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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통법학회> 유통법연구> 음반시장 끼워팔기 규제에 관한 소고 - 굿즈 연계 음반판매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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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시장 끼워팔기 규제에 관한 소고 - 굿즈 연계 음반판매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tying arrangement regulations on music album market - Focusing on music album sales tied to goods -

이승진 ( Lee Seungjin )
  • : 한국유통법학회
  • : 유통법연구 8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12월
  • : 127-164(38pages)
유통법연구

DOI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한국의 음반시장 특성과 소비자문제
Ⅲ. 공정거래법에 의한 규제
Ⅳ. 소비자법에 의한 규제
Ⅴ. 현행 법제의 한계 및 개선방안
Ⅵ.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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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음반 판매량이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한국의 음반 판매 성장세가 일부 음반 제작사들의 상술로 형성된 팬덤(fandom) 현상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시선이 적지 않다. 음반 제작자들이 같은 음반을 서로 다른 디자인으로 발매하거나 스타 사진, 사인회 참석권, 콘서트 티켓 등의 굿즈(goods)를 무작위로 동봉해 판매함으로써, 소비자는 음반에 동봉된 굿즈를 얻기 위해 다량의 음반 구매를 강요당한다는 것이다. 음반판매 촉진과 소비자 맞춤형 상품 제공을 위해 굿즈를 연계하여 음반을 판매하는 마케팅방식 자체는 사업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굿즈 연계 음반판매가 소비자의 비합리적인 소비를 부추기며 원하지 않는 구매를 강요하는 등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인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적절한 법률을 통해 규율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소비자기본법」은 거래관계에서의 소비자 보호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끼워팔기 금지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기본법이나 공정거래법으로 굿즈 연계 음반판매를 규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두 법 모두 이를 해석ㆍ집행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하위 규정이 적용 범위와 유형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은 굿즈 연계 음반판매와 같이 소비자의 거래선택 자유 등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끼워팔기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현행 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Recently, album sales in Korea have been growing rapidly. However, there are a lot of voices criticizing the growth of music albums sales in Korea. The reasons for such criticism are as follows. The record producers sold the same album in different designs or sold goods such as star photos, autographs, and concert tickets randomly enclosed with the album, and as a result, consumers were forced to purchase albums they did not want in large quantities. Such an act should be regulated through the Consumer Act or Fair Trade Act. But The subordinate statutes prepared to enforce the two laws are all limited in scope. So neither laws regulate tying arrangement on music albums market. Accordingly, this thesis proposes a way to improve the laws so that the Consumer Act and Fair Trade Act can fulfill their functions, while promoting consumer protection regarding tying.

UCI(KEPA)

I410-ECN-0102-2022-300-001041586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반년간
  • : 2384-0803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14-2022
  • :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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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권1호(2022년 06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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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발 간 사

저자 : 최영홍

발행기관 : 한국유통법학회 간행물 : 유통법연구 9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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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거래상대방 제한 구속조건부거래행위의 공정거래저해성 판단기준에 대한 검토 - 고어텍스 사건을 중심으로 -

저자 : 최난설헌 ( Nansulhun Choi )

발행기관 : 한국유통법학회 간행물 : 유통법연구 9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6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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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특히 인터넷을 통한 거래와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제조업자들이 자신의 제품판매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여러 방안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일부 제품의 경우 제조업자들이 자신과 거래하는 유통업자들이 온라인을 통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가 나타나 EU와 우리나라의 경쟁법 분야에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유통채널의 제한은 이른바 '선별적 유통시스템(selective distribution system)'의 일종으로 소개되고 있다.
선별적 유통시스템은 제조/공급업자가 자사의 유통망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 기준을 정하고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유통업자에만 공급하는 것에 동의하는 수직적 형태의 계약을 의미한다. 오프라인 및 온라인 상관없이 선별적 유통시스템이 활용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제조업자는 유통망 선택 기준을 공개할 법적 의무가 없다. 그러나 근래 온라인 시장에서 제조업자가 온라인 판매에 더욱 제한적인 조건을 도입하는 조건을 포함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브랜드의 가치가 중시되는 상품의 제조업자는 자신의 상품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될 경우 브랜드 이미지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오픈마켓 등의 온라인 마켓이나 가격비교 사이트를 통한 거래에 제약을 가하며, 이에 대하여 온라인 유통업자들은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한편, 고어텍스 사안의 경우, 원고들은 중간재인 고어텍스 원단 공급업자이며, 원고들의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대방인 완제품 제조업자의 거래조건(유통채널)을 제한한 사례에 해당한다. 기존의 사례들이 '자신이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유통업자들에 대하여 일정한 거래조건을 부과하는 행위'가 문제 된 반면, 고어텍스 사건은 '원고들이 자신이 공급한 상품을 가공하여 새로운 상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고객사에 대하여 일정한 거래조건을 부과하는 행위'가 문제 된 사안이므로 완제품 제조/공급업자의 유통업자들에 대한 구속조건 부과보다 더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유력 원자재 및 중간재를 제조/공급하는 사업자가 지명도나 시장력 등을 바탕으로 그와 거래하는 여러 완제품 제조업자들의 유통채널 등 거래조건을 제한하면 (중간재 및 완제품) 브랜드 내 경쟁뿐만 아니라 (완제품) 브랜드 간 경쟁도 함께 제한되는 효과가 시장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선별적 유통시스템과 비교하여도 공정거래저해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종래의 완제품 제조업자의 선별적 유통시스템을 활용한 거래상대방 제한 구속조건부거래행위의 공정거래저해성 판단기준을 그대로 중간재 제조/공급업자의 거래조건 제한행위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해당 중간재의 특성, 시장의 구조, 해당 행위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 및 친경쟁적 효과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위법한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Recently, as transactions and consumption through the internet have rapidly increased, manufacturers are devising various measures to promote the efficiency of their sales. In competition law, “restricting the sale of products in the online markets” has attracted attention in the EU and Korea. In particular, the manufacturers' restriction of distribution channels has been introduced as a “selective distribution system.”
A selective distribution system is referred to as a vertical type of contract in which manufacturers set minimum standards for their distribution chain and agree to supply only to the distributors who satisfy these requirements. A selective distribution system can be used whether the distribution takes place offline or online or not. Also, in general, manufacturers are not legally obligated to disclose the selection criteria of the distribution network. In the online market, however, recently there have been problems, including the conditions that manufacturers introduce more restrictive conditions for online sales (internet addendums). Since manufacturers are concerned that the sale of their products at a lower price may lead to a decline in brand image, they place the restrictions on the transactions in the online markets such as open markets or price-comparison sites. Online distributors are dissatisfied with these restrictions.
Regarding the Gore-Tex case in Korea, the plaintiffs are manufacturers of GORE-TEX fabrics, an intermediate good, and the plaintiffs' act corresponds to restricting the trading conditions (distribution channels) of their counterparties, the producers of the finished product. Whereas the significant cases in Europe deal with the problem of 'imposing certain transaction conditions on distributors who sell the finished products,' the Gore-Tex case is associated with the plaintiffs imposing certain restrictive transaction conditions on customer companies which sell the finished products based on the intermediate product that the plaintiffs supply. Since the core issue of the Gore-Tex case is related to the intermediate product rather than the finished product, the adverse effect on the market competition is likely to be broader than the imposition of restrictions on the distributors of finished products.
In other words, based on its reputation or market power, if a company that supplies a significant raw material or an intermediate good restricts the finished product manufacturers' transaction by, for example, the conditions about the distribution channels, the competition between intermediate goods as well as the competition between finished products can be limited in the market. Such restrictive behavior can be seen as more inhibiting the fair trade, compared to a general selective distribution system.
Therefore,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fair-trade obstruction for restricted trading conditions using the manufacturer's selective distribution system of the finished products should not be applied to the restricted trading conditions of the manufacturers with intermediate goods. When analyzing the manufacturer's restricted trading conditions in relation to the intermediate goods,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termediate goods, the structure of the market, and the anti-competitive and pro-competitive effects resulting from the conduct should be thoroughly analyzed to determine whether or not the transaction falls under the category of an illegal conditional trans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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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정 독일민법의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의 규정 신설과 그 시사점

저자 : 김상중 ( Sang-joong Kim ) , 하은민 ( Eun-min Ha )

발행기관 : 한국유통법학회 간행물 : 유통법연구 9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7-87 (5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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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세계적인 차원에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진행되면서 디지털콘텐츠의 이용과 각종 디지털 서비스의 활용은 현대생활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 2019년 5월 유럽연합에서는 디지털콘텐츠 제공자의 의무와 이용 소비자의 구제수단을 정한 「디지털콘텐츠와 디지털 서비스 제공의 계약법적 측면에 대한 지침」을 공표하였고 이에 따라 유럽 각국에서의 입법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 역시 2021년 3월 민법전 내에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에 관한 전형규정을 신설하는 방법으로 위 지침을 수용하였고 202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반면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의 일상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현행 법질서는 디지털콘텐츠와 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률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고에서는 유럽연합 지침에 따른 개정 독일민법의 디지털제품 제공계약 규정을 개관 및 소개하면서 디지털 경제로의 시대적 변화에 대한 법적 조응, 디지털 콘텐츠 등이 유형적 물건과 대비되는 특성, 그리고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에 대한 현행 규율의 충분하지 못함에 따라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의 개념과 제공자의 제공 방법, 디지털제품의 계약적합성 내지 하자판단의 기준 및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계약 종료에 따른 반환관계와 계속적 제공계약에서 제공자의 급부변경 권한과 그 절차 등에 관한 기본규정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As the transition to the digital economy is progressing at the global level, the use of digital contents and the use of various digital services have become essential elements of modern life. However, despite the common use of digital product provision contracts, the current legal order of Korea does not have legal regulations to regulate contractual relations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digital contents and services, and as legislation measures are being taken in European countries under the 「Digital content and digital services Directive (2019/770)」 announced by the European Union in May 2019, this study opened and introduced the revised German Civil Law's digital product provision contract regulations under the European Union guidelines, As legal adjustment to the change of the times, the characteristics of digital contents, etc. against tangible goods, and the current regulations on digital product provision contracts are not sufficient, the concept of digital product provision contract and the method of providing the digital product, the conformity of the digital product, the criteria for defect judgment and the liability for defects, the return relationship according to the termination of the contract, and the establishment of basic regulations on the authority to change the supply and procedures of the prov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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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사우대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 네이버쇼핑 사건을 중심으로 -

저자 : 심재한 ( Jae Han Sim )

발행기관 : 한국유통법학회 간행물 : 유통법연구 9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9-130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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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네이버에 대하여 비교쇼핑서비스 검색결과에서 자신의 오픈마켓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의 상품이 상위에 노출되기 유리하도록 부당하게 검색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적용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에 유리하게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자사우대'를 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발표하였다. 자사우대에 대해 경쟁법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오래된 일은 아니다. 자사우대행위로서 유통업 분야에서 기존에 흔히 볼 수 있었던 행위는 대형유통업체 사업자가 자신의 매장에 자사의 PB상품(Private-Brand products)을 전면에 배치하여 판촉활동에 나서는 것이었으며, 이에 대해 공정거래법은 개입하지 않았다. 그런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유통이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중개플랫폼이 소비자에게 제시하는 검색 결과에 따른 노출순위가 플랫폼을 이용하여 상품을 유통시키고자 하는 사업자의 판매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상품을 상위의 검색 결과로 노출시킨다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고, 따라서 최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우대 행위에 대한 경쟁법 적용 문제가 세계 각국에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네이버쇼핑 사건보다 먼저 자사우대 행위 문제를 다루었던 구글쇼핑 사건과 네이버쇼핑 사건은 유사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바, 공정거래법 적용시 우리 시장에서의 상황을 고려하여 법리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In 2021,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imposed a fine on Naver along with a correction order for unfairly designing and applying search algorithms to advantageously expose products of operators using its open market service to the top in the search results of comparative shopping services.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announced that this case is significant in that “it is the first case of sanctioning a platform operator for so-called 'self-preferential treatment' in a way that adjusts or changes the search algorithm in their favor.” It is not long ago that the competition law became interested in self-preferencing. As an act of preferential treatment, a common practice in the distribution industry was that large retailers placed their PB products in front of their stores to promote them, and the Fair Trade Act did not intervene. However, with the rapid expansion of distribution through online platforms, the exposure ranking according to the search results presented to consumers by the intermediary platform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sales results of operators who want to distribute products using the platform. At this time, if an online platform operator exposes its product as a result of a higher search, it can negatively affect other operators' business activities, and thus, the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s to online platform operators' preferential behavior has recently been developed in various countries. Google Shopping case, which dealt with the issue of preferential treatment before the Naver Shopping case, hav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so when applying the Fair Trade Act, a legally valid conclusion should be drawn in consideration of the situation in our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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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PB상품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의 쟁점 연구

저자 : 이용우 ( Yong-woo Lee ) , 윤혜정 ( Hye-joung Yun ) , 임효정 ( Hyo-jung Lim )

발행기관 : 한국유통법학회 간행물 : 유통법연구 9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1-15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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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품 차별화를 통해 소비트렌드에 적응하고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유통업체와,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안정적 판로확보를 원하는 제조업체의 이해관계가 부합하면서, 최근 유통업체 자체 브랜드, 즉 PB(Private Brand)상품 판매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PB상품 관련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을 통한 규율보다는 주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을 통한 규율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대규모 유통업체의 PB상품 거래 증가와 함께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법위반사항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하도급법상 제조위탁에 준하여 시장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유통업체의 PB상품이 과연 하도급법 적용요건으로서의 제조위탁이라는 개념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적지 않은 의문이 있다. 예컨대, '제조'와 관련하여 신선식품 단순포장 등 제조과정이 부재 혹은 미흡한 경우가 적지 않고, '위탁'과 관련해서도 유통업체가 원사업자로 상품을 기획하고 제조업체는 단순히 제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조업체가 기획·생산하여 유통업체에 판매과정상 협업을 요청하는 경우, 동일한 상품에 대해 여러 유통업체의 PB 브랜드를 부착하여 여러회사 매장에서 판매하는 경우 등 매우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대규모 유통업체를 별도로 규율하기 위하여 이미 2011년부터 대규모유통업법이 제·개정되면서 유통업 현실에 맞게 정합성을 띠고 있는 상황에서, 유통업의 특성을 반영하기에 미흡한 규정과 기준을 가진 하도급법을 적용하여 PB상품을 규율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적지 않다.
또한, 하도급법상 서면교부 및 보존의무, 수령거부, 납품단가 인하, 경제적 이익 제공 등 세부조항들을 살펴볼 때, 타 산업과 다른 유통업의 특성상 현장에서 실천하기에 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제재조항 또한 대규모유통업법과의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PB상품과 관련한 법위반사항에 대해 하도급법 보다는 대규모유통업법을 통한 규율이 바람직해 보이며, 설사 하도급법을 통한 규율시에도 세부조항들에 있어 대규모유통업법과의 형평성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정합성 확보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 보인다.


Private brands (PB) products have recently expanded as distributors who want to adapt to consumption trends and secure price competitiveness and manufacturers who want to raise brand awareness and secure stable sales. In the meantime, regulations mainly through the Large Distribution Business Law rather than the Subcontracting Law have accounted for a majority of violations. However, the Fair Trade Commission recently announced its position to strengthen market monitoring activities under the Subcontracting Law as violations of the law are increasing along with the increase in PB product transactions by large retailers.
However, there are several questions about whether the distributor's PB products meet the concept of 'manufacturing consignment' as a requirement for applying the Subcontracting Law. For example,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the manufacturing process' such as simple packaging of fresh food is absent or insufficient, and regarding 'consignment', in many cases, manufacturers do not simply manufacture products, but rather take the initiative in producing, and ask distributors to cooperate in the sales process, and sell them at various stores. In addition, it is worrisome to regulate PB products by applying Subcontracting Law with insufficient standards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at a time when the Large Distribution Business Law has already been enacted and revised since 2011.
In addition, when looking at detailed provisions such as written issuance and preservation obligations, prohibition clauses of the refusal to receive, reduction of unit prices, and economic benefits under the Subcontracting Law, it is judged that there will be a lot of confusion in the field.
Therefore, it seems desirable to regulate violations of the law related to PB products through Large-scale Distribution Business Law rather than Subcontracting Law, and even when regulating through Subcontracting Law, sufficient consistency and careful consideration are needed to prevent equity issues with Large-scale Distribu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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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가상자산거래업의 기업집단 지정에 관한 고찰

저자 : 최은진 ( Eunjin Choi )

발행기관 : 한국유통법학회 간행물 : 유통법연구 9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55-18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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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기업집단 지정요건에 새로 해당하는 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지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지정된 기업집단에게 일정한 의무 및 금지행위 등을 부여하는 이유는 과거 우리나라가 정부주도의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으로 인해 소수 대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와 지원으로 파생된 소위 '재벌'의 지배력 확장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지정은 공정거래법의 제정 목적 중 하나인 '경제력집중 억제'에 대한 시책을 시행하기 위해 가장 먼저 확정해야 하는 단계로서, 공정거래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업집단에 대한 시책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업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규제라 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5월 1일 공시대상기업집단(76개)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47개)을 지정하였다. 이번 공정위의 기업집단 지정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가장 큰 특징은 '가상자산 거래 주력집단인 '두나무'가 업계 최초로 지정된 것에 있다. 그 이유는 현재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법적·정책적 사항이 미비한 상황에서, 가상자산거래업이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지정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가상자산거래업의 자산총액 합계액의 산출방법 등과 관련하여 일부 논란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가상자산거래업은 향후 가상자산업권법(안)의 입법 추이에 따라 기업집단 지정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만, 가상자산거래업자들은 향후 가상자산업권법(안) 등 법률의 제·개정이나 금융위원회의 정책변경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집단 지정 여부와 무관하게 ESG 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 경영을 도입하는 차원에서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설립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제고된다.


Every year, the Fair Trade Commission designates corporate-groups that newly meet the requirements for designation of corporate-group stipulated in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The reason why the Fair Trade Commission designates a business group every year and grants certain obligations and prohibited actions to the designated business group is due to the purpose of preventing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caused by the rapid economic growth process l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the past. Therefore, the designation of a corporate-group under the Fair Trade Act is the first step to be confirmed in order to implement a policy on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which is one of the purposes of the Fair Trade Act. It is a very important regulation for companies as it is for confirmation.
On May 1, 2022, the Fair Trade Commission designated a group of companies subject to disclosure(76) and a group of companies with limitations on cross shareholding(47). The FTC's designation of a corporate-group has several characteristics, the biggest of which is that 'Dunamu', the main group for trading virtual assets, was designated for the first time in the industry. The reason is that there are currently insufficient legal and policy matters regarding 'virtual assets', and there is controversy over whether the virtual asset trading business is included in the target of corporate group designation under the Fair Trade Act and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total amount of assets in the virtual asset trading business.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virtual asset trading business will be designated as a business group depending on the legislative trend of the Virtual Asset Industry Rights Act (draft) in the future. However, virtual asset traders will conduct ESG (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 management regardless of whether future laws such as the Virtual Asset Industry Rights Act (draft) are enacted or amended, policy changes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or corporate groups are designat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In terms of introduction, the need for self-effort to establish a sound and transparent governance structure incr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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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부 록

저자 : 한국유통법학회

발행기관 : 한국유통법학회 간행물 : 유통법연구 9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85-21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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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검색순위 투명성 확보와 그 한계 - EU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저자 : 정신동 ( Jung Shindong )

발행기관 : 한국유통법학회 간행물 : 유통법연구 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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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거래 관련 온라인 플랫폼들은 상품 및 상품을 공급하는 자의 '순위'를 통해 소비자가 쉽게 자신의 구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상품이 실제 클릭 될 확률은 검색순위 내에 어디 위치하느냐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자주 지적되고 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영업적으로 이용하는 자의 관점에서 보면 검색 순위의 최적화, 즉 자신의 상품이 노출되는 검색 순위를 향상시킬 이익을 가지게 되는데,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검색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 침묵하거나, (부분적으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영업적 이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게 되는 결과가 야기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검색순위 투명성 확보를 위해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요구되어야 할 사항과 이의 한계를 EU P2B법을 중심으로 검토한 뒤에 현재 국내에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법안들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해 보았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안 내용이 EU P2B법과 비교해 보았을 때 어떤 내용이 공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개인화된 검색순위가 상용화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안 내용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나아가 검색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에 관한 정보는 항상 최신 상태를 유지해야 하도록 이를 법률 차원에서 규정할 필요성도 언급하였다. 검색순위를 결정하는 사항들은 사업자의 영업이익 극대화 등 다양한 사유로 빈번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데, 변경 사항이 적절히 공개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에게 최신상태 유지 여부에 대해 점검할 의무를 부과해야함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EU의 예와 같이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개념을 활용하여 검색순위 투명성 확보의 한계를 설정해야함을 지적하였고, 검색 순위 결정 메커니즘의 조작을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염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될 필요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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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발 간 사

저자 : 최영홍

발행기관 : 한국유통법학회 간행물 : 유통법연구 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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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리걸테크플랫폼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미국 연방변호사협회모범규칙(ABA)과 관련사례를 중심으로 -

저자 : 정혜련 ( Jung Hye Ryun )

발행기관 : 한국유통법학회 간행물 : 유통법연구 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3-79 (4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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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변호사소개 서비스와 AI 형량예측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에 대해서 변호사법을 위반한 불법서비스이며, 자본에 의해 교란의 우려가 주장되고 있다. 반대로 플랫폼측은 소비자들의 법률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기에 오히려 법률 시장에서의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반박하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미국의 리걸테크(Legal Tech)정의 그리고 이에 대한 규제의 역사 그리고 미국연방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 이하 ABA)의 「변호사 직무에 관한 모범규칙(이하 모범규칙)」과 구체적인 사례를 알아보고 비교법적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리걸테크란 '법(Leg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인 리걸테크는 기존의 입법, 소송 등의 수요에 따른 법률서비스 산업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한 것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법률 소비자에게 보다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제의 역사는 법조인으로서의 존엄성과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장되는 광고에 대한 자유라는 상호 상충적인 가치 사이의 대결로 요약될 수 있다. 명백한 것은 Bates v. State Bar of Arizona 등을 비롯한 판례를 통해 변호사의 광고권은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ABA의 모범규칙은 법조인으로서의 존엄성이라는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해왔으며, 각 주의 변호사협회 윤리규정은 이를 일부 수정하여 따르고 있다. 현재의 모범규칙이 허용하고 있는 변호사소개서비스는, 이것이 특정 변호사를 추천하고 이에 대해서 해당 변호사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구조를 갖추지 않으며, 변호사가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 정도가 변호사의 독립적인 직업적 판단을 방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모범규칙에 의해 허용되는 변호사에 대한 광고 또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변호사로부터 합리적인 금전적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인터넷 법률 플랫폼인 것이다. 여기서 합리적인 금전적 이익이란 변호사에 대한 마케팅 수수료 그 자체도 포함한다.
한편 구체적인 사례로 Avvo의 변호사평가시스템인 Avvo rating은 BROWNE v. AVVO 판례에서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된다고 판결되었으나, 뉴욕주 변호사협회 전문윤리위원회는 Ethics Opinion 1132 결정에서 Avvo rating은 높은 평가를 받은 변호사를 '특정'하여 '추천'한다는 인상을 고객들에게 암시한다고 평가하여 뉴욕 직업행동 규칙을 위반한다고 결정하였다. 또한 뉴저지 변호사 협회는 서비스의 가격에 비례해서 마케팅 수수료가 책정되는 Avvo의 수익구조는 비변호사와 수수료를 공유하는 것이며 이것이 변호사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는 것에 해당하므로 모범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결론적으로 국내 플랫폼 중 변호사를 평가하는 시스템은 미국의 BROWNE v. AVVO 판례에서처럼 수정헌법 제1조에 해당하여 허용되는, 즉 우리나라의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알고리즘의 조작 가능성 그리고 암묵적으로 변호사를 '추천'하는 효과를 주어 ABA의 모범규칙이 허용하지 않는 '특정 변호사를 추천'하는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또한 단순하게 변호사와 소속 로펌의 이름, 주소, 이력 및 경력, 해결·상담사례, 비용정보, 이용후기 등을 제공하고 이에 대해 정액으로 수수료를 받는 수익구조를 취한다면 그 수수료는 변호사에 대한 광고나 플랫폼의 시스템 유지를 위한 '마케팅 수수료'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이는 변호사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수익구조는 허용될 수 있다. 그리고 검색 화면에 수수료를 지불하는 변호사를 'PREMIUM LAWYERS' 그렇지 않은 변호사를 'LAWYERS'로 구분하여 전자를 후자보다 상단에 노출시키는 것은 '특정 변호사를 추천'에 해당하는지는 추가적인 연구나 유권기관의 해석이 필요하다. 수수료를 지불하는 변호사는 PREMIUM LAWYERS 영역에서 무작위로 노출된다는 점은 '특정 변호사를 추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되지만, 상단에 노출시킨다는 점에서 '특정 변호사를 추천'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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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21년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온라인 플랫폼 유형별 규율 내용을 중심으로 -

저자 : 이병준 ( Lee Byung Jun )

발행기관 : 한국유통법학회 간행물 : 유통법연구 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1-126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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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제정된 전자상거래법은 제정될 당시에는 매우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그 당시로서는 IT와 전자상거래 강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에 어느 정도 맞는 법을 만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사이 전자상거래 환경은 많은 변화를 거쳐 왔고 입법 당시에 생각하지 못하였던 모바일 커머스, 소셜미디어 커머스, 라이브커머스 등 새로운 유통채널의 등장으로 규율내용이 적절한 지의 여부에 대한 검토필요성이 제기되거나, 규율내용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 중개자의 의무와 책임규정은 업계에서 만연하고 있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며, 시장의 개설자 또는 중개자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의 면책고지를 통하여 계약상의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을 면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중개자의 책임은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졌다. 이에 2018년에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의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준비부족에 따른 많은 비판이 제기되면서 실패로 돌아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시 2021년 3월 5일부터 4월 14일까지(40일간)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그러나 그 후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정식 법안은 상정되고 있지 않은 사이에 다양한 의원입법안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플랫폼의 유형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또한 현재 가장 최신의 입법안인 유동수 의원안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2021년에 상정된 전부개정안은 현재 의원안의 형식으로 상정되어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만든 입법예고안을 바탕으로 논의된 내용을 수정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온라인 플랫폼의 개념과 서비스 유형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져서 소비자법에 적용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규율되어야 할 서비스의 내용을 적합하고 명확하게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서비스 유형별 적용될 법률규정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고 그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에서 부담해야 할 의무와 책임의 내용이 달라지므로 수범주체인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는 물론, 다른 시장참여자 및 법을 해석하고 집행해야 하는 자들에게 엄격한 개념 설정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서비스별 규정내용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적합한 개념을 제시하고 그에 알맞은 규율 내용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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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음반시장 끼워팔기 규제에 관한 소고 - 굿즈 연계 음반판매를 중심으로 -

저자 : 이승진 ( Lee Seungjin )

발행기관 : 한국유통법학회 간행물 : 유통법연구 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7-164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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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음반 판매량이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한국의 음반 판매 성장세가 일부 음반 제작사들의 상술로 형성된 팬덤(fandom) 현상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시선이 적지 않다. 음반 제작자들이 같은 음반을 서로 다른 디자인으로 발매하거나 스타 사진, 사인회 참석권, 콘서트 티켓 등의 굿즈(goods)를 무작위로 동봉해 판매함으로써, 소비자는 음반에 동봉된 굿즈를 얻기 위해 다량의 음반 구매를 강요당한다는 것이다. 음반판매 촉진과 소비자 맞춤형 상품 제공을 위해 굿즈를 연계하여 음반을 판매하는 마케팅방식 자체는 사업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굿즈 연계 음반판매가 소비자의 비합리적인 소비를 부추기며 원하지 않는 구매를 강요하는 등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인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적절한 법률을 통해 규율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소비자기본법」은 거래관계에서의 소비자 보호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끼워팔기 금지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기본법이나 공정거래법으로 굿즈 연계 음반판매를 규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두 법 모두 이를 해석ㆍ집행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하위 규정이 적용 범위와 유형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은 굿즈 연계 음반판매와 같이 소비자의 거래선택 자유 등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끼워팔기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현행 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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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싱가포르 경쟁법의 최근 발전에 관한 연구

저자 : 박준영 ( Joon Young Park )

발행기관 : 한국유통법학회 간행물 : 유통법연구 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5-202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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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동남아시아 경쟁법제 중 싱가포르 공화국의 경쟁법에 관해 다룬다. 싱가포르 경쟁법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싱가포르는 아세안 국가 중 경쟁법을 가장 적극적이고 선진적으로 집행하는 국가로 손꼽히고 있고, 따라서 그 체계와 법조문, 집행사례를 검토하는 것은 이론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의의를 가진다 할 것이다. 둘째, 국제경쟁력 관련 지표에서 상위권에 포진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경쟁법제에 대한 이해는 우리나라 경제질서가 나아갈 방향과 경쟁법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데에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와 싱가포르는 교역과 투자에 있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다수의 우리나라 기업이 싱가포르 시장에서 직ㆍ간접적으로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면, 싱가포르 경쟁법을 소개하는 본고는 경쟁법 집행에 따른 사업리스크는 어느 정도 줄여 주는 실무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싱가포르 경쟁당국의 SISTIC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Uber-Grab의 기업결합 제재사례는 유통시장에서의 경쟁법 적용에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이상의 연구배경을 바탕으로 본고는 먼저 싱가포르 경쟁법의 제정과 법개정을 소개하고, 법체계와 집행현황 및 특징을 정리하여 개관한다. 그 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부당한 공동행위,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금지하는 실체적 규정을 고찰하고 대표사례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싱가포르 경쟁법의 절차적 측면을 살피기 위해 싱가포르 경쟁당국의 조직을 정리하고, 법집행 절차 및 불복절차를 검토한 후, 향후 연구과제 등을 제시하면서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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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EU산업정책의 전환에 따른 중소기업의 ESG기준의 도입시 고려사항

저자 : 김성화 ( Kim Sunghwa )

발행기관 : 한국유통법학회 간행물 : 유통법연구 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03-236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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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위원회는 기후중립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환경 및 디지털전략, 산업전략과 중소기업전략 및 단일시장전략에 관한 정책을 발표하였고, 탄소국경조정제도에 관한 법안도 공표하였다. 이러한 EU위원회의 정책변화는 기후위기 등에 대한 사회인식을 변화시키고, 사회 및 경제구조 전반의 대전환을 유도하는 종합대책을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정부의 저탄소경제정책 방향과 유사하지만, 구체적 정책이나 장기적 로드맵 측면에서 상이하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EU의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의 중소기업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최근 논의되고 있는 ESG기준의 도입과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상황에 맞는 ESG정책을 다음과 같이 구축하고자 한다.
첫째, 환경보호를 위한 탄소중립정책을 실시하면서 성장전략을 실현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에 보다 명확하고 뚜렷한 목표의식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EU위원회의 산업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지 않고, 중소기업의 산업구조를 전면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향후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둘째, 기후변화의 대응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장기적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세부적 계획을 마련하여야 하고, 국제기구 및 주요국과 협력 및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 대한 체계적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친환경 연료의 사용, 내연기관의 퇴출, 재건축 등에 수반하는 비용에 따라 산업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재정 및 전문인력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ESG의 국제적 기준을 자체적으로 충족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관한 정부부처 및 관련 기관들이 중소기업의 ESG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대응전략을 공통적으로 수립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체계적인 정보의 제공에서 출발하여 정보의 접근성과 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기업의 규모와 업종별로 차이를 두어 ESG의 대응전략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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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부 록

저자 : 한국유통법학회

발행기관 : 한국유통법학회 간행물 : 유통법연구 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38-263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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