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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지급결제학회> 지급결제학회지> 대체불가능토큰(NFT) 거래 관련 법적 쟁점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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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불가능토큰(NFT) 거래 관련 법적 쟁점에 관한 소고

Legal Issues Related to Non-Fungible Token Transactions

곽상빈 ( Kwak¸ Sangbin )
  •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 : 지급결제학회지 13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12월
  • : 167-194(28pages)
지급결제학회지

DOI


목차

Ⅰ. 서론
Ⅱ. NFT의 개념 및 거래에 미치는 영향
Ⅲ. NFT와 관련된 법적 쟁점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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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NFT(Non-Fungible Token)의 개념과 사례를 살피고, NFT 거래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쟁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검토와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NFT는 대체불가능한토큰이라는 명칭 그대로 대체불가능성과 희소성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강화하는 특징을 가지고 스마트 계약과 각종 게임플랫폼, 미술품 거래 등에 이용되면서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쟁점으로는 (i) 플랫폼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각종 규제당국의 인허가 문제와 부수적인 법률 적용의 문제가 있고, (ii) NFT 거래자들의 입장에서는 소유권 귀속의 문제, 각종 과세 문제, 저작권 귀속 및 활용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직 정부에서 확립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으며, NFT의 개념 정의부터 법적 성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법하에서 법률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고민하면서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This paper examines the concept and cases of Non-Fungible Token (NFT), reviews various legal issues that may arise, and intends to present their conclusions and future applications. Due to its irreplaceable and scarce characteristics, NFT is expanding its scope as it is used for smart contracts, various game platforms, and art transactions. However, the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NFT and its legal nature are still under discussion. The laws related to NFT are currently developing all over the world, and there are many facets of law that have not yet been established. Legal issues that may arise include: (i) from the standpoint of platform operators, licensing issue by various regulatory authorities and application of various laws, and (ii) from the standpoint of NFT traders, the issues of ownership, taxation and copyright. This study considers how to resolve these legal issues.

UCI(KEPA)

I410-ECN-0102-2022-300-001043222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 :
  • : 반년간
  • : 1976-9253
  • : 2671-8677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7-2021
  • :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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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권2호(2021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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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탈중앙화 가상자산거래소(DEX)의 성장 가능성 및 한계점 -중국 가상자산 규제 및 특정금융정보법 발효를 중심으로-

저자 : 권혁준 ( Kwon Hyukjun ) , 임민수 ( Lim Minsu ) , 김협 ( Kim Hyeob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8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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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최근 급성장하며, 많은 이슈를 낳고 있는 탈중앙화 가상자산거래소(DEX)의 성장 가능성 및 한계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DEX는 기존 중앙화 가상자산 거래소(CEX)와 달리, P2P(Peer-to-Peer) 방식으로 운영되는 탈중앙화 가상자산 거래소이다. 기존 CEX는 해킹, 입출금 제한, 낮은 투명성 등의 다양한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대안으로 DEX는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중국의 가상자산 규제는 DEX의 활성화를 가속시켰고, 2021년 9월 25일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이 시행되고, 2021년 11월 30일 2021년 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 중 250만 원 초과분에 20%(지방세 포함 22%)를 기타소득으로 분리 과세하게 되면서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 또한 CEX를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DEX는 현재 성장단계이며, 동시에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DEX는 AMM(Automated market maker, 자동화 마켓 메이커)에 의해 가격 책정이 이루어져 Order book(오더북)이 제공되지 않고 거래 속도도 중앙화 거래소에 비해 느리다는 점이다. 또한, DEX는 높은 수수료와 명목화폐 교환 불가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접근성 역시 향후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DEX의 성장 가능성 및 한계점을 살펴보면서 DEX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향후 진정한 탈중앙화 가상자산거래를 위한 선제적 연구라는 점에서 다양한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examined the growth potential and limitations of DEX. DEX refers to a decentralized virtual asset exchange operated in a P2P method, unlike a server-client centralized virtual asset exchange. Existing centralized exchanges have problems such as hacking, restrictions on deposit and withdrawal, marketing costs, and low transparency. DEX is drawing attention as an alternative to the centralized virtual asset exchange. China's virtual asset regulations accelerated the revitalization of DEX, and as the Special Act took effect on September 25, 2021 and was approved at the State Council on February 9, 2021, 20% of the income generated from the transfer and loan of virtual assets was separately taxed as other income. DEX is currently in the growth stage and has limitations. DEX is priced by automated market makers (AMM), so order books are not provided and transactions are slower than centralized exchanges. In addition, DEX has limitations in that it cannot exchange nominal currency with high fees. Accessibility is also a task to be solved. However, it has great implications in that DEX is an attempt to truly decentral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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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미국의 핀테크 동향-가계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이건수 ( Lee¸ Keonsu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53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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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란 금융(Finance)와 기술(Technology)을 융합하여 금융 서비스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산업으로 블록체인, 인공지능, 바이오메트릭스 및 E-Commerce 기술과 연계하여 간편 결제, 자산관리, 선 지급 후 결제(Buy Now, Pay Later)등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출시하는 것을 말한다.
현대의 핀테크 혁명은 (1) 소비자가 고속 네트워크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금융정보와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기 쉬워진다. (2) 기업이 데이터 스토리지, 계산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있어서 극적으로 비용을 억제하고 성능을 개선하며 선택의 폭을 늘릴 수 있다는 전시대의 이노베이션과는 다른 두 가지 특징을 가진다.
종래의 거대하고 독점적인 금융 서비스 산업은 비집권화(decentralization), 중개기관 이탈(disintermediation), 오픈 프로토콜의 시대의 흐름 속에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가계는 투자, 신용, 보험 및 결제에서 새로운 옵션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은 비대면 결제로의 전환이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었지만, Covid-19 대유행이 점화제가 되어 미국 내 소비자들의 결제방식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몇 가지 영향력 있는 핀테크의 동향이 가계가 이시점간 소비를 평준화하는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편견을 어떻게 제약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
미국의 빅 테크 기업들도 핀테크 시장으로 진입하여 아마존은 대출 서비스를 시작했고, 페이스북과 구글은 간편 결제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전통적인 금융기관과 경쟁하는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다. 금융 서비스 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성, 투명성, 트랜잭션 처리 속도, 신원 인증 등 기술적인 보완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비대면 거래는 새로운 범죄 양상을 만들어 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며 동시에 핀테크 시장이 적정하게 성장할 수있도록 규제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Fintech is an industry that provides financial service solutions by convergence between finance and technology. It refers to the launch of various innovative services such as simple payment, asset management, and Buy Now Pay Later in connection with blockchain, artificial intelligence, biometrics and e-commerce technologies.
The modern fintech revolution (1) makes it easier for consumers to access financial information and applications using high-speed network smartphones. (2) It has two characteristics that differ from previous innovations in that companies can dramatically reduce costs, improve performance, and increase choice in data storage, computation and application development.
The conventional huge and monopolistic financial services industry is facing challenges in the era of decentralization, disintermediation, and open protocols. As a result, American households have access to new options in investment, credit, insurance and payments. While the US has been relatively lagging behind in the transition to face-to-face payments, the Covid-19 pandemic has ignited the igniting of changes in how consumers pay in the US at a fairly rapid pace. In this paper, several influential fintech trends show how households can support the response to constraints on bias that is an obstacle to leveling consumption at this point in time.
Big tech companies in the US also entered the fintech market, Amazon started lending service, and Facebook and Google launched simple payment services, which are growing to the level of competing with tradi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s the development of financial services accelerates, technical supplements such as access to financial information, transparency, transaction processing speed, and identity authentication are required. Above all, non-face-to-face transactions are creating new criminal patterns, so countermeasures must be prepared, and at the same time, a regulatory environment must be created so that the fintech market can grow prop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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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국의 데이터 구동형 금융에 관한 연구

저자 : 정순형 ( Joung¸ Soonhyoung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5-8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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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많은 산업에서 향후 이노베이션(innovation)의 중요한 열쇠로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그것은 빅 데이터의 활용과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다. 중국의 인공지능을 이용한 여신업무의 전개에 대해서는 선행적이며 축적한 데이터의 유효한 이용이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하다. 중국의 핀테크 업계를 선도하는 알리바바 그룹의 빅 데이터를 활용한 퍼스널 파이낸스 분야에서의 대처가 주목받고 있다. 그 빅 데이터가 활용 가능한 것은 알리바바의 전자 상거래와 그 플랫폼에 대해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제휴할 수 있는 것이 크게 기여하고 있다.
중국의 퍼스널 파이낸스의 선진적인 에코 시스템은 단순히 전자결제 기반의 공유뿐만 아니라 물류와 상류를 억제함으로써 다양한 디지털 풋프린트, 거래이력 등 퍼스널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신용평가를 실시하고, 그 스코어링(corearing)을 대출과 다양한 비금융서비스에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중국의 IT기업들은 세계최대 규모의 빅 데이터 이용 환경을 활용하여 세계 최첨단 수준으로 고속화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금융시스템 개혁의 일환으로 인터넷 기업의 금융서비스업 신규진입이 장려되고 인터넷 기업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금융상품을 판매함으로써 급속히 확대되었다. 한층 더 빅 데이터를 활용해 유저의 신용 리스크 평가를 저비용과 한편 신속히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다양한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중국 자체 핀테크(FinTech)의 발전 형태로서 주목받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 핀테크업계를 선도하는 알리바바 그룹의 빅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금융 비즈니스의 선진 사례를 소개한다. 알리페이가 광범위한 업무와 연계가 가능했던 배경에 대해 고찰함과 동시에, 이러한 데이터 구동형 금융의 확대로부터 얻어진 미래의 금융 비즈니스 모습과 우리의 금융 비즈니스에 대한 시사를 논한다. 본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알리바바 그룹의 추진체계는 당국이 느슨한 규제환경을 유지하면서 급속히 발전했다.
게다가 중국의 핀테크 기업은 레거시 시스템이 없는 후발자의 이익(Leap Frog Effect)에 가세해 세계 최대급의 빅 데이터 이용 환경의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매 금융 서비스가 세계 최첨단 레벨에까지 고도화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빅 데이터의 활용은 IoT나 인공지능과 맞물려 많은 산업에 있어서 실장 단계에 들어가 있다. 향후, 차례차례로 주목받는 사례가 출현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그 최첨단의 움직임이 중국에서 전개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향후 빅 데이터나 AI를 활용한 금융 이노베이션(innovation)이 주류가 되고 있어 IT기술이 금융 서비스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바꾸려 하고 있다.
핀테크의 발전에서 더 중요한 것은 공급자가 생각했던 기존의 금융서비스를 발전시킨다는 방향성이 아니라 모든 생활에서 얼마나 핀테크를 활용해 사람들에게 좋은 고객체험(UX)을 제공하는가이다. 그런 의미에서 금융과 IT의 융합에 머물렀던 핀테크(FinTech)는 소비자의 생활과 밀착된 핀테크라이프(Fin Tech-Life)의 일부로 변화해 갈 것이다. 본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알리바바 그룹의 추진체계는 당국이 느슨한 규제환경을 유지하면서 급속히 발전했다. 게다가 중국의 핀테크 기업은 레거시 시스템이 없는 후발자의 이익(Leap Frog Effect)에 가세해 세계 최대급의 빅 데이터 이용 환경의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매 금융서비스가 세계 최첨단 레벨에까지 고도화될 가능성이 있다.


Although artificial intelligence is highly anticipated as an important key of future innovation in many industries, it is in a relationship with the utilization of big data. As for the development of credit busines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in China, the effective use of the accumulated data is incomparable with that of Korea. Alibaba Group, the leader in China's fintech industry, is attracting attention in the personal finance field using big data. The fact that big data can be utilized is greatly contributed by being able to collect and cooperate with Alibaba's e-commerce platform and vast amounts of data.
China's advanced ecosystem of personal finance performs real-time credit evaluation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based on personal data such as various digital footprints and transaction history by suppressing logistics and upstream, as well as sharing the electronic payment base, which is the gold standard. And it has the characteristic that the scoring can be used for loans and various non-financial services. Chinese IT companies can utilize the world's largest big data usage environment to speed up to the world's most advanced level.
In China, as part of the reform of the financial system, new entry into the financial services industry by internet companies was encouraged, and the expansion of internet companies rapidly expanded by selling financial products on e-commerce platforms. Furthermore, by utilizing big data, it has become possible to conduct a user's credit risk assessment at a low cost and speedily, and various services can be organically deployed. This is attracting attention as a form of development of China's own FinTech.
This paper introduces advanced cases of various financial businesses using big data of Alibaba Group, a leading Chinese Fintech industry. While examining the background of Alipay's ability to connect with a wide range of business, it discusses the future of financial business and implications for Korea's financial business from the expansion of data-driven finance. As seen in this paper, the promotion system of Alibaba Group has developed rapidly as the authorities maintained a loose regulatory environment.
In addition, Chinese fintech companies can take advantage of the world's largest big data usage environment in addition to the Leap Frog Effect, which does not have a legacy system, so there is a possibility that retail financial services will be advanced to the world's most advanced level. In recent years, the utilization of big data is interlocked with Io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s entering the implementation stage in many industries. It is expected that cases attracting attention one after another will appear in the future, but the cutting edge movement is being developed in China. In China, financial innovation using big data or AI is becoming mainstream in the future, and IT technology is trying to fundamentally change the appearance of financial services.
What is more important in the development of fintech is not the direction of developing the existing financial services that the provider thought, but how much fintech is used in every life to provide people with a good customer experience (UX). In that sense, FinTech, which stayed at the convergence of finance and IT, will change into a part of FinTech-Life closely related to consumers' lives. As explained in this paper, the promotion system of Alibaba Group has developed rapidly as the authorities maintained a loose regulatory environment. In addition, Chinese fintech companies can take advantage of the world's largest big data usage environment in addition to the Leap Frog Effect, which does not have a legacy system, so there is a possibility that retail financial services will be advanced to the world's most advanced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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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블록체인의 진화, 현황, 그리고 미래 - 미국의 시장상황을 중심으로 -

저자 : 정영훈 ( Jeong¸ Yeonghun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7-11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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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이 없이는 암호화폐가 실현되지 않았음은 물론 암호화폐 없이는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가상화폐가 사회에서 인지되기 시작한 지금, 이제 블록체인 기술은 어디로 갈 것인가? 필자는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에는 두 가지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블록체인 기술 자체의 진화이다. 전 세계에서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행해져 차례 차례로 새로운 블록체인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 예 중 하나가 Ethereum(이더리움)이다. Ethereum은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암호화폐를 다루는 블록체인인데, 그 구상에 '세계계산기'라는 표제를 붙여 (비디오), 블록체인 상에 프로그램을 기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암호화폐에 의한 자금조달 및 재분배 규칙을 기술한 DAO(비중앙집권형 자율조직)라 불리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블록체인 상에 주식회사와 같은 구조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최근에는 IPO(주식상장)를 모방한 ICO = Initial Coin Offering이라고 불리는 스킴이 행해지고 있어, 새로운 자본조달 플랫폼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혁신성으로 인해 현재 비트코인 다음으로 유명하고 시장 평가액이 높은 암호화폐가 되고 있다. 그 외에도 예를 들어 블록체인 상의 트랜잭션을 암호화하여 이해관계자 이외에 은닉하고 자금이동을 전혀 추적할 수 없도록 한 암호화폐 Zcash나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고속화할 목적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블록체인 확장 기술, 여러 암호화폐의 블록체인 간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프로토콜 등 나날이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있다. 또 하나는 암호화폐에 머물지 않는 블록체인 기술의 산업응용이다.
본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 참가자가 일정한 규칙 하에 공동운영하는 변경이 불가능한 대장을 구축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응용이 검토되기 시작한 것이다. 예를 들어, 에너지 분야에서는 각 가정에서의 전력사용량 기록, 암호화폐에 의한 사용요금 징수, 나아가 전력소매 및 자가발전에 의한 전력매매까지를 일체화하여 블록체인 상에서 실시하는 방안이 미국에서 검토되고 있다. 또한 의료분야에서는 전자 진료기록카드용 블록체인을 구축함으로써 관련 의료기관과의 연계, 환자 자신의 치료경과정보 공개, 진료보수 청구, 개인정보를 은닉한 연구원에 대한 임상정보 개방 등과 같은 것을 가능하게 하자는 아이디어도 있다. 그리고 민간에서 그치지 않고 정부기관이 블록체인 기술에 착안하고 있다. 정부기관에서는 등기, 징세대장, 전자투표 등 사람이나 조직이나 자산을 관리하는 다양한 대장이 존재하지만 이들 모두 일체의 변경이 허용되지 않고 투명성이 요구되며 변경기록을 하나하나 남겨나가는 것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는 블록체인 기술과의 친화성이 매우 높아 오직 정부기관용 블록체인 솔루션에 주력한 스타트업이 존재할 정도이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블록체인 기술이 탄생한 계기, 그 구조,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러나 본고에서 언급한 내용은 그 전모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암호화 폐와 함께 생겨난 블록체인 기술은 발명된 지 이미 여러 해가 지나 이제 사회의 기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무에서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며 아주 난해한 신기술도 아니다. 어디까지나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던 요소 기술의 집합이며, 그 치밀한 편성의 묘에 의해서 행해진 결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요소를 첨가해 또 응용범위를 바꾸어 본다고 하는 대처가 활발하게 행해지고 있어 그 경쟁의 기세는 지금도 멈출줄을 모른다. 본고의 연구가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을 갖는 연구공동체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며 새로운 이노베이션을 향한 계기가 되기를 원한다.


It is also true that cryptocurrency would not have been realized without blockchain technology, and that there would have been no development of blockchain technology without cryptocurrency. Now that virtual currency has been recognized by society, where will the blockchain technology go? I think there are two directions for the development of blockchain technology. One is the evolution of the blockchain technology itself. R&D is actively conducted around the world, and new blockchains are being created one after another. One such example is Ethereum. Ethereum, like Bitcoin, is a blockchain that handles cryptocurrencies, and the concept is titled 'World Calculator' (video), allowing programs to be described on the blockchain. As a result, a program called DAO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that describes the rules for financing and redistribution by cryptocurrency was created, making it possible to create a corporation-like structure on the block chain. Recently, a scheme called ICO = Initial Coin Offering that mimics IPO (stock listing) is being conducted, attracting attention as a new capital raising platform. Due to this innovation, it is now becoming the second most famous and highly valued cryptocurrency after Bitcoin. In addition to this, for example, Zcash, a cryptocurrency that encrypts transactions on the block chain to hide it from other stakeholders and makes it impossible to track the movement of funds at all, or a block chain extension technology that is being developed for the purpose of speeding up the Bitcoin network, several cryptocurrencies New technologies are emerging day by day, such as protocols that enable payments between blockchains of money. Another is the industrial application of blockchain technology that does not stop at cryptocurrency.
As seen in this paper, using blockchain technology, it is possible to build an immutable ledger that participants jointly operate under certain rules. By utilizing this, applications in various fields have begun to be reviewed. For example, in the energy field, a plan in the United States is being considered in the United States to integrate electricity consumption records at each household, collection of usage fees by cryptocurrency, and even electricity retail and electricity sales by self-generation in the United States. Also, in the medical field, the idea of building a block chain for electronic medical record cards to enable linkage with related medical institutions, disclosure of patient's own treatment progress information, billing for medical treatment fees, and opening of clinical information to researchers who have hidden personal information there is also And not only the private sector, but also government agencies are paying attention to blockchain technology. In government agencies, there are various ledgers that manage people, organizations, or assets, such as registration, collection book, and electronic voting. The affinity with blockchain technology is so high that there are startups that only focus on blockchain solutions for government agencies.
This study reviewed the origin of blockchain technology so far, its structure, and the direction of its future development. However, the content mentioned in this paper is only part of the whole picture.
Blockchain technology, which was created along with cryptocurrency, has already been invented for many years, and now has an impact on the foundations of society. However, the blockchain technology itself did not come out of nowhere, nor is it a very difficult new technology. It is a collection of elemental techniques that have existed until now, and it is a decision made by the meticulously organized grave. Therefore, the action of adding new elements and changing the scope of application is being actively carried out, and the momentum of the competition is still unstoppable. It is expected that the research of this paper will contribute to the research community interested in blockchain technology, and it is hoped that it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for new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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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스테이블 코인의 활용이 통화와 금융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법적 과제

저자 : 김종호 ( Kim¸ Jongho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9-165 (4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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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이 2019년 6월 18일 발표한 디지털 통화 리브라(Libra) 발행계획은 세계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현행 통화 및 금융질서가 어떠한 결제 시스템에 지탱되어 왔는지를 되돌아 본 다음, 최근의 민간이나 중앙은행에 의한 움직임이나 국제사회에서의 받아들이는 방법을 근거로 하여 스테이블 코인의 등장이 기존의 통화 및 금융질서에 미치는 과제와 우리나라에 요구되는 정책대응의 방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각국의 중앙은행을 정점으로, 그 밑에 민간은행이 연이어 형성된 결제시스템을 기반으로 각국 통화를 이용해 왔다. 국제적인 결제도 그러한 각국별 민간은행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코레스 은행 방식'의 아래에서 운영되고 있어, 그 실태는 결코 효율적이라고는 할 수 없고, 시간이 걸리고, 또 비용면에서도 상당히 비싼 상태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 되어 왔다. 그리고 세계에는 이러한 은행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한 언뱅크트(unbanked)가 아직 17억 명이나 존재한다고 추산한다. 그러한 가운데, 알리바바(Alibaba), 아마존(Amazon), 페이스북, 구글(Google), 텐센트(Tencent)라고 하는 '빅테크'(Big Techs)가 과거 십수년 간에 급속히 사용자를 증가시키고 있는 데다가 최근 한층 더 금융업무에 참가하는 움직임을 넓혀 가고 있다. 그와 동시에 암호자산 가치의 안정을 향한 대응이 세계 각지에서 많이 시작되었다. 또, 스웨덴이나 우루과이 등 일부의 중앙은행에서, 엄밀하게는 스테이블 코인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각국의 사정(현금이용율의 저하나 많은 언뱅크트의 존재)에 따른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의 발행을 모색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페이스북의 리브라 구상은 세계 최초의 ① 빅테크, ② 스테이블 코인의 현실성 있는 실용화 계획이라 할 수 있다. 페이스북 단독이 아닌 리브라는 다른 기업들과 합류한 리브라의 발행주체가 되며 안정되고 믿을 수 있는 통화 기준 은행예금과 단기국채 등을 뒷받침해 준다. 이것은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과 유사한 합성통화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기존의 국제적인 통화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순간적이며 염가로 국제적인 결제를 실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페이스북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27억 명이라는 사용자를 얻고 있어서 전 세계 시민들의 지지를 얻으면 단번에 글로벌하게 보급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주요국이나 국제사회에 있어서는 진지하고 어려운 검토가 시작되었다. 가장 민감하고 가장 빠른 리브라 아이디어가 미국의 반응이었다. 2019년 7월에는 미국 의회의 상하 양원에서 공청회가 개최되어 개인정보 유출 등에 관한 페이스북의 지금까지의 여러 실태를 감안해, 의회의 검토나 규제당국에 의한 충분한 검토나 정책운영이 이루어질 때까지 페이스북에 대해 리브라 구상의 일시 정지를 요구하는 등 매우 어려운 논의가 전개되었다. 연방준비제도(Fed)와 미국 재무부 모두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또 유럽연합(EU)에서도 유럽위원회가 규제 측면에서의 대응방향에 대해 전문가 회합을 설치하여 검토하고 있는 것 외에 독일에서도 연방의회에서 ECB의 이사를 초치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또한 2019년 10월에는 G7 아래 마련된 워킹그룹이 보고서를 발표하여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잠재적 이익을 인정하는 한편, ① 법적 확실성, ② 건전한 거버넌스, ③ 자금세탁, 테러자금 공여, 기타 형태의 불법적인 금융, ④ 결제 시스템의 안전성, 효율성 및 무결성, ⑤ 사이버보안 및 운영상의 견고성, ⑥ 시장의 완전성, ⑦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 및 이동성, ⑧ 소비자/투자자 보호, ⑨ 과세 컴플라이언스라는 다방면의 과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G7은 이와 같은 법률적, 규제 및 감독상의 과제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도 업무운영을 개시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통화 신임은 발행주체의 건전성 및 신용력에 대한 평가를 근원으로 하여 양성된다. 구체적으로는 개방경제하에 있는 오늘날에는 특히, ① 해당 통화를 발행하는 정부에 의한 건전한 재정운영과 ② 중앙은행에 의한 국내외에서의 통화가치의 안정 유지를 위한 기동적인 금융정책 운영이 불가결하다고 말할 수 있다.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민간기관에서 발행하는 통화는 반드시 신용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장점으로서는 ① 국제적인 결제의 효율화와 비용절감 외에 ② 금융포섭의 촉진을 들 수 있다. 한편, 생각할 수 있는 단점으로서는 ① 안전성이 미확립되어 있다는 점, 자금세탁 등으로의 악용 가능성, ② 통화발행 이익의 유출이나 각 국내로부터의 자금유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각국의 통화주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에는 금융규제, 감독이라고 하는 종래형의 금융분야의 정책대응에 머무르지 않고, 경쟁정책(독점금지, 데이터 이용규제, 개인 데이터 보호) 등도 포함시킨 폭넓은 분야에 있어서의 국제적으로 조화를 이룬 정책대응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로서도 향후 여러 나라와 협조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여부에 대한 검토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동시에 민간주체에 의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국제 통화·금융 시스템에 있어서의 '좋은 라이벌'의 출현을 기화로 해서 이미 큰 리스크를 안기에 이르러 버린 재정 및 금융정책 운영의 건전화와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긴요하게 요구되고 있다.


On June 18, 2019, Facebook announced plans to issue the digital currency Libra, which shocked the world. In this article, first of all, we look back at what kind of payment system the current monetary and financial order has been supported. Next, based on the recent moves by the private sector and central banks and the acceptanc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 consider the challenges that the emergence of stablecoins bring to the existing monetary and financial order and the direction of policy responses required in Korea.
We have been using each country's currency based on a payment system that has been formed one after another by the central bank of each country and private banks under it. International settlements are also operated under the 'Corres banking method' based on the private banking system of each country. Therefore, the actual situation can never be said to be effective, it takes time, and the cost is also quite expensive. And it is believed that there are still 1.7 billion unbanked people in the world who do not have access to such a banking system. In the meantime, 'Big Techs' such as Alibaba, Amazon, Facebook, Google, and Tencent, have been rapidly increasing users in the past decade, and have recently become more financially The movement to participate in work is expanding. At the same time,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begun to take action towards stabilizing the value of cryptographic assets. In addition, some central banks, such as Sweden and Uruguay, are not strictly stable coins, but are seeking the issuance of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of each country (decrease in cash use rate and the presence of many unbanked). There is also movement.
Facebook's Libra initiative can be said to be the world's first realistic plan to commercialize ① big tech and ② stablecoins. Libra, rather than Facebook alone, becomes the issuing entity of Libra, which has joined with other companies, and supports stable and reliable currency-based bank deposits and short-term government bonds. This can be seen as a kind of synthetic currency similar to the Special Drawing Rights (SDR)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However, without going through the existing international currency system, it is possible to perform instantaneous and low-cost international settlement through an independent network. Facebook already has 2.7 billion users worldwide, so if it gains the support of citizens around the world, it has the potential to spread globally at once.
Meanwhile, serious and difficult examinations have begun in major countri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most sensitive and fastest Libra idea was the American reaction. In July 2019, public hearings were held in both Houses of the Representative and Senate, and in consideration of Facebook's various current situations regarding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etc., until a review by Congress or sufficient review or policy operation by the regulatory authorities is made over the Facebook and there are very difficult discussions, such as demanding a temporary suspension of the Libra initiative. Both the Federal Reserve and the US Treasury are in a similar position. In addition, in the European Union (EU), the European Commission has established a meeting of experts to review the response direction in terms of regulation, and in Germany, a public hearing was held in which the ECB's directors were invited by the Federal Congress.
Also in October 2019, a working group under the G7 published a report, recognizing the potential benefits of stablecoins. Meanwhile, ① legal certainty, ② sound governance, ③ money laundering, terrorist financing, and other forms of illicit finance, ④ safety, efficiency and integrity of payment systems, ⑤ cybersecurity and operational robustness, ⑥ market integrity, ⑦ data pointed out that there are multiple challenges: privacy, protection and mobility, ⑧ consumer/investor protection, and ⑨ tax compliance. G7 believes that no global stablecoin should go into operation until it has properly addressed these legal, regulatory and supervisory challenges.
Currency trust is nurtured based on the evaluation of the soundness and credibility of the issuing entity. Specifically, in today's open economy, it can be said that, in particular, ① sound fiscal management by the government issuing the currency and ② mobile financial policy operation to maintain the stability of currency values at home and abroad by the central bank are indispensable. Based on historical experience, currencies issued by private institutions are not necessarily unreliable.
Advantages of stablecoins include ① promotion of international payment efficiency and cost reduction, and ② promotion of financial inclusion. On the other hand, conceivable disadvantages include ① the safety is not established, the possibility of abuse for money laundering, etc. ② It can be a means of outflow of currency issuance profits or money outflow from each country, and the currency sovereignty of each country is seriously affected. It could be said that it could be infringed.
In the future, in order to respond to such problems, in the future, we will not only respond to policies in the conventional financial sector such as financial regulation and supervision, but also include competition policies (antitrust, data use regulation, personal data protection) in a wide range of fields. An internationally harmonized policy response is required. In the future, Korea also needs to expedite the review while cooperating with other countries. At the same time, it is urgently is demanded above all else to strive for the soundness and normalization of fiscal and financial policy operations, which have already posed great risks as a result of the emergence of a 'good rival' in the international monetary and financial system called stable coins by private ent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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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체불가능토큰(NFT) 거래 관련 법적 쟁점에 관한 소고

저자 : 곽상빈 ( Kwak¸ Sangbin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7-19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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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NFT(Non-Fungible Token)의 개념과 사례를 살피고, NFT 거래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쟁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검토와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NFT는 대체불가능한토큰이라는 명칭 그대로 대체불가능성과 희소성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강화하는 특징을 가지고 스마트 계약과 각종 게임플랫폼, 미술품 거래 등에 이용되면서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쟁점으로는 (i) 플랫폼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각종 규제당국의 인허가 문제와 부수적인 법률 적용의 문제가 있고, (ii) NFT 거래자들의 입장에서는 소유권 귀속의 문제, 각종 과세 문제, 저작권 귀속 및 활용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직 정부에서 확립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으며, NFT의 개념 정의부터 법적 성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법하에서 법률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고민하면서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This paper examines the concept and cases of Non-Fungible Token (NFT), reviews various legal issues that may arise, and intends to present their conclusions and future applications. Due to its irreplaceable and scarce characteristics, NFT is expanding its scope as it is used for smart contracts, various game platforms, and art transactions. However, the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NFT and its legal nature are still under discussion. The laws related to NFT are currently developing all over the world, and there are many facets of law that have not yet been established. Legal issues that may arise include: (i) from the standpoint of platform operators, licensing issue by various regulatory authorities and application of various laws, and (ii) from the standpoint of NFT traders, the issues of ownership, taxation and copyright. This study considers how to resolve these legal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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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가상자산거래 실명제에 관한 고찰 - 헌법재판소 2021.11.25. 선고 2017헌마1384 결정을 중심으로 -

저자 : 김선광 ( Kim¸ Seongwang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5-215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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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23일 금융위원회는 가상통화거래 실명제 실시를 결정하면서 동시에 가상계좌의 신규 제공을 중단하도록 조치하였다. 당시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시장이 국제적으로 활성화되는 시점이었고 거래량은 폭증하고 있었다. 금융위원회가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중 금융부문 대책 시행'을 발표한 것은 실명확인이 가능한 가상계좌를 통해 가상통화를 거래하라는 주문이었다.
가상자산시장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정부의 발 빠른 대응에 요동치는 한편, 가상자산시장의 거래안전과 거래당사자 보호라는 차원에서 동 조치는 시의적절했다는 인식이 빠르게 공유되었다. 그렇지만 실명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거래관행과 신분노출을 꺼리는 가상자산거래 및 분산투자방식으로 가상자산시장을 이용해온 거래자들이 불측의 손해를 입은 사례가 속출하기 시작하면서 이에 대한 국회의 입법과 관련 법제정비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이 논문은 헌법재판소가 2021년 11월 25일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선고한 결정을 분석한 것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첫째, '금융위원회가 2017.12.28. 시중 은행들을 상대로 가상통화거래를 위한 가상계좌의 신규 제공을 중단하도록 한 조치'와 둘째, '금융위원회가 2018.1.23. 가상통화거래 실명제를 2018.1.30.부터 시행하도록 한 조치'에 집중한다. 따라서 이 글의 논점은 위 두 가지 쟁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에 관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이를 모두 각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분석하였다. 또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거래 실명제에 관한 조치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가상자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국제표준권고안 및 관련 벌칙규정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Am 23. Januar 2018 führte die Finanzkommission die Echtnamenutzung der Kryptowährung durch. Gleichzeitig wurden Maßnahmen ergriffen, um die neue Bereitstellung von Kryptowährungskonten einzustellen. Der Markt der Kryptowährung wie Bitcoin wurde international aktiv und die Transaktionsmenge stieg drastisch an. Die Ankündigung der Finanzkommission, "die Maßnahmen des Finanzsektors unter den besonderen Maßnahmen zur Bekämpfung der spekulativen Kryptowährung umzusetzen”, ist eine Anordnung, die Kryptowährung über ein jeweiliges Konto zu handeln, das den tatsächlichen Namen bestätigen kann.
Auf diese Weise schwankte der virtuelle Währungsmarkt auf die schnelle Reaktion der Regierung, die nicht vorhergesehbar war. Es wurde aber gleichzeitig angenommen, dass dies eine angemessene Maßnahme sei, um die Transaktionssicherheit und den Schutz der Handelspartner auf dem Kryptowährungsmarkt zu gewährleisten. Es muss aber folgendes berücksichtigt werden. Es gibt vielzahl der Händler, die mit dem Kryptowährungsmarkt nicht vertraut sind und daher die Bekanntmachung der Echtname nicht gern hätten. Die geteilte Investitionen scheinen nicht möglich zu sein, besonders im Kryptowährungsmarkt. Der neue Gesetz für diesen Zweck ist deshalb notwendig.
Diese Studie analysiert den Fall, den das Verfassungsgericht am 25. November 2021 mit der Stellungnahme des Richters 5:4 entschieden hat. Der Streitpunkt in diesem Fall ist erstens die Maßnahme, die die Finanzkommission veranlasst hat, die Bereitstellung neuer Konten für Kryptowährungen an die Banken zu stoppen, und zweitens die Maßnahme, die die Finanzkommission veranlasst hat, das Echtnamesystem für Kryptowährungen ab 2018 zu implementieren. Daher analysierte die Argumentation in diesem Artikel die Entscheidung des Verfassungsgerichts, dass die beiden oben genannten Punkte nicht der Ausübung der öffentlichen Autorität entsprechen, die Gegenstand d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ist, und dass der Antrag auf Schiedsgerichtsbarkeit nicht rechtmäßig ist. Die Maßnahmen des Finanzausschusses für das Kryptowährungshandelssystem konzentrieren sich auf die Auswirkungen auf den Kapitalmar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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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가상통화 거래의 국제법적 문제에 대한 고찰

저자 : 이상훈 ( Lee¸ Sanghoon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17-249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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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의 규제법, 가상통화는 그 유용한 가능성도 인식되는 한편, 외환위기 등에 빠진 나라에서 자국통화를 기피하여 비트코인으로 도피하는 움직임, 위법거래의 결제나 자금세탁에 이용하는 움직임이나, IS국 등의 테러자금 조달에 이용하는 움직임이 있는 등 국제사회에서도 문제시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2015년 6월 독일 엘마우에서의 G7 정상회담에서의 국제합의 및 이를 받은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안내에 따라 면허제 또는 등록제에 의한 규제를 해야 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그런데 가상통화 거래가 국가 간에 이루어지고 여기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분산대장기술을 이용해 이루어지는 가상화폐의 거래에 있어서는 ① 어느 나라의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가(국제재판관할권의 문제), ② 각국의 규제는 어느 정도까지 역외적용되는가(규제의 역외적용의 문제), ③ 어느 나라의 법이 적용되는가(국제사법·준거법의 문제)라는 국경을 초월한 법률문제가 쉽게 발생한다. 이러한 국경을 초월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각각의 문제에 대해 기존의 법적 틀이 존재하지만, 분산대장 기술을 이용한 가상통화이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법적 틀이나 고려가 필요할지가 문제가 된다.
암호화폐에 관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는 암호화폐 그 자체가 다양할 것(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비트코인과 같은 발행자가 없는 암호화폐 뿐만 아니라 특정 발행자가 존재하여 자금조달을 위해 이용되는 토큰 등도 있다), 분산대장기술을 이용해 이루어지는 가상화폐의 거래에는 다양한 당사자가 관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가상화폐 거래의 고객 등의 거래 당사자, 가상화폐 교환업자 외에 발행자가 있는 가상화폐의 발행자, 플랫폼의 운영자,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자, 하드웨어의 제조자나 판매자, 블록체인의 노드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또, 분쟁의 유형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이행청구나 손해배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채권적인 청구 외 가상통화나 가상통화가 표장하는 재산적 가치나 자산 등의 반환이나 그것들의 귀속을 다툴 물권적인 청구 등도 생각할 수 있다. 규제법과의 관계에서도 분산대장기술을 이용한 금융거래와 종래의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거래간의 구조와 관계자의 차이를 반영하여 규제의 수신인도 다양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재판 관할, 규제의 역외적인 적용, 준거법에 관한 문제도 어떠한 가상화폐에 관한, 어느 당사자 간의 어떠한 문제인가에 따라 적용되어야 할 법적 틀이나 검토되어야 할 문제도 다르다.
이 글에서는 그 모든 것에 대해 검토할 수는 없지만, 우선 국경을 넘는 암호화폐의 거래에 관한 법적 문제를 검토한 것으로써, ① 스위스 연방참사회의 리포트, ② 미국의 판례, ③ 영국의 Financial Markets Law Committee의 리포트 내용을 본 다음, 국제재판관할, 역외적용, 준거법에 관한 기본적인 생각과 몇 가지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The regulatory law of cryptocurrency, the useful potential of cryptocurrency is also recognized. On the other hand, in countries that have fallen into the foreign exchange crisis, etc., there is a movement to avoid their own currency and use Bitcoin to escape, use it for payment of illegal transactions or money laundering, and a movement to use it to finance terrorism by IS countries, etc. reached. Therefore,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agreement at the G7 summit in Elmau, Germany in June 2015 and the guidance of the 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that received it, it was decided that regulation by the license system or registration system should be implemented. However, when cryptocurrency transactions are made between countries and disputes arise there, complex problems arise.
In the case of cryptocurrency transactions made using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① which country court has jurisdiction (a matter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② to what extent are regulations of each country applied offshore (problem of offshore application of regulations), ③ A legal problem that transcends national borders, such as which country's law applies (a matter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and governing law), easily arises. For these cross-border legal issues, there is an existing legal framework for each issue, but since it is a cryptocurrency using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it is a question whether any special legal framework or consideration is necessary.
In disputes that may arise regarding cryptocurrency, the cryptocurrency itself will be diverse (as already described, there are not only cryptocurrencies that do not have an issuer such as Bitcoin, but also tokens that are used for financing because a specific issuer exists), a variety of parties will be able to engage in cryptocurrency transactions made using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In other words, it is possible to think of various things such as transaction parties such as customers of cryptocurrency transactions, issuers of cryptocurrency with issuers other than cryptocurrency exchange companies, operators of platforms, developers of applications, manufacturers or sellers of hardware, and nodes of block chains. In addition, the type of dispute also includes claims for performance or damages on the ground of default, and claims for damages on the ground of torts, as well as the return or attribution of cryptocurrency or property values or assets marked by the cryptocurrency. We can also think of a claim for property rights to fight against it. In relation to regulatory laws, the recipients of regulations may also vary by reflecting the differences in the structure and stakeholders between financial transactions using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and traditional transactions centered on conven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Therefore, the legal framework to be applied and the issues to be considered are different depending on the issue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regulations, and applicable law, depending on what kind of cryptocurrency or between the parties.
Although it is not possible to review all of them in this article, first, the legal issues related to cross-border cryptocurrency trading are reviewed. After reading the report of the Committee, I would like to review the basic ideas and some specific issues regarding international jurisdiction,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and applicabl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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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저자 : 김지현 ( Kim¸ Jihyun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51-269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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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항은 무엇인가를 묻는다면 많은 이들이 가상자산에 대해 얘기할 것이다. 하루에도 수십 건의 가상자산에 대한 뉴스가 보도되고 투자자들의 글이 쉴 새 없이 올라오면서 가상자산에 관한 관심이 날이 갈수록 커져가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2013년 최초의 가상자산거래소인 코빗이 등장하면서부터 가상자산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국가에서 규제하고 있는 방안이 없어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 문제, 거래소 해킹 및 범죄수익의 세탁 문제 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로 국내에서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가이드라인에 맞춘 특정금융정보법을 발의하였으나 국자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유예기간에 맞춰 제정하다 보니 미흡한 점이 발생하게 되었다. 특정금융정보법의 추가적인 발의에 대해서 꾸준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먼저 가상자산의 자금세탁 문제의 실태와 해외의 규제방안을 살펴보고, 국내의 자금세탁 방지법안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알아보고자 본 논문을 작성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개선점으로 첫째, 투자자보호제도의 도입, 둘째, 금융서비스 기관별 규제제도의 도입에 대해 논해보고자 하며 이 논의로 가상자산 자금세탁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 중요한 정보로 쓰이길 바라는 바이다.


Considering what has become a hot topic around the world lately, people will be talking about virtual assets. Dozens of news about virtual assets are reported a day, and investors are constantly posting messages raising interest in virtual assets. Since KORBIT the first virtual asset exchange appeared in Korea in 2013. Virtual asset transactions have been active but there have been no national regulations Resulting in tax evasion of individuals, corporations hacking of exchanges and washing of criminal profits. Accordingly, We proposed a specific financial information law in accordance with the guidelines of the Financial Action Task Force. But it was not sufficient because it was enacted in accordance with the Financial Action Task Force. Therefore, the National Assembly is continuing to discuss additional proposals for a specific financial information law.
In this paper, as points of improvement the introduction of the investor protection system and financial system for each financial service institution will be discussed. It is hoped that this discussion will be used as important information in the process of finding a solution to the virtual asset money laundering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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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공매도의 형평성·공정성 제고 방안에 관한 소고 - 핀테크 서비스 연계를 중심으로

저자 : 류혜선 ( Ryu Heasun ) , 류혁선 ( Ryu Hyeuksun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71-30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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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가 차지하는 거래비중은 작지 않음에도, 공매도 시장에의 참여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로 인해 주식시장이 하락국면으로 접어들 때마다 매번 기울어진 운동장에 비유되며 공매도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곤 한다. 이에 금융당국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왔지만, 공매도 참여 기회의 형평성 및 거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천적이고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본고는 공매도의 전제인 주식의 차입 방식에서 투자자간 차등이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대여대차 프로세스를 보다 투명하게 개선하기 위하여 디지털금융 혁신의 일환으로 도입된 마이데이터와 마이페이먼트 개념을 원용한 핀테크 서비스 연계 방식의 오픈 API 기반주식 대여대차 통합플랫폼 서비스의 구축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대여자, 차입자 모두 투명한 가격과 거래정보를 제공받고, 선입선출에 의한 공정한 체결 방식의 구현으로 그동안 장외시장 특성으로 인해 거래가 불투명하고, 참여 기회가 불공평했던 대여대차시장에서의 관행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Although the share of retail investors in the stock market is not small, their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the short-selling market are very limited. As a result, whenever the stock market enters a downward phase, it is compared to a tilted playground, and the issue of fairness in short selling is often raised. Accordingly, the financial authorities have also continuously improved the system, but more practical and fundamental measures should be discussed to enhance the fairness of short selling. In this paper, we propose a security lending and borrowing (SLB) scheme using financial innovation technology to solve the problem of differences between investors in the borrowing mechanism of stocks. In other words, the establishment of an open API-based SLB integrated platform service ('Open SLB Scheme') that uses MyData and MyPayment concepts will provide transparent prices and transaction processes to participants, and improve the practice of SLB market, which has been opaque due to over-the-counter market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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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탈중앙화 가상자산거래소(DEX)의 성장 가능성 및 한계점 -중국 가상자산 규제 및 특정금융정보법 발효를 중심으로-

저자 : 권혁준 ( Kwon Hyukjun ) , 임민수 ( Lim Minsu ) , 김협 ( Kim Hyeob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8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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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최근 급성장하며, 많은 이슈를 낳고 있는 탈중앙화 가상자산거래소(DEX)의 성장 가능성 및 한계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DEX는 기존 중앙화 가상자산 거래소(CEX)와 달리, P2P(Peer-to-Peer) 방식으로 운영되는 탈중앙화 가상자산 거래소이다. 기존 CEX는 해킹, 입출금 제한, 낮은 투명성 등의 다양한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대안으로 DEX는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중국의 가상자산 규제는 DEX의 활성화를 가속시켰고, 2021년 9월 25일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이 시행되고, 2021년 11월 30일 2021년 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 중 250만 원 초과분에 20%(지방세 포함 22%)를 기타소득으로 분리 과세하게 되면서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 또한 CEX를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DEX는 현재 성장단계이며, 동시에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DEX는 AMM(Automated market maker, 자동화 마켓 메이커)에 의해 가격 책정이 이루어져 Order book(오더북)이 제공되지 않고 거래 속도도 중앙화 거래소에 비해 느리다는 점이다. 또한, DEX는 높은 수수료와 명목화폐 교환 불가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접근성 역시 향후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DEX의 성장 가능성 및 한계점을 살펴보면서 DEX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향후 진정한 탈중앙화 가상자산거래를 위한 선제적 연구라는 점에서 다양한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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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미국의 핀테크 동향-가계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이건수 ( Lee¸ Keonsu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53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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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란 금융(Finance)와 기술(Technology)을 융합하여 금융 서비스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산업으로 블록체인, 인공지능, 바이오메트릭스 및 E-Commerce 기술과 연계하여 간편 결제, 자산관리, 선 지급 후 결제(Buy Now, Pay Later)등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출시하는 것을 말한다.
현대의 핀테크 혁명은 (1) 소비자가 고속 네트워크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금융정보와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기 쉬워진다. (2) 기업이 데이터 스토리지, 계산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있어서 극적으로 비용을 억제하고 성능을 개선하며 선택의 폭을 늘릴 수 있다는 전시대의 이노베이션과는 다른 두 가지 특징을 가진다.
종래의 거대하고 독점적인 금융 서비스 산업은 비집권화(decentralization), 중개기관 이탈(disintermediation), 오픈 프로토콜의 시대의 흐름 속에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가계는 투자, 신용, 보험 및 결제에서 새로운 옵션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은 비대면 결제로의 전환이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었지만, Covid-19 대유행이 점화제가 되어 미국 내 소비자들의 결제방식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몇 가지 영향력 있는 핀테크의 동향이 가계가 이시점간 소비를 평준화하는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편견을 어떻게 제약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
미국의 빅 테크 기업들도 핀테크 시장으로 진입하여 아마존은 대출 서비스를 시작했고, 페이스북과 구글은 간편 결제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전통적인 금융기관과 경쟁하는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다. 금융 서비스 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성, 투명성, 트랜잭션 처리 속도, 신원 인증 등 기술적인 보완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비대면 거래는 새로운 범죄 양상을 만들어 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며 동시에 핀테크 시장이 적정하게 성장할 수있도록 규제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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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국의 데이터 구동형 금융에 관한 연구

저자 : 정순형 ( Joung¸ Soonhyoung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5-8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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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많은 산업에서 향후 이노베이션(innovation)의 중요한 열쇠로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그것은 빅 데이터의 활용과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다. 중국의 인공지능을 이용한 여신업무의 전개에 대해서는 선행적이며 축적한 데이터의 유효한 이용이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하다. 중국의 핀테크 업계를 선도하는 알리바바 그룹의 빅 데이터를 활용한 퍼스널 파이낸스 분야에서의 대처가 주목받고 있다. 그 빅 데이터가 활용 가능한 것은 알리바바의 전자 상거래와 그 플랫폼에 대해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제휴할 수 있는 것이 크게 기여하고 있다.
중국의 퍼스널 파이낸스의 선진적인 에코 시스템은 단순히 전자결제 기반의 공유뿐만 아니라 물류와 상류를 억제함으로써 다양한 디지털 풋프린트, 거래이력 등 퍼스널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신용평가를 실시하고, 그 스코어링(corearing)을 대출과 다양한 비금융서비스에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중국의 IT기업들은 세계최대 규모의 빅 데이터 이용 환경을 활용하여 세계 최첨단 수준으로 고속화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금융시스템 개혁의 일환으로 인터넷 기업의 금융서비스업 신규진입이 장려되고 인터넷 기업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금융상품을 판매함으로써 급속히 확대되었다. 한층 더 빅 데이터를 활용해 유저의 신용 리스크 평가를 저비용과 한편 신속히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다양한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중국 자체 핀테크(FinTech)의 발전 형태로서 주목받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 핀테크업계를 선도하는 알리바바 그룹의 빅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금융 비즈니스의 선진 사례를 소개한다. 알리페이가 광범위한 업무와 연계가 가능했던 배경에 대해 고찰함과 동시에, 이러한 데이터 구동형 금융의 확대로부터 얻어진 미래의 금융 비즈니스 모습과 우리의 금융 비즈니스에 대한 시사를 논한다. 본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알리바바 그룹의 추진체계는 당국이 느슨한 규제환경을 유지하면서 급속히 발전했다.
게다가 중국의 핀테크 기업은 레거시 시스템이 없는 후발자의 이익(Leap Frog Effect)에 가세해 세계 최대급의 빅 데이터 이용 환경의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매 금융 서비스가 세계 최첨단 레벨에까지 고도화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빅 데이터의 활용은 IoT나 인공지능과 맞물려 많은 산업에 있어서 실장 단계에 들어가 있다. 향후, 차례차례로 주목받는 사례가 출현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그 최첨단의 움직임이 중국에서 전개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향후 빅 데이터나 AI를 활용한 금융 이노베이션(innovation)이 주류가 되고 있어 IT기술이 금융 서비스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바꾸려 하고 있다.
핀테크의 발전에서 더 중요한 것은 공급자가 생각했던 기존의 금융서비스를 발전시킨다는 방향성이 아니라 모든 생활에서 얼마나 핀테크를 활용해 사람들에게 좋은 고객체험(UX)을 제공하는가이다. 그런 의미에서 금융과 IT의 융합에 머물렀던 핀테크(FinTech)는 소비자의 생활과 밀착된 핀테크라이프(Fin Tech-Life)의 일부로 변화해 갈 것이다. 본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알리바바 그룹의 추진체계는 당국이 느슨한 규제환경을 유지하면서 급속히 발전했다. 게다가 중국의 핀테크 기업은 레거시 시스템이 없는 후발자의 이익(Leap Frog Effect)에 가세해 세계 최대급의 빅 데이터 이용 환경의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매 금융서비스가 세계 최첨단 레벨에까지 고도화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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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블록체인의 진화, 현황, 그리고 미래 - 미국의 시장상황을 중심으로 -

저자 : 정영훈 ( Jeong¸ Yeonghun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7-11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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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이 없이는 암호화폐가 실현되지 않았음은 물론 암호화폐 없이는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가상화폐가 사회에서 인지되기 시작한 지금, 이제 블록체인 기술은 어디로 갈 것인가? 필자는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에는 두 가지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블록체인 기술 자체의 진화이다. 전 세계에서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행해져 차례 차례로 새로운 블록체인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 예 중 하나가 Ethereum(이더리움)이다. Ethereum은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암호화폐를 다루는 블록체인인데, 그 구상에 '세계계산기'라는 표제를 붙여 (비디오), 블록체인 상에 프로그램을 기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암호화폐에 의한 자금조달 및 재분배 규칙을 기술한 DAO(비중앙집권형 자율조직)라 불리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블록체인 상에 주식회사와 같은 구조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최근에는 IPO(주식상장)를 모방한 ICO = Initial Coin Offering이라고 불리는 스킴이 행해지고 있어, 새로운 자본조달 플랫폼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혁신성으로 인해 현재 비트코인 다음으로 유명하고 시장 평가액이 높은 암호화폐가 되고 있다. 그 외에도 예를 들어 블록체인 상의 트랜잭션을 암호화하여 이해관계자 이외에 은닉하고 자금이동을 전혀 추적할 수 없도록 한 암호화폐 Zcash나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고속화할 목적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블록체인 확장 기술, 여러 암호화폐의 블록체인 간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프로토콜 등 나날이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있다. 또 하나는 암호화폐에 머물지 않는 블록체인 기술의 산업응용이다.
본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 참가자가 일정한 규칙 하에 공동운영하는 변경이 불가능한 대장을 구축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응용이 검토되기 시작한 것이다. 예를 들어, 에너지 분야에서는 각 가정에서의 전력사용량 기록, 암호화폐에 의한 사용요금 징수, 나아가 전력소매 및 자가발전에 의한 전력매매까지를 일체화하여 블록체인 상에서 실시하는 방안이 미국에서 검토되고 있다. 또한 의료분야에서는 전자 진료기록카드용 블록체인을 구축함으로써 관련 의료기관과의 연계, 환자 자신의 치료경과정보 공개, 진료보수 청구, 개인정보를 은닉한 연구원에 대한 임상정보 개방 등과 같은 것을 가능하게 하자는 아이디어도 있다. 그리고 민간에서 그치지 않고 정부기관이 블록체인 기술에 착안하고 있다. 정부기관에서는 등기, 징세대장, 전자투표 등 사람이나 조직이나 자산을 관리하는 다양한 대장이 존재하지만 이들 모두 일체의 변경이 허용되지 않고 투명성이 요구되며 변경기록을 하나하나 남겨나가는 것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는 블록체인 기술과의 친화성이 매우 높아 오직 정부기관용 블록체인 솔루션에 주력한 스타트업이 존재할 정도이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블록체인 기술이 탄생한 계기, 그 구조,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러나 본고에서 언급한 내용은 그 전모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암호화 폐와 함께 생겨난 블록체인 기술은 발명된 지 이미 여러 해가 지나 이제 사회의 기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무에서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며 아주 난해한 신기술도 아니다. 어디까지나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던 요소 기술의 집합이며, 그 치밀한 편성의 묘에 의해서 행해진 결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요소를 첨가해 또 응용범위를 바꾸어 본다고 하는 대처가 활발하게 행해지고 있어 그 경쟁의 기세는 지금도 멈출줄을 모른다. 본고의 연구가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을 갖는 연구공동체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며 새로운 이노베이션을 향한 계기가 되기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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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스테이블 코인의 활용이 통화와 금융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법적 과제

저자 : 김종호 ( Kim¸ Jongho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9-165 (4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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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이 2019년 6월 18일 발표한 디지털 통화 리브라(Libra) 발행계획은 세계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현행 통화 및 금융질서가 어떠한 결제 시스템에 지탱되어 왔는지를 되돌아 본 다음, 최근의 민간이나 중앙은행에 의한 움직임이나 국제사회에서의 받아들이는 방법을 근거로 하여 스테이블 코인의 등장이 기존의 통화 및 금융질서에 미치는 과제와 우리나라에 요구되는 정책대응의 방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각국의 중앙은행을 정점으로, 그 밑에 민간은행이 연이어 형성된 결제시스템을 기반으로 각국 통화를 이용해 왔다. 국제적인 결제도 그러한 각국별 민간은행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코레스 은행 방식'의 아래에서 운영되고 있어, 그 실태는 결코 효율적이라고는 할 수 없고, 시간이 걸리고, 또 비용면에서도 상당히 비싼 상태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 되어 왔다. 그리고 세계에는 이러한 은행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한 언뱅크트(unbanked)가 아직 17억 명이나 존재한다고 추산한다. 그러한 가운데, 알리바바(Alibaba), 아마존(Amazon), 페이스북, 구글(Google), 텐센트(Tencent)라고 하는 '빅테크'(Big Techs)가 과거 십수년 간에 급속히 사용자를 증가시키고 있는 데다가 최근 한층 더 금융업무에 참가하는 움직임을 넓혀 가고 있다. 그와 동시에 암호자산 가치의 안정을 향한 대응이 세계 각지에서 많이 시작되었다. 또, 스웨덴이나 우루과이 등 일부의 중앙은행에서, 엄밀하게는 스테이블 코인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각국의 사정(현금이용율의 저하나 많은 언뱅크트의 존재)에 따른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의 발행을 모색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페이스북의 리브라 구상은 세계 최초의 ① 빅테크, ② 스테이블 코인의 현실성 있는 실용화 계획이라 할 수 있다. 페이스북 단독이 아닌 리브라는 다른 기업들과 합류한 리브라의 발행주체가 되며 안정되고 믿을 수 있는 통화 기준 은행예금과 단기국채 등을 뒷받침해 준다. 이것은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과 유사한 합성통화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기존의 국제적인 통화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순간적이며 염가로 국제적인 결제를 실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페이스북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27억 명이라는 사용자를 얻고 있어서 전 세계 시민들의 지지를 얻으면 단번에 글로벌하게 보급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주요국이나 국제사회에 있어서는 진지하고 어려운 검토가 시작되었다. 가장 민감하고 가장 빠른 리브라 아이디어가 미국의 반응이었다. 2019년 7월에는 미국 의회의 상하 양원에서 공청회가 개최되어 개인정보 유출 등에 관한 페이스북의 지금까지의 여러 실태를 감안해, 의회의 검토나 규제당국에 의한 충분한 검토나 정책운영이 이루어질 때까지 페이스북에 대해 리브라 구상의 일시 정지를 요구하는 등 매우 어려운 논의가 전개되었다. 연방준비제도(Fed)와 미국 재무부 모두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또 유럽연합(EU)에서도 유럽위원회가 규제 측면에서의 대응방향에 대해 전문가 회합을 설치하여 검토하고 있는 것 외에 독일에서도 연방의회에서 ECB의 이사를 초치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또한 2019년 10월에는 G7 아래 마련된 워킹그룹이 보고서를 발표하여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잠재적 이익을 인정하는 한편, ① 법적 확실성, ② 건전한 거버넌스, ③ 자금세탁, 테러자금 공여, 기타 형태의 불법적인 금융, ④ 결제 시스템의 안전성, 효율성 및 무결성, ⑤ 사이버보안 및 운영상의 견고성, ⑥ 시장의 완전성, ⑦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 및 이동성, ⑧ 소비자/투자자 보호, ⑨ 과세 컴플라이언스라는 다방면의 과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G7은 이와 같은 법률적, 규제 및 감독상의 과제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도 업무운영을 개시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통화 신임은 발행주체의 건전성 및 신용력에 대한 평가를 근원으로 하여 양성된다. 구체적으로는 개방경제하에 있는 오늘날에는 특히, ① 해당 통화를 발행하는 정부에 의한 건전한 재정운영과 ② 중앙은행에 의한 국내외에서의 통화가치의 안정 유지를 위한 기동적인 금융정책 운영이 불가결하다고 말할 수 있다.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민간기관에서 발행하는 통화는 반드시 신용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장점으로서는 ① 국제적인 결제의 효율화와 비용절감 외에 ② 금융포섭의 촉진을 들 수 있다. 한편, 생각할 수 있는 단점으로서는 ① 안전성이 미확립되어 있다는 점, 자금세탁 등으로의 악용 가능성, ② 통화발행 이익의 유출이나 각 국내로부터의 자금유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각국의 통화주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에는 금융규제, 감독이라고 하는 종래형의 금융분야의 정책대응에 머무르지 않고, 경쟁정책(독점금지, 데이터 이용규제, 개인 데이터 보호) 등도 포함시킨 폭넓은 분야에 있어서의 국제적으로 조화를 이룬 정책대응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로서도 향후 여러 나라와 협조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여부에 대한 검토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동시에 민간주체에 의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국제 통화·금융 시스템에 있어서의 '좋은 라이벌'의 출현을 기화로 해서 이미 큰 리스크를 안기에 이르러 버린 재정 및 금융정책 운영의 건전화와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긴요하게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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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체불가능토큰(NFT) 거래 관련 법적 쟁점에 관한 소고

저자 : 곽상빈 ( Kwak¸ Sangbin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7-19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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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NFT(Non-Fungible Token)의 개념과 사례를 살피고, NFT 거래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쟁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검토와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NFT는 대체불가능한토큰이라는 명칭 그대로 대체불가능성과 희소성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강화하는 특징을 가지고 스마트 계약과 각종 게임플랫폼, 미술품 거래 등에 이용되면서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쟁점으로는 (i) 플랫폼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각종 규제당국의 인허가 문제와 부수적인 법률 적용의 문제가 있고, (ii) NFT 거래자들의 입장에서는 소유권 귀속의 문제, 각종 과세 문제, 저작권 귀속 및 활용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직 정부에서 확립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으며, NFT의 개념 정의부터 법적 성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법하에서 법률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고민하면서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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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가상자산거래 실명제에 관한 고찰 - 헌법재판소 2021.11.25. 선고 2017헌마1384 결정을 중심으로 -

저자 : 김선광 ( Kim¸ Seongwang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5-215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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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23일 금융위원회는 가상통화거래 실명제 실시를 결정하면서 동시에 가상계좌의 신규 제공을 중단하도록 조치하였다. 당시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시장이 국제적으로 활성화되는 시점이었고 거래량은 폭증하고 있었다. 금융위원회가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중 금융부문 대책 시행'을 발표한 것은 실명확인이 가능한 가상계좌를 통해 가상통화를 거래하라는 주문이었다.
가상자산시장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정부의 발 빠른 대응에 요동치는 한편, 가상자산시장의 거래안전과 거래당사자 보호라는 차원에서 동 조치는 시의적절했다는 인식이 빠르게 공유되었다. 그렇지만 실명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거래관행과 신분노출을 꺼리는 가상자산거래 및 분산투자방식으로 가상자산시장을 이용해온 거래자들이 불측의 손해를 입은 사례가 속출하기 시작하면서 이에 대한 국회의 입법과 관련 법제정비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이 논문은 헌법재판소가 2021년 11월 25일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선고한 결정을 분석한 것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첫째, '금융위원회가 2017.12.28. 시중 은행들을 상대로 가상통화거래를 위한 가상계좌의 신규 제공을 중단하도록 한 조치'와 둘째, '금융위원회가 2018.1.23. 가상통화거래 실명제를 2018.1.30.부터 시행하도록 한 조치'에 집중한다. 따라서 이 글의 논점은 위 두 가지 쟁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에 관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이를 모두 각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분석하였다. 또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거래 실명제에 관한 조치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가상자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국제표준권고안 및 관련 벌칙규정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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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가상통화 거래의 국제법적 문제에 대한 고찰

저자 : 이상훈 ( Lee¸ Sanghoon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17-249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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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의 규제법, 가상통화는 그 유용한 가능성도 인식되는 한편, 외환위기 등에 빠진 나라에서 자국통화를 기피하여 비트코인으로 도피하는 움직임, 위법거래의 결제나 자금세탁에 이용하는 움직임이나, IS국 등의 테러자금 조달에 이용하는 움직임이 있는 등 국제사회에서도 문제시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2015년 6월 독일 엘마우에서의 G7 정상회담에서의 국제합의 및 이를 받은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안내에 따라 면허제 또는 등록제에 의한 규제를 해야 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그런데 가상통화 거래가 국가 간에 이루어지고 여기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분산대장기술을 이용해 이루어지는 가상화폐의 거래에 있어서는 ① 어느 나라의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가(국제재판관할권의 문제), ② 각국의 규제는 어느 정도까지 역외적용되는가(규제의 역외적용의 문제), ③ 어느 나라의 법이 적용되는가(국제사법·준거법의 문제)라는 국경을 초월한 법률문제가 쉽게 발생한다. 이러한 국경을 초월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각각의 문제에 대해 기존의 법적 틀이 존재하지만, 분산대장 기술을 이용한 가상통화이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법적 틀이나 고려가 필요할지가 문제가 된다.
암호화폐에 관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는 암호화폐 그 자체가 다양할 것(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비트코인과 같은 발행자가 없는 암호화폐 뿐만 아니라 특정 발행자가 존재하여 자금조달을 위해 이용되는 토큰 등도 있다), 분산대장기술을 이용해 이루어지는 가상화폐의 거래에는 다양한 당사자가 관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가상화폐 거래의 고객 등의 거래 당사자, 가상화폐 교환업자 외에 발행자가 있는 가상화폐의 발행자, 플랫폼의 운영자,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자, 하드웨어의 제조자나 판매자, 블록체인의 노드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또, 분쟁의 유형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이행청구나 손해배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채권적인 청구 외 가상통화나 가상통화가 표장하는 재산적 가치나 자산 등의 반환이나 그것들의 귀속을 다툴 물권적인 청구 등도 생각할 수 있다. 규제법과의 관계에서도 분산대장기술을 이용한 금융거래와 종래의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거래간의 구조와 관계자의 차이를 반영하여 규제의 수신인도 다양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재판 관할, 규제의 역외적인 적용, 준거법에 관한 문제도 어떠한 가상화폐에 관한, 어느 당사자 간의 어떠한 문제인가에 따라 적용되어야 할 법적 틀이나 검토되어야 할 문제도 다르다.
이 글에서는 그 모든 것에 대해 검토할 수는 없지만, 우선 국경을 넘는 암호화폐의 거래에 관한 법적 문제를 검토한 것으로써, ① 스위스 연방참사회의 리포트, ② 미국의 판례, ③ 영국의 Financial Markets Law Committee의 리포트 내용을 본 다음, 국제재판관할, 역외적용, 준거법에 관한 기본적인 생각과 몇 가지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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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저자 : 김지현 ( Kim¸ Jihyun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51-269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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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항은 무엇인가를 묻는다면 많은 이들이 가상자산에 대해 얘기할 것이다. 하루에도 수십 건의 가상자산에 대한 뉴스가 보도되고 투자자들의 글이 쉴 새 없이 올라오면서 가상자산에 관한 관심이 날이 갈수록 커져가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2013년 최초의 가상자산거래소인 코빗이 등장하면서부터 가상자산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국가에서 규제하고 있는 방안이 없어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 문제, 거래소 해킹 및 범죄수익의 세탁 문제 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로 국내에서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가이드라인에 맞춘 특정금융정보법을 발의하였으나 국자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유예기간에 맞춰 제정하다 보니 미흡한 점이 발생하게 되었다. 특정금융정보법의 추가적인 발의에 대해서 꾸준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먼저 가상자산의 자금세탁 문제의 실태와 해외의 규제방안을 살펴보고, 국내의 자금세탁 방지법안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알아보고자 본 논문을 작성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개선점으로 첫째, 투자자보호제도의 도입, 둘째, 금융서비스 기관별 규제제도의 도입에 대해 논해보고자 하며 이 논의로 가상자산 자금세탁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 중요한 정보로 쓰이길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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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공매도의 형평성·공정성 제고 방안에 관한 소고 - 핀테크 서비스 연계를 중심으로

저자 : 류혜선 ( Ryu Heasun ) , 류혁선 ( Ryu Hyeuksun )

발행기관 : (사)한국지급결제학회 간행물 : 지급결제학회지 1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71-30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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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가 차지하는 거래비중은 작지 않음에도, 공매도 시장에의 참여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로 인해 주식시장이 하락국면으로 접어들 때마다 매번 기울어진 운동장에 비유되며 공매도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곤 한다. 이에 금융당국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왔지만, 공매도 참여 기회의 형평성 및 거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천적이고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본고는 공매도의 전제인 주식의 차입 방식에서 투자자간 차등이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대여대차 프로세스를 보다 투명하게 개선하기 위하여 디지털금융 혁신의 일환으로 도입된 마이데이터와 마이페이먼트 개념을 원용한 핀테크 서비스 연계 방식의 오픈 API 기반주식 대여대차 통합플랫폼 서비스의 구축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대여자, 차입자 모두 투명한 가격과 거래정보를 제공받고, 선입선출에 의한 공정한 체결 방식의 구현으로 그동안 장외시장 특성으로 인해 거래가 불투명하고, 참여 기회가 불공평했던 대여대차시장에서의 관행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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