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Review on Legal Feasibility through a Survey of Overseas Korean Schools
Ⅰ. 서론 Ⅱ. 재외 한국학교 관련 법제의 쟁점 Ⅲ. 재외 한국학교 실태조사 결과 Ⅳ. 재외 한국학교의 법적 타당성 검토 Ⅴ. 결론
재외 한국학교는 우리나라 정규 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맥락과 소재국 여건 등으로 인해 다양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로 인해 2007년 재외국민교육법이 제정·시행되어 왔음에도 여전히 법규 미비나 법적 모순 상태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학교와 관련한 법적 쟁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및 보완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우선 재외국민교육법 등을 분석하여 학교운영, 학사, 교육과정 측면의 관련 쟁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중심으로 한국학교의 현실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한국학교 설립 주체의 법적 지위가 모호하거나 학교법인과 대한민국정부와의 권한 소재가 명확치 않은 문제도 발견할 수 있었다. 학사 관리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한국학교의 학사가 운영되는 사례도 다수 존재하였다. 교육과정 측면에서도 국내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가 일부 확인되었으며, 한국학교만의 독특한 수요를 반영한 운영 사례도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한국학교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한국학교 관련 법령의 규범력을 제고하면서, 동시에 한국학교의 여건을 고려한 자율성과 재량을 보다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Overseas Korean schools are official educational institutions of Korea. Nevertheless, due to the historical context and the conditions of the country where they are located, Overseas Korean schools are existing under diverse features. As a result, there are a few problems with the Act on the Educational Support for Overseas Korean National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dentify legal issues related to overseas Korean schools, and to derive improvements respectively. Firstly, the educational issues in terms of the school administration, the academic affairs, and the curriculum of overseas Korean schools were derived through analyzing the Overseas Korean Nationals Education Act. Secondly, a survey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reality of Korean school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There was a case in which the legal status of the establishment entity of a overseas Korean schools was ambiguous. It was found that legal authorities between the school foundation and Korean government were vague. Also, There were many problems in statutes of academic management of overseas Korean schools. In terms of the curriculum, it was discovered that some school cases did not meet the domestic standards. Finally, legal feasibility was examined in the following directions: to enhance legal power of Overseas Korean Nationals Education Act; to expand the autonomy and discretion as considering the conditions of overseas Korean schools.
I410-ECN-0102-2022-300-001044138
한국학술정보㈜의 모든 학술 자료는 각 학회 및 기관과 저작권 계약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자료를 상업적 이용, 무단 배포 등 불법적으로 이용할 시에는 저작권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간행물명 | 최신권호 |
---|---|
|
17권 2호 |
|
17권 1호 |
|
46권 2호 |
|
41권 1호 |
|
14권 1호 |
|
64권 0호 |
통상법무정책 |
3권 0호 |
|
30권 2호 |
BFL |
107권 0호 |
|
51권 0호 |
|
35권 4호 |
|
36권 4호 |
|
19권 1호 |
|
21권 1호 |
|
28권 1호 |
|
24권 1호 |
|
44권 1호 |
|
32권 2호 |
|
71권 2호 |
|
44권 1호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
본 자료는 원문파일이 존재하지 않거나 서비스를 위한 준비 중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문의사항은 kiss@kstudy.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가입으로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아이디/비밀번호를 잊으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