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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과 평화> 미중 데탕트기 미국의 한반도 ‘평화’ 구상 : 1971년 키신저·저우언라이 대화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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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데탕트기 미국의 한반도 ‘평화’ 구상 : 1971년 키신저·저우언라이 대화를 중심으로

The US Peace Initiative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Détente Period: Focused on the Kissinger-Zhōu Ēnlái Conversation in 1971

김차준 ( Kim¸ Cha-jun )
  •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 통일과 평화 13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12월
  • : 199-237(39pages)
통일과 평화

DOI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키신저의 비밀 방중과 한반도 문제 논의 계획
Ⅲ. 저우언라이의 평화협정 쟁점화와 키신저의 정전협정 대안 구상
Ⅳ. 미중의 공동성명 초안 수정과정: 급진적 한반도 ‘평화’ 구상의 삭제
Ⅴ. 한반도 ‘평화’ 구상의 점진적 실현: 남북한 데탕트
Ⅵ. 나오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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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데탕트가 시작된 1971년 키신저와 저우언라이의 대화를 통해 드러난 미국의 한반도 ‘평화’ 구상은 기존의 한반도 정전협정을 남북한이 서로에 대해 적대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법적 지위의 협정으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구상은 한반도 정전체제의 변화를 모색하고, 이전에 비해 전향적인 한반도 정책으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진보적이라고 평가할만하다. 또한 대북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이는 냉전기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다만 당시 남북한이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책임을 남북한에 넘기는 것은 한반도 분단 문제를 남북한의 문제로 굳어지게 하고 미국의 책임을 은폐시키는 결과를 불러올 가능성도 있었다.
The US peace initiative on the Korean Peninsula, which was revealed through conversations between Henry Kissinger and Zhōu Ēnlái in 1971, at the start of the US-China detente, was actually a plan to end the state of war on the Korean Peninsula by replacing the 1953 Armistice with a new agreement formally ending hostilities. This initiative is important in the Cold War policy of the US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at it was the US’ plan to end the military conflic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it opened the possibility of changes in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However, considering that inter-Korean relations were fundamentally at odds with regime competition, strengthening the role of the two Koreas in solving the problems on the Korean Peninsula conversely could have solidified the issue of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to a problem of the two Koreas and obscured US responsibility for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UCI(KEPA)

I410-ECN-0102-2022-300-000927616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 :
  • : 반년간
  • : 2092-500x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9-2021
  • :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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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권2호(2021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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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평화학의 진화 : 연원, 계보, 복합화

저자 : 김성철 ( Kim Sung Chull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간행물 : 통일과 평화 1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78 (7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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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평화학을 일방적으로 정의하거나 그 대상을 한정하기보다는 평화학의 사상적 연원을 살펴보고 평화학의 계보와 발전 경로를 밝히려는 데 목적이 있다. 여기서는 칸트(Immanuel Kant), 톨스토이(Leo Tolstoy), 마르크스(Karl Marx)를 평화학의 사상적 원류로 본다. 이들의 사상은 각각 국가중심적, 인간중심적, 구조비판적 접근을 대표하며 오늘날 평화학의 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세 접근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지만, 평화 및 갈등의 주체에 대한 인식 그리고 분석 대상에 관해서 서로 구분된다. 칸트의 영원한 평화론에 근거한 국가중심 접근은 국가가 주체인 가운데 국가 간 전쟁 방지와 국제평화를 주요 과제로 삼는다. 국가중심 접근은 냉전기 케네스 볼딩, 칼 도이치 등이 국가 간 안보협력을 논하면서 공동체 개념을 주요하게 다루었으며 냉전 후에는 구성주의 영향아래 안보공동체 개념을 제시하면서 오늘날 평화학의 중요한 한 흐름을 이루고 있다. 톨스토이의 비폭력주의에 사상적 기원을 둔 인간중심 접근은 냉전기 요한 갈퉁이 적극적 평화,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 등의 개념을 제시한 이래 사회적 공정에 기초한 평화학의 한 흐름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 접근은 냉전 종식 이후 인간안보 개념을 재시한 이후 그 중요성을 더하게 되고 관련 연구가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마르크스의 자본주의체제 비판에 연원을 둔 구조비판 접근은 자본주의 발전과 더불어 드러나는 갈등구조의 변화에 관심을 둔다. 냉전기에 후기 마르크스주의라 자칭한 신좌파는 사회적 적대관계가 계급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인권, 핵, 생태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발생함을 분석하였고, 냉전 종식 후의 좌파 지식계는 마르크스주의(“적색”)와 생태주의(“녹색”)를 결합하여 생태사회주의를 제시하게 된다. 평화학의 세 가지 접근은 냉전기에는 각각 분업화된 채 전개되었지만 냉전 종식 후에는 서로 중첩되고 결합하는 복합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평화학의 복합화 현상은 보호책임론, 평화구축론, 기후변화 대응 등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philosophical origins of peace studies and to uncover the path of its development. The paper shows that the thoughts of Immanuel Kant, Leo Tolstoy, and Karl Marx represent a state-centered approach, a human-centered approach, and a structurecritical approach, respectively, and have had a profound impact on the evolution of peace studies today. All three approaches share the ultimate pursuit of human life and dignity, but they differ from one another in terms of epistemology and the subject matters of peace and conflict. The state-centered approach based on Kant's theory of peace, conceiving the state to be the main actor, sees its main tasks as preventing wars between states and protecting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Since the Cold War era, when Kenneth Boulding and Karl Deutsch discussed the concept of community to ensure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states, the state-centered approach has formed an important current of peace studies today. The precursors' concept of the security community has been succeeded by a group of constructivist scholars in the study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 human-centered approach based on Tolstoy's idea of non-violence has become an important part of peace studies since the Cold War period, when Johan Galtung presented such concepts as positive peace, structural violence, and cultural violence. In the post-Cold War era, the concept of human security became prevalent after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presented the concept of human security. The structure-critical approach, which is rooted in Marx's critique of capitalism, has paid attention to changes in the structure of conflict―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in accordance with the development of contemporary capitalism. During the Cold War, the New Left attributed contradictory social relations not only to the class structure but also to differences over issues such as human rights, nuclear technology, and ecology that emerged along with the rise of post-materialist values. With the thawing of the Cold War, Marxists presented ecosocialism by combining Marxism (red) and ecology (green). The above-mentioned three approaches practiced a division of labor in the Cold War, but afterwards they have become incrementally interconnected and combined. Examples of the so-called complex peace studies are found in such concepts as responsibility to protect (R2P) and peacebuilding, and in the three approaches' engagement in the debates about the climate change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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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상적 평화 : 미시적 평화담론의 한반도 적용과 의의

저자 : 허지영 ( Heo¸ Ji Young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간행물 : 통일과 평화 1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9-114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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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평화논의는 남북한의 정치적인 통합에 치중하며 평화의 다양한 개념과 형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통일중심 평화논의를 확장하고자 갈등사회를 살아가는 평범한 개인들이 일상에서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미시적 차원의 평화적인 행동양식과 사고방식에 주목하는 일상적 평화이론을 고찰한다. 국제기구나 서구국가가 중심이 되어 자유주의 체제를 분쟁지역에 일률적으로 이식하는 방식의 자유주의 평화구축에 대한 비평적 성찰을 바탕으로 등장한 개념이 포스트자유주의 평화 담론이다. 평화구축 과정에서 갈등지역의 고유한 역사, 정치, 사회적 맥락의 중요성과 주체적인 행위자로서 지역주민의 참여를 강조한다. 일상적 평화는 포스트자유주의 담론 중에서도 갈등사회의 가장 미시적인 차원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개인들의 평화적인 행동과 사고방식, 그리고 미시적 차원의 평화활동이 거시적인 사회체제나 구조와 영향을 주고받는 평화의 구성성에 주목하는 개념이다. 본 연구는 일상적 평화의 정의와 특징을 맥긴티의 이론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정치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에 치중하는 평화이론들과 차별화되는 일상적 평화의 의의와 한계 그리고 확장성에 대해 고찰한다. 일상적 평화이론은 통일이라는 거대 담론을 넘어 한반도의 평화논의를 다양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examines the concept of everyday peace, based on the critical perspective that varieties of peace have not been considered in the dominant unification discourse in South Korean society, which focuses on the political integration of the two Koreas. Everyday peace refers to the routinized pro-peace and pro-social practices by individuals and collectives living in deeply divided post-conflict societies. Everyday peace, one of post-liberal peace discourses which emerged as a critique of liberal peace, a dominant form of peace-support intervention, occurs in spaces or localities over which individuals and communities exercise limited control. Everyday peace is of significance in that it attempts to go beyond the dichotomies in peace and conflict studies of local vs. global or agent vs. structure. This article closely studies the theory of everyday peace focusing on Mac Ginty's research, discussing its scalability as well as its limits. As a liberal-local hybrid form of peace, everyday peace can contribute to diversifying the peace and unification discourses in South Korea, in which peace is often regarded as political processes for 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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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한국전쟁 및 그 이후 시기 북한의 '신해방지구' 정책 : 동화와 억압

저자 : 기광서 ( Kee¸ Kwang Seo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간행물 : 통일과 평화 1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5-154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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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전쟁을 통하여 남한으로부터 새롭게 점령한 이른바 '신해방지구'(개성 등 5개 시·군)에 대한 북한의 정책과 조치를 살피는 연구이다. 북한 당국은 이 지역을 안정화시키고 북한 질서를 이식시키기 위해 식량 지원을 비롯한 각종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였다. 이와 함께 적극적인 계층을 훈련시켜 체제 유지의 수호자로 내세우고, 교양과 교육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유도하였다.
교육과 교양으로 해소되지 않은 반체제적 요소들에 대한 처리에는 강압과 억제의 수단이 동원되었다. 자수자에게는 관용이 베풀어졌지만, 반역자에 대해서는 가족까지 불이익이 가해졌다. 김일성은 처음부터 월남자 가족을 구분 없이 박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되풀이하였는데, 이는 역으로 하부 집행 단위에서의 이들에 대한 차별과 박해가 끊이지 않았음을 입증한 것이다.
1957년 후반기부터 북한 언론매체에서 '신해방지구'라는 명칭은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그 후로도 '반체제적 요소'로 인한 북한 당국의 고민은 지속되었다. 그 해결책으로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으로 계급교양을 강화하는 방법이 최선이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물리적 제재 없는 계급교양의 한계는 뚜렷했다. 결국 체제로의 편입 설득과 강제가 혼합된 '동화와 억압'은 이들 지역에 대한 북한 당국의 정책적 특징이었다.


This article presents a study on North Korea's policies and measures for the so-called 'Newly Liberated Areas' (five cities and counties) that came under its rule through the Korean War.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provided various economic benefits, including food aid, to stabilize the region and transplant North Korean order. They trained the active class to be the guardians of the system, and induced a change in the consciousness of the residents through culture and education projects.
The means of coercion and deterrence were mobilized to treat dissident elements that were not resolved through education and culture. Tolerance was given to those who surrendered, but for traitors, even their families were at a disadvantage. From the beginning, Kim Il-sung reiterated that North Korean families of those who fled south should not be indiscriminately persecuted. But this was itself evidence of lower enforcement agencies' unrelenting discrimination and persecution against these families.
Since the latter half of 1957, the North Korean media rarely used the name 'Newly Liberated Areas', but even after,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continued to worry about 'dissident elements there'. The best solution was to strengthen class education with Marxist-Leninist ideology. If we def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North Korean government's policy in this area, it can be regarded as a policy of 'assimilation and repression' in which incorporation into the regime and physical coercion were mix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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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발과 강제 사이에서 - 1950년대 북한 농업협동화의 과정과 성격 -

저자 : 조수룡 ( Jo¸ Soo-ryong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간행물 : 통일과 평화 1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5-197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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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평양 주재 소련대사관에서 작성한 북한 농업 관련 각종 보고서와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1950년대 북한 농업협동화 과정을 재조명하였다. 특히 북한에서 집단화가 유례없이 신속하게 추진된 배경과 그 성격에 주목하였다. 이는 집단화에서의 자발적 또는 강제적 측면과 관련이 있다. 1954년 여름부터 농업협동화의 이른바 '대중적 단계'가 시작되었다. 산업화에 필요한 농촌 노동력과 배급 식량의 안정적 확보가 목적이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자원성의 원칙'을 강조하였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강제적으로 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하게 된 중농과 부농은 보유한 역축을 도살하거나 매각했다. 식량 위기에 봉착한 조선로동당은 1955년 하반기부터 농업협동조합의 양적 성장을 제한하는 조정기를 가졌지만 이내 급진적 정책으로 회귀하였다. 1956년 8~9월의 정치적 위기를 거치며 당내 비주류가 제거되고, 소련과의 관계가 재조정된 이후에야 협동화는 내외의 잡음 없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었다. 북한에서 농업협동화는 프레오브라젠스키의 '사회주의 원시축적이론'을 따라, 산업화 자금 마련을 위해 부농과 중농을 수탈한다는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reviews the process of agricultural collectivization in North Korea during the 1950s, using reports and statistical data prepared by the Soviet Embassy in Pyongyang. Particular attention is paid to the background and character of collectivization in North Korea, which was carried out at an unprecedented speed. This has to do with the voluntary or coercive aspects of grouping. The so-called popular stage of agricultural collectivization began in the summer of 1954. Its purpose was to secure stable food rations and labor supply for industrialization.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Korean Workers' Party emphasized the principle of volunteerism, but it was not followed. Middleclass and wealthy peasants, who were forced to join agricultural cooperatives, slaughtered or sold their livestock. Faced with a food crisis, the KWP entered an adjustment period that limited the quantitative growth of agricultural cooperatives from the second half of 1955, but soon returned to a radical policy. Only after the political crisis of August-September 1956 eliminated the minority within the party and the re-establishment of relations with the Soviet Union, collectivization was able to proceed smoothly without internal external disturbances. In North Korea, it can be said that the collectivization of agriculture was not much different from the way of expropriating middleclass and wealthy peasants to finance industrialization, following Preobrazhensky's theory of primitive socialist accu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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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미중 데탕트기 미국의 한반도 '평화' 구상 : 1971년 키신저·저우언라이 대화를 중심으로

저자 : 김차준 ( Kim¸ Cha-jun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간행물 : 통일과 평화 1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9-237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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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데탕트가 시작된 1971년 키신저와 저우언라이의 대화를 통해 드러난 미국의 한반도 '평화' 구상은 기존의 한반도 정전협정을 남북한이 서로에 대해 적대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법적 지위의 협정으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구상은 한반도 정전체제의 변화를 모색하고, 이전에 비해 전향적인 한반도 정책으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진보적이라고 평가할만하다. 또한 대북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이는 냉전기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다만 당시 남북한이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책임을 남북한에 넘기는 것은 한반도 분단 문제를 남북한의 문제로 굳어지게 하고 미국의 책임을 은폐시키는 결과를 불러올 가능성도 있었다.


The US peace initiative on the Korean Peninsula, which was revealed through conversations between Henry Kissinger and Zhōu Ēnlái in 1971, at the start of the US-China detente, was actually a plan to end the state of war on the Korean Peninsula by replacing the 1953 Armistice with a new agreement formally ending hostilities. This initiative is important in the Cold War policy of the US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at it was the US' plan to end the military conflic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it opened the possibility of changes in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However, considering that inter-Korean relations were fundamentally at odds with regime competition, strengthening the role of the two Koreas in solving the problems on the Korean Peninsula conversely could have solidified the issue of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to a problem of the two Koreas and obscured US responsibility for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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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사이공 함락 이후 미 의회 한국 안보·인권 논쟁과 냉전 자유주의 접근 - 1975년 미 하원 “한국 인권 청문회”를 중심으로 -

저자 : 고지수 ( Koh¸ Ji-soo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간행물 : 통일과 평화 1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39-278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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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1975년 4월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국제기구소위원회 주최로 열린 '한국·필리핀 인권문제와 미국정책' 청문회를 통해 사이공 함락 직후 미국 사회에 형성된 동아시아 안보 인식 층위들을 확인하고자 했다. 사이공 함락 직후 '다음은 한반도가 될 것'이란 안보 불안은 한국 관련 여론을 분열시켰고 미국의 아시아, 대한정책에 대한 회의와 우려, 재검토를 촉구하는 여론을 확산시켰다. 베트남 붕괴 이후 미 의회는 남베트남 붕괴 원인을 권위주의 통치, 인권억압, 부패 권력이 국가 분열을 초래한 것으로 진단하고 정치적 자유 요인을 유도함으로써 국민통합과 지역 안정을 이루는 자유주의 논리를 강조하였다. 한국의 경우 청문회 증언들은 주한미군 감축, 군사원조 축소 등 유신 정부 '혼내주기' 방법들을 제시했으나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목표인 전쟁 재발 방지와 안보 균형 전략의 재확인으로 귀결되었다. 냉전기 미국 대외정책에서 민주주의 이상과 지역 안보이해가 상충할 때 현실주의적 현상 유지 전략의 귀결을 확인할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levels of “East Asian security awareness” formed in American society immediately after the fall of Saigon through a hearing titled “Korea-Philippines Human Rights Issues and US Policy” held by the US House International Relations Committee'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uman Rights and Oversight Subcommittee in April 1975. Immediately after the fall of Saigon, security concerns that the Korean Peninsula would be the next to fall divided public opinion in the US and kindled calls for a review of US skepticism and concerns about its policies on Asia and Korea. After the collapse of Vietnam, the US Congress diagnosed authoritarian rule, human rights suppression, and corruption power as causing national division, and emphasized liberal approaches to achieve national unity and regional stability by strengthening political freedom factors. In the case of South Korea, testimony at the hearing suggested a strategy of “reproach,” such as reduction of US forces in Korea and reduction of military aid to Yushin government, but it resulted in the re-confirmation of the US' East Asian goals of deterrence and a strategic security balance. In US foreign policy, when the ideal of democracy and the Cold War regional security strategy conflict, one can identify the dilemma that results in the realism of maintaining the status 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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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사회이론의 관점에서 본 북한의 사회불평등 : 근대적 '사회' 형성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93)

저자 : 홍찬숙 ( Hong¸ Chan-sook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간행물 : 통일과 평화 1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79-322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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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북한에서 시장화 이후 새롭게 발생하는 사회불평등 문제를 '근대화의 경로' 관점에서 논의한다. 첫째 이유는 기존의 북한연구에서 사회학적 이론적 접근이 드물었기 때문이다. 둘째는 시장 발전에 수반되는 사회불평등이 근대 이후의 사회를 다루는 사회학에서 핵심 주제이므로, 북한연구에서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셋째로, 현대 사회학에서는 근대화를 고전적 서구화의 경로뿐만 아니라 '다양한 근대성'의 여러 갈래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연구에서는 근대화를 단선적 과정으로 보는 경향이 컸다. 논문의 전반부에서 북한 근대화 경로의 특수성을 살펴본 후, 후반부에서는 북한의 불평등 체계와 시장화 이후의 계층화 현상에 대해 이론적으로 분석한다. 여기서는 특히 시장화가 기존 경제체계에 배태되어 진행됨을 강조했다. 북한의 불평등은 초기의 '계급투쟁' 단계를 거쳐서 이후 대중동원을 위한 신분체계인 '성분 체계'로 제도화했다. 그리고 이후 시장을 매개로 비공식적 상호작용의 사회적 공간이 열리면서, 소비수준을 위계화하고 성분 체계가 다소 이완되는 방식으로 계층화가 진행되고 있다.


As a researcher of sociological theories, in this study I approach the issue of social inequality in North Korea from a theoretical perspective of 'various paths to modernization.' Social inequality has been a central issue in sociology, and has deeply changed in quality in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But neither the issue of social inequality nor that of modernization has been dealt with seriously enough in research on North Korea. Since the emergence of informal small markets in North Korea, a unilineal development like private capitalization has been assumed. But in reality, these markets have been embedded in the traditional socialist economy of North Korea, however unstable this process could be. I argue that informal networks are systematically utilized to continue embedding markets in the traditional social-economic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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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북한 장애인의 삶에 드러난 사회적 인식과 차별

저자 : 송현진 ( Song¸ Hyeon-jin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간행물 : 통일과 평화 1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23-373 (5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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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북한 장애인의 삶과 그 속에서 드러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차별 현황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에서 질병 후유증이나 사고로 신체적 장애를 입은 북한이탈주민 5명에 대한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북한에서 장애인은 교육과 조직생활, 생계유지와 회복치료, 결혼과 이동에서 국가로부터 지원이나 혜택을 받지 못한 채 가족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다. 둘째, 북한 사회는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동등하지 못한 존재로 인식하며, 장애인들은 언어적 편견과 차별을 경험했다. 북한 당국은 교육과 언론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들은 제대로 혜택을 받고 있지 못했다. 셋째, 그 과정에서 북한 장애인들은 다양한 차별을 경험했으며 장애 유형별, 집단별 차별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본 연구는 북한의 장애인 관련 연구에서 장애 당사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그들이 경험한 장애인의 삶을 밝히려 시도했다. 무엇보다 북한 당국이 장애인에 대한 제도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루어진 연구라 제도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유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This study explores the lives of disabled people in North Korea, and the social perception and status of discrimination against them. To this e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five North Korean defectors who have physical disabilities as a result of illness or accident in North Korea. First, in North Korea, the disabled live dependent on their families without any support or benefits from the state education, community life, livelihood, recovery treatment, marriage, or movement. Second, North Korean society perceives disabled people as beings not equal to non-disabled people, and the disabled experience linguistic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do not actively inform the support system for the disabled through education or the media, meaning that the disabled do not receive adequate benefits. Third, North Koreans with disabilities experience various forms of discrimination, including severe discrimination by disability type and group. This study attempts to shed light on the lives of North Koreans with disabilities, as experienced by them, in their own vivid voices. Above all, the study was conducted at a time when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were attempting to change the system for the disabled, making it meaningful in that it can infer a gap between the system and 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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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완경기 탈북 여성의 건강관리 실태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저자 : 손지혜 ( Son Jihye ) , 배고은 ( Bae Go-eun ) , 한기덕 ( Han Ki-duk ) , 윤인진 ( Yoon In-jin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간행물 : 통일과 평화 1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75-432 (5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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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건강관리가 취약하고 여성질환의 위험이 큰 완경기 탈북 여성을 대상으로, 완경기 건강관리 실태와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을 조사하여 이들의 건강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탈북 여성의 건강행위와 의료서비스 이용 실태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 '건강신념모형'과 '앤더슨(Andersen)의 행동모형'을 검토하고, 완경을 경험한 남한 내 탈북 여성 10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심층 인터뷰의 내용 분석은 콜라지(Colaizzi, 1978)의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의미단위를 파악하고, 의미단위를 재진술하는 과정을 거쳐 주제, 주제묶음, 대주제로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때 연구자의 편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 연구진이 별도로 범주화 작업을 수행한 후 함께 검토-토의하는 삼각검증과정(investigator triangulation)을 통해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참여자들은 국내 입국 후 기본건강검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건강 문제에 대해 인지하게 되나, 경제적 부담, 경제활동의 유지, 그리고 북한과 중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갖게 된 병원은 생사를 넘나드는 극한의 고통을 느껴야 가는 곳이라는 사회문화적 신념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는 것을 주저했다. 또한 이들은 북한식 말투와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이질감, 만연한 영어 및 의학용어 사용으로 인해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었고, 의료지원제도에 관한 정보의 부재와 신청의 복잡함을 토로하였다. 이러한 의료서비스 이용 장애 요인들로 인하여 의료정보 습득, 질병에 대한 예방과 조기 치료가 이뤄지지 못하고, 주로 미디어나 주변 지인을 통해 전달되는 건강 지식, 추천 건강식품 복용, 그 밖의 운동과 식습관과 같은 건강증진 행위를 통해 건강관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의료서비스 및 건강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의료비 지원 및 공공의료기관 또는 협력 병원의 확충과 같은 보건의료지원사업을 강화하고, 건강정보 및 의료 지원에 대해 전문가가 지속해서 안내하고 교육하고, 사회적 가교와 연계를 통한 사회적 자본을 활성화할 것을 정책으로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health care status and the health care utilization experiences among North Korean migrant women in menopause who have poor health care and are at high risk of diseases that primarily affect women, and to propose policy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their health. To this end, the health belief model and Andersen's behavioral model are reviewed a theoretical background to for understanding the health behaviors and medical service use of North Korean migrant women. Qualitative research was condu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10 North Korean migrant women who experienced menopause. Content analysis of the in-depth interviews identified the semantic unit using the phenomenological analysis method of Colaizzi (1978), and themes, theme groups, and overarching themes were derived through the process of re-statement of semantic units. In order to minimize the bias of the researchers, each research team performed categorization independently, then conducted investigator triangulation in which they reviewed and discussed their work together.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The participants became aware of their health problems upon receiving a national basic health checkup after entering Korea. However, they hesitated to utilize health care services due to financial burdens, the need to keep working, and the socio-cultural belief formed from past experiences in North Korea and China that one only seeks treatment at a if they have life or death health issues. In addition, they experienced difficulties in communicating with medical staff due to their accent, cultural differences, and the prevalent use of English and medical terminology. They also complained about the lack of information on the medical support system and the complexity of applying for medical services. Due to these obstacles to using medical services, it is difficult for them to acquire medical information and to prevent and treat diseases early. Their health care was mainly carried out through health promotion activities such as health knowledge transmitted through the media or acquaintances, eating recommended health foods, and other health promotion activities such as exercise and eating habits. Therefore, this study recommends that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mprove the medical service and health care system, strengthen health care support projects such as the expansion of medical expense coverage and public and cooperative hospitals, provide continuous guidance and education on health information and medical support through experts, and promote social capital through social bridges and social li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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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한국 정부의 통일교육 : 역사, 현황, 방향

저자 : 김진환 ( Kim¸ Jin-hwan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간행물 : 통일과 평화 1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33-479 (4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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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부가 통일교육 종사자들에게 어떠한 통일교육 방향을 제시해왔는지 성찰하고, 앞으로는 어떠한 방향을 통일교육 종사자들에게 제안해야 하는지 논의한 글이다. 이를 위해 먼저, 1970년대 초반 이래 한반도 안팎 정세 변화에 따른 정부 통일교육 목표변화를 확인했다. 다음으로, 2018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 이후 정부 통일교육 목표 변화와 주요 성과를 살펴보았다. 끝으로, 이러한 성찰과 진단을 토대로 앞으로 정부, 학교, 시민사회단체 등이 민주적·사회적 합의를 통해 함께 나아가야 할 통일교육 방향을 제안했다.
앞으로 정부가 지향하고, 통일교육 종사자들에게 제안해야 할 교육은 평화담론을 통일 이유로서 무엇보다 강조하고, 평화와 통일의 관계를 성찰하게 하는 '평화·통일교육'이다. '평화·통일교육'은 통일교육 목표에 평화교육이 강조하는 요소, 곧 '다름'의 인정, 다양성 존중, 비폭력적 의사소통 및 평화적 갈등 해결 능력 함양 등을 단순히 추가하는 교육이 아니다. 평화·통일교육은 한국사회 구성원이 통일을 한반도 평화 진전을 위해 필요한 과제로 바라보게 해 주고, 한반도 평화가 결코 통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한국사회 구성원이 통일에 그치지 않고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하는 교육이다.


This article reflects on the directions for unification education the government has offered to unification education workers and discusses what direction to suggest going forward. To this end, first, it was confirmed that the government's unification education goals have changed according to the changes in the situation inside and outside the Korean Peninsula since the early 1970s. Next, we looked at changes in the government's unification education goals and major achievements after the resumption of the Korean Peninsula peace process in 2018. Finally, based on these reflections and diagnosis, we propose a direction for unification education that the government, school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unification education that should pursue together through democratic and social consensus. The education that the government is aiming for and that should be suggested to unification education actors is known as “peace and unification education.” peace and unification education of which emphasizes peace as the reason for unification above all else and allows us to refl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ace and unification. Peace and unification education does not education that simply add elements(recognition of difference, respect for diversity, non-violent communication, and fostering of peaceful conflict resolution skills etc.) emphasized by peace education to the existing unification education goals. Peace and unification education helps members of Korean society view unification as a necessary task for the advance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makes them aware tha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not be completed simply through unification. Through this, peace and unification education enables the members of Korean society to work tirelessly for peace, not just for 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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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평화학의 진화 : 연원, 계보, 복합화

저자 : 김성철 ( Kim Sung Chull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간행물 : 통일과 평화 1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78 (7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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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평화학을 일방적으로 정의하거나 그 대상을 한정하기보다는 평화학의 사상적 연원을 살펴보고 평화학의 계보와 발전 경로를 밝히려는 데 목적이 있다. 여기서는 칸트(Immanuel Kant), 톨스토이(Leo Tolstoy), 마르크스(Karl Marx)를 평화학의 사상적 원류로 본다. 이들의 사상은 각각 국가중심적, 인간중심적, 구조비판적 접근을 대표하며 오늘날 평화학의 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세 접근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지만, 평화 및 갈등의 주체에 대한 인식 그리고 분석 대상에 관해서 서로 구분된다. 칸트의 영원한 평화론에 근거한 국가중심 접근은 국가가 주체인 가운데 국가 간 전쟁 방지와 국제평화를 주요 과제로 삼는다. 국가중심 접근은 냉전기 케네스 볼딩, 칼 도이치 등이 국가 간 안보협력을 논하면서 공동체 개념을 주요하게 다루었으며 냉전 후에는 구성주의 영향아래 안보공동체 개념을 제시하면서 오늘날 평화학의 중요한 한 흐름을 이루고 있다. 톨스토이의 비폭력주의에 사상적 기원을 둔 인간중심 접근은 냉전기 요한 갈퉁이 적극적 평화,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 등의 개념을 제시한 이래 사회적 공정에 기초한 평화학의 한 흐름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 접근은 냉전 종식 이후 인간안보 개념을 재시한 이후 그 중요성을 더하게 되고 관련 연구가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마르크스의 자본주의체제 비판에 연원을 둔 구조비판 접근은 자본주의 발전과 더불어 드러나는 갈등구조의 변화에 관심을 둔다. 냉전기에 후기 마르크스주의라 자칭한 신좌파는 사회적 적대관계가 계급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인권, 핵, 생태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발생함을 분석하였고, 냉전 종식 후의 좌파 지식계는 마르크스주의(“적색”)와 생태주의(“녹색”)를 결합하여 생태사회주의를 제시하게 된다. 평화학의 세 가지 접근은 냉전기에는 각각 분업화된 채 전개되었지만 냉전 종식 후에는 서로 중첩되고 결합하는 복합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평화학의 복합화 현상은 보호책임론, 평화구축론, 기후변화 대응 등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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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상적 평화 : 미시적 평화담론의 한반도 적용과 의의

저자 : 허지영 ( Heo¸ Ji Young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간행물 : 통일과 평화 1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9-114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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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평화논의는 남북한의 정치적인 통합에 치중하며 평화의 다양한 개념과 형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통일중심 평화논의를 확장하고자 갈등사회를 살아가는 평범한 개인들이 일상에서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미시적 차원의 평화적인 행동양식과 사고방식에 주목하는 일상적 평화이론을 고찰한다. 국제기구나 서구국가가 중심이 되어 자유주의 체제를 분쟁지역에 일률적으로 이식하는 방식의 자유주의 평화구축에 대한 비평적 성찰을 바탕으로 등장한 개념이 포스트자유주의 평화 담론이다. 평화구축 과정에서 갈등지역의 고유한 역사, 정치, 사회적 맥락의 중요성과 주체적인 행위자로서 지역주민의 참여를 강조한다. 일상적 평화는 포스트자유주의 담론 중에서도 갈등사회의 가장 미시적인 차원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개인들의 평화적인 행동과 사고방식, 그리고 미시적 차원의 평화활동이 거시적인 사회체제나 구조와 영향을 주고받는 평화의 구성성에 주목하는 개념이다. 본 연구는 일상적 평화의 정의와 특징을 맥긴티의 이론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정치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에 치중하는 평화이론들과 차별화되는 일상적 평화의 의의와 한계 그리고 확장성에 대해 고찰한다. 일상적 평화이론은 통일이라는 거대 담론을 넘어 한반도의 평화논의를 다양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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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한국전쟁 및 그 이후 시기 북한의 '신해방지구' 정책 : 동화와 억압

저자 : 기광서 ( Kee¸ Kwang Seo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간행물 : 통일과 평화 1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5-154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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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전쟁을 통하여 남한으로부터 새롭게 점령한 이른바 '신해방지구'(개성 등 5개 시·군)에 대한 북한의 정책과 조치를 살피는 연구이다. 북한 당국은 이 지역을 안정화시키고 북한 질서를 이식시키기 위해 식량 지원을 비롯한 각종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였다. 이와 함께 적극적인 계층을 훈련시켜 체제 유지의 수호자로 내세우고, 교양과 교육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유도하였다.
교육과 교양으로 해소되지 않은 반체제적 요소들에 대한 처리에는 강압과 억제의 수단이 동원되었다. 자수자에게는 관용이 베풀어졌지만, 반역자에 대해서는 가족까지 불이익이 가해졌다. 김일성은 처음부터 월남자 가족을 구분 없이 박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되풀이하였는데, 이는 역으로 하부 집행 단위에서의 이들에 대한 차별과 박해가 끊이지 않았음을 입증한 것이다.
1957년 후반기부터 북한 언론매체에서 '신해방지구'라는 명칭은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그 후로도 '반체제적 요소'로 인한 북한 당국의 고민은 지속되었다. 그 해결책으로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으로 계급교양을 강화하는 방법이 최선이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물리적 제재 없는 계급교양의 한계는 뚜렷했다. 결국 체제로의 편입 설득과 강제가 혼합된 '동화와 억압'은 이들 지역에 대한 북한 당국의 정책적 특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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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발과 강제 사이에서 - 1950년대 북한 농업협동화의 과정과 성격 -

저자 : 조수룡 ( Jo¸ Soo-ryong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간행물 : 통일과 평화 1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5-197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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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평양 주재 소련대사관에서 작성한 북한 농업 관련 각종 보고서와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1950년대 북한 농업협동화 과정을 재조명하였다. 특히 북한에서 집단화가 유례없이 신속하게 추진된 배경과 그 성격에 주목하였다. 이는 집단화에서의 자발적 또는 강제적 측면과 관련이 있다. 1954년 여름부터 농업협동화의 이른바 '대중적 단계'가 시작되었다. 산업화에 필요한 농촌 노동력과 배급 식량의 안정적 확보가 목적이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자원성의 원칙'을 강조하였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강제적으로 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하게 된 중농과 부농은 보유한 역축을 도살하거나 매각했다. 식량 위기에 봉착한 조선로동당은 1955년 하반기부터 농업협동조합의 양적 성장을 제한하는 조정기를 가졌지만 이내 급진적 정책으로 회귀하였다. 1956년 8~9월의 정치적 위기를 거치며 당내 비주류가 제거되고, 소련과의 관계가 재조정된 이후에야 협동화는 내외의 잡음 없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었다. 북한에서 농업협동화는 프레오브라젠스키의 '사회주의 원시축적이론'을 따라, 산업화 자금 마련을 위해 부농과 중농을 수탈한다는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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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미중 데탕트기 미국의 한반도 '평화' 구상 : 1971년 키신저·저우언라이 대화를 중심으로

저자 : 김차준 ( Kim¸ Cha-jun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간행물 : 통일과 평화 1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9-237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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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데탕트가 시작된 1971년 키신저와 저우언라이의 대화를 통해 드러난 미국의 한반도 '평화' 구상은 기존의 한반도 정전협정을 남북한이 서로에 대해 적대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법적 지위의 협정으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구상은 한반도 정전체제의 변화를 모색하고, 이전에 비해 전향적인 한반도 정책으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진보적이라고 평가할만하다. 또한 대북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이는 냉전기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다만 당시 남북한이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책임을 남북한에 넘기는 것은 한반도 분단 문제를 남북한의 문제로 굳어지게 하고 미국의 책임을 은폐시키는 결과를 불러올 가능성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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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사이공 함락 이후 미 의회 한국 안보·인권 논쟁과 냉전 자유주의 접근 - 1975년 미 하원 “한국 인권 청문회”를 중심으로 -

저자 : 고지수 ( Koh¸ Ji-soo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간행물 : 통일과 평화 1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39-278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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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1975년 4월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국제기구소위원회 주최로 열린 '한국·필리핀 인권문제와 미국정책' 청문회를 통해 사이공 함락 직후 미국 사회에 형성된 동아시아 안보 인식 층위들을 확인하고자 했다. 사이공 함락 직후 '다음은 한반도가 될 것'이란 안보 불안은 한국 관련 여론을 분열시켰고 미국의 아시아, 대한정책에 대한 회의와 우려, 재검토를 촉구하는 여론을 확산시켰다. 베트남 붕괴 이후 미 의회는 남베트남 붕괴 원인을 권위주의 통치, 인권억압, 부패 권력이 국가 분열을 초래한 것으로 진단하고 정치적 자유 요인을 유도함으로써 국민통합과 지역 안정을 이루는 자유주의 논리를 강조하였다. 한국의 경우 청문회 증언들은 주한미군 감축, 군사원조 축소 등 유신 정부 '혼내주기' 방법들을 제시했으나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목표인 전쟁 재발 방지와 안보 균형 전략의 재확인으로 귀결되었다. 냉전기 미국 대외정책에서 민주주의 이상과 지역 안보이해가 상충할 때 현실주의적 현상 유지 전략의 귀결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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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사회이론의 관점에서 본 북한의 사회불평등 : 근대적 '사회' 형성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93)

저자 : 홍찬숙 ( Hong¸ Chan-sook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간행물 : 통일과 평화 1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79-322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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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북한에서 시장화 이후 새롭게 발생하는 사회불평등 문제를 '근대화의 경로' 관점에서 논의한다. 첫째 이유는 기존의 북한연구에서 사회학적 이론적 접근이 드물었기 때문이다. 둘째는 시장 발전에 수반되는 사회불평등이 근대 이후의 사회를 다루는 사회학에서 핵심 주제이므로, 북한연구에서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셋째로, 현대 사회학에서는 근대화를 고전적 서구화의 경로뿐만 아니라 '다양한 근대성'의 여러 갈래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연구에서는 근대화를 단선적 과정으로 보는 경향이 컸다. 논문의 전반부에서 북한 근대화 경로의 특수성을 살펴본 후, 후반부에서는 북한의 불평등 체계와 시장화 이후의 계층화 현상에 대해 이론적으로 분석한다. 여기서는 특히 시장화가 기존 경제체계에 배태되어 진행됨을 강조했다. 북한의 불평등은 초기의 '계급투쟁' 단계를 거쳐서 이후 대중동원을 위한 신분체계인 '성분 체계'로 제도화했다. 그리고 이후 시장을 매개로 비공식적 상호작용의 사회적 공간이 열리면서, 소비수준을 위계화하고 성분 체계가 다소 이완되는 방식으로 계층화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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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북한 장애인의 삶에 드러난 사회적 인식과 차별

저자 : 송현진 ( Song¸ Hyeon-jin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간행물 : 통일과 평화 1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23-373 (5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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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북한 장애인의 삶과 그 속에서 드러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차별 현황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에서 질병 후유증이나 사고로 신체적 장애를 입은 북한이탈주민 5명에 대한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북한에서 장애인은 교육과 조직생활, 생계유지와 회복치료, 결혼과 이동에서 국가로부터 지원이나 혜택을 받지 못한 채 가족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다. 둘째, 북한 사회는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동등하지 못한 존재로 인식하며, 장애인들은 언어적 편견과 차별을 경험했다. 북한 당국은 교육과 언론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들은 제대로 혜택을 받고 있지 못했다. 셋째, 그 과정에서 북한 장애인들은 다양한 차별을 경험했으며 장애 유형별, 집단별 차별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본 연구는 북한의 장애인 관련 연구에서 장애 당사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그들이 경험한 장애인의 삶을 밝히려 시도했다. 무엇보다 북한 당국이 장애인에 대한 제도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루어진 연구라 제도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유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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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완경기 탈북 여성의 건강관리 실태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저자 : 손지혜 ( Son Jihye ) , 배고은 ( Bae Go-eun ) , 한기덕 ( Han Ki-duk ) , 윤인진 ( Yoon In-jin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간행물 : 통일과 평화 1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75-432 (5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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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건강관리가 취약하고 여성질환의 위험이 큰 완경기 탈북 여성을 대상으로, 완경기 건강관리 실태와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을 조사하여 이들의 건강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탈북 여성의 건강행위와 의료서비스 이용 실태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 '건강신념모형'과 '앤더슨(Andersen)의 행동모형'을 검토하고, 완경을 경험한 남한 내 탈북 여성 10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심층 인터뷰의 내용 분석은 콜라지(Colaizzi, 1978)의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의미단위를 파악하고, 의미단위를 재진술하는 과정을 거쳐 주제, 주제묶음, 대주제로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때 연구자의 편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 연구진이 별도로 범주화 작업을 수행한 후 함께 검토-토의하는 삼각검증과정(investigator triangulation)을 통해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참여자들은 국내 입국 후 기본건강검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건강 문제에 대해 인지하게 되나, 경제적 부담, 경제활동의 유지, 그리고 북한과 중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갖게 된 병원은 생사를 넘나드는 극한의 고통을 느껴야 가는 곳이라는 사회문화적 신념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는 것을 주저했다. 또한 이들은 북한식 말투와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이질감, 만연한 영어 및 의학용어 사용으로 인해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었고, 의료지원제도에 관한 정보의 부재와 신청의 복잡함을 토로하였다. 이러한 의료서비스 이용 장애 요인들로 인하여 의료정보 습득, 질병에 대한 예방과 조기 치료가 이뤄지지 못하고, 주로 미디어나 주변 지인을 통해 전달되는 건강 지식, 추천 건강식품 복용, 그 밖의 운동과 식습관과 같은 건강증진 행위를 통해 건강관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의료서비스 및 건강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의료비 지원 및 공공의료기관 또는 협력 병원의 확충과 같은 보건의료지원사업을 강화하고, 건강정보 및 의료 지원에 대해 전문가가 지속해서 안내하고 교육하고, 사회적 가교와 연계를 통한 사회적 자본을 활성화할 것을 정책으로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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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한국 정부의 통일교육 : 역사, 현황, 방향

저자 : 김진환 ( Kim¸ Jin-hwan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간행물 : 통일과 평화 1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33-479 (4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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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부가 통일교육 종사자들에게 어떠한 통일교육 방향을 제시해왔는지 성찰하고, 앞으로는 어떠한 방향을 통일교육 종사자들에게 제안해야 하는지 논의한 글이다. 이를 위해 먼저, 1970년대 초반 이래 한반도 안팎 정세 변화에 따른 정부 통일교육 목표변화를 확인했다. 다음으로, 2018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 이후 정부 통일교육 목표 변화와 주요 성과를 살펴보았다. 끝으로, 이러한 성찰과 진단을 토대로 앞으로 정부, 학교, 시민사회단체 등이 민주적·사회적 합의를 통해 함께 나아가야 할 통일교육 방향을 제안했다.
앞으로 정부가 지향하고, 통일교육 종사자들에게 제안해야 할 교육은 평화담론을 통일 이유로서 무엇보다 강조하고, 평화와 통일의 관계를 성찰하게 하는 '평화·통일교육'이다. '평화·통일교육'은 통일교육 목표에 평화교육이 강조하는 요소, 곧 '다름'의 인정, 다양성 존중, 비폭력적 의사소통 및 평화적 갈등 해결 능력 함양 등을 단순히 추가하는 교육이 아니다. 평화·통일교육은 한국사회 구성원이 통일을 한반도 평화 진전을 위해 필요한 과제로 바라보게 해 주고, 한반도 평화가 결코 통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한국사회 구성원이 통일에 그치지 않고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하는 교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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