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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산업정책의 전환에 따른 중소기업의 ESG기준의 도입시 고려사항

Legal Issues on the Operation System of Electronic Administrative in Germany

김성화 ( Kim Sunghwa )
  • : 한국유통법학회
  • : 유통법연구 8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12월
  • : 203-236(34pages)
유통법연구

DOI


목차

Ⅰ. 머리말
Ⅱ. EU위원회의 산업정책 변화
Ⅲ. 중소기업에 대한 ESG기준의 도입시 고려사항
Ⅳ. 맺음말 -우리 중소기업정책에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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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위원회는 기후중립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환경 및 디지털전략, 산업전략과 중소기업전략 및 단일시장전략에 관한 정책을 발표하였고, 탄소국경조정제도에 관한 법안도 공표하였다. 이러한 EU위원회의 정책변화는 기후위기 등에 대한 사회인식을 변화시키고, 사회 및 경제구조 전반의 대전환을 유도하는 종합대책을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정부의 저탄소경제정책 방향과 유사하지만, 구체적 정책이나 장기적 로드맵 측면에서 상이하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EU의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의 중소기업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최근 논의되고 있는 ESG기준의 도입과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상황에 맞는 ESG정책을 다음과 같이 구축하고자 한다.
첫째, 환경보호를 위한 탄소중립정책을 실시하면서 성장전략을 실현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에 보다 명확하고 뚜렷한 목표의식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EU위원회의 산업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지 않고, 중소기업의 산업구조를 전면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향후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둘째, 기후변화의 대응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장기적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세부적 계획을 마련하여야 하고, 국제기구 및 주요국과 협력 및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 대한 체계적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친환경 연료의 사용, 내연기관의 퇴출, 재건축 등에 수반하는 비용에 따라 산업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재정 및 전문인력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ESG의 국제적 기준을 자체적으로 충족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관한 정부부처 및 관련 기관들이 중소기업의 ESG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대응전략을 공통적으로 수립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체계적인 정보의 제공에서 출발하여 정보의 접근성과 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기업의 규모와 업종별로 차이를 두어 ESG의 대응전략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The EU Commission announced new industrial strategies, SME strategies, and single market policies to overcome the economic downturn caused by climate neutrality and the spread of COVID-19, and also announced legislation on the carbon border adjustment system. These changes in the EU are similar to the direc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in terms of changing social perception of the climate crisis and aiming for comprehensive measures to induce a major shift in social and economic structure, but differ in terms of specific policies and long-term roadmaps. In particular, in connection with ESG, which is being discussed recently, the ESG system was introduced consistently according to the situation of SMEs.
First of all, realizing a growth strategy while implementing a carbon-neutral policy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is not easy for companies, so a clearer and clearer sense of goal should be included, and unless they have a response system to the EU and completely improve the industrial structure of SMEs. Secondly, in the face of a lack of social consensus on the response to climate change, detailed plans that can be accessed from a long-term perspective should be prepared, and legislation on related laws should be promoted quickly to establish 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response system. Thirdly, various support is needed to support the use of eco-friendly fuels, exit of internal combustion engines, and construction remodeling. However, since detailed plans have not yet been prepared in the process of spending huge amounts of money, it will be necessary to promote environmental policies and design incentives in consideration of the industrial manpower structure and regional independence. Fourthly, since the scope, target, and method of disclosure of ESG information initiation standards of SMEs may vary by industry, a detailed review of the standards is required. Various loss risks may arise due to the spread of ESG, so an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of ESG that is suitable and reasonable for SMEs should be established.

UCI(KEPA)

I410-ECN-0102-2022-300-001041602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반년간
  • : 2384-0803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14-2021
  • :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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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권2호(2021년 12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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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발 간 사

저자 : 최영홍

발행기관 : 한국유통법학회 간행물 : 유통법연구 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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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검색순위 투명성 확보와 그 한계 - EU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저자 : 정신동 ( Jung Shindong )

발행기관 : 한국유통법학회 간행물 : 유통법연구 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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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거래 관련 온라인 플랫폼들은 상품 및 상품을 공급하는 자의 '순위'를 통해 소비자가 쉽게 자신의 구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상품이 실제 클릭 될 확률은 검색순위 내에 어디 위치하느냐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자주 지적되고 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영업적으로 이용하는 자의 관점에서 보면 검색 순위의 최적화, 즉 자신의 상품이 노출되는 검색 순위를 향상시킬 이익을 가지게 되는데,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검색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 침묵하거나, (부분적으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영업적 이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게 되는 결과가 야기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검색순위 투명성 확보를 위해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요구되어야 할 사항과 이의 한계를 EU P2B법을 중심으로 검토한 뒤에 현재 국내에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법안들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해 보았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안 내용이 EU P2B법과 비교해 보았을 때 어떤 내용이 공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개인화된 검색순위가 상용화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안 내용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나아가 검색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에 관한 정보는 항상 최신 상태를 유지해야 하도록 이를 법률 차원에서 규정할 필요성도 언급하였다. 검색순위를 결정하는 사항들은 사업자의 영업이익 극대화 등 다양한 사유로 빈번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데, 변경 사항이 적절히 공개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에게 최신상태 유지 여부에 대해 점검할 의무를 부과해야함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EU의 예와 같이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개념을 활용하여 검색순위 투명성 확보의 한계를 설정해야함을 지적하였고, 검색 순위 결정 메커니즘의 조작을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염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될 필요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다.


Today, online platforms provide a 'search service' so that consumers can easily decide whether to purchase or not through the 'ranking' of goods and product suppliers. However, the probability that a certain product is actually clicked depends on where it is located in the search rankings in many cases. This ca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a consumer's purchasing decision. In addition, those who use the online platform for business have a interest in optimizing search rankings. However, serious problems can arise when online platform operators remain silent about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search rankings or provide false information. Accordingly, in this paper, the requirements and limitations of ranking transparency in online platforms were reviewed with comparison with the EU P2B Regulation. After that, the implications for the bills currently in progress in Korea were presented.
First of all, it was pointed out that the subject of disclosure of the contents of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s Online Platform Fairness Act is not clear when compared with the EU P2B Regulation. It was also mentioned that the fact that personalized search rankings are commercialized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and that information on criteria for determining search rankings should always be kept up to date. Lastly, it was pointed out that, as in the EU example, it is necessary to set the limit for securing search ranking transparency by using the concept of trade secret under the korean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nd to clarify that it is not subject to disclosure if there is a possibility of manipulation of the search ranking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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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리걸테크플랫폼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미국 연방변호사협회모범규칙(ABA)과 관련사례를 중심으로 -

저자 : 정혜련 ( Jung Hye Ryun )

발행기관 : 한국유통법학회 간행물 : 유통법연구 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3-79 (4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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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변호사소개 서비스와 AI 형량예측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에 대해서 변호사법을 위반한 불법서비스이며, 자본에 의해 교란의 우려가 주장되고 있다. 반대로 플랫폼측은 소비자들의 법률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기에 오히려 법률 시장에서의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반박하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미국의 리걸테크(Legal Tech)정의 그리고 이에 대한 규제의 역사 그리고 미국연방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 이하 ABA)의 「변호사 직무에 관한 모범규칙(이하 모범규칙)」과 구체적인 사례를 알아보고 비교법적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리걸테크란 '법(Leg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인 리걸테크는 기존의 입법, 소송 등의 수요에 따른 법률서비스 산업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한 것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법률 소비자에게 보다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제의 역사는 법조인으로서의 존엄성과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장되는 광고에 대한 자유라는 상호 상충적인 가치 사이의 대결로 요약될 수 있다. 명백한 것은 Bates v. State Bar of Arizona 등을 비롯한 판례를 통해 변호사의 광고권은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ABA의 모범규칙은 법조인으로서의 존엄성이라는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해왔으며, 각 주의 변호사협회 윤리규정은 이를 일부 수정하여 따르고 있다. 현재의 모범규칙이 허용하고 있는 변호사소개서비스는, 이것이 특정 변호사를 추천하고 이에 대해서 해당 변호사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구조를 갖추지 않으며, 변호사가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 정도가 변호사의 독립적인 직업적 판단을 방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모범규칙에 의해 허용되는 변호사에 대한 광고 또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변호사로부터 합리적인 금전적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인터넷 법률 플랫폼인 것이다. 여기서 합리적인 금전적 이익이란 변호사에 대한 마케팅 수수료 그 자체도 포함한다.
한편 구체적인 사례로 Avvo의 변호사평가시스템인 Avvo rating은 BROWNE v. AVVO 판례에서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된다고 판결되었으나, 뉴욕주 변호사협회 전문윤리위원회는 Ethics Opinion 1132 결정에서 Avvo rating은 높은 평가를 받은 변호사를 '특정'하여 '추천'한다는 인상을 고객들에게 암시한다고 평가하여 뉴욕 직업행동 규칙을 위반한다고 결정하였다. 또한 뉴저지 변호사 협회는 서비스의 가격에 비례해서 마케팅 수수료가 책정되는 Avvo의 수익구조는 비변호사와 수수료를 공유하는 것이며 이것이 변호사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는 것에 해당하므로 모범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결론적으로 국내 플랫폼 중 변호사를 평가하는 시스템은 미국의 BROWNE v. AVVO 판례에서처럼 수정헌법 제1조에 해당하여 허용되는, 즉 우리나라의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알고리즘의 조작 가능성 그리고 암묵적으로 변호사를 '추천'하는 효과를 주어 ABA의 모범규칙이 허용하지 않는 '특정 변호사를 추천'하는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또한 단순하게 변호사와 소속 로펌의 이름, 주소, 이력 및 경력, 해결·상담사례, 비용정보, 이용후기 등을 제공하고 이에 대해 정액으로 수수료를 받는 수익구조를 취한다면 그 수수료는 변호사에 대한 광고나 플랫폼의 시스템 유지를 위한 '마케팅 수수료'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이는 변호사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수익구조는 허용될 수 있다. 그리고 검색 화면에 수수료를 지불하는 변호사를 'PREMIUM LAWYERS' 그렇지 않은 변호사를 'LAWYERS'로 구분하여 전자를 후자보다 상단에 노출시키는 것은 '특정 변호사를 추천'에 해당하는지는 추가적인 연구나 유권기관의 해석이 필요하다. 수수료를 지불하는 변호사는 PREMIUM LAWYERS 영역에서 무작위로 노출된다는 점은 '특정 변호사를 추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되지만, 상단에 노출시킨다는 점에서 '특정 변호사를 추천'할 여지가 있다.


Recently, regarding Law Talk, a platform that provides lawyer introduction services and AI sentence prediction services, the Bar Association argued that Rotok is an illegal service in violation of the Attorney-at-Law Act and that the lawyer market is disturbed by capital. However, Law Talk refuted that Law Talk has no room for violation of the Attorneyat- Law Act and that it can improve consumers' access to the law, deepening conflicts between attorneys surrounding Law Talk. In response, this paper aims to find out the definition of Legal Tech in the United States, the history of regulations, and specific examples of the American Bar Association(ABA)'s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Model Rules)」 and derive comparative legal implications.
Legal tech, a compound word of 'law' and 'technology', refers to the transition of the legal service industry from analog to digital in response to the demand for existing legislation and litigation, which uses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to provide maximum services to legal consumers at a lower cost. According to the Legal Tech Classification Table of Stanford University Law School CodeX in the U.S., Law Talk is a platform that introduces lawyers and provides AI sentence prediction services, which is both a 'Legal marketplace' in the 'searching' field and a 'Lawsuit result prediction' in the 'Analysis' field.
The history of regulation on lawyer advertising in the United States can be summarized as a confrontation between the two conflicting values of dignity as a legal professional and freedom of advertising guaranteed by the First Amendment. What is clear is that lawyers' advertising rights are steadily expanding under the First Amendment through precedents including Bates v. State Bar of Arizona. In particular, the ABA's Model rules have played a role in protecting the value of dignity as a legal professional, and the ethics regulations of the Bar Association of each state partially revise and follow them. The lawyer introduction service allowed by the current Model rules is an Internet legal platform that can receive reasonable financial benefits from lawyers by providing advertisements or information on lawyers allowed by the model rules unless they have a structure to 'recommend' a 'specific' lawyer and receive compensation from him. And the reasonable financial benefits include marketing fees itself for lawyers, and the degree of fees paid by lawyers should not interfere with the independent professional judgment of lawyers.
On the other hand, as a specific example, 'Avvo Rating' which is Avvo's lawyer evaluation system, was judged to be protected by freedom of expression under Article 1 of the Amendment in BROWNE v. AVVO precedents. But the New York State Bar Association's Committee on Professional Ethics decided in its Ethics Opinion 1132 decision that Avvo Rating violated New York's rules of occupational behavior, evaluating the impression of 'specifying' and 'recommending' highly valued lawyers to customers. In addition, the New Jersey Bar Association also assessed that Avvo's profit structure, in which marketing fees are set in proportion to the price of the service, shares fees with non-lawyers and violates Model Rules as it interferes with lawyers' independent work.
In conclusion, Law Talk's system of evaluating lawyers can be included in the category of freedom of expression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of Korea, which falls under Article 1 of the Amendment, as in BROWNE v. AVVO precedents. But there is room for the possibility of algorithm manipulation and implicit “recommendation” of lawyers, which is not permitted by ABA's Model Rules.
In addition, if Law Talk takes a profit structure that provides services and receives a flat fee, the fee can be considered a “marketing fee” for advertising or maintaining the platform's system for lawyers, which does not interfere with the lawyer's independent work.
Finally, it is necessary to further study or interpretation of the authorities whether exposing the former to the top of the latter by dividing lawyers who pay fees into "PREMIUM LAWYERS" and lawyers who do not pay fees into "LAWYERS" on the search screen of Law Talk corresponds to “recommending a specific law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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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21년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온라인 플랫폼 유형별 규율 내용을 중심으로 -

저자 : 이병준 ( Lee Byung Jun )

발행기관 : 한국유통법학회 간행물 : 유통법연구 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1-126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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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제정된 전자상거래법은 제정될 당시에는 매우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그 당시로서는 IT와 전자상거래 강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에 어느 정도 맞는 법을 만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사이 전자상거래 환경은 많은 변화를 거쳐 왔고 입법 당시에 생각하지 못하였던 모바일 커머스, 소셜미디어 커머스, 라이브커머스 등 새로운 유통채널의 등장으로 규율내용이 적절한 지의 여부에 대한 검토필요성이 제기되거나, 규율내용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 중개자의 의무와 책임규정은 업계에서 만연하고 있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며, 시장의 개설자 또는 중개자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의 면책고지를 통하여 계약상의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을 면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중개자의 책임은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졌다. 이에 2018년에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의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준비부족에 따른 많은 비판이 제기되면서 실패로 돌아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시 2021년 3월 5일부터 4월 14일까지(40일간)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그러나 그 후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정식 법안은 상정되고 있지 않은 사이에 다양한 의원입법안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플랫폼의 유형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또한 현재 가장 최신의 입법안인 유동수 의원안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2021년에 상정된 전부개정안은 현재 의원안의 형식으로 상정되어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만든 입법예고안을 바탕으로 논의된 내용을 수정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온라인 플랫폼의 개념과 서비스 유형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져서 소비자법에 적용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규율되어야 할 서비스의 내용을 적합하고 명확하게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서비스 유형별 적용될 법률규정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고 그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에서 부담해야 할 의무와 책임의 내용이 달라지므로 수범주체인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는 물론, 다른 시장참여자 및 법을 해석하고 집행해야 하는 자들에게 엄격한 개념 설정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서비스별 규정내용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적합한 개념을 제시하고 그에 알맞은 규율 내용을 제시하였다.


The E-Commerce Act enacted in 2002 contained very innovative content at the time of its enactment - although opinions may differ on the details - and at that time, the Act can be highly evaluated that it was somewhat appropriate for Korea's status in 2002 as an IT and E-commerce powerhouse. In the meantime, however, the E-commerce environment has undergone many changes, and the emergence of new distribution channels such as mobile commerce, social media commerce, and live commerce, which was not considered in 2002, raises the need to review whether the content of regulations is appropriate or not, and requires changes in the content of regulations.
However, the provision of obligation and liability of intermediaries has been criticized for avoiding legal as well as contractual responsibilities through the exemption declaimer of the fact, which is a widely spread phenomenon in the market, that “Intermediaries are not parties of the contract, but are only founders or brokers of the market.”. Therefore, it was consistently pointed out that the responsibility of intermediaries should be strengthened. Accordingly, in 2018, discussions on the full revision of the E-commerce Act were held, but eventually, the revision failed as many criticisms were raised due to lack of preparation. The Fair Trade Commission(FTC) of Korea again announced a legislative notice of the full amendment to the E-commerce Act from March 5th to April 14th, 2021(40 days). However, since then, various legislative bills have been coming out while no formal bill has been proposed by the FTC.
In this study, it was discussed about the duties and responsibilities according to the types of platforms. In addition, the discussions were conducted based on the latest legislative bill, the bill of Yoo Dong-Soo,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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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음반시장 끼워팔기 규제에 관한 소고 - 굿즈 연계 음반판매를 중심으로 -

저자 : 이승진 ( Lee Seungjin )

발행기관 : 한국유통법학회 간행물 : 유통법연구 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7-164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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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음반 판매량이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한국의 음반 판매 성장세가 일부 음반 제작사들의 상술로 형성된 팬덤(fandom) 현상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시선이 적지 않다. 음반 제작자들이 같은 음반을 서로 다른 디자인으로 발매하거나 스타 사진, 사인회 참석권, 콘서트 티켓 등의 굿즈(goods)를 무작위로 동봉해 판매함으로써, 소비자는 음반에 동봉된 굿즈를 얻기 위해 다량의 음반 구매를 강요당한다는 것이다. 음반판매 촉진과 소비자 맞춤형 상품 제공을 위해 굿즈를 연계하여 음반을 판매하는 마케팅방식 자체는 사업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굿즈 연계 음반판매가 소비자의 비합리적인 소비를 부추기며 원하지 않는 구매를 강요하는 등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인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적절한 법률을 통해 규율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소비자기본법」은 거래관계에서의 소비자 보호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끼워팔기 금지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기본법이나 공정거래법으로 굿즈 연계 음반판매를 규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두 법 모두 이를 해석ㆍ집행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하위 규정이 적용 범위와 유형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은 굿즈 연계 음반판매와 같이 소비자의 거래선택 자유 등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끼워팔기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현행 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Recently, album sales in Korea have been growing rapidly. However, there are a lot of voices criticizing the growth of music albums sales in Korea. The reasons for such criticism are as follows. The record producers sold the same album in different designs or sold goods such as star photos, autographs, and concert tickets randomly enclosed with the album, and as a result, consumers were forced to purchase albums they did not want in large quantities. Such an act should be regulated through the Consumer Act or Fair Trade Act. But The subordinate statutes prepared to enforce the two laws are all limited in scope. So neither laws regulate tying arrangement on music albums market. Accordingly, this thesis proposes a way to improve the laws so that the Consumer Act and Fair Trade Act can fulfill their functions, while promoting consumer protection regarding t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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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싱가포르 경쟁법의 최근 발전에 관한 연구

저자 : 박준영 ( Joon Young Park )

발행기관 : 한국유통법학회 간행물 : 유통법연구 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5-202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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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동남아시아 경쟁법제 중 싱가포르 공화국의 경쟁법에 관해 다룬다. 싱가포르 경쟁법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싱가포르는 아세안 국가 중 경쟁법을 가장 적극적이고 선진적으로 집행하는 국가로 손꼽히고 있고, 따라서 그 체계와 법조문, 집행사례를 검토하는 것은 이론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의의를 가진다 할 것이다. 둘째, 국제경쟁력 관련 지표에서 상위권에 포진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경쟁법제에 대한 이해는 우리나라 경제질서가 나아갈 방향과 경쟁법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데에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와 싱가포르는 교역과 투자에 있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다수의 우리나라 기업이 싱가포르 시장에서 직ㆍ간접적으로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면, 싱가포르 경쟁법을 소개하는 본고는 경쟁법 집행에 따른 사업리스크는 어느 정도 줄여 주는 실무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싱가포르 경쟁당국의 SISTIC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Uber-Grab의 기업결합 제재사례는 유통시장에서의 경쟁법 적용에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이상의 연구배경을 바탕으로 본고는 먼저 싱가포르 경쟁법의 제정과 법개정을 소개하고, 법체계와 집행현황 및 특징을 정리하여 개관한다. 그 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부당한 공동행위,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금지하는 실체적 규정을 고찰하고 대표사례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싱가포르 경쟁법의 절차적 측면을 살피기 위해 싱가포르 경쟁당국의 조직을 정리하고, 법집행 절차 및 불복절차를 검토한 후, 향후 연구과제 등을 제시하면서 결론을 맺는다.


This study covers the Competition Law of Singapore, which is one of the most active and advanced country in competition enforcement. This study has following meanings; first, examining the system, provision, and cases of the Singapore Competition Law is quite significant in theoretical side; second, due to its upper rank on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the competition law of Singapore can be a good reference to re-organize the role of the Korean economy and competition law; third, because of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Singapore in both trade and investment, understanding Singapore Competition Law means this study carry out a practical role by reducing the business risk of Korean undertakings which do its business with Singapore directly or indirectly; fourth, the SISTIC case and Uber-Grab case in Singapore has a deep implication on the application of the Competition Law in distribution markets.
This study introduce about the enactment and amendment of Singapore Competition Law, and overview the system and enforcement status. After that, this study review the substantive rules which prohibit the abuse of market domination, cartels, anticompetitive mergers with the reprenstative cases. Lastly, it will analyse the organization of Competition authority, the competition procedure and judicial proceedings, and present the future task of the Singapore Competi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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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EU산업정책의 전환에 따른 중소기업의 ESG기준의 도입시 고려사항

저자 : 김성화 ( Kim Sunghwa )

발행기관 : 한국유통법학회 간행물 : 유통법연구 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03-236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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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위원회는 기후중립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환경 및 디지털전략, 산업전략과 중소기업전략 및 단일시장전략에 관한 정책을 발표하였고, 탄소국경조정제도에 관한 법안도 공표하였다. 이러한 EU위원회의 정책변화는 기후위기 등에 대한 사회인식을 변화시키고, 사회 및 경제구조 전반의 대전환을 유도하는 종합대책을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정부의 저탄소경제정책 방향과 유사하지만, 구체적 정책이나 장기적 로드맵 측면에서 상이하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EU의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의 중소기업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최근 논의되고 있는 ESG기준의 도입과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상황에 맞는 ESG정책을 다음과 같이 구축하고자 한다.
첫째, 환경보호를 위한 탄소중립정책을 실시하면서 성장전략을 실현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에 보다 명확하고 뚜렷한 목표의식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EU위원회의 산업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지 않고, 중소기업의 산업구조를 전면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향후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둘째, 기후변화의 대응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장기적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세부적 계획을 마련하여야 하고, 국제기구 및 주요국과 협력 및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 대한 체계적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친환경 연료의 사용, 내연기관의 퇴출, 재건축 등에 수반하는 비용에 따라 산업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재정 및 전문인력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ESG의 국제적 기준을 자체적으로 충족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관한 정부부처 및 관련 기관들이 중소기업의 ESG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대응전략을 공통적으로 수립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체계적인 정보의 제공에서 출발하여 정보의 접근성과 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기업의 규모와 업종별로 차이를 두어 ESG의 대응전략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The EU Commission announced new industrial strategies, SME strategies, and single market policies to overcome the economic downturn caused by climate neutrality and the spread of COVID-19, and also announced legislation on the carbon border adjustment system. These changes in the EU are similar to the direc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in terms of changing social perception of the climate crisis and aiming for comprehensive measures to induce a major shift in social and economic structure, but differ in terms of specific policies and long-term roadmaps. In particular, in connection with ESG, which is being discussed recently, the ESG system was introduced consistently according to the situation of SMEs.
First of all, realizing a growth strategy while implementing a carbon-neutral policy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is not easy for companies, so a clearer and clearer sense of goal should be included, and unless they have a response system to the EU and completely improve the industrial structure of SMEs. Secondly, in the face of a lack of social consensus on the response to climate change, detailed plans that can be accessed from a long-term perspective should be prepared, and legislation on related laws should be promoted quickly to establish 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response system. Thirdly, various support is needed to support the use of eco-friendly fuels, exit of internal combustion engines, and construction remodeling. However, since detailed plans have not yet been prepared in the process of spending huge amounts of money, it will be necessary to promote environmental policies and design incentives in consideration of the industrial manpower structure and regional independence. Fourthly, since the scope, target, and method of disclosure of ESG information initiation standards of SMEs may vary by industry, a detailed review of the standards is required. Various loss risks may arise due to the spread of ESG, so an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of ESG that is suitable and reasonable for SMEs should be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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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부 록

저자 : 한국유통법학회

발행기관 : 한국유통법학회 간행물 : 유통법연구 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38-263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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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발 간 사

저자 : 최영홍

발행기관 : 한국유통법학회 간행물 : 유통법연구 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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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검색순위 투명성 확보와 그 한계 - EU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저자 : 정신동 ( Jung Shindong )

발행기관 : 한국유통법학회 간행물 : 유통법연구 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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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거래 관련 온라인 플랫폼들은 상품 및 상품을 공급하는 자의 '순위'를 통해 소비자가 쉽게 자신의 구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상품이 실제 클릭 될 확률은 검색순위 내에 어디 위치하느냐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자주 지적되고 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영업적으로 이용하는 자의 관점에서 보면 검색 순위의 최적화, 즉 자신의 상품이 노출되는 검색 순위를 향상시킬 이익을 가지게 되는데,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검색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 침묵하거나, (부분적으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영업적 이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게 되는 결과가 야기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검색순위 투명성 확보를 위해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요구되어야 할 사항과 이의 한계를 EU P2B법을 중심으로 검토한 뒤에 현재 국내에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법안들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해 보았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안 내용이 EU P2B법과 비교해 보았을 때 어떤 내용이 공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개인화된 검색순위가 상용화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안 내용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나아가 검색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에 관한 정보는 항상 최신 상태를 유지해야 하도록 이를 법률 차원에서 규정할 필요성도 언급하였다. 검색순위를 결정하는 사항들은 사업자의 영업이익 극대화 등 다양한 사유로 빈번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데, 변경 사항이 적절히 공개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에게 최신상태 유지 여부에 대해 점검할 의무를 부과해야함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EU의 예와 같이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개념을 활용하여 검색순위 투명성 확보의 한계를 설정해야함을 지적하였고, 검색 순위 결정 메커니즘의 조작을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염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될 필요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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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리걸테크플랫폼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미국 연방변호사협회모범규칙(ABA)과 관련사례를 중심으로 -

저자 : 정혜련 ( Jung Hye Ryun )

발행기관 : 한국유통법학회 간행물 : 유통법연구 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3-79 (4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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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변호사소개 서비스와 AI 형량예측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에 대해서 변호사법을 위반한 불법서비스이며, 자본에 의해 교란의 우려가 주장되고 있다. 반대로 플랫폼측은 소비자들의 법률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기에 오히려 법률 시장에서의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반박하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미국의 리걸테크(Legal Tech)정의 그리고 이에 대한 규제의 역사 그리고 미국연방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 이하 ABA)의 「변호사 직무에 관한 모범규칙(이하 모범규칙)」과 구체적인 사례를 알아보고 비교법적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리걸테크란 '법(Leg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인 리걸테크는 기존의 입법, 소송 등의 수요에 따른 법률서비스 산업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한 것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법률 소비자에게 보다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제의 역사는 법조인으로서의 존엄성과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장되는 광고에 대한 자유라는 상호 상충적인 가치 사이의 대결로 요약될 수 있다. 명백한 것은 Bates v. State Bar of Arizona 등을 비롯한 판례를 통해 변호사의 광고권은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ABA의 모범규칙은 법조인으로서의 존엄성이라는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해왔으며, 각 주의 변호사협회 윤리규정은 이를 일부 수정하여 따르고 있다. 현재의 모범규칙이 허용하고 있는 변호사소개서비스는, 이것이 특정 변호사를 추천하고 이에 대해서 해당 변호사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구조를 갖추지 않으며, 변호사가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 정도가 변호사의 독립적인 직업적 판단을 방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모범규칙에 의해 허용되는 변호사에 대한 광고 또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변호사로부터 합리적인 금전적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인터넷 법률 플랫폼인 것이다. 여기서 합리적인 금전적 이익이란 변호사에 대한 마케팅 수수료 그 자체도 포함한다.
한편 구체적인 사례로 Avvo의 변호사평가시스템인 Avvo rating은 BROWNE v. AVVO 판례에서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된다고 판결되었으나, 뉴욕주 변호사협회 전문윤리위원회는 Ethics Opinion 1132 결정에서 Avvo rating은 높은 평가를 받은 변호사를 '특정'하여 '추천'한다는 인상을 고객들에게 암시한다고 평가하여 뉴욕 직업행동 규칙을 위반한다고 결정하였다. 또한 뉴저지 변호사 협회는 서비스의 가격에 비례해서 마케팅 수수료가 책정되는 Avvo의 수익구조는 비변호사와 수수료를 공유하는 것이며 이것이 변호사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는 것에 해당하므로 모범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결론적으로 국내 플랫폼 중 변호사를 평가하는 시스템은 미국의 BROWNE v. AVVO 판례에서처럼 수정헌법 제1조에 해당하여 허용되는, 즉 우리나라의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알고리즘의 조작 가능성 그리고 암묵적으로 변호사를 '추천'하는 효과를 주어 ABA의 모범규칙이 허용하지 않는 '특정 변호사를 추천'하는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또한 단순하게 변호사와 소속 로펌의 이름, 주소, 이력 및 경력, 해결·상담사례, 비용정보, 이용후기 등을 제공하고 이에 대해 정액으로 수수료를 받는 수익구조를 취한다면 그 수수료는 변호사에 대한 광고나 플랫폼의 시스템 유지를 위한 '마케팅 수수료'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이는 변호사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수익구조는 허용될 수 있다. 그리고 검색 화면에 수수료를 지불하는 변호사를 'PREMIUM LAWYERS' 그렇지 않은 변호사를 'LAWYERS'로 구분하여 전자를 후자보다 상단에 노출시키는 것은 '특정 변호사를 추천'에 해당하는지는 추가적인 연구나 유권기관의 해석이 필요하다. 수수료를 지불하는 변호사는 PREMIUM LAWYERS 영역에서 무작위로 노출된다는 점은 '특정 변호사를 추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되지만, 상단에 노출시킨다는 점에서 '특정 변호사를 추천'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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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21년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온라인 플랫폼 유형별 규율 내용을 중심으로 -

저자 : 이병준 ( Lee Byung Jun )

발행기관 : 한국유통법학회 간행물 : 유통법연구 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1-126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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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제정된 전자상거래법은 제정될 당시에는 매우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그 당시로서는 IT와 전자상거래 강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에 어느 정도 맞는 법을 만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사이 전자상거래 환경은 많은 변화를 거쳐 왔고 입법 당시에 생각하지 못하였던 모바일 커머스, 소셜미디어 커머스, 라이브커머스 등 새로운 유통채널의 등장으로 규율내용이 적절한 지의 여부에 대한 검토필요성이 제기되거나, 규율내용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 중개자의 의무와 책임규정은 업계에서 만연하고 있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며, 시장의 개설자 또는 중개자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의 면책고지를 통하여 계약상의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을 면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중개자의 책임은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졌다. 이에 2018년에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의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준비부족에 따른 많은 비판이 제기되면서 실패로 돌아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시 2021년 3월 5일부터 4월 14일까지(40일간)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그러나 그 후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정식 법안은 상정되고 있지 않은 사이에 다양한 의원입법안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플랫폼의 유형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또한 현재 가장 최신의 입법안인 유동수 의원안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2021년에 상정된 전부개정안은 현재 의원안의 형식으로 상정되어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만든 입법예고안을 바탕으로 논의된 내용을 수정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온라인 플랫폼의 개념과 서비스 유형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져서 소비자법에 적용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규율되어야 할 서비스의 내용을 적합하고 명확하게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서비스 유형별 적용될 법률규정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고 그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에서 부담해야 할 의무와 책임의 내용이 달라지므로 수범주체인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는 물론, 다른 시장참여자 및 법을 해석하고 집행해야 하는 자들에게 엄격한 개념 설정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서비스별 규정내용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적합한 개념을 제시하고 그에 알맞은 규율 내용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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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음반시장 끼워팔기 규제에 관한 소고 - 굿즈 연계 음반판매를 중심으로 -

저자 : 이승진 ( Lee Seungjin )

발행기관 : 한국유통법학회 간행물 : 유통법연구 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7-164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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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음반 판매량이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한국의 음반 판매 성장세가 일부 음반 제작사들의 상술로 형성된 팬덤(fandom) 현상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시선이 적지 않다. 음반 제작자들이 같은 음반을 서로 다른 디자인으로 발매하거나 스타 사진, 사인회 참석권, 콘서트 티켓 등의 굿즈(goods)를 무작위로 동봉해 판매함으로써, 소비자는 음반에 동봉된 굿즈를 얻기 위해 다량의 음반 구매를 강요당한다는 것이다. 음반판매 촉진과 소비자 맞춤형 상품 제공을 위해 굿즈를 연계하여 음반을 판매하는 마케팅방식 자체는 사업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굿즈 연계 음반판매가 소비자의 비합리적인 소비를 부추기며 원하지 않는 구매를 강요하는 등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인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적절한 법률을 통해 규율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소비자기본법」은 거래관계에서의 소비자 보호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끼워팔기 금지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기본법이나 공정거래법으로 굿즈 연계 음반판매를 규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두 법 모두 이를 해석ㆍ집행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하위 규정이 적용 범위와 유형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은 굿즈 연계 음반판매와 같이 소비자의 거래선택 자유 등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끼워팔기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현행 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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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싱가포르 경쟁법의 최근 발전에 관한 연구

저자 : 박준영 ( Joon Young Park )

발행기관 : 한국유통법학회 간행물 : 유통법연구 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5-202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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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동남아시아 경쟁법제 중 싱가포르 공화국의 경쟁법에 관해 다룬다. 싱가포르 경쟁법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싱가포르는 아세안 국가 중 경쟁법을 가장 적극적이고 선진적으로 집행하는 국가로 손꼽히고 있고, 따라서 그 체계와 법조문, 집행사례를 검토하는 것은 이론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의의를 가진다 할 것이다. 둘째, 국제경쟁력 관련 지표에서 상위권에 포진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경쟁법제에 대한 이해는 우리나라 경제질서가 나아갈 방향과 경쟁법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데에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와 싱가포르는 교역과 투자에 있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다수의 우리나라 기업이 싱가포르 시장에서 직ㆍ간접적으로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면, 싱가포르 경쟁법을 소개하는 본고는 경쟁법 집행에 따른 사업리스크는 어느 정도 줄여 주는 실무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싱가포르 경쟁당국의 SISTIC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Uber-Grab의 기업결합 제재사례는 유통시장에서의 경쟁법 적용에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이상의 연구배경을 바탕으로 본고는 먼저 싱가포르 경쟁법의 제정과 법개정을 소개하고, 법체계와 집행현황 및 특징을 정리하여 개관한다. 그 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부당한 공동행위,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금지하는 실체적 규정을 고찰하고 대표사례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싱가포르 경쟁법의 절차적 측면을 살피기 위해 싱가포르 경쟁당국의 조직을 정리하고, 법집행 절차 및 불복절차를 검토한 후, 향후 연구과제 등을 제시하면서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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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EU산업정책의 전환에 따른 중소기업의 ESG기준의 도입시 고려사항

저자 : 김성화 ( Kim Sunghwa )

발행기관 : 한국유통법학회 간행물 : 유통법연구 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03-236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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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위원회는 기후중립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환경 및 디지털전략, 산업전략과 중소기업전략 및 단일시장전략에 관한 정책을 발표하였고, 탄소국경조정제도에 관한 법안도 공표하였다. 이러한 EU위원회의 정책변화는 기후위기 등에 대한 사회인식을 변화시키고, 사회 및 경제구조 전반의 대전환을 유도하는 종합대책을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정부의 저탄소경제정책 방향과 유사하지만, 구체적 정책이나 장기적 로드맵 측면에서 상이하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EU의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의 중소기업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최근 논의되고 있는 ESG기준의 도입과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상황에 맞는 ESG정책을 다음과 같이 구축하고자 한다.
첫째, 환경보호를 위한 탄소중립정책을 실시하면서 성장전략을 실현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에 보다 명확하고 뚜렷한 목표의식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EU위원회의 산업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지 않고, 중소기업의 산업구조를 전면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향후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둘째, 기후변화의 대응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장기적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세부적 계획을 마련하여야 하고, 국제기구 및 주요국과 협력 및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 대한 체계적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친환경 연료의 사용, 내연기관의 퇴출, 재건축 등에 수반하는 비용에 따라 산업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재정 및 전문인력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ESG의 국제적 기준을 자체적으로 충족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관한 정부부처 및 관련 기관들이 중소기업의 ESG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대응전략을 공통적으로 수립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체계적인 정보의 제공에서 출발하여 정보의 접근성과 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기업의 규모와 업종별로 차이를 두어 ESG의 대응전략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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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한국유통법학회

발행기관 : 한국유통법학회 간행물 : 유통법연구 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38-263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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