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세보기

한국법교육학회> 법교육연구> ‘정치와 법’ 선거 관련 문항의 출제 방향 탐색 -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을 앞두고 -

KCI등재

‘정치와 법’ 선거 관련 문항의 출제 방향 탐색 -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을 앞두고 -

Research on the trend of examination questions regarding ‘Politics and Law’ - Ahead of the period of 2022 Revised Curriculum -

박준영 ( Park Jun Young ) , 안웅비 ( An Ung Bi )
  • : 한국법교육학회
  • : 법교육연구 16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12월
  • : 57-94(38pages)
법교육연구

DOI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선거 관련 평가 문항 분석
Ⅳ. 선거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Ⅴ. 논의
Ⅵ. 결론 및 제언

키워드 보기


초록 보기

2020년 1월 14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나라 선거가능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따라서 학생이 선거에 실제 참여하는 데 필요한 자질을 함양하는 것을 돕는 선거교육의 필요성이 커졌다. 하지만 현행 교육과정에서의 선거교육은 이론 위주의 교수학습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중등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입시와 평가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수리적으로 복잡한 문항 해결 과정을 요구하는 현행「정치와 법」과목의 선거 관련 평가 문항은 학교 선거교육을 이론 전달 위주의 방식에 묶여 있게 하는 중대한 원인일 수 있다. 따라서 평가 문항이 학교 선거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현행 선거 관련 문항의 소재와 출제 빈도, 평가 타당성 등을 분석하고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선거 관련 문항은 특정 내용 요소에만 편중되어 있었으며, 과도한 수리적 분석을 요구하는 ‘기능 및 사고 중심 측정 문항’이 다수 출제되고 있어 평가 타당도가 낮았다. 또한「정치와 법」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이러한 문항에 대해 학습 부담감을 느끼고, 문항 해결 과정이 민주적 유권자로서 자질 함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학생들의 선거에 대한 학습 부담을 낮추며 유권자로서 자질 함양을 실제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문항의 내용 요소를 다양화하고 지식과 기능을 함께 평가할 수 있는 ‘종합 측정 문항’ 출제를 지향해야 한다. 고교학점제가 바탕이 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이러한 평가가 이뤄질 때 활동하고 논쟁하는 선거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다. 이때 비로소 학생들이 ‘정치의 주체’로서 민주적 유권자가 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 민주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problems of current examination questions regarding the election and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ose questions. In this study, frequency and assessment ability of examination questions on the election are analyzed and a survey was conducted on Korean high school students. The result shows that the questions were biased toward particular elements of the content of the election and that the validity of evaluation was low because the questions ask students for excessive mathematical calculation skills. In addition, students who take the course, ‘politics and law’, feel academic pressure and think that the process of solving the questions is not going to help them become qualified voter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if the questions’ type are diversified to test both students’ knowledge and applicability, and active election education is started, students will be cultivated to become democratic voters.

UCI(KEPA)

I410-ECN-0102-2022-300-001044143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연3회
  • : 1975-4817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6-2022
  • : 257


저작권 안내

한국학술정보㈜의 모든 학술 자료는 각 학회 및 기관과 저작권 계약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자료를 상업적 이용, 무단 배포 등 불법적으로 이용할 시에는 저작권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7권1호(2022년 04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 | | |

KCI등재

1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인권 단원의 내용 범위와 계열 분석

저자 : 구정화 ( Koo¸ Jeonghwa )

발행기관 : 한국법교육학회 간행물 : 법교육연구 17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2 (3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연구는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과목에 제시된 인권 단원의 학습 내용 범위와 계열 분석을 통해 그 특성을 파악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성취기준, 내용 요소, 기능동사, 교수학습 방법, 평가 방법 등에서 그 범위와 계열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취기준은 인권교육에서 강조하는 내용 범위를 대체로 포괄하여 제시되고 있지만 학교급별 계열에서는 연계보다는 비연계 양상이 많았다. 특히 연계 양상의 경우에 성취기준이 학교급별로 확대나 심화되지 않고 유지되는 모습을 보여 내용의 반복이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다. 둘째, 내용 요소는 인권 내용의 범위 중 일부 내용을 대표하는 개념 등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학교급별 계열에서는 연계 양상이 많이 나타나지만 심화나 확대 양상은 적었다. 셋째, 기능동사의 경우는 학생의 수행을 강조하는 동사를 많이 제시하였지만 인권의 교육적 특성을 강조하는 동사는 적었으며, 학교급별로 비연계 양상이 주로 나타났다. 넷째, 교수학습 방법의 경우에는 교사 위주의 수업보다는 학생 중심의 수업이 많이 제시되었지만 전반적으로 학교급별 계열 양상은 약하고, 인권교육에서 제안하는 유의 사항이 강조되지 못했다. 다섯째, 제시된 평가 방법의 학교급별 계열에서 연계 양상은 적었으며, 인권 특성을 고려한 평가 시 유의 사항의 강조가 약했다. 이를 고려할 때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인권 단원의 성취기준 제시에서 인권 특성을 고려한 범위와 계열, 그리고 유의 사항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its characteristics through analysis on the scope and sequence of learning contents of the 'human rights' unit presented in the 2015 revised social studies curriculum. To this end, the scope and sequence were analyzed in achievement standards, content elements, verbs representing skill,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and evaluation methods.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achievement standards are generally presented in the scope of content emphasized in human rights education, but in the school-level field, there were more aspects of non-connection than aspects of linkage.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linkage, there was a possibility that it would be criticized for repeating the content as the achievement standards were maintained without being expanded or deepened by school level. Second, the content elements did not present concepts representing some of the contents of human rights, and there were many linkage patterns in each school level, but few deepening or expanding patterns. Third, in the case of verbs representing skills, many verbs emphasizing student performance were suggested, but few verbs emphasized the educational characteristics of human rights, and verbs mainly showed non-linked patterns for each school level. Fourth, in the case of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more student-centered classes were presented than teacher-centered classes, but overall, the class of each school level was low, and the precautions suggested in human rights education were not emphasized. Fifth, the linkage pattern of the proposed evaluation method by school level was small, and the emphasis on precautions in the evaluation considering human rights characteristics was weak. Considering this, it is necessary to present the scope, sequence, and precautions considering human rights characteristics in the presentation of achievement standards for human rights members while revising the curriculum.

KCI등재

2학생 자치 참여가 민주적 가치에 대한 신념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유혜영 ( Yoo Hyeyoung )

발행기관 : 한국법교육학회 간행물 : 법교육연구 17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3-65 (3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학생 자치 참여가 학생들의 민주적 가치에 대한 신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2018 청소년 역량지수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전국의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 1,674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학생 자치 참여를 학생회 및 동아리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역할 수행 정도와 문제 해결에서의 의견 표명 정도로 나누고 두 요인이 민주적 가치에 대한 신념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통계적 검증을 위해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 역할 수행 정도는 학생의 민주적 가치에 대한 신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문제해결에서의 의견 표명 정도는 학생들의 민주적 가치에 대한 신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학생 자치 활동 안에서 학생들이 민주적이고 협력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학생 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참여만을 독려할 것이 아니라 학생자치 내에서 실질적으로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tudent participation in self-governance activities on the belief for democratic value. In order to empirically verify this effect, this study has used the data from the < 2018 Youth Competency Index Survey > published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This study has established the sub hypothesis by setting the degree of role performance and the degree of expression of opinions in problem solving of a student participation in self-governance activities. In order to answer the research questions, this study has analyzed the data from the NYPI, which has been derived as a result of the survey conducted on 1,674 students. The results of these analyses are as follow : First, the degree of role performance has not impact on the belief for democratic value. Second, the degree of expression of opinions in problem solving has impact on the belief for democratic value. It implies that it is important for students to actively participate democratic and cooperative decision-making processes in self-governance activities.

KCI등재

3대학입학사정에서의 공정성에 관한 주요 쟁점 검토 - 창원지방법원 2010. 9. 15. 2009가합2682, 3043 판결과 부산고등법원 2011. 7. 13. 선고 (창원) 2010나3387, 3394 판결을 중심으로 -

저자 : 이수진 ( Lee Sujin ) , 안현기 ( Ahn Hyunkee ) , 박성혁 ( Park Sung-hyeok )

발행기관 : 한국법교육학회 간행물 : 법교육연구 17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7-94 (2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글은 공정성의 의미와 원칙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를 토대로 대학입학사정에 관한 두 개의 판례를 검토하여 대학입학사정에서의 공정성의 의미와 쟁점을 살펴보고 공정성 강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론적 논의와 판례 검토를 통해 대학입학사정에서는 전형요소 구성의 공정성, 전형에의 기회와 결과 분배의 공정성, 전형요소 및 전형방법에 대한 정보공개의 공정성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전형요소 및 절차에 대한 일관성과 타당성 강화, 지원자에 대한 차등적인 평가기준 적용, 다양한 집단의 의견 반영, 입학사정 업무의 전문성 강화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This article reviewed two precedents on university entrance examination system and proposed some ways to strengthen the fairness of university entrance examination system. Along with theoretical discussions and case studies, we examined some critical issues such as fairness in the composition of examination factors, fairness in distribution of opportunities, and fairness in disclosure of information on examination factors and methods. We also suggested the following ways to improve fairness in the current university entrance examination system: maintaining consistency and validity of the evaluation criteria, applying differential evaluation standards to applicants, reflecting opinions from various groups, and strengthening expertise in admission assessment work were suggested as improvement method.

1
권호별 보기
같은 권호 다른 논문
| | | | 다운로드

KCI등재

1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재외 한국학교 지원 방안 연구

저자 : 박성혁 ( Park Sung-hyeok ) , 김자영 ( Kim Ja-young ) , 송성민 ( Song Seong-min ) , 김경래 ( Kim Kyong Rae ) , 권한님 ( Han-nim Kwon )

발행기관 : 한국법교육학회 간행물 : 법교육연구 16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7 (2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재외 한국학교의 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여 재외국민의 교육기본권 실현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외 한국학교는 재외국민교육법에 따른 대한민국의 정규 교육 기관으로, 국내의 초·중등학교와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상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의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는 국가가 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재외 한국학교 재학생들의 교육기본권, 평등권이 침해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재외 한국학교의 교육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재외 한국학교의 교육 공공성 확보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이와 관련된 법률적, 현실적 쟁점을 검토하고 재외 한국학교의 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KCI등재

2재외 한국학교 실태조사를 통한 법적 타당성 검토

저자 : 박성혁 ( Park Sung-hyeok ) , 송성민 ( Song Seong-min ) , 김경래 ( Kim Kyong Rae ) , 최윤경 ( Yoon Kyung Choi )

발행기관 : 한국법교육학회 간행물 : 법교육연구 16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9-55 (2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재외 한국학교는 우리나라 정규 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맥락과 소재국 여건 등으로 인해 다양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로 인해 2007년 재외국민교육법이 제정·시행되어 왔음에도 여전히 법규 미비나 법적 모순 상태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학교와 관련한 법적 쟁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및 보완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우선 재외국민교육법 등을 분석하여 학교운영, 학사, 교육과정 측면의 관련 쟁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중심으로 한국학교의 현실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한국학교 설립 주체의 법적 지위가 모호하거나 학교법인과 대한민국정부와의 권한 소재가 명확치 않은 문제도 발견할 수 있었다. 학사 관리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한국학교의 학사가 운영되는 사례도 다수 존재하였다. 교육과정 측면에서도 국내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가 일부 확인되었으며, 한국학교만의 독특한 수요를 반영한 운영 사례도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한국학교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한국학교 관련 법령의 규범력을 제고하면서, 동시에 한국학교의 여건을 고려한 자율성과 재량을 보다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KCI등재

3'정치와 법' 선거 관련 문항의 출제 방향 탐색 -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을 앞두고 -

저자 : 박준영 ( Park Jun Young ) , 안웅비 ( An Ung Bi )

발행기관 : 한국법교육학회 간행물 : 법교육연구 16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7-94 (3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2020년 1월 14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나라 선거가능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따라서 학생이 선거에 실제 참여하는 데 필요한 자질을 함양하는 것을 돕는 선거교육의 필요성이 커졌다. 하지만 현행 교육과정에서의 선거교육은 이론 위주의 교수학습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중등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입시와 평가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수리적으로 복잡한 문항 해결 과정을 요구하는 현행「정치와 법」과목의 선거 관련 평가 문항은 학교 선거교육을 이론 전달 위주의 방식에 묶여 있게 하는 중대한 원인일 수 있다. 따라서 평가 문항이 학교 선거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현행 선거 관련 문항의 소재와 출제 빈도, 평가 타당성 등을 분석하고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선거 관련 문항은 특정 내용 요소에만 편중되어 있었으며, 과도한 수리적 분석을 요구하는 '기능 및 사고 중심 측정 문항'이 다수 출제되고 있어 평가 타당도가 낮았다. 또한「정치와 법」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이러한 문항에 대해 학습 부담감을 느끼고, 문항 해결 과정이 민주적 유권자로서 자질 함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학생들의 선거에 대한 학습 부담을 낮추며 유권자로서 자질 함양을 실제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문항의 내용 요소를 다양화하고 지식과 기능을 함께 평가할 수 있는 '종합 측정 문항' 출제를 지향해야 한다. 고교학점제가 바탕이 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이러한 평가가 이뤄질 때 활동하고 논쟁하는 선거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다. 이때 비로소 학생들이 '정치의 주체'로서 민주적 유권자가 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 민주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

KCI등재

4학교 입법교육의 현황과 발전방향 - 법교육 맥락을 중심으로 -

저자 : 심우민 ( Shim Woomin )

발행기관 : 한국법교육학회 간행물 : 법교육연구 16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5-124 (3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법교육은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법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법교육은 또 다른 질적 발전을 위한 고민을 수행해야 할 단계이다. 단순히 기존 법질서 및 법규범의 준수가 아닌, 새로운 규범 형성의 관점으로도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새로운 입법교육의 필요성과 발전방향을 제언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상 법교육은 시민교육적 계열성을 가지기 보다는, 사실상 법학(교육)의 학문적 계열성을 따르고 있다. 그런데 법학은 불가피하게 법의 적용과 해석의 방법론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법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연구 분야가 탄생했다. 이는 현재의 법교육이 입법교육으로 확장할 수 있는 관점적 차원의 단초를 제공해 준다. 입법교육은 법교육과 정치교육을 실질적으로 매개하여 시민교육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입법교육은 (ⅰ) 기본 지식에 기반한 실천적 역량 함양, (ⅱ) 지식에 관한 정치의 관점 강조, (ⅲ) 주권행사 및 입법실천 경험 제공을 지향점으로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ⅰ) 초중등 교육과정의 창의적 활용, (ⅱ) 교육적 활용을 위한 입법 가이드라인 제시, (ⅲ) 전문가 지원을 통한 입법 실천 연계 등의 조건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KCI등재

5청소년의 또래갈등조정 참여의지에 미치는 규범문화배경과 조정자 신뢰의 영향

저자 : 이수진 ( Lee Sujin )

발행기관 : 한국법교육학회 간행물 : 법교육연구 16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5-155 (3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연구는 비공식적 조정을 중심으로 갈등해결 과정에 대한 갈등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이다. 선행 연구 분석을 토대로 참여의지, 비공식적 조정, 규범문화배경, 조정자 신뢰를 개념화·유형화하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 갈등해결방법과 갈등해결교육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청소년 개인의 규범문화배경에 따라 또래조정 및 교사조정 참여의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갈등당사자의 규범문화배경을 고려하여 참여의지가 높은 갈등해결방법을 선정·구성해야 한다. 둘째, 또래조정자 또는 교사조정자를 신뢰할수록 또래조정 또는 교사조정 참여의지가 강화되므로 청소년과 교사가 조정자로서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또래조정자 및 교사조정자 신뢰는 하위요소별로 각각 다른 조절효과를 나타내므로 특정 규범문화배경을 가진 갈등당사자의 또래조정 또는 교사조정 참여의지를 촉진하기 위해 또래친구 또는 교사가 조정자로서의 신뢰 요소를 갖출 수 있도록 교육적, 실천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KCI등재

6교원의 표현의 자유와 품위 유지 의무 - 부산 S 초등 교사의 징계 사건을 중심으로 -

저자 : 전제철 ( Jeon Jecheol )

발행기관 : 한국법교육학회 간행물 : 법교육연구 16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7-183 (2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교원은 미래지향적, 가치 창조적 입장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사람이다. 표현의 자유는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지만 교원에게 의사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서의 의미도 갖는다. 우리나라의 교육이념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교원의 표현의 자유는 창조적인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학생의 자주적인 사고와 판단을 자극하고 유도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교원의 표현의 자유를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이유로 지나치게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
교원의 표현에 대해 단순히 물의를 일으켰다거나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교원의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교원의 표현이 누군가를 비판함에 있어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비방하고 모함하는 악의적·경멸적인 표현에까지 이르지 않는 한, 다소 부정적이거나 과장된 정도의 표현에까지 교원의 품위 유지의무 위반 책임을 묻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원의 표현의 자유는 직무 외의 상황에서의 표현이고, 사회적 공공 쟁점에 대해 다루는 표현이면서 그 표현이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 없는 표현이라면, 도전적 표현이나 개방성과 모험적 자유를 허용하여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1
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최신권호

KCI등재

민주법학
79권 0호

KCI등재

유통법연구
9권 1호

BFL
108권 0호

KCI등재

과학기술법연구
28권 2호

KCI등재

법과 사회
70권 0호

KCI등재

소년보호연구
35권 1호

KCI등재

형사정책
34권 1호

KCI등재

경쟁법연구
45권 0호

KCI등재

서울대학교 법학
63권 2호

KCI등재

경찰법연구
20권 2호

KCI등재

상사판례연구
35권 2호

KCI등재

한국의료법학회지
30권 1호

KCI등재

법학논집
26권 4호

KCI등재

소비자법연구
8권 2호

KCI등재

법학논총
39권 2호

KCI등재

법과 정책연구
22권 2호

KCI등재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16권 1호

KCI등재

고려법학
105권 0호

KCI등재

법조
71권 3호

KCI등재

법학연구
32권 2호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