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세보기

(사)한국지급결제학회> 지급결제학회지> 공매도의 형평성·공정성 제고 방안에 관한 소고 - 핀테크 서비스 연계를 중심으로

KCI등재

공매도의 형평성·공정성 제고 방안에 관한 소고 - 핀테크 서비스 연계를 중심으로

A Study on Improving the Fairness of Short Selling

류혜선 ( Ryu Heasun ) , 류혁선 ( Ryu Hyeuksun )
  •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 : 지급결제학회지 13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12월
  • : 271-304(34pages)
지급결제학회지

DOI


목차

Ⅰ. 서론
Ⅱ. 공매도 현행 제도와 시장 현황
Ⅲ. 공매도 제도의 개정 내용
Ⅳ. 형평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공매도 시스템의 요건
Ⅴ. 핀테크 서비스 연계 공매도 시스템의 제 언
Ⅵ. 결론

키워드 보기


초록 보기

국내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가 차지하는 거래비중은 작지 않음에도, 공매도 시장에의 참여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로 인해 주식시장이 하락국면으로 접어들 때마다 매번 기울어진 운동장에 비유되며 공매도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곤 한다. 이에 금융당국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왔지만, 공매도 참여 기회의 형평성 및 거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천적이고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본고는 공매도의 전제인 주식의 차입 방식에서 투자자간 차등이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대여대차 프로세스를 보다 투명하게 개선하기 위하여 디지털금융 혁신의 일환으로 도입된 마이데이터와 마이페이먼트 개념을 원용한 핀테크 서비스 연계 방식의 오픈 API 기반주식 대여대차 통합플랫폼 서비스의 구축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대여자, 차입자 모두 투명한 가격과 거래정보를 제공받고, 선입선출에 의한 공정한 체결 방식의 구현으로 그동안 장외시장 특성으로 인해 거래가 불투명하고, 참여 기회가 불공평했던 대여대차시장에서의 관행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Although the share of retail investors in the stock market is not small, their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the short-selling market are very limited. As a result, whenever the stock market enters a downward phase, it is compared to a tilted playground, and the issue of fairness in short selling is often raised. Accordingly, the financial authorities have also continuously improved the system, but more practical and fundamental measures should be discussed to enhance the fairness of short selling. In this paper, we propose a security lending and borrowing (SLB) scheme using financial innovation technology to solve the problem of differences between investors in the borrowing mechanism of stocks. In other words, the establishment of an open API-based SLB integrated platform service (‘Open SLB Scheme’) that uses MyData and MyPayment concepts will provide transparent prices and transaction processes to participants, and improve the practice of SLB market, which has been opaque due to over-the-counter market characteristics.

UCI(KEPA)

I410-ECN-0102-2022-300-001043262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 :
  • : 반년간
  • : 1976-9253
  • : 2671-8677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7-2022
  • : 126


저작권 안내

한국학술정보㈜의 모든 학술 자료는 각 학회 및 기관과 저작권 계약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자료를 상업적 이용, 무단 배포 등 불법적으로 이용할 시에는 저작권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4권1호(2022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 | | |

KCI등재

1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대체 불가능 토큰의 글로벌 동향 분석: 사회 연결망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김성호 ( Kim Seongho ) , 김협 ( Kim Hyeob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4 (2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의 정서적 공감을 토대로 구성된 소셜미디어 중 트위터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NFT의 글로벌 동향을 분석하였다. NFT는 현재 블록체인 생태계 내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분야이며, 금융, IT, 게임 분야를 가릴 것 없이 기업들이 앞다퉈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NFT는 시장 초기 단계이며, 주요한 홍보 매체는 소셜미디어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소셜미디어는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NFT에 관한 태도, 관심도 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셜미디어의 비정형 데이터를 통하여 NFT의 글로벌 동향을 분석한 초기의 연구로써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NFT를 발행하거나 이를 통하여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자 등에게 현재 NFT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In this study, the global trend of NFT was analyzed using data from Twitter among social media based on people's emotional empathy. NFT is currently the most attention-grabbing field within the blockchain ecosystem, and companies are entering the market with fierce competition in finance, IT, and game fields. NFT is in the early stage of the market, and the main promotion media is centered on the social media community. Social media can be an important source of information about attitudes and interest in NFTs from the perspective of society as a whole. This study is meaningful as an early study that analyzed the global trend of NFT through unstructured data of social media. It will be able to present various implications to understand the needs of current NFT users.

KCI등재

2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우리나라 통화정책의 커뮤니케이션 효과분석

저자 : 박재진 ( Jaejin Park ) , 김재필 ( Jaepil Kim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5-57 (3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중앙은행의 커뮤니케이션은 통화정책 시그널로서 통화정책에서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함에 따라 그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효과는 통화정책 시그널에 대한 금융시장의 대응으로 인해 금리수준 또는 금리변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단기적인 효과로서 성장, 물가 등 실물경제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통화정책의 장기적인 효과와는 구분된다.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의 단기 효과에 관한 해외 주요 연구사례로는 Kohn and Sack(2004)과 Boukus and Rosenberg(2006) 등이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연구가 있으며 국내에서는 손욱 등(2005), 방현철·하준경(2013), 배영수(2014) 등의 국내 통화정책의 커뮤니케이션 효과에 관한 연구가 있다.
이러한 연구사례를 배경으로 본고는 먼저 통화정책 당일의 시장금리 변동성이 여타 일자의 시장금리 변동성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통화정책 당일의 시장금리 변동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동 효과를 보다 상세히 분석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관련 보도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동 효과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2001년 1월∼2015년 12월중 한국은행 통화정책 결정관련 “기자간담회자료”를 대상으로 텍스트 마이닝 기법과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기법을 이용하여 한국은행 통화정책관련 5개 주제를 추출하고, 동 주제를 시계열로 변환한 후 동 주제의 시계열과 경제동향 및 경제전망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서로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들 통화정책 주제의 시계열을 독립변수로 하고 CD금리, CP금리 및 통안증권금리(1년), 국고채금리, 회사채금리 등 다양한 시장금리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금리 종류에 따라 결과가 다소 차이가 있긴 하였으나 대부분의 시장 금리가 통화정책 주제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기금리인 CD금리 및 통안증권금리 등에서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향후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록, 통화정책관련 언론기사 등 다양한 통화정책 관련 자료를 활용한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효과분석을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The central bank's communication is very important as a signal of the monetary policy. The short term effect of the monetary policy, comparing to the long term effect, is relatively easy to measure because the financial market immediately responds to the change in the central bank's monetary policy signal so that the immediate change in the interest rates in the financial market can be represented as its short term effect. There are some studies on the these theme, such as Kohn and Sack(2004) and Boukus and Rosenberg(2006), which used a text mining method and the LSA(Latent Semantic Analysis) method as the tools for this analysi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out the short term effect of Korean monetary policy communication. Firstly, this paper researched the difference between the interest rate volatility of the Korean financial market during the whole period, from Jan, 2001 to Dec. 2015 and that of the same market for only the monetary policy committee's meeting days of the Bank of Korea during the same period. This analysis revealed,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that the change in interest rates in the monetary policy meeting days were much higher than the change in those interest rates in the whole days. This means that there existed the short term monetary policy impact on the financial market.
Secondly, using a text mining method and the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method, this paper tried to find out the monetary policy themes. To do this, the monthly press releases for the monetary policy decision of the Bank of Korea were used. As the result of this, the five themes of the monetary policy were found out. And, with these themes, this paper analyzed the statistical correlation between those monetary policy themes and current economic conditions and future economic conditions, such as GDP, inflation etc.. This analysis revealed that there were also deep correlations between them, which means that monetary policy were deeply correlated with the current and future economic conditions.
Thirdly, this paper, using statistical regression models, tried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monetary policy themes on the change in the interest rates of financial instruments, such as Certificate of Deposit, Commercial Paper, Monetary Stability Bond(the maturity of 1 year), Treasury Bond(the maturity of 3 years), and Corporate Bond(the maturity of 3 years). This also discovered that those themes,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had the strong correlation with the most of those interest rates, especially the stronger correlation with the short term rates, such CD and MSB than the long term rates. This analysis also proves that there existed the significant effect of the monetary policy communication on the financial market.
These results imply that this study could be used to help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monetary policy communication. And the monetary policy minutes and media texts such as newspapers which have broader and detailed information on the monetary policy and the current and future economic conditions could be used for the additional study using above text mining techniques.

KCI등재

3확산효과지수를 이용한 비트코인과 다른 자산 간의 상호연계성 분석

저자 : 송철종 ( Cheoljong Song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9-87 (2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에서는 비트코인과 다른 자산 사이의 상호연계성을 확산효과지수를 이용하여 수치화하였다. 분석 대상이 되는 자산으로 원화로 표시한 국내 비트코인 가격과 한미일의 주가, 한국과 미국의 장기 이자율, 원화와 미달러화의 가치, 국제 금 가격과 원유가격을 포함하였다. 분석 결과, 분석 대상 자산 시장의 수익률 변화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자산의 충격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이 2018-2020년 기간에 38.17%이고, 2021-2022년 기간에는 35.59%로 다소 하락하였다. 국내 비트코인 시장의 수익률 변화는 다른 자산 시장과 비교하여 비트코인 시장 내의 충격에 의한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 비트코인의 수익률 변화에 다른 자산이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주가와 채권 이자율이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주요 금융 자산 중에서 미국 자산 시장의 주도적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In this study, the interconnectedness between Bitcoin and other assets was quantified using the spillover index. The assets to be analyzed include the domestic Bitcoin price and stock prices of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long-term interest rates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 value of the KRW and the US dollar, and the international gold price and crude oil pric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portion of the change in the rate of return of the asset market explained by the impact of other assets other than itself was 38.17% in the period 2018-2020, and slightly decreased to 35.59% in the period 2021-2022. It was found that the change in yield in the domestic Bitcoin market is explained by the shock within the Bitcoin market more than by the shocks from other asset markets. Recently, the influence of other assets on the change in the rate of return of Bitcoin has been growing, and in particular, it has been shown that the influence of US stock prices and bond interest rates is growing. Among major domestic and foreign financial assets, the US asset market is taking a leading role.

KCI등재

4지급결제 시스템에 인공지능을 도입한 금융기관의 사례의 검토와 시사점

저자 : 김상진 ( Sangjin Kim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9-116 (2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AI라는 것에 관해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갖고 있지 않은가. AI에는 다양한 이미지가 있지만, 현시점에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AI 기술을 활용한 만능의 '은행원'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는 오지 않았다. AI는 사람을 돕고 사람과 협업하는 도구로 고객 및 직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
T&I 이노베이션 센터에서는, 지방은행의 요망에 근거해 최초로 IBM의 Watson을 사용해 기계학습, 심층학습이란 어떠한 것인가를 확인했다. 그 결과 여러 개의 POC를 할 필요 없이 우선 AI를 제대로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잘 다룰 수 있는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현재는 자신이 무엇에 AI를 사용하고 싶은가, 이 부분을 AI가 해주면 도움이 된다 혹은 AI가 여기까지 해주면 된다 라고 하는 형태로, 적절히 한계설정을 하면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느끼고 있다.
AI를 사용하는 측은 이 분야는 이 정도 비용으로 여기까지 할 수 있으면 된다는 발상으로 생각해야 한다. AI는 자동차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차를 능숙하게 타는 것처럼 AI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된다. 게다가 마케팅이나 자산운용 등에 활용하면 되고, 언론에 놀아난 AI 기초연구를 하는 것은 그만두는 것이 좋다. AI 도입 후 은행에서는 사무부문에서 영업부문으로 인력을 이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사무 프로세스를 알 수 있고 영업 센스가 있는 직원은 영업으로서의 성능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AI 활용으로 일하는 방식은 달라지고 있다. 콜센터, 의사록, 문서처리 등 AI를 이용한 사무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잉여 사무담당자를 영업담당자로 배치 전환한다고 해서 당장 높은 성능을 얻을 수 있지는 않을 것이다. AI의 활용에 의해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거듭하지 않으면 안 된다. AI는 화상분석이나 음성분석에 강한 반면 데이터의 의미를 해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어 AI에 적합한 분야를 따져 자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인간을 지원하는 관점에서 기계학습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많아졌다고 생각한다. 어떠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기계학습을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적절한 모델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AI 활용 상황을 보면 비정형 정보 취급 프로세스 개선 방안으로 도입되는 사례가 많다. 구체적으로는 고객의 문의에 대한 음성인식이나 문서입력에 있어서의 AI와 OCR의 조합에 의한 읽기 등이다. 이에 따라 후속 사무가 디지털화되어 효율화가 도모된다.
구체적인 서비스로는 챗봇(AI 학습을 통해 FAQ를 자동 작성하고 언어 흔들림을 심층학습으로 조정), 안티 자금세탁, 신용카드 부정탐지 등이 있다. 발밑 AI 활용은 비용절감과 인력감축 등 ROI를 내기 쉬운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또 데이터 활용이라는 관점에서는 빅데이터를 포함해 소관하는 AI 전문 부문을 설치해 하나의 도구로 대응하고 있다. AI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사용할 때에는 경영자 자신의 경영이념이 최초의 승부이며, AI를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가(업무효율화, 노동생산성의 향상, 모두가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 등)라는 점을 확실히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AI에 대해 과도한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


What expectations do we have about AI? There are various images of AI, but at this point, there has been no request from financial institutions to create an all-round 'banker' using AI technology. AI is a tool that helps and collaborates with people, and should be used to improve convenience for customers and employees.
At the T&I Innovation Center, based on the request of a regional bank, for the first time, IBM's Watson was used to confirm machine learning and deep learning. As a result, it is important to first understand AI properly and think about how to handle it well, without having to do multiple POCs. Currently, I feel that I am using it while setting limits appropriately in the form of what I want to use the AI for, it will be helpful if the AI does this part, or if the AI can do it up to this point.
Those who use AI should think of this field as an idea that can be done up to this point at this cost. Since AI is like a car, you can use AI tools as if you were able to ride a car skillfully. In addition, it can be used for marketing or asset management, and it is better to stop doing basic AI research that has been played in the media. After the introduction of AI, it is expected that banks will transfer manpower from the office department to the sales department. Employees who can understand the office process and have a sales sense are expected to have high sales performance. The way we work with AI is changing. Although AI-based office efficiency is being promoted, such as call centers, minutes, and document processing, it is unlikely that high performance will be achieved immediately if surplus office workers are assigned to sales managers. Changes in the way we work through the use of AI must be reviewed again and again. AI is strong in image analysis and voice analysis, but it is known that it is difficult to interpret the meaning of data.
In fact, I think there has been a lot of movement to utilize machine learning from the point of view of supporting humans. I think it's important to build an appropriate model while being aware of how machine learning can be used to solve certain problems. Looking at the status of AI use by financial institutions, there are many cases where it is introduced as a way to improve the process of handling unstructured information. Specifically, voice recognition for customer inquiries and reading by a combination of AI and OCR in document input are used. As a result, follow-up work is digitized to increase efficiency.
Specific services include chatbots (automatically writing FAQs through AI learning and adjusting language shake to deep learning), anti-money laundering, and credit card fraud detection. The use of AI in the footsteps is being carried out in areas where it is easy to generate ROI, such as cost reduction and manpower reduction. In addition, from the point of view of data utilization, it is responding with a single tool by setting up an AI specialized department under its jurisdiction including big data. When using a new technology such as AI, it is clear that the manager's own management philosophy is the first game, and that AI is used for what (work efficiency, improvement of labor productivity, environment where everyone can work happily, etc.) must not be determined Don't expect too much from AI.

KCI등재

5화폐제도 및 지급결제제도 관점에서 살펴본 바람직한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방안

저자 : 현정환 ( Hyun Junghwan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7-153 (3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금융으로의 전환 가속화로 전자금융업자 이용자예탁금 규모가 뚜렷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이용자예탁금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디지털금융산업을 주요국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지급계좌의 화폐적 성격을 고찰하고 화폐제도 및 지급결제제도 관점에서 지급계좌와 중앙은행화폐 간 상호교환성을 확립하기 위한 바람직한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방안을 모색한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지급계좌라는 새로운 화폐 도입은 기존 화폐질서에 교란요인으로 작용하여 화폐시스템의 신뢰성 하락 또는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화폐와 기존 화폐 간의 상호교환성을 확보하여 화폐의 균일성 또는 단일성을 확보해야 한다.
본 연구는 화폐의 균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세 가지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방안을 제안한다. 첫 번째 방안은 이용자예탁금에 예금보험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급계좌 잔액은 보험적용 한도만큼 중앙은행화폐와의 1:1 교환성을 갖게 된다. 두 번째 방안은 중국의 사례처럼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이용자예탁금을 중앙은행 당좌계좌에 100% 예치하고 소액결제시스템 및 차액결제에 직접 참가하는 방안이다. 동 방안은 가장 완전하고 온전하게 지급계좌와 중앙은행화폐 간 교환성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세 번째 방안은 결제전문은행을 설립하고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모든 이용자예탁금을 동 은행에 집중예치하고 동 은행이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차액)결제업무를 대행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으로 이용자예탁금은 결제전문은행을 통해 중앙은행화폐와의 1:1 교환성을 확보한다.
이와 더불어, 본 논문은 빅테크 계열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DNA loop'를 기반으로 한 비교우위를 누리고 시스템적 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비은행지급서비스제공기관으로 지정하여 보다 면밀한 감독을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특수목적국법은행 성격에 대한 인가당국인 통화감독청과 지급결제당국인 연방준비제도의 의견차로 특수목적국법은행 도입이 유명무실화된 사례를 교훈삼아 종합지급결제업자가 우리나라 디지털금융 발전에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과의 상설의견교환 채널 구축 가능성을 제기한다.


This paper examines the monetary characteristics of payment accounts of omnibus payment service providers and suggests 3 desirable ways to establish interconvertibility between payment accounts issued by the new payment service provides and central bank money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monetary system and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The introduction of new money, namely payment account, may act as a disturbance factor in the existing monetary order, and as a result, reliability and stability of the monetary system could be undermin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interconvertibility between the new money and the existing monies to ensure the uniformity of money. The first way to maintain uniformity of money is to apply deposit insurance to customer deposits held in the payment accounts. By doing so, customer deposits has perfect interconvertibility with the central bank money up to the insurance coverage limit. The second way is that omnibus payment service providers become narrow bank. This approach is taken by the Chinese authorities. The payment service providers put 100% of customer deposits in checking accounts at the central bank and directly participates in the retail and inter-bank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This is the most perfect and complete way to secure the interconvertibility between the payment account and the central bank money. The last way is to establish a settlement bank that holds the customer deposits of all omnibus payment service providers and that provide net settlement service to all of them. The settlement bank becomes a narrow bank and customer deposits are backed by settlement bank deposits that are backed by central bank money. Hence, customer deposits achieve 1:1 convertibility with the central bank money.
In addition, this paper argues that omnibus payment service providers affiliated with bigtech firms are likely to take advantage of 'DNA loop' and that they would acquire a dominant position in the Korean payment service market. Hence, they would be systemically important payment service providers on which financial regulations are focused.

KCI등재

6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를 통한 가품 NFT (Non-Fungible Token) 판별모델

저자 : 권혁준 ( Hyukjun Kwon ) , 이유정 ( Youjeong Lee ) , 임수정 ( Sujeong Im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55-166 (1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를 통해 NFT가품과 관련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감별모델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수의 참여자를 통해 검증하는 플랫폼인 DAO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스마트컨트랙트(Smart Contract)의 등장 이래로 NFT는 예술 문화 컨텐츠 영역에 소유와 증명이라는 개념을 구현하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이 확대되면서 디지털 자산들에 대한 가품유통과 같은 해결해야 할 문제점 또한 생겨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NFT 가품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DAO를 통한 가품 NFT 감별모델을 제안하고, 기존의 가품 감별 시스템들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DAO를 이용하여 NFT 거래에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적, 기술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앞으로 발전해야 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DAO가 추후 NFT유통에 있어서 유의미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제공하였다.


This study examined a discrimination model that can solve social problems related to NFT products through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DAO). Research was conducted focusing on DAO, a platform that is verified through a large number of participants. Since the advent of Smart Contract, NFT has implemented the concept of ownership and proof in the area of artistic and cultural content. However, as ownership of digital assets expands, problems to be solved, such as fake distribution of digital assets, In this study, a fake NFT discrimination model through DAO was proposed as a solution to the social problems related to NFT products that have recently emerged, and analyzed by comparing them with existing fake discrimination systems. It presented a plan to solve legal and technical limitations to give credibility to NFT transactions using DAO and provided a discussion on whether DAO could bring meaningful development in NFT distribution in the future.

KCI등재

7분산형 대장기술에 의한 증권 가치사슬 구축 시도-증권토큰을 둘러싼 논의를 중심으로-

저자 : 강준모 ( Joonmo Kang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7-202 (3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증권토큰이란 분산형 대장 기술(DLT)을 이용한 시스템상에서 발행·관리되는 전자적인 증표의 형태를 취한 증권이다. 증권거래나 거래 후 처리, 대차거래 등의 커스토디 서비스, 이자지급 및 배당, 상환, 기업지배구조 등 증권 가치사슬 전체를 DLT를 활용하여 구축함으로써 증시의 효율성을 높이고 결제리스크를 절감하며, 새로운 증시를 창조하기 위한 실험적인 시도가 세계 곳곳에서 시작되고 있다.
DLT와 함께 등장한 암호자산에서는 ICO(Initial Coin Offering)를 둘러싼 문제가 발생했지만, 증권규제의 대응이 진행되면서 증권토큰 발행(STO)의 소지가 정비되어 대규모 금융기관이나 증권거래소, 결제인프라 기관이 실증실험이나 시험발행에 나서고 있다. 암호자산이나 토큰의 분산형 거래시장(DEX)의 등장이나 개발 기업군의 성장도, DLT 활용의 움직임을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단서적인 것으로 현재의 주식 시장이나 결제 인프라를 즉각 대체하지는 못한다. 또, 시스템의 가용성이나 보안 등이 대규모이면서 고부하인 환경 하에서 시험된 경험도 없고, 투자가 보호나 인프라 제공의 안정성, 시장의 건전성 등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금융 시스템의 다양한 가능성을 찾는 도전이 되고 있어, 그 잠재력과 리스크의 양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 새로운 시장이나 결제 인프라의 성장은 홀세일 CBDC를 이용한 자금결제나 기존의 RTGS와의 접속에 대한 요구 등 자금결제 인프라에 새로운 움직임을 가져올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A security token is a security in the form of an electronic certificate issued and managed on a system using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DLT). It is possible to build the entire securities value chain, such as stock trading, post-trade processing, security lending, etc., interest payment, dividend, redemption, and corporate governance, using DLT. Experimental attempt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stock market, reduce settlement risk, and create a new stock market are starting all over the world.
In crypto assets that appeared along with DLT, problems surrounding ICO (Initial Coin Offering) occurred, but as the response to securities regulations progressed, the possession of security token issuance (STO) was improved, and large-scale financial institutions, stock exchanges, and payment infrastructure institutions have trial publications in progress. The emergence of a decentralized trading market (DEX) for crypto assets and tokens and the growth of developing companies are also supporting the movement of DLT utilization. These attempts are futile and will not immediately replace the current stock market or payment infrastructure.
In addition, there is no experience of system availability or security being tested under a large-scale and high-load environment, an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various problems may arise such as investment protection, stability of infrastructure provision, and market soundness. However, it is becoming a challenge to find the various possibilities of the financial system, so it is necessary to look at both the upside and downside. In addition, the growth of a new market or payment infrastructure has the potential to bring new movements to the financial settlement infrastructure, such as financial settlement using wholesale CBDC or the demand for connection to the existing RTGS.

KCI등재

8분산형 금융(DeFi)의 리스크와 거래의 신뢰에 관한 고찰

저자 : 김종호 ( Jongho Kim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3-227 (2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2009년 비트코인이 등장해 화제가 되었던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까지 정해진 거래소를 통하지 않으면 할 수 없었던 돈의 교환을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 당사자 간에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다양한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이 분산 금융(DeFi)이다. 분산형 금융은 다양한 활용사례(시스템의 활용 사례)를 창출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두 가지 대표적인 케이스를 살펴보겠다. 가상화폐라고 들으면 가격변동이 큰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인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통화로 일상적인 이용이 상정되고 있다. 또한 담보대출이나 보험절차에는 비용도 시간도 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스마트 계약을 이용하면 수수료 등의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국제송금에의 활용도 자주 인용되는 경우가 있다. 분산형 컴퓨터의 네트워크에 의해, 전 세계에서 금융거래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종래의 국제송금에 비해 신속한 거래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대응 등의 과제는 있지만, 중개 수수료를 억제한 저비용 결제를 실현하는 선택사항 중 하나가 될 가능성도 있을지도 모른다.
분산형 금융(Defi)에 있어서의 대중적인 유스 케이스가 대차계약에 대한 활용이다. 기존의 중앙집권형과 비교해 분산형 금융(Defi)은 신용조사가 필요 없다는 점과 디지털 자산을 담보로 할 수 있다는 점 등 다양한 장점이 있다. 게다가, 저비용으로, 종래보다 빠른 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시스템 구축 및 보급 가능성이 기대되는 분산형 금융(Defi)은 과제도 등장하고 있어 아직 서비스로서의 가동 실적은 적지만, 그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분산금융은 기존의 금융서비스와는 다른 특징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조를 이해하고 새로운 금융상품서비스에 응용하는 것도 향후 기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분산형 금융(DeFi) 시장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각국 규제당국의 규제 논의가 가속화하고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시스템이 서로 연계되어 시스템 전체에서 기능하는 분산형 금융에서는 각 요소의 리스크와 트러스트 구조를 바탕으로 시스템 전체적인 지배구조가 요구된다.


With the advent of Bitcoin in 2009, the cryptocurrency market, which became a hot topic, can exchange money between parties using block chain technology, which has been impossible until now only through a fixed exchange. Distributed finance (DeFi) is what made it possible to access various financial services using the blockchain technology. Decentralized finance has the potential to create various use cases (use cases of the system). Let's look at two typical cases. When we hear a cryptocurrency, we can have a big image of price fluctuations. However, stablecoins with relatively stable prices are expected to be used on a daily basis as a digital currency. In addition, although the cost and time required for secured loans and insurance procedures are common, there is a possibility that costs such as fees can be greatly reduced by using smart contracts. In addition, its use for international remittance is often cited. Since financial transactions can be carried out all over the world by the distributed computer network, faster transactions are possible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international remittance. Although there are challenges such as countermeasures to prevent money laundering, it may become one of the options for realizing low-cost settlement with suppressed brokerage fees.
A popular use case in the DeFi is its use in loan agreements. Compared to the existing centralized type, the DeFi has various advantages, such as not requiring a credit check and being able to use digital assets as collateral. In addition, it is possible to make a transaction faster than before at a low cost.
The Distributed finance, which is expected to build and spread a new financial system using block chain, also has challenges, so it is still not enough to operate as a service, but it is necessary to keep an eye on the trend. Since decentralized finance has different characteristics and possibilities from existing financial services, understanding its structure and applying it to new financial products and services may be expected in the future. However,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DeFi market, regulatory discussions are accelerating by regulatory authorities in each country. In decentralized finance, where various stakeholders and systems are interconnected and function throughout the system, a system-wide governance structure is required based on the risk and trust structure of each element.

KCI등재

9해외 주요국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전략 비교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저자 : 박미영 ( Meeyoung Park ) , 최공필 ( Gongpil Choi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29-248 (2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각국의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CBDC) 전략은 국가의 지배구조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 간의 경쟁의 결과가 향후 새로운 금융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주요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CBDC 전략을 비교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에서 발행될 CBDC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CBDC를 주도하면서도 국가의 지배구조가 상이하며, 세계 금융 정책에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과 미국을 비교대상국가로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서구지역의 CBDC는 시대가 요구하는 금융서비스 제공에 초점이 맞추어진 반면, 중국의 CBDC(DCEP)는 중앙화된 국가 주체의 존립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패권추구의 목적이 뚜렷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우리 나라와 같이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는 변화추세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중국과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의 CBDC 진전 과정과 국제통화 질서의 변화를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The central bank's digital currency (CBDC) strategy of each country shows different aspects depending on the country's governance structure, and the result of competition between them may constitute a new financial ecosystem in the future, so 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it.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CBDC strategies implemented in major overseas countries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for CBDC to be issued in Korea in the future. China and the United States, which are leading the CBDC, have different governance structures and have influence on global financial policy, were selected as target countries for comparis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can be seen that the CBDC in the US was focused on providing financial services required by the era, while the CBDC(DCEP) in China had a clear purpose of pursuing hegemony to solidify the foundation for the existence of a centralized state entity. In order to keep up with the trend of change in an economy that is highly dependent on external sources like Korea, it is necessary to preemptively review and respond to the progress of CBDC in countries around the world, such as China, the United States to react the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monetary order.

KCI등재

10암호화폐의 위험프리미엄에 대한 연구

저자 : 손경우 ( Sohn Kyoungwoo ) , 정지영 ( Jeong Jiyoung ) , 손삼호 ( Son Samho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49-269 (2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논문에서는 암호화폐 가격이 자산시장 투자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광범위한 자산시장의 정보를 동원하여 암호화폐 가격결정을 시도한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기존의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채권과 같은 일반적인 자산그룹을 기초자산으로 설정하고 비모수적 가격결정모형을 구성하여 암호화폐에 위험조정 이후 초과수익률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정하였다. 검정결과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최근 11년간 통계적으로 유의한'위험조정 이후 초과수익률'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시 말해, 비트코인은 효율적 포트폴리오 구성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기존 자산들로 구성된 효율적 프론티어를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하여 주식 및 채권투자자 일반에게도 유용한 투자수단으로 기능해 왔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다만 최근 5년 동안 이더리움 투자에서는 '위험조정 이후 초과수익률'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암호화폐의 투자수단으로서의 긍정적 기능을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경우에도 표본기간을 최근 5년으로 한정하면 초과수익률의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In this paper, we hypothesize that cryptocurrency prices are determined by rational investors' decision-making and attempt to determine cryptocurrency prices by using information from a wide range of asset markets. Specifically, this paper established general asset groups such as stocks and bonds traded in the existing financial market as underlying assets and constructed a nonparametric pricing model to test whether cryptocurrency has excess returns after risk adjustment. As a result of the test, in the case of Bitcoin,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a statistical significant 'excess return after risk adjustment' over the past 11 years. In other words, even from the perspective of efficient portfolio composition, Bitcoin has played a role in expanding the efficient frontier composed of existing assets and has functioned as a useful investment tool for the general stock and bond investors. However, there is a limit to generalizing the positive function of cryptocurrency as an investment tool, given that there has been no 'excess return after risk adjustment' in Ethereum investment over the past 6 years. In the case of Bitcoin, if the sample period is limited to the last five years,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e excess return is found to be low, requiring caution.

12
권호별 보기
같은 권호 다른 논문
| | | | 다운로드

KCI등재

1탈중앙화 가상자산거래소(DEX)의 성장 가능성 및 한계점 -중국 가상자산 규제 및 특정금융정보법 발효를 중심으로-

저자 : 권혁준 ( Kwon Hyukjun ) , 임민수 ( Lim Minsu ) , 김협 ( Kim Hyeob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8 (1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논문은 최근 급성장하며, 많은 이슈를 낳고 있는 탈중앙화 가상자산거래소(DEX)의 성장 가능성 및 한계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DEX는 기존 중앙화 가상자산 거래소(CEX)와 달리, P2P(Peer-to-Peer) 방식으로 운영되는 탈중앙화 가상자산 거래소이다. 기존 CEX는 해킹, 입출금 제한, 낮은 투명성 등의 다양한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대안으로 DEX는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중국의 가상자산 규제는 DEX의 활성화를 가속시켰고, 2021년 9월 25일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이 시행되고, 2021년 11월 30일 2021년 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 중 250만 원 초과분에 20%(지방세 포함 22%)를 기타소득으로 분리 과세하게 되면서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 또한 CEX를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DEX는 현재 성장단계이며, 동시에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DEX는 AMM(Automated market maker, 자동화 마켓 메이커)에 의해 가격 책정이 이루어져 Order book(오더북)이 제공되지 않고 거래 속도도 중앙화 거래소에 비해 느리다는 점이다. 또한, DEX는 높은 수수료와 명목화폐 교환 불가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접근성 역시 향후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DEX의 성장 가능성 및 한계점을 살펴보면서 DEX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향후 진정한 탈중앙화 가상자산거래를 위한 선제적 연구라는 점에서 다양한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KCI등재

2미국의 핀테크 동향-가계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이건수 ( Lee¸ Keonsu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53 (3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핀테크란 금융(Finance)와 기술(Technology)을 융합하여 금융 서비스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산업으로 블록체인, 인공지능, 바이오메트릭스 및 E-Commerce 기술과 연계하여 간편 결제, 자산관리, 선 지급 후 결제(Buy Now, Pay Later)등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출시하는 것을 말한다.
현대의 핀테크 혁명은 (1) 소비자가 고속 네트워크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금융정보와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기 쉬워진다. (2) 기업이 데이터 스토리지, 계산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있어서 극적으로 비용을 억제하고 성능을 개선하며 선택의 폭을 늘릴 수 있다는 전시대의 이노베이션과는 다른 두 가지 특징을 가진다.
종래의 거대하고 독점적인 금융 서비스 산업은 비집권화(decentralization), 중개기관 이탈(disintermediation), 오픈 프로토콜의 시대의 흐름 속에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가계는 투자, 신용, 보험 및 결제에서 새로운 옵션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은 비대면 결제로의 전환이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었지만, Covid-19 대유행이 점화제가 되어 미국 내 소비자들의 결제방식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몇 가지 영향력 있는 핀테크의 동향이 가계가 이시점간 소비를 평준화하는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편견을 어떻게 제약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
미국의 빅 테크 기업들도 핀테크 시장으로 진입하여 아마존은 대출 서비스를 시작했고, 페이스북과 구글은 간편 결제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전통적인 금융기관과 경쟁하는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다. 금융 서비스 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성, 투명성, 트랜잭션 처리 속도, 신원 인증 등 기술적인 보완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비대면 거래는 새로운 범죄 양상을 만들어 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며 동시에 핀테크 시장이 적정하게 성장할 수있도록 규제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KCI등재

3중국의 데이터 구동형 금융에 관한 연구

저자 : 정순형 ( Joung¸ Soonhyoung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5-86 (3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인공지능이 많은 산업에서 향후 이노베이션(innovation)의 중요한 열쇠로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그것은 빅 데이터의 활용과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다. 중국의 인공지능을 이용한 여신업무의 전개에 대해서는 선행적이며 축적한 데이터의 유효한 이용이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하다. 중국의 핀테크 업계를 선도하는 알리바바 그룹의 빅 데이터를 활용한 퍼스널 파이낸스 분야에서의 대처가 주목받고 있다. 그 빅 데이터가 활용 가능한 것은 알리바바의 전자 상거래와 그 플랫폼에 대해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제휴할 수 있는 것이 크게 기여하고 있다.
중국의 퍼스널 파이낸스의 선진적인 에코 시스템은 단순히 전자결제 기반의 공유뿐만 아니라 물류와 상류를 억제함으로써 다양한 디지털 풋프린트, 거래이력 등 퍼스널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신용평가를 실시하고, 그 스코어링(corearing)을 대출과 다양한 비금융서비스에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중국의 IT기업들은 세계최대 규모의 빅 데이터 이용 환경을 활용하여 세계 최첨단 수준으로 고속화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금융시스템 개혁의 일환으로 인터넷 기업의 금융서비스업 신규진입이 장려되고 인터넷 기업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금융상품을 판매함으로써 급속히 확대되었다. 한층 더 빅 데이터를 활용해 유저의 신용 리스크 평가를 저비용과 한편 신속히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다양한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중국 자체 핀테크(FinTech)의 발전 형태로서 주목받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 핀테크업계를 선도하는 알리바바 그룹의 빅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금융 비즈니스의 선진 사례를 소개한다. 알리페이가 광범위한 업무와 연계가 가능했던 배경에 대해 고찰함과 동시에, 이러한 데이터 구동형 금융의 확대로부터 얻어진 미래의 금융 비즈니스 모습과 우리의 금융 비즈니스에 대한 시사를 논한다. 본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알리바바 그룹의 추진체계는 당국이 느슨한 규제환경을 유지하면서 급속히 발전했다.
게다가 중국의 핀테크 기업은 레거시 시스템이 없는 후발자의 이익(Leap Frog Effect)에 가세해 세계 최대급의 빅 데이터 이용 환경의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매 금융 서비스가 세계 최첨단 레벨에까지 고도화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빅 데이터의 활용은 IoT나 인공지능과 맞물려 많은 산업에 있어서 실장 단계에 들어가 있다. 향후, 차례차례로 주목받는 사례가 출현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그 최첨단의 움직임이 중국에서 전개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향후 빅 데이터나 AI를 활용한 금융 이노베이션(innovation)이 주류가 되고 있어 IT기술이 금융 서비스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바꾸려 하고 있다.
핀테크의 발전에서 더 중요한 것은 공급자가 생각했던 기존의 금융서비스를 발전시킨다는 방향성이 아니라 모든 생활에서 얼마나 핀테크를 활용해 사람들에게 좋은 고객체험(UX)을 제공하는가이다. 그런 의미에서 금융과 IT의 융합에 머물렀던 핀테크(FinTech)는 소비자의 생활과 밀착된 핀테크라이프(Fin Tech-Life)의 일부로 변화해 갈 것이다. 본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알리바바 그룹의 추진체계는 당국이 느슨한 규제환경을 유지하면서 급속히 발전했다. 게다가 중국의 핀테크 기업은 레거시 시스템이 없는 후발자의 이익(Leap Frog Effect)에 가세해 세계 최대급의 빅 데이터 이용 환경의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매 금융서비스가 세계 최첨단 레벨에까지 고도화될 가능성이 있다.

KCI등재

4블록체인의 진화, 현황, 그리고 미래 - 미국의 시장상황을 중심으로 -

저자 : 정영훈 ( Jeong¸ Yeonghun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7-118 (3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블록체인 기술이 없이는 암호화폐가 실현되지 않았음은 물론 암호화폐 없이는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가상화폐가 사회에서 인지되기 시작한 지금, 이제 블록체인 기술은 어디로 갈 것인가? 필자는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에는 두 가지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블록체인 기술 자체의 진화이다. 전 세계에서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행해져 차례 차례로 새로운 블록체인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 예 중 하나가 Ethereum(이더리움)이다. Ethereum은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암호화폐를 다루는 블록체인인데, 그 구상에 '세계계산기'라는 표제를 붙여 (비디오), 블록체인 상에 프로그램을 기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암호화폐에 의한 자금조달 및 재분배 규칙을 기술한 DAO(비중앙집권형 자율조직)라 불리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블록체인 상에 주식회사와 같은 구조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최근에는 IPO(주식상장)를 모방한 ICO = Initial Coin Offering이라고 불리는 스킴이 행해지고 있어, 새로운 자본조달 플랫폼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혁신성으로 인해 현재 비트코인 다음으로 유명하고 시장 평가액이 높은 암호화폐가 되고 있다. 그 외에도 예를 들어 블록체인 상의 트랜잭션을 암호화하여 이해관계자 이외에 은닉하고 자금이동을 전혀 추적할 수 없도록 한 암호화폐 Zcash나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고속화할 목적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블록체인 확장 기술, 여러 암호화폐의 블록체인 간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프로토콜 등 나날이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있다. 또 하나는 암호화폐에 머물지 않는 블록체인 기술의 산업응용이다.
본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 참가자가 일정한 규칙 하에 공동운영하는 변경이 불가능한 대장을 구축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응용이 검토되기 시작한 것이다. 예를 들어, 에너지 분야에서는 각 가정에서의 전력사용량 기록, 암호화폐에 의한 사용요금 징수, 나아가 전력소매 및 자가발전에 의한 전력매매까지를 일체화하여 블록체인 상에서 실시하는 방안이 미국에서 검토되고 있다. 또한 의료분야에서는 전자 진료기록카드용 블록체인을 구축함으로써 관련 의료기관과의 연계, 환자 자신의 치료경과정보 공개, 진료보수 청구, 개인정보를 은닉한 연구원에 대한 임상정보 개방 등과 같은 것을 가능하게 하자는 아이디어도 있다. 그리고 민간에서 그치지 않고 정부기관이 블록체인 기술에 착안하고 있다. 정부기관에서는 등기, 징세대장, 전자투표 등 사람이나 조직이나 자산을 관리하는 다양한 대장이 존재하지만 이들 모두 일체의 변경이 허용되지 않고 투명성이 요구되며 변경기록을 하나하나 남겨나가는 것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는 블록체인 기술과의 친화성이 매우 높아 오직 정부기관용 블록체인 솔루션에 주력한 스타트업이 존재할 정도이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블록체인 기술이 탄생한 계기, 그 구조,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러나 본고에서 언급한 내용은 그 전모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암호화 폐와 함께 생겨난 블록체인 기술은 발명된 지 이미 여러 해가 지나 이제 사회의 기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무에서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며 아주 난해한 신기술도 아니다. 어디까지나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던 요소 기술의 집합이며, 그 치밀한 편성의 묘에 의해서 행해진 결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요소를 첨가해 또 응용범위를 바꾸어 본다고 하는 대처가 활발하게 행해지고 있어 그 경쟁의 기세는 지금도 멈출줄을 모른다. 본고의 연구가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을 갖는 연구공동체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며 새로운 이노베이션을 향한 계기가 되기를 원한다.

KCI등재

5스테이블 코인의 활용이 통화와 금융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법적 과제

저자 : 김종호 ( Kim¸ Jongho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9-165 (4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페이스북이 2019년 6월 18일 발표한 디지털 통화 리브라(Libra) 발행계획은 세계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현행 통화 및 금융질서가 어떠한 결제 시스템에 지탱되어 왔는지를 되돌아 본 다음, 최근의 민간이나 중앙은행에 의한 움직임이나 국제사회에서의 받아들이는 방법을 근거로 하여 스테이블 코인의 등장이 기존의 통화 및 금융질서에 미치는 과제와 우리나라에 요구되는 정책대응의 방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각국의 중앙은행을 정점으로, 그 밑에 민간은행이 연이어 형성된 결제시스템을 기반으로 각국 통화를 이용해 왔다. 국제적인 결제도 그러한 각국별 민간은행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코레스 은행 방식'의 아래에서 운영되고 있어, 그 실태는 결코 효율적이라고는 할 수 없고, 시간이 걸리고, 또 비용면에서도 상당히 비싼 상태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 되어 왔다. 그리고 세계에는 이러한 은행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한 언뱅크트(unbanked)가 아직 17억 명이나 존재한다고 추산한다. 그러한 가운데, 알리바바(Alibaba), 아마존(Amazon), 페이스북, 구글(Google), 텐센트(Tencent)라고 하는 '빅테크'(Big Techs)가 과거 십수년 간에 급속히 사용자를 증가시키고 있는 데다가 최근 한층 더 금융업무에 참가하는 움직임을 넓혀 가고 있다. 그와 동시에 암호자산 가치의 안정을 향한 대응이 세계 각지에서 많이 시작되었다. 또, 스웨덴이나 우루과이 등 일부의 중앙은행에서, 엄밀하게는 스테이블 코인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각국의 사정(현금이용율의 저하나 많은 언뱅크트의 존재)에 따른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의 발행을 모색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페이스북의 리브라 구상은 세계 최초의 ① 빅테크, ② 스테이블 코인의 현실성 있는 실용화 계획이라 할 수 있다. 페이스북 단독이 아닌 리브라는 다른 기업들과 합류한 리브라의 발행주체가 되며 안정되고 믿을 수 있는 통화 기준 은행예금과 단기국채 등을 뒷받침해 준다. 이것은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과 유사한 합성통화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기존의 국제적인 통화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순간적이며 염가로 국제적인 결제를 실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페이스북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27억 명이라는 사용자를 얻고 있어서 전 세계 시민들의 지지를 얻으면 단번에 글로벌하게 보급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주요국이나 국제사회에 있어서는 진지하고 어려운 검토가 시작되었다. 가장 민감하고 가장 빠른 리브라 아이디어가 미국의 반응이었다. 2019년 7월에는 미국 의회의 상하 양원에서 공청회가 개최되어 개인정보 유출 등에 관한 페이스북의 지금까지의 여러 실태를 감안해, 의회의 검토나 규제당국에 의한 충분한 검토나 정책운영이 이루어질 때까지 페이스북에 대해 리브라 구상의 일시 정지를 요구하는 등 매우 어려운 논의가 전개되었다. 연방준비제도(Fed)와 미국 재무부 모두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또 유럽연합(EU)에서도 유럽위원회가 규제 측면에서의 대응방향에 대해 전문가 회합을 설치하여 검토하고 있는 것 외에 독일에서도 연방의회에서 ECB의 이사를 초치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또한 2019년 10월에는 G7 아래 마련된 워킹그룹이 보고서를 발표하여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잠재적 이익을 인정하는 한편, ① 법적 확실성, ② 건전한 거버넌스, ③ 자금세탁, 테러자금 공여, 기타 형태의 불법적인 금융, ④ 결제 시스템의 안전성, 효율성 및 무결성, ⑤ 사이버보안 및 운영상의 견고성, ⑥ 시장의 완전성, ⑦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 및 이동성, ⑧ 소비자/투자자 보호, ⑨ 과세 컴플라이언스라는 다방면의 과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G7은 이와 같은 법률적, 규제 및 감독상의 과제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도 업무운영을 개시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통화 신임은 발행주체의 건전성 및 신용력에 대한 평가를 근원으로 하여 양성된다. 구체적으로는 개방경제하에 있는 오늘날에는 특히, ① 해당 통화를 발행하는 정부에 의한 건전한 재정운영과 ② 중앙은행에 의한 국내외에서의 통화가치의 안정 유지를 위한 기동적인 금융정책 운영이 불가결하다고 말할 수 있다.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민간기관에서 발행하는 통화는 반드시 신용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장점으로서는 ① 국제적인 결제의 효율화와 비용절감 외에 ② 금융포섭의 촉진을 들 수 있다. 한편, 생각할 수 있는 단점으로서는 ① 안전성이 미확립되어 있다는 점, 자금세탁 등으로의 악용 가능성, ② 통화발행 이익의 유출이나 각 국내로부터의 자금유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각국의 통화주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에는 금융규제, 감독이라고 하는 종래형의 금융분야의 정책대응에 머무르지 않고, 경쟁정책(독점금지, 데이터 이용규제, 개인 데이터 보호) 등도 포함시킨 폭넓은 분야에 있어서의 국제적으로 조화를 이룬 정책대응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로서도 향후 여러 나라와 협조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여부에 대한 검토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동시에 민간주체에 의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국제 통화·금융 시스템에 있어서의 '좋은 라이벌'의 출현을 기화로 해서 이미 큰 리스크를 안기에 이르러 버린 재정 및 금융정책 운영의 건전화와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긴요하게 요구되고 있다.

KCI등재

6대체불가능토큰(NFT) 거래 관련 법적 쟁점에 관한 소고

저자 : 곽상빈 ( Kwak¸ Sangbin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7-194 (2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논문은 NFT(Non-Fungible Token)의 개념과 사례를 살피고, NFT 거래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쟁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검토와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NFT는 대체불가능한토큰이라는 명칭 그대로 대체불가능성과 희소성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강화하는 특징을 가지고 스마트 계약과 각종 게임플랫폼, 미술품 거래 등에 이용되면서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쟁점으로는 (i) 플랫폼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각종 규제당국의 인허가 문제와 부수적인 법률 적용의 문제가 있고, (ii) NFT 거래자들의 입장에서는 소유권 귀속의 문제, 각종 과세 문제, 저작권 귀속 및 활용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직 정부에서 확립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으며, NFT의 개념 정의부터 법적 성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법하에서 법률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고민하면서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KCI등재

7가상자산거래 실명제에 관한 고찰 - 헌법재판소 2021.11.25. 선고 2017헌마1384 결정을 중심으로 -

저자 : 김선광 ( Kim¸ Seongwang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5-215 (2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2018년 1월 23일 금융위원회는 가상통화거래 실명제 실시를 결정하면서 동시에 가상계좌의 신규 제공을 중단하도록 조치하였다. 당시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시장이 국제적으로 활성화되는 시점이었고 거래량은 폭증하고 있었다. 금융위원회가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중 금융부문 대책 시행'을 발표한 것은 실명확인이 가능한 가상계좌를 통해 가상통화를 거래하라는 주문이었다.
가상자산시장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정부의 발 빠른 대응에 요동치는 한편, 가상자산시장의 거래안전과 거래당사자 보호라는 차원에서 동 조치는 시의적절했다는 인식이 빠르게 공유되었다. 그렇지만 실명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거래관행과 신분노출을 꺼리는 가상자산거래 및 분산투자방식으로 가상자산시장을 이용해온 거래자들이 불측의 손해를 입은 사례가 속출하기 시작하면서 이에 대한 국회의 입법과 관련 법제정비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이 논문은 헌법재판소가 2021년 11월 25일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선고한 결정을 분석한 것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첫째, '금융위원회가 2017.12.28. 시중 은행들을 상대로 가상통화거래를 위한 가상계좌의 신규 제공을 중단하도록 한 조치'와 둘째, '금융위원회가 2018.1.23. 가상통화거래 실명제를 2018.1.30.부터 시행하도록 한 조치'에 집중한다. 따라서 이 글의 논점은 위 두 가지 쟁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에 관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이를 모두 각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분석하였다. 또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거래 실명제에 관한 조치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가상자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국제표준권고안 및 관련 벌칙규정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KCI등재

8가상통화 거래의 국제법적 문제에 대한 고찰

저자 : 이상훈 ( Lee¸ Sanghoon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17-249 (3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가상통화의 규제법, 가상통화는 그 유용한 가능성도 인식되는 한편, 외환위기 등에 빠진 나라에서 자국통화를 기피하여 비트코인으로 도피하는 움직임, 위법거래의 결제나 자금세탁에 이용하는 움직임이나, IS국 등의 테러자금 조달에 이용하는 움직임이 있는 등 국제사회에서도 문제시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2015년 6월 독일 엘마우에서의 G7 정상회담에서의 국제합의 및 이를 받은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안내에 따라 면허제 또는 등록제에 의한 규제를 해야 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그런데 가상통화 거래가 국가 간에 이루어지고 여기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분산대장기술을 이용해 이루어지는 가상화폐의 거래에 있어서는 ① 어느 나라의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가(국제재판관할권의 문제), ② 각국의 규제는 어느 정도까지 역외적용되는가(규제의 역외적용의 문제), ③ 어느 나라의 법이 적용되는가(국제사법·준거법의 문제)라는 국경을 초월한 법률문제가 쉽게 발생한다. 이러한 국경을 초월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각각의 문제에 대해 기존의 법적 틀이 존재하지만, 분산대장 기술을 이용한 가상통화이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법적 틀이나 고려가 필요할지가 문제가 된다.
암호화폐에 관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는 암호화폐 그 자체가 다양할 것(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비트코인과 같은 발행자가 없는 암호화폐 뿐만 아니라 특정 발행자가 존재하여 자금조달을 위해 이용되는 토큰 등도 있다), 분산대장기술을 이용해 이루어지는 가상화폐의 거래에는 다양한 당사자가 관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가상화폐 거래의 고객 등의 거래 당사자, 가상화폐 교환업자 외에 발행자가 있는 가상화폐의 발행자, 플랫폼의 운영자,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자, 하드웨어의 제조자나 판매자, 블록체인의 노드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또, 분쟁의 유형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이행청구나 손해배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채권적인 청구 외 가상통화나 가상통화가 표장하는 재산적 가치나 자산 등의 반환이나 그것들의 귀속을 다툴 물권적인 청구 등도 생각할 수 있다. 규제법과의 관계에서도 분산대장기술을 이용한 금융거래와 종래의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거래간의 구조와 관계자의 차이를 반영하여 규제의 수신인도 다양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재판 관할, 규제의 역외적인 적용, 준거법에 관한 문제도 어떠한 가상화폐에 관한, 어느 당사자 간의 어떠한 문제인가에 따라 적용되어야 할 법적 틀이나 검토되어야 할 문제도 다르다.
이 글에서는 그 모든 것에 대해 검토할 수는 없지만, 우선 국경을 넘는 암호화폐의 거래에 관한 법적 문제를 검토한 것으로써, ① 스위스 연방참사회의 리포트, ② 미국의 판례, ③ 영국의 Financial Markets Law Committee의 리포트 내용을 본 다음, 국제재판관할, 역외적용, 준거법에 관한 기본적인 생각과 몇 가지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KCI등재

9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저자 : 김지현 ( Kim¸ Jihyun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51-269 (1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항은 무엇인가를 묻는다면 많은 이들이 가상자산에 대해 얘기할 것이다. 하루에도 수십 건의 가상자산에 대한 뉴스가 보도되고 투자자들의 글이 쉴 새 없이 올라오면서 가상자산에 관한 관심이 날이 갈수록 커져가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2013년 최초의 가상자산거래소인 코빗이 등장하면서부터 가상자산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국가에서 규제하고 있는 방안이 없어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 문제, 거래소 해킹 및 범죄수익의 세탁 문제 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로 국내에서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가이드라인에 맞춘 특정금융정보법을 발의하였으나 국자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유예기간에 맞춰 제정하다 보니 미흡한 점이 발생하게 되었다. 특정금융정보법의 추가적인 발의에 대해서 꾸준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먼저 가상자산의 자금세탁 문제의 실태와 해외의 규제방안을 살펴보고, 국내의 자금세탁 방지법안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알아보고자 본 논문을 작성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개선점으로 첫째, 투자자보호제도의 도입, 둘째, 금융서비스 기관별 규제제도의 도입에 대해 논해보고자 하며 이 논의로 가상자산 자금세탁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 중요한 정보로 쓰이길 바라는 바이다.

KCI등재

10공매도의 형평성·공정성 제고 방안에 관한 소고 - 핀테크 서비스 연계를 중심으로

저자 : 류혜선 ( Ryu Heasun ) , 류혁선 ( Ryu Hyeuksun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71-304 (3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국내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가 차지하는 거래비중은 작지 않음에도, 공매도 시장에의 참여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로 인해 주식시장이 하락국면으로 접어들 때마다 매번 기울어진 운동장에 비유되며 공매도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곤 한다. 이에 금융당국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왔지만, 공매도 참여 기회의 형평성 및 거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천적이고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본고는 공매도의 전제인 주식의 차입 방식에서 투자자간 차등이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대여대차 프로세스를 보다 투명하게 개선하기 위하여 디지털금융 혁신의 일환으로 도입된 마이데이터와 마이페이먼트 개념을 원용한 핀테크 서비스 연계 방식의 오픈 API 기반주식 대여대차 통합플랫폼 서비스의 구축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대여자, 차입자 모두 투명한 가격과 거래정보를 제공받고, 선입선출에 의한 공정한 체결 방식의 구현으로 그동안 장외시장 특성으로 인해 거래가 불투명하고, 참여 기회가 불공평했던 대여대차시장에서의 관행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12
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최신권호

열린충남
97권 0호

TIP(TAX ISSUE PAPER)
77권 0호

부동산분석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22권 0호

KCI등재

한국경제포럼
15권 2호

KCI등재 SSCI SCOUPUS

The Korean Economic Review
38권 3호

충남경제
2022권 7호

KCI후보

부동산 분석
8권 2호

KIRI 리포트(포커스)
551권 0호

KCI등재

여성경제연구
19권 2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연차보고서
2021권 0호

VIP Report
740권 0호

한국경제주평
930권 0호

TIP(TAX ISSUE PAPER)
76권 0호

주간금융브리프
31권 15호

재정포럼
313권 0호

해양한국
2022권 8호

KCI등재

노동경제논집
45권 2호

저널 물 정책·경제
37권 0호

KCI등재

한국물류학회지
32권 3호

KIF working paper
2022권 15호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