법원과 경찰 공통으로 절차적 공정성과 배분적 공정성, 효과성 인식, 법의 지배 원칙에 대한 지지가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반면 준수의무는 각각 법원과 경찰을 대상으로 영향 요인이 다르게 나타났다. 정당성에 대한 인식은 장기간에 걸쳐 경험과 사회화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태도로서 쉽게 훼손되지 않는다. 그러나 항상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것 역시 아니며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한다면 이를 단기간에 되돌리기 쉽지 않다. 따라서 정당성 인식을 높이고 시민으로부터 지지와 신뢰를 되찾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As a normative concept, legitimacy represents moral and legal rights to make decisions. When people's perceived legitimacy of a state institution is high, they are more likely to follow and accept its decisions. In this regard, legal institutions need to secure legitimacy from the public. However, perceived legitimacy of legal institutions is not a given. It can be formed only through years of experience and socialization. Focusing on the perceived legitimacy of the courts and police, this study analyzed survey results of Korean citizens. Perceived legitimacy of legal institution was measured in two different dimensions: affective support and obligation to obey. Results show that procedural justice and distributive justice, effectiveness, and support for the rule of law have positive impacts on the public's affective support of the courts and police. Conversely, people's obligation to obey the courts and the police are influenced by different factors. The legitimacy of legal institutions does not fluctuate much, so it doesn't decline in a short period. But it is also difficult to increase. Thus, constant efforts are needed to increase the public's perceived legitimacy of legal institutions to enhance the rule of law i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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