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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조직재편 과정에서의 주식가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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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재편 과정에서의 주식가치평가

Stock valuation at company reorganization

이연구 ( Lee¸ Youn-ku )
  • : 한국경제법학회
  • : 경제법연구 20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12월
  • : 133-156(24pages)
경제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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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주식가치 평가방법의 유형
Ⅲ. 개별 법률상 주식가치 평가방법
Ⅳ. 주식가치 평가에 관한 판례의 태도
Ⅴ. 주요 외국의 주식가치 평가에 관한 입법례와 판례
Ⅵ.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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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치평가는 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는 것이다. 그런데 상장회사 및 비상장회사를 막론하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때 주식가치평가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주식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제도와 기준을 정립하는 것은 회사의 운영 측면에서나 주주의 보호 측면에서나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상법은 주가를 원칙적으로는 주주와 회사 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기준 외에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자본시장법은 상장주식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의 시장주가를 기초로 산술평균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시장주가를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로 삼으면서도, 시장주가가 당해법인의 객관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순자산가치나 수익가치 등 다른 평가요소를 반영하여 당해 법인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본시장법 및 판례에서 시장주가를 우선적 기준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하여 주식매수에서의 공정한 가액을 정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금융계 및 주식시장에서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이 법제도에 비하여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한다는 측면에서 자본시장법상 상장주식의 가치평가 방법을 획일적으로 정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다. 또한 대법원은 시장주가가 당해 법인의 객관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 시장주가 이외의 다른 평가요소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할 뿐, 법인의 객관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이러한 기준의 하나로서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조직재편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이 담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나아가 주주가 회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주식가치를 평가·협의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공정한 가액’으로 주식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주식가치를 평가하는데 기초가 되는 회사의 근거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주주의 권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교부금 합병의 경우와 같이 소수주주가 축출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일본이나 독일의 경우와 같이 조직재편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포함하여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보다 부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Stock valuation is a fair evaluation of a value of stocks owned by shareholders. However, shareholders often disagree about the fair value of stocks whether a targeted company is listed or not. So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technical standards for a fair evaluation of stock values to protect the rights of minority shareholders and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In principle, methods of communication between a company and its shareholders is strictly regulated under the Korean Commercial Act. However, the Commercial Act remains silent on specific methods of stock evaluation except saying that if agreement is not reached between the parties, then the court must decide on a ‘fair value’ of a company. In the case of the Korean Capital Market Act, a fair value of a company is calculated to be the arithmetic average of the market price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In this regard, the Supreme Court considers the market stock price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but if it is judged that the market stock price does not properly reflect the objective value of the company, it will put more weights on other evaluation factors such as net asset value and profit value.
The position of domestic laws and the court precedents that evaluates a fair value of stocks based on its market price is fundamentally desirable. However, other factors must als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e.g. it is not always desirable to adopt the evaluation method of the Capital Market Act in a situation where finance and market conditions change too fast for the legal system. On the other hand, the court only says that if the market price does not properly reflect the objective value of the corporation, other evaluation factors other than the market price should be reflected. The court does not provide a standard for the fact that it does not properly reflect the objective value of a corporation. So, referring to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as one of these standards, I propose a method to check whether procedural fairness is guaranteed in the process of reorganization.
Furthermore,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s of shareholders to evaluate and negotiate the stock value on an equal footing with the company, and to request the court to determine the stock purchase price at a ‘fair price’ if an agreement is not reached, the shareholder’s right to access the company’s books, which is the basis for evaluation, should be fully guaranteed And considering the situation in which minority shareholders are expelled, such as in a cash-out merger as in the case of Japan and Germany, including the synergy effect of reorganization when evaluating the stock value is a way more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 of shareholder 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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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10-ECN-0102-2022-000-001045858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연3회
  • : 1738-5458
  • : 2713-6299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2-2022
  • :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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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권2호(2022년 08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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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사법상 이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의무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저자 : 윤승영 ( Seung Young Yoon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38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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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상 내부통제시스템을 적정하게 구축하고 실효적으로 운영해야 할 의무는 이사들이 부담한다. 우리 대법원은 내부통제에 관한 규정이 법제화되기 이전부터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를 인정하였다. 2008년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에서 '고도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대규모 회사의 이사는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다'는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법리를 설시하였다. 대우그룹 판결 이후 이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의무에 대한 대법원의 후속 판결이 없었는데, 2021년 11월에 유니온스틸 판결이 나온 지 불과 6개월 후인 2022년 5월에 대법원이 대우건설 주주대표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하면서 이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의무와 책임에 관한 중요한 법리가 도출되었다. 미국의 델라웨어주 법원은 1996년 Caremark 판결 이후 지금까지 주로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을 판단하면서 이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들을 고려하였다. 우리 대법원의 법리도 이와 유사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요컨대, 모든 회사는 자신의 업종과 규모에 적정하고 합리적인 통합적 위험관리체계로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고, 이는 이사에게 요구되는 신인의무의 내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최근 판결은 앞에서 살펴본 이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의무와 책임에 대한 델라웨어주 법원의 판결들의 법리가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9년 Marchand 판결에서 도출된 '사업상 핵심적인 사항(Mission Critical)' 법리는 이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의무를 부담하는 업무의 성격이나 종류 등에 따라서 그 책임의 경중이 차등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니온스틸 판결과 대우건설 판결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높은 법적 위험이 예상되는 업무' 법리와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실효성과 관련한 델라웨어주 법원의 법리는 STX조선해양 판결에서 '내부통제시스템이 합리적으로 구축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는지 여부'의 판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실무에서도 Marchand 판결 이후에 강화되고 있는 이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의무와 관련한 향후 델라웨어주 판결들의 법리를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Boards of directors are supposed to act as monitors to control managerial agency costs. Directors in theory face liability for compliance oversight failures, but only if so egregious as to amount to bad faith. Corporate compliance programs play a central role in society's current response.
Recent rulings in Korean Supreme Court signal a new understanding of Caremark obligating boards not merely to attempt oversight, but to ensure proactively that such oversight is effective. This subtle but significant change in board duties is one to which the academic literature should respond. This article
first reviews the Union Steel Co. and Daewoo Construction Co. cases and argues that these cases hold significance for the future of a director's duty of oversight.
Second, this article evaluates the recent Delaware case law development, including the Marchand cases. In Delaware, it appears that the only way liability could be established for failure to monitor is if the plaintiff shows that the board knew of corporate misconduct but consciously disregarded its duty to address this misconduct, thereby acting in bad faith. In Marchand, the court held that board oversight of such risks must be “rigorously exercised” when dealing with “mission critical” risks. Filling the gap, this article presents long-term strategic advice for boards not only to reduce the risk of derivatives claims permised on a failure of board oversight but also to thrive as exemplars of good governance and ethical lead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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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와 감사업무의 실효성 제고 방안

저자 : 김홍기 ( Hongki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9-6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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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업은 지배주주가 많고, 혈연ㆍ학연ㆍ지연 등으로 얽혀 있어서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영향력을 벗어나기 쉽지 않다. 더욱이 감사위원회는 감사대상인 이사회내의 위원회로 되어 있어서 자기감사의 모순도 있다. 따라서 선진 각국의 회사법을 참고하여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는 회사편 전체의 개편이 수반되는 지난한 작업이므로 이 글에서는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첫째, 상법은 상장 또는 비상장회사를 불문하고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하고 있는 바,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에 추천하는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절차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다. ①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며, ②소수주주나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자를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시킬 것을 제안한다.
둘째, 상법상 감사위원회는 독임제 감사를 대체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의 임기는 피감대상인 이사와 동일하게 되어 있어서, 1년 또는 2년의 임기로 임명할 경우에 감사위원의 독립성이 저해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의 임기는 감사에 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만일, 이사의 지위 때문에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에 대해서만 따로 임기를 규정하는 것이 어렵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 3년에 미치지 못하게 감사위원의 임기를 정하는 경우에는 ESG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외이사의 pool과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코스피200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위원의 대부분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보다 작은 회사에 대해서도 그 실태를 조사하고 사외이사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사외이사 후보를 물색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인사혁신처 등이 운용하는 인재정보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감사업무에 내부감사조직을 활용할 경우에는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필요하다.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위해서는 감사위원회는 ①내부감사부서에 직접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②내부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에 동의권을 가지고, 인사고과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③일정 규모 이상인 회사의 내부감사조직에는 변호사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Korean companies have many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are entangled by blood, academic and regional ties, so it is not easy to escape the influence of controlling shareholders or management. Moreover, since the audit committee is a committee within the board of directors that is subject to audit, there is also a contradiction in self-audi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method of separating the decision-making body from the executive body. However, since this is a tedious task that entails reorganization of the entire company law, this article focus on increasing the independence of the audit committee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urrent Korean law.
First, the Commercial Act requires that more than two-thirds of the audit committee members are outside directors regardless of listed or unlisted companies. we recommend that ① The Outside Director Candidate Recommendation Committee('ODCRC') is also established for unlisted companies (except for small companies), ② It is suggested that all members of the CDCRC be composed of outside directors, and ③ minority shareholders or those who can properly evaluate the independence and professionalism of the outside directors should participate as members of the CDCRC.
Second, although the audit committee is an institution that replaces the independent auditor under the Commercial Act, the term of the audit committee member is the same as that of the director who subject to audit, thus the independency of audit member are influenced. Therefore, the term of directors who become audit committee members needs to be reg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independence auditor.
Third,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pool of outside directors and the ratio of outside directors in the audit committee. In the case of KOSPI 200 listed companies, most of the audit committee consists of outside directors. If it is not easy to find candidates for outside directors, it is recommend to utilize information operated by the Korea Listed Companies Association and the Ministry of HR Innovation.
Fourth, when using the internal audit organization for audit work, efficient work cooperation is required. For efficient work cooperation, the audit committee must ① have the authority to directly instruct the internal audit department, ② have the right to consent to the appointment and dismissal of the person in charge of the internal audit department, and ③ include lawyers in internal audit of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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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사 물적분할의 주요 쟁점과 주주보호 방향

저자 : 원종현 ( Won Chong Hyun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5-104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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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후 일부 기업들이 기존 회사를 지주회사와 자회사로 분리하면서 물적분할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분할의 방법으로 회사가 선택하는 물적분할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기존 주주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소수 주주들은 분할된 자회사의 자금조달과 발전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여기서 발생되는 성장의 과실을 모기업 주식을 가지고 있는 자신들에게 전가되지 못한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자회사 분할로 오히려 권한이 약화될 것을 우려한다.
물적분할 발표 직후의 주가 급락은 회사법적인 관점에서 일반 주주 이익의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유다. 더구나 사업을 분사한 이후 즉각적으로 상장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은 우리나라의 기업만이 활용하는 방법으로서, 회사가 소수주주들에 대한 존중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국내기업이 일반주주의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주기도 하며,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기업들에 비해 저평가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이유로 물적분할의 경우 주주 보호를 위한 별도의 법적 보완장치들이 마련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몇몇 입법안들이 국회에서 마련되고 있다. 분할반대 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던가, 신설기업의 신주인수권 부여 및 신주 우선 배정 등의 방안 등을 법안에 마련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의 분할은 그 자체로 경영행위로 회사의 자율적 영역이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기업 분할 등과 같은 기업가치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조항들을 규제하려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무엇보다 물적분할의 유용성을 유지하면서 소수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는 다소 부족하다. 근본적으로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선관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한 회사의 대주주와 이사진과 주주간의 이해상충의 문제를 제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 대신 주주가치 훼손을 허용하는 우리나라 특유의 문제점의 개선이 없이 '물적분할' 혹은 '물적분할 후 상장'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다른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이사의 선관의무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보호할 뿐이라는 기존의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사료된다. 기업의 가치, 혹은 지주사 전반의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은 채 다단계로 구성된 일련의 거래를 통해 일반주주의 주주가치를 편취해가는 것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After 2020, there has been a tendency for some large companies to separate existing companies into holding companies and subsidiaries through spin-offs or mergers and acquisitions. There is a high perception that the spin-off issue itself increases uncertainty and consequently undermines the value of existing shareholders. Even if financing and development of the spin-off subsidiary occur, it is not only thought that the fruits of growth cannot be passed on to the shareholders who own the parent company's stock, but rather the shareholders' rights are weakened by the spin-off of the subsidiary.
As one of the root causes of the discount for Korean companies, it is said that the corporate law does not recognize the duty to protect the interests of general shareholders rather than the management action itself such as a physical division. The method of raising funds by listing immediately after spin-off is a method used only by Korean companies, and will serve as an example of how much respect a company has for its minority shareholders.
For this reason, in the case of physical division, the need for a separate legal supplementary mechanism to protect shareholders has been raised, and several legislative bills are being prepared in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it is somewhat insufficient as a measure to protect minority shareholders while maintaining the usefulness of the physical division. Fundamentally, it is impossible to eliminate the problem of conflicts of interest between the major shareholders of the company,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e shareholders unless the duty of election to protect the interests of ordinary shareholders is recognized. Restricting listing itself after a physical spin-off or spin-off without remediing the problem of allowing damage to general shareholder value may cause other side effects.
It is believed that additional research is needed as the director's election duty does not deviate from the existing view that the duty of election only protects the interests of the company, not the interests of share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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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정변경과 하도급대금의 조정 -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제'와 '연동제'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저자 : 강우경 ( Kang Woo-kyung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5-137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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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하도급거래관계에서 계약 체결 이후 원자재 가격 등 공급원가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바깥으로 증가하였을 때에는 사정변경 원칙의 관점에서 당초에 정했던 하도급대금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계약 수정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시작한다. 그런데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하도급거래관계는 상호간의 거래상 지위의 격차로 인해, 계약 수정을 위한 유효한 협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우리 하도급법은 제16조의2에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원사업자는 조정 협의에 성실히 임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수급사업자에게 조정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래의 원자재 가격 폭등 상황에서 위 제도를 활용하여 공급원가 상승분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는 사례는 매우 적다고 한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공급원가 상승분을 하도급대금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이른바, '납품단가연동제'의 도입을 강력히 주장한다. 그러나 납품단가연동제는 당사자들의 자율적 협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조정될 납품단가의 최저가격을 정책적으로 보장해주자는 취지로서 경쟁법상 가격규제의 한계를 넘어선 규제방법이고 기타 상당한 부작용도 예상된다. 공급원가 상승분을 수급사업자가 고스란히 부담하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마땅하지만, 그 수단은 '납품단가연동제'의 도입이 아니라 '하도급대금조정협의제'의 보강이어야 할 것이며, '하도급대금조정협의제'가 개선될 여지는 충분이 있다.


This article begins with the premise that when the supply cost, such as raw material price, increases beyond the expected range after signing the contract, the contract needs to be revised, such as raising the original subcontract pric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hange of circumstances. However, the subcontracting relationship to which the subcontracting law is applied has an aspect that it is difficult to reach a valid consultation for contract modification due to the gap in 'the bargaining position' between them. In this regard, Article 16-2 of the Korean Subcontracting Act guarantees opportunities for mediation to the contractor by giving the contractor the obligation to faithfully engage in mediation consultations. However,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 recent survey by Korean FTC, there are very few cases in which the increase in supply costs is reflected in the subcontract price by using the above system in the face of the recent surge in raw material prices. Accordingly, the SMEs strongly insist on the introduction of the so-called 'interlinked price system', which obliges the increase in supply costs to be reflected in the subcontract price. However, the 'interlinked price system' is a regulation method that goes beyond the limit of price regulation under the Competition Act, with the aim of fundamentally excluding the possibility of autonomous consultation by the parties and ensuring the lowest price to be adjusted. The situation that suppliers bear the increase in supply costs alone should be improved, but the means should be reinforced under the subcontracting law, not the introduction of the 'interlinked price system', and there is enough room for the 'price adjustment consultation system' to be supple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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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플랫폼 사업자 간의 기업결합과 제2차 관련시장 접근법

저자 : 이기종 ( Lee Ki Jong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9-183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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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사업자는 한 시장에서 획득한 데이터와 같은 범용적 생산요소와 모듈식 디자인 등에 기반하여 보다 적은 비용으로 다른 시장에 진입할 수 있어, 한 시장에 머물지 않고 복수의 시장에 진출하는 경향을 보인다. 플랫폼 포위 및 생태계 경쟁에 관한 문헌들은 이러한 플랫폼의 교차시장 전략이 경쟁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통찰을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러나 기업결합에 관한 기존의 법리들은 기업결합 심사에서 교차시장적 요소를 제한적·예외적으로만 고려하도록 하고 있어, 플랫폼의 총체적이고도 복합적인 교차시장 전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의 대표적인 사례, 즉 딜리버리히어로에스이의 우아한형제들 인수 건을 분석한 결과, 기존의 법리에 따를 경우 양면 플랫폼의 시장획정,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지배력 평가, 경쟁회사로부의 경쟁 압력 평가, 쌍방향의 교차시장 효과 분석, 데이터 통합의 효과 분석, 초기 경쟁자와의 기업결합 가능성 판단 등에 있어, 교차시장적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이 나타났다. 그리하여 이 논문에서는 보다 포괄적인 교차시장적 심사를 담보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론으로서 제2차 관련시장 접근법을 제안하였다. 이 접근법은, (i)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외부시장을 제2차 관련시장으로 획정함으로써, (ii) 이 시장에 존재하는 요소가 관련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할 의무를 법원 및 경쟁당국에게 부여하고, (iii) 제2차 관련시장에 존재하는 친경쟁적 요소와 반경쟁적 요소에 대한 증명책임을 원고/경쟁당국 및 피고/피심인 사이에 공평하게 배분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 접근법은 양면 플랫폼의 시장획정을 위해서도 유용한 해법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제2차 관련시장 접근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실무적 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나,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통해 이를 상당 부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제2차 관련시장의 정의 자체에 의한 경감이다.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외부 시장은 제2차 관련시장으로 획정될 수 없다. 둘째, 예비심사를 통한 경감이다. 이 예비심사는 당사회사들이 이미 참여중인 시장에 대해서만 실시함이 원칙이며, 미진출시장에 대한 심사는 특히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만 실시한다. 셋째, 제2차 관련 시장여부의 판단기준 마련에 의한 경감이다. 그리하여 이 논문에서는 제2차 관련시장의 정의규정과 제2차 관련시장 여부의 판단기준에 관한 규정들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및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있다.


Digital platforms tend to extend to multiple markets, as they can enter a new market at a relatively low cost, thanks to the common elements of production, such as data, attained in another market, and modular design. Literature on platform envelopment and ecosystems competition provides a very comprehensive insight into both the pro-competitive and anti-competitive impacts of platforms' cross-market strategies. However, established legal principles that consider cross-market effects cannot reflect the complicated cross-market strategies of platforms, as they allow cross-market analysis in merger review only under strict conditions. For example, in Baemin/Yogiyo, established legal principles hindered sufficient consideration of cross-market factors in defining markets, assessing market power and analyzing effects on competition. Thus this article proposes the secondary relevant market approach as a measure to warrant a more comprehensive cross-market analysis in merger review. The approach defines a market as a secondary relevant market when it significantly affects competition in a relevant market, and thereby (i) obliges courts and competition agencies to consider the impact of those factors in competitive analysis, and (ii) fairly distributes the burden of proof between plaintiffs/agencies and defendants/merging parties. By filtering out only markets which “significantly” affect competition in a relevant market, the approach narrows down the range of markets for courts and agencies to focus on. We could further relieve the practical burden in applying the approach, by introducing preliminary examination procedure. This article also proposes an amendment of the merger guidelines to provide a set of criteria to define a secondary relevant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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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CVC(기업형 벤처캐피탈) 투자조합에 관한 공정거래법상 규제의 해석론

저자 : 신영수 ( Young-su Shin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85-204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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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에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허용의 본래 취지는 금융규제의 완화를 위한 것이었지만, 주지하다시피 입법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경제력 집중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외국에서 유사 입법례를 찾기 어려운 각종의 규제들이 중첩적으로 강구되기에 이르렀다.
현 시점에서는 과연 벤처업계나 지주회사에서 CVC에 대한 경제적 기대효과를 어떻게 인식할 것이며, 법 집행기관의 제도운용 기조는 또 어떠할 것인지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 이유로는 무엇보다 제도의 입법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들을 남겨 놓은 점을 들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 규정상 모호하거나 입법적 불비로 비쳐지는 부분 가운데 특히 투자조합의 구성에 관한 법 제20조 제3항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석론을 전개하였다.
이를 토대로 논문에서는 규제의 일관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정의 문언에 충실한 법해석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행 규제에 입법적 미비점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없지 않지만 이를 차후 법제적 과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The introduction of CVC under the Fair Trade Act was intended to ease regulations, but as concerns about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continued to be raised, various regulations that were difficult to find similar legislation in foreign countries were overlapped.
As a result, it is not easy at this point to estimate how the venture industry or holding companies will recognize the economic expected effect of CVC, and what the legal enforcement agency's system management stance will be like. The reason for this is that, above all, deficiencies have been left in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system.
Accordingly, in this paper, among the ambiguous or legislative deficiencies in the regulations allowing holding companies to hold CVC under the Fair Trade Act, the problems of Article 20 (3) 4 of the Investment Association Act were pointed out and the interpretation was developed.
In order to increase the consistency and acceptability of regulations, it is desirable to maintain a legal interpretation stance faithful to the text of the regulations, and it is necessary to set it as a legislative task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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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순환경제 실현과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 프랑스의 수리가능성지수표시 사례를 중심으로 -

저자 : 이승진 ( Lee Seungjin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5-224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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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전세계적으로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EU의 순환경제 정책 및 입법 방향에 맞춰 프랑스가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수리가능성지수표시제도는 우리나라 정부의 민간 주도 경제성장이라는 정책 기조에 부합한다. 동 제도는 제품의 내구성, 수리 용이성 등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지속가능 소비를 구매시부터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주권 확보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의 자율적인 제품 순환성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순환경제는 정부의 정책과 입법 이외에 사업자와 소비자의 실천과 참여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프랑스의 수리가능성지수표시제도는 글로벌 순환경제 전환에 동참하는 동시에 소비자 참여와 권리 보장 방안을 모색하는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사례이다. 이에 본 논문은 우리나라에도 프랑스의 수리가능성지수표시와 같은 제도를 도입 및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제품의 내구성 및 수리와 관련하여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내구연수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내용들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사후적 분쟁해결의 권고기준으로만 사용되는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의 수리가능성지수표시제도를 참고하여, 수리 매뉴얼 제공, 분해가능성 등의 정보를 추가하여 제품의 수리 등 지속가능성에 관한 정보로서 체계를 갖추고 제품 구매시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표시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In the era of climate crisis, the transition to a circular economy has emerged as a necessary task, not an option. In this regard, France's repairability index labeling system is in the same direction as the EU's policy, which is the most active in implementing a circular economy, and is in line with the current government's private-led economic growth policy. Because this system secures consumer sovereignty by providing information such as product durability and repairability so that consumers can choose sustainable consumption at the time of purchase and it can lead to voluntary compliance with product circulation and sustainability of businesses who want to be chosen by consumers. Therefore France's Repairability index labeling system is a good example that can give implications to Korea, which is seeking ways to participate in the transformation of the global circular economy and to ensure consumer participation and rights. For this reason, this paper introduces France's Repairability index labeling system and proposes a legislative plan that can be properly operated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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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디지털 시대의 소비자 보호의 방향 - 데이터와 소비자 보호 -

저자 : 최난설헌 ( Nansulhun Choi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25-24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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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은 경제와 사회를 변화시켰으며, 비약적인 기술 발전에 힘입어 소비자는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큰 효용을 누리고 있다. 또한, 디지털 경제에서 데이터의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수집과 조합을 통해 플랫폼 기반 생태계가 발전하고 있다. 사업자의 데이터 수집은 '빅데이터(big data)'라고 불리는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의 집합 데이터를 생성하여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데이터 연관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인하여 데이터는 그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최근 디지털 경제 영역에서 '데이터' 및 '데이터의 보호'가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으며, 아울러 경쟁의 관점에서 '개인정보의 보호'도 매개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데이터 관련 소비자 이슈는 경쟁법 영역에서 '데이터 관련 약관의 투명성' 또는 '프라이버시/개인정보'의 문제로서 인식되는 경향을 보인다. 프라이버시 문제는 데이터의 사용으로 인해 특히 우려되는 문제이자 인간의 기본권과도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이며, 데이터가 주도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있어서는 종종 프라이버시 문제와 경쟁법적 우려가 동시에 발생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경쟁법 분야에서 데이터 연구는 최근 2~3년 간 주로 데이터 집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자 경쟁제한성 관점에서 논의된 바 있으나, 아직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소비자의 데이터 권리나 데이터 관련 경쟁이슈가 본격적으로 검토되지 않았다. 그러나 소비자 데이터가 점점 더 경쟁법적 평가와 관련이 있음이 여러 해외의 연구보고서를 통하여 밝혀지고 있으며, 실제로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및 소비자 데이터 보호가 사업자의 질적인 차별화를 통한 경쟁수단으로 등장하고 소비자 데이터의 수집 및 소유권, 해당 정보에 대한 액세스가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디지털 경제에서 소비자의 데이터 권리를 보호하려면 경쟁정책, 소비자 보호 및 데이터 보호의 영역을 통합하는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 소비자 데이터와 관련된 다양한 관점에서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데이터가 주도하는 디지털 경제에 있어서 경쟁을 촉진하고, 사업자의 데이터 기반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Digital technology has changed the economy and society. Due to the rapid technological development, consumers enjoy great utility in their daily life because they can quickly access data anytime and anywhere.
In addition, a platform-based ecosystem has been evolving through the extensive and continuous collection and combination of data in the digital economy. Data-business operators' data collection creates a large amount of structured or unstructured aggregated data called 'big data' and makes it commercially available.
Also, due to the revenue generated from data-related services, data is recognized for its economic value. Accordingly, recently 'data' and 'protection of data' have become essential concerns in the digital economy, and from the competition's viewpoint,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s also emerging as a parameter. Data-related consumer issues tend to be recognized as issues of 'transparency of data-related terms' or 'privacy/personal information' in the realm of economic law. Privacy issues are of particular concern due to the use or abuse of sensitive data and are also crucial issues related to fundamental human rights. In the economic law field in Korea, data research has been discussed mainl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business operators' competition restrictions' caused by data concentration for the past two to three years. On the other hand, from the perspective of 'consumer protection,' data rights of consumers and data-related competition issues have not yet been thoroughly reviewed. However, several research reports show that consumer data is increasingly related to competition law evaluation. Also, it is revealed that business operators' privacy policies and consumer data protection are emerging as a means of competition through the qualitative differentiation of the business operators and that the collection and ownership of consumer data and access to that information can affect competition. Protecting consumers' data rights in the digital economy requires a new understanding that consolidates the issues of competition policies, consumer protection, and data protection. Research from various perspectives related to consumer data should continue to foster competition in the data-driven digital economy and contribute to the stable promotion of data-based businesses of oper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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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연구 - 규제체계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을 중심으로 -

저자 : 정준아 ( Jeong Juna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51-287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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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에 대한 내부통제제도가 금융업법에 도입된 지 20여년이 경과하였음에도 금융회사내 내부통제 소홀에 따른 금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19년에는 시중 주요 은행과 증권회사들이 관련된 대규모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건이 발생하여 금융감독당국의 제재절차가 진행되었는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함)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의 해석과 적용을 둘러싸고 첨예한 논란이 발생하였다. 이에 현재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지배구조법의 지나치게 형식적인 내부통제 규제체계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제도의 규제체계 현황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본 후, COSO보고서를 통한 내부통제의 개념과 외국의 내부통제제도 및 내부 통제 관련 최근 판례의 태도 등을 검토하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제도의 합리적인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배구조법의 개선은, ⅰ) COSO가 제시한 내부통제 개념 등을 반영한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여 내부통제 본연의 목적과 본질을 강조하고, ⅱ) 금융회사에 대한 현행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성실한 운영의무”로 전환하여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통합체계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ⅲ) COSO의 3차 방어선 모형에 따라 내부통제 주체별 역할을 재정립하고, 특히 논란이 많은 대표이사의 역할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지배구조법령에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정한 바에 따라 구체적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책임을 진다”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ⅳ)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제도를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으로 확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제재 남용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내부통제 실패에 따른 제재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임원 위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배구조법 별표에 제재 사유와 대상을 한정하여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More than 2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for financial firms, financial accidents caused by neglect of internal control continue to occur. In particular, in 2019, a large-scale mis-selling of private equity funds involving major banks and securities firms took place, and the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ies imposed sanctions. In the process, there was a sharp controversy over the interpretation of the obligation to establish internal control standards under the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hereinafter reffered to as the “Governance Act”). Such series of events stemmed from the overly formal internal control regulation system of the Governance Act.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under the Governance Act and its problems, and reviewed the concept of internal control, the internal control system of foreign countries, and the attitude of recent precedents, and proposed reasonable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internal control system under the Governance Act. The Governance Act needs to be improved by (i) establishing a provision on the definition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ii) imposing the “obligation to establish a reasonable internal control system and to faithfully operate it” on financial companies, (iii) re-establishing the roles of each internal control entity based on the COSO's 3rd line of defense model, and specifying the role of the representative director in the Governance Act, and (iv) specifying that only officers may be sanctioned in the event of a material outcome due to failure of internal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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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금융 부실정리 관련 시장규율 활성화 방안

저자 : 박상현 ( Park Sang Hyun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89-322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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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부실과 전염의 파급효과를 고려해 볼 때, 금융산업에서는 시장규율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고 금융기관의 실패 가능성에 대한 대중적 인식은 억제되어서는 안 된다. 검토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상호저축은행의 예금채권자에게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부여되는 등 채권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된 전례가 있고 최근에는 예금자보호 한도의 상향까지 논의되는 등 금융기관의 부실과 관련한 시장규율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었다.
본 연구는 제도적ㆍ사회적 비용을 소모하기 보다는 채권자 손실분담 제도를 중소형 금융기관부터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성을 제시하고, 채권자 손실분담 제도의 적용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기준과 정리당국의 재량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법제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주요 정리기관이 주재하는 부실채권 시장을 형성해 부실채권 정리를 상시적으로 활성화하고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시스템적위기대응기금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부보예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보험업의 부보금액 한도는 없애는 대신에 예금보험금을 비율로 한정하여 두는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무분별한 보험부보를 줄이고 도덕적 해이 또한 억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는 부실 금융기관의 정비·정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13조에서 의결권을 1주마다 1개로 하는 상법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부실 금융기관의 경영권 확보를 위한 복수의결권주식(supervoting stock)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Considering the insolvency of the financial industry and the aftermath of contagion, market discipline must be secured in the financial industry. As a result of this review, in the case of Korea, deposit creditors of mutual savings banks were given the right to receive repayment in preference to other creditors, which guarantees no loss to creditors. It is difficult to deny the existence of an implied guarantee for the insolvent financial institutions by the government, as it cannot be considered that the market discipline related to insolvency is active, and the cost of insolvency of financial institutions is also considerable.
This study suggests the need to consider introducing small and medium-sized financial institutions first rather than consuming institutional and social costs to strengthen creditor loss sharing, and confirmed that legislation needs to be made on the premise of national consensus on standards and reorganization authorities' discretion. It proposes ways to constantly revitalize the liquidation of bad debts presided over by major liquidation agencies, lay the legal basis for the Systemic Crisis Response Fund, remove the insurance limit, and limit deposit insurance to a ratio. Finally, in order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procedure for liquidating insolvent financial institutions, a plan to introduce multiple voting stocks is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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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과 세제상 규제와의 상호 관련성 고찰

저자 : 황남석 ( Hwang¸ Nam Seok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0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19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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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기업집단은 공익법인 제도를 악용하여 각종 규제를 회피하고 법에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지배력을 강화하였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그리고 그에 따른 제도적 대응으로 상증법상의 규제가 있었고 2020년 말에 공정거래법에 내국회사 주식에 관한 의결권 제한이라는 새로운 규제가 추가되었다. 그러나 이미 상증법상의 규제부터가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의결권이라고 하는 주주권의 본질적 내용 중 한 부분이 제한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는 중복된 규제로서 공익법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제도라는 혐의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새로 도입된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이라는 제도와 기존 상증법상 규제가 중복 규제로서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 되지 않으려면 두 제도를 조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우선 첫단계로 현행 상증법상의 지나치게 복잡하고 과중한 제한을 완화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의결권 제한이 본래 의도한 대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지나친 권리의 제약이 아닌지에 관하여도 제도 시행후 냉정한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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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의 재검토

저자 : 송옥렬 ( Ok-rial Song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0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1-4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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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정거래법상 금융지주회사는 금융회사 이외의 회사, 즉 산업자본을 소유하지 못하고,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를 소유하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이런 금산분리는 산업의 위험이 금융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고, 금융기관이 재벌의 경제력 확장에 사금고로 이용되는 것을 방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까지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특이한 규제이다.
이 논문에서는 금산분리에 관한 위 공정거래법상 규제의 폐지를 주장한다. 먼저 금융지주회사가 산업자본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경제력집중과 별 관계가 없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에 둘 이유가 없다. 이미 금융지주회사법에 같은 규정이 있기도 하다. 나아가 우리나라에서 금융자본, 특히 은행은 산업자본의 소유를 통해서 경제력을 집중하거나 금융시장에서의 지배력을 확장하려고 한 역사가 없다. 그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특수성 및 금융지주회사의 분산된 소유구조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이 규제는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다.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를 금지하는 규제도 설득력이 없다. 첫째, 유사한 입법례를 찾기가 어렵다. 비은행 금융회사에 대해서 그 소유를 제한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고, 필요하다면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 정도이다. 둘째, 현행 규제는 지주회사 체제를 택한 기업집단과 그렇지 않은 기업집단을 아무 이론적 근거 없이 차별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지주회사 체제가 아닌 기업집단 가운데는 이미 상당한 수의 비은행 금융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기업집단도 있다. 지주회사 체제를 택하더라도 비은행 금융회사를 지주회사 바깥의 계열사로 보유하는 것은 여전히 허용된다. 기업집단의 소유구조의 차이가 왜 금융회사를 가질 수 있는지와 연결되는지 이론적 근거는 아직 제시되고 있지 않다. 셋째, 금융업의 범위가 대단히 넓고, 그 가운데는 은행과 달리 단순히 서비스의 제공에 그치는 사업도 많다. 보험회사를 제외하면, 비은행 금융회사는 파산하더라도 시스템위험이 없고, 대주주가 과도하게 위험을 추구할 인센티브도 없으며, 그 자금을 이용하여 지배력을 확대하는 데 특별히 유리한 측면도 거의 없다. 실제 사례에서 문제가 되었던 금융기관도 모두 수신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왜 이들 금융회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했는지 정책적인 이유는 이해하기 어렵다. 이처럼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는 규제의 근거부터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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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기업집단의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에 관한 소고

저자 : 황태희 ( Hwang¸ Tae Hi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0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5-64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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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지정제도'에 대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공정위가 동일인의 개념정의나 지정절차에 있어서 규정이 미비하였다는 점은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기업집단이 대규모인지의 여부와 '총수일가'를 어느 범위까지 넣어야 하는 문제는 서로 양상이 다르다고 할 수 있으며, 회사가 개인인 기업집단과 동일인인 기업집단의 경우는 논의의 출발점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동일인 지정 내지 변경절차를 기업집단 지정절차와는 별개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공정위 실무에서 동일인 지정의 필요성, 정의, 요건, 지정절차, 변경절차 등에 있어서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도록 법령을 개선하거나 절차와 관련된 재량준칙을 제정하는 것은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변경하는 등의 쟁점에 대해서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되거나 통상문제 내지 집행의 실효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위가 신중하게 재량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며, 명확하면서 예측가능하고 보편타당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투명한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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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경제 영역에서의 민주주의에 관한 고찰

저자 : 이영종 ( Yi¸ Young-jong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0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5-9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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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가 헌법 조항의 일부가 되고 우리 사회의 주요한 정치경제적 이슈가 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경제민주화의 기치 아래 상법과 경제법의 개혁이 요구되어왔다. 경제민주화를 논하면, 경제민주주의를 논구하여 규명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구성원의 참여'와 '지배 없음'을 그 핵심요소로 한다. 이는 경제민주주의의 내용과도 관련되는데, 참여와 지배 없음의 관점에서 그 내용이 구성된다. 우선 구성원의 참여와 관련하여 경제민주주의의 내용에 해당하는 요소로는 주주민주주의, 산업민주주의가 있고, 완전경쟁 시장도 금전에 의한 투표로 참여하여 분권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로 이해되어 그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공정거래법 영역의 지배의 억제를 위한 법적 규율들을 통한 지배 없는 거래도 경제민주주의 내지 그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민주주의가 경제정의와도 관련된다. 경제정의에는 등가거래, 억압 없는 거래와 권리 보호, 거래상 손해의 시정, 분배정의를 들 수 있는데, 분배정의의 문제는 공법적 영역에 해당하고 그 외의 요소들은 상법과 공정거래법의 관심사이다. 이들은 부분적으로 경제민주주의의 요소 중에서 지배의 억제와 관련된다. 물론 경제민주주의가 참여 보장을 통한 권리의 보호나 이익 보장을 실현하는 간접적 효과를 낳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민주주의와 경제정의는 동일시하기는 어렵고, 상호보완적 개념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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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회사 이사의 내부통제의무와 책임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1.11.11. 선고 2017다222368판결을 중심으로 -

저자 : 정대 ( Dae Chung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0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9-131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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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대법원은 회계분식행위에 관련된 주식회사 대우 사건 판결에서 고도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대규모의 회사(이하 “대회사”라고 한다)의 이사는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다는 획기적인 판결을 하였다. 대회사의 이사의 감시의무는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해 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주로 법령위반행위에 관한 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 내부통제에 관한 우리나라의 최근 입법의 경과를 보면, 2011년 4월 개정 상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하여 준법통제기준과 준법지원인을 두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관련한 2021년 유니언스틸사 사건 판결에서 대법원은 대회사의 이사의 내부통제의무를 보다 명확하게 인정하고 적용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대회사의 이사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내부통제시스템이 적절하게 기능하고 있는지 감시해야할 의무가 있음을 보다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대상 판결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회계통제에 중점이 두어진 제도라는 점에서 내부통제시스템과는 구별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대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윤리규범만으로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와 같은 법령위반행위를 예방하고 시정하는 기능을 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이 구축되었다고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대표이사에게는 회사의 업무전반에 대한 감시·감독의무와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보다 엄중한 내부통제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니언스틸 사건 대법원 판결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지만 미국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내부통제의 이슈가 법령위반행위로부터 “위험관리(risk management)”이슈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내부통제의무의 맥락에서 대회사의 “위험관리(risk management)”이슈를 깊이 있게 다룰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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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직재편 과정에서의 주식가치평가

저자 : 이연구 ( Lee¸ Youn-ku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0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3-15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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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치평가는 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는 것이다. 그런데 상장회사 및 비상장회사를 막론하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때 주식가치평가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주식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제도와 기준을 정립하는 것은 회사의 운영 측면에서나 주주의 보호 측면에서나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상법은 주가를 원칙적으로는 주주와 회사 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기준 외에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자본시장법은 상장주식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의 시장주가를 기초로 산술평균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시장주가를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로 삼으면서도, 시장주가가 당해법인의 객관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순자산가치나 수익가치 등 다른 평가요소를 반영하여 당해 법인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본시장법 및 판례에서 시장주가를 우선적 기준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하여 주식매수에서의 공정한 가액을 정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금융계 및 주식시장에서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이 법제도에 비하여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한다는 측면에서 자본시장법상 상장주식의 가치평가 방법을 획일적으로 정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다. 또한 대법원은 시장주가가 당해 법인의 객관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 시장주가 이외의 다른 평가요소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할 뿐, 법인의 객관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이러한 기준의 하나로서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조직재편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이 담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나아가 주주가 회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주식가치를 평가·협의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공정한 가액'으로 주식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주식가치를 평가하는데 기초가 되는 회사의 근거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주주의 권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교부금 합병의 경우와 같이 소수주주가 축출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일본이나 독일의 경우와 같이 조직재편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포함하여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보다 부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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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EU의 ESG 관련 법제화와 은행의 대응 방향

저자 : 이우식 ( Lee Woo Sik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0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7-18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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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 인권선언과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비재무적 보고의무 등 글로벌 이니셔티브나 그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오랜시간에 걸친 노력의 산물이다. 2015년 공표된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ESG를 실천하는 이정표와도 같으며, 파리협약의 구체적인 목표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목표 그 자체다. ESG와 관련하여 EU는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이나 제도는 법제화를 통해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EU는 2019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경제 대전환 로드맵인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공표하였으며, 2021년 7월에는 2030년까지 1990년 수준 대비 온실가스 55%를 감축하겠다는 구체적 목표치를 제시하면서 관련 법률의 제ㆍ개정안을 담은 'Fit for 55'를 발표하였다. 지속가능한 금융과 관련해서는 친환경적인 경제 활동이 무엇인지를 다룬 분류체계(Taxonomy)를 마련하였고, 기업이나 금융회사가 비재무적 활동에 관한 공시를 의무화하여 이들이 지속가능경영을 이행토록 하였으며, 강화된 법률에 따라 공시의무 대상 기업과 금융회사는 더 늘어났다. 또한, ESG의 사회(S) 부문의 분류체계 초안과 더불어 공급망 실사제도와 같이 인권이나 노동 환경 등을 중요시하는 법제화도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입법들은 기업의 ESG 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는 자체적인 ESG 경영을 이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여신지원이나 투자는 ESG에 기반을 두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기업여신이나 금융투자 프로세스에 ESG 요소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ESG 리스크관리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EU의 ESG 법제화는 우리나라 기업이나 금융회사에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관련 법률을 잘 살펴보고 이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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