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세보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재원분담체계 개선방안 - 아동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재원분담체계 개선방안 - 아동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

홍근석
  •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20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20년 12월
  • : 1-223(223pages)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DOI


목차


					

키워드 보기


초록 보기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은 양적 확대 및 질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기존의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재정의 경직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었으며, 특히 재정여건이 취약한 기초자치단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아동복지 국고보조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나라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정부 간 재원분담 방안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기준보조율 및 차등보조율제도와 관련된 쟁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영유아보육료와 아동수당 등 사업의 중요성이 높고 국고보조금의 규모가 큰 2개 사업을 중심으로 사회 복지 국고보조사업 보조율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대안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관련 쟁점은 ① 중앙정부에 의한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기준보조율 설정, ② 유사 사업에 대한 차등적 기준보조율 적용, ③ 서울-지방 간 차등적 기준보조율 적용, ④ 낮은 수준의 기준보조율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보조율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① 사업 성격에 따른 기준보조율조정, ② 기준보조율 상향 조정, ③ 유사 사업의 기준보조율 통일, ④ 서울-지방 간 차등적 기준보조율 폐지, ⑤ 기준보조율의 단순화 등이 주장되어 왔다.
둘째, 차등보조율 측면에서는 ① 차등보조율 선정기준인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지수의 적절성, ② 시군구 간 재정구조 차이 미반영, ③ 차등보조율제도로 인한 문턱효과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①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지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적용한 차등보조율 구간 설정, ② 재정력지수, 실제 재정수요(수혜대상 인구) 등 새로운 차등보조율 선정기준 적용, ③ 시군구별 차등보조율 구간 설정 등이 제기되어 왔다.
셋째, 이 연구에서 분석한 13개 아동복지 사업 중 영유아보육료와 아동수당 등 2개 사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사업은 기준보조율과 차등보조율이 동시에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기준보조율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4가지 시나리오를 활용한 분석결과 영유아보육료와 아동수당의 기준보조율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 현행보다 약 10% 정도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행 제도하에서 유사 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을 상향 조정하거나 서울과 지방의 차이를 없애는 방식으로 기준보조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은 차등보조율로 인한 인상보조율을 완전하게 대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차등보조율 측면에서 기존의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지수 대신 영유아인구 비율을 적용한 시나리오 1과 2는 수혜자 1인당 금액 측면에서 지역 간 국비 지원 규모의 차이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지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적용한 시나리오 3과 4는 일부 형평화계수의 값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나리오 4의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료 전체와 아동수당 중 지니계수의 값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서 볼 때, 시군과 자치구를 구분하여 각각의 재정자주도 및 사회복지비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적용하는 시나리오 4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섯째, 아동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은 모두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국고보조사업의 성격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전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즉, 현재와 같은 공동사무 성격의 국고보조사업 방식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해당 사업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기 어려운 구조이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료, 아동수당과 같은 현금성 복지사업의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기준보조율을 상향 조정하여 궁극적으로는 중앙정부가 전담하도록 하고, 돌봄서비스와 같은 사회서비스 사업의 경우에는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이양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아동수당의 경우에는 공공부조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국가사무로의 전환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UCI(KEPA)

I410-ECN-0102-2022-300-000926831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 :
  • : 연간
  • :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5-2020
  • : 357


저작권 안내

한국학술정보㈜의 모든 학술 자료는 각 학회 및 기관과 저작권 계약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자료를 상업적 이용, 무단 배포 등 불법적으로 이용할 시에는 저작권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020권0호(2020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 | | |

1지역맞춤형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읍면동 사회복지기능 수행실태분석

저자 : 최지민 , 강영주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2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75 (27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본 연구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최일선 수행조직인 읍면동을 심층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지역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읍면동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역적 보조기관이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작용의 최일선 행정기관으로, 주민과의 대면접촉이 이루어지는 공간적 영역으로 지난 20여년 동안 다양한 기능재편 과정을 거쳤다. 1990년대 중반부터 본청의 위임업무 간소화를 전제로 한 주민자치기능이 태동되었고 2010년 읍면동의 선택적 기능강화(책임 읍면동제)를 거쳐 동복지허브화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사회복지전달의 기능이 대폭 확대되었다. 동시에 주민자치회 출범을 통해 주민자치의 기능도 보다 내실화되면서 읍면동에 기존의 민원행정,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 주민자치의 장이라는 다양한 역할이 부여되었다. 향후 지역중심의 보건복지 전달체계개편, 각종 시범사업수행 등을 통해 지역 내 존재하는 다양한 민간자원을 연계하는 gate-way로서의 읍면동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읍면동은 최일선에서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전달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읍면동 간의 격차를 고려한 세밀한 정책설계는 거의 논의되지 않고 있다. 읍면동 정책은 오랜 시기를 거쳐 많은 변화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지방행정조직의 하부수행기능으로 본청 간 위계구조 하에 수동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본청과 읍면동 간 업무위임은 지자체 사무분장(시행규칙)에 근거하지만 이에 근거하지 않는 본청의 사무들이 '업무협조' 차원에서 읍면동에 부여되어 업무부담의 증가, '사무수행의 깔때기 현상'의 심화 등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한다.
특히 읍면동 간, 읍면동 내 행정여건의 지나친 편차의 고려 없이 본청의 위임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본조직의 테두리 내에서 프로그램 단위의 재편시도가 국가 주도하에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현재의 개편시도의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시 말해 정부의 공적 전달체계로서 지방행정조직과 지방공무원을 통한 사무행정서비스 전달과정의 효율성에 천착했기 때문에 읍면동을 둘러싼 존재하는 다양한 기능재편 과정에서 읍면동의 고유한 특성은 간과되는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거하여 읍면동에서 수행하는 사회복지기능에 대한 세밀할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2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시티 혁신 정책 추진 방향 - 스마트시티와 사회혁신의 융합적 접근 모색 -

저자 : 김상민 , 임태경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2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21 (32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최근 대두된 4차 산업혁명 논의는 새로운 기술의 발달과 활용이 도시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행태 및 삶의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을 예견하고 있다. 이미 미국, EU, 아시아 국가들은 각자 마주하고 있는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접근방식을 모색해 왔다. 도시/지역 공간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주민들의 실질적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은 스마트시티와 도시 사회혁신의 두 축으로 각각 발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스마트시티와 사회혁신 개념은 각각 발전되어온 배경이나 정책추진 동향은 상이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기술의 활용, 시민의 참여에 기반한 새로운 문제 해결방식 지향,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실험, 시민의 삶의 질 증진 및 도시 지속가능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도시/지역의 비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결국 양 논의의 핵심은 지역사회 문제의 발굴과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해결책 모색, 그 과정에서 혁신성과 참여성의 강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유럽의 경우 사람 중심의 스마트시티에 방점을 두고, 시민참여나 사회혁신적 실험 등도 스마트시티의 핵심 부문으로 설정하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는 스마트시티와 사회혁신이 서로 다른 정책 부문을 형성하고 서로 다른 정책 추진체계에 의해 세부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기존 스마트시티 정책의 경우 중앙정부 주도의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거나 주로 인프라 위주에 초점을 두고 있어, 개별 지자체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정책 방향성이나 내용 발굴에 있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러나 최근 스마트시티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관심 확대, 그리고 사회혁신 정책의 지역 적합성 논의는 스마트시티와 사회혁신을 지향하는 정책과 노력이 국가 전체적인 단위보다는 지자체 차원에서 상보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 정책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단위 스마트시티 혁신 정책 수립을 위한 방향을 구상하고, 주요 구성요소 및 세부 전략 등 지자체 차원의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특히 교통이나 물리적 환경 측면의 스마트화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나 생산품, 지방자치단체의 열린 조직 구조, 민-관의 협력적 네트워크,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 실험 등의 혁신적 요소가 적극적으로 고려된 스마트시티 혁신의 개념을 정교화하고,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혁신 정책의 기본방향과 세부 전략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에 제2장에서는 스마트시티와 사회혁신과 관련된 기존 논의를 개괄하고, 스마트시티와 사회혁신의 접점을 모색한다. 특히 지자체 단위에서 스마트시티와 사회혁신의 융합적 접근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자체 차원의 스마트시티 혁신을 위한 주요 요소로 ① 기술ㆍ데이터ㆍ인프라 측면, ② 혁신성 측면, ③ 제도기반 측면으로 구성된 연구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또한 이 세 가지 측면을 국내 스마트시티 추진 실태 분석과 해외 사례 분석에 적용하여 종합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3장에서는 스마트시티와 사회혁신 정책 추진 현황을 간략히 검토하고, 스마트시티와 사회혁신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인식변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트렌드 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두 개념과 관련된 최근 5년간 핵심 키워드를 비교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현재 핵심적 논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지자체에서 추진할 스마트시티 혁신 정책의 방향성 수립에 있어 고려해야 할 핵심요인을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국내 스마트시티의 추진 실태를 비판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사례 분석의 대상은 스마트시티 정책을 선도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부산시와 세종시, 그리고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 최근 스마트도시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부천시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사례 분석을 통해 현재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정책의 특성이나 한계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스마트시티의 방향성과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5장에서는 핀란드 헬싱키와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유럽의 대표적 스마트시티 사례로 선정하고, 국내 사례 분석에서 적용한 연구 분석틀을 바탕으로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편 유럽의 스마트시티 정책은 지역주민들이 단기적으로 필요로 하는 문제부터 도시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도가 높은 도시문제(예: 인구감소, 쇠퇴도시 등)까지 폭넓은 범위에서 다뤄지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이 스마트도시 정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현장 중심적인 방안이 창출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동향을 보인다. 따라서 지자체 단위, 즉 헬싱키와 바르셀로나 사례를 통해 탐색할 수 없었던 기타 유형별 사례들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스마트시티 혁신 정책의 추진을 위해 모색할 수 있는 기본방향과 세부 전략을 제시하였다. 우선 정책 기본방향에 있어서는 우선 '사람 중심' +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삶의 질' 증진이라는 지향점을 설정하고, 사람 중심 스마트시티의 지속적 혁신을 주요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 대상에 있어서는 기존의 물리적 공간이나 생활안전, 환경문제 해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포괄적인 사회문제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시민참여를 통한 공동생산 과정으로서의 '스마트 한 도시 만들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상향식 추진방식에 기반한 '스마트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스마트시티 혁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를 운영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재정립 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는 지방정부가 시민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직접 추진하는 주체였다면, 스마트시티 혁신을 위해서는 도시 혁신에 시민참여가 가능하도록 환경적ㆍ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주요 역할이 될 것이다. 따라서 지방정부, 기업, 사회적 기업가, 시민을 포함하여 도시 생태계 혁신 주체를 육성할 수 있도록 정책환경을 조성하고, 열린 거버넌스 구조가 실현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본방향 하에서 본 연구는 스마트시티 실현을 위해 향후 지자체 단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세부 전략을 ① 기술ㆍ데이터ㆍ인프라 측면, ② 혁신성 측면, ③ 제도기반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스마트시티가 구현되는 과정에서 각 지자체가 고려할 수 있는 핵심 정책과제를 정책 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3인구감소대응 지방자치단체 청년유입 및 정착정책 추진방안

저자 : 박진경 , 김도형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2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405 (40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초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절벽', '늙어가는 국가',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년 동안 우리나라는 1.3명 이하 초저출산이 계속되고 있고, 2018년에는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OECD 회원국 중에서 합계출산율이 1.0 미만인 유일한 나라가 됐다. 2017년 이후 비수도권의 청년인구 순유출 규모는 확대되었고,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 지역적으로 전체적인 인구감소도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전남 고흥군과 보성군, 경북 의성군의 경우에는 2000년 대비 2019년에 총인구가 30% 이상 감소하는 등 수도권에서 지리적으로 먼 지역부터 시작되어 지역적으로 불균등하게 진행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핵심 인적자본이라 할 수 있는 20~30대 청년인구의 수도권 및 대도시로의 인구유출이 심화되어 지역의 존폐자체가 문제가 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젊은 20~30대 청년인구의 지역이탈로 핵심 인적역량이 취약해지니 지역의 기업들도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빠져나가고, 지역경제 역량은 취약해져 최근에는 20~30대 청년인구의 유출문제가 지역인구감소의 핵심고리가 되고 있는 양상이다.
2005년부터 우리나라는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고 저출산ㆍ고령사회대책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해오고 있지만 지역의 사회적 인구이동을 국가전체적으로 제로섬으로 인식, 저출산 대책에만 집중하여 인구감소문제를 현장에서 가장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책으로서는 미흡했다. 지방의 인구감소문제는 저출산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간 전입과 전출에 의한 인구이동에 기인하기 때문에 결국 일자리, 교육, 복지, 교통, 행정 등이 포함되는 정주여건의 격차문제, 즉 균형발전문제로 귀착된다.
이에 본 연구는 청년을 핵심고리로 하는 지방인구문제의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고, 저성장ㆍ탈산업화ㆍ다원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 청년세대의 사회문화적 변화와 이들이 선호하는 공간에 대한 논의와 분석을 토대로 지방에 새로운 인구의 흐름을 촉진하여 인구이동의 큰 방향성을 전환시키고, 지역의 매력도를 높여 청년인구를 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한 지자체의 청년유입정책 추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동안 정부의 청년지원 정책은 곧 청년고용ㆍ일자리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노동시장을 근간으로 하는 일자리 문제로 수렴되었고, 지역 청년인구의 이동 역시 노동력 이동의 관점에서, 또한 청년유입 보다는 청년유출의 관점에서 그 원인을 찾아 왔다. 그러나 경제적 요인만으로는 도시를 좋아하는 청년을 지방에 유입시키고 정착시킬 수 없으며, 청년유출의 원인분석만으로는 그들이 원하는 장소의 속성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유입촉진을 고려한 문화적ㆍ사회적ㆍ환경적 속성분석으로 관점을 확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먼저 제2장에서 지역의 인구감소와 지역 간 사회적 인구이동 논의를 바탕으로 청년의 지역 간 이동의 두 가지 관점, 즉 노동력 이동에 의한 청년유출 관점과 지역매력도에 의한 청년유입 관점을 고찰하였으며, 지역매력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대전환기 청년의 특성과 선호하는 공간특성을 함께 논의하였다.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지역 간 청년이동은 노동력 이동의 관점에서 설명되므로 청년의 지역 간 유출의 원인은 취업의 가능성, 임금의 격차, 기업의 규모 등 경제적 요인에서 찾는다. 그러나 저성장 시기에 청년기를 보내면서 불확실한 미래보다 현재의 만족을 지향하고, 경제적 성취보다는 삶의 질을, 소유보다는 경험을, 효율성보다는 다양성을, 경쟁보다는 연대를 중시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가 살고 싶어 하는 지역은 다양성, 취향, 대안적 라이프스타일이 충족되는 삶의 질이 높은 곳이다. 이는 청년을 밀어내는 '원심력' 측면에서의 유출원인 분석뿐만 아니라 '구심력' 관점에서의 지역의 유입원인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제3장에서는 인구감소, 특히 사회적 인구유출에 대응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지원정책, 특히 청년을 유입시키고 정착시키는 법ㆍ제도 및 지원정책을 비교ㆍ분석하였다. 일본의 경우 「지방창생법」을 제정하여 마을ㆍ사람ㆍ일자리의 창조와 선순환을 통해 지방을 되살리고, 도쿄의 일극집중을 시정하며, 지방에 젊은 청년세대 등 새로운 사람의 흐름을 촉진하여 고령화된 지방의 인구구조를 바꾸고, 지방소멸을 막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회적인 지역의 인구유출은 제로섬이라 인식하고 국가의 총인구를 유지시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저출산ㆍ고령사회대책만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도권의 일극집중을 시정하고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는 정책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지역의 인구감소 등에 대비한 정책으로는 미비한 실정이었다. 다만 청년층과 중장년층을 포함하는 귀농ㆍ귀촌 활성화 등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개별 중앙부처가 개별 법률에 의거하여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청년유입 및 정착정책 분석을 통해서 중앙정부 및 지자체 청년정책의 한계점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4장에서는 통계청의 국내이동통계 및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전국 229개 지역의 지역별 청년인구 감소실태와 유출현황 및 경향, 그리고 시ㆍ군ㆍ구별 대략적인 청년인구 유출원인을 분석하였다. 주민등록전입신고서 상에서 전출사유는 직업, 가족, 주택, 교육, 교통, 건강 및 기타 총 7가지로 구분되므로 20~30대 청년인구의 시ㆍ군ㆍ구별 7가지 유출 원인을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는 시군별, 연령대별 전입ㆍ전출자수와 전입ㆍ전출지별 이동자수 데이터는 제공하고 있으나 연령대별 전출사유는 제공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내이동통계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시군별, 전출사유별, 연령대별 통계를 별도로 구축하였다. 또한 초과 전입률과 전입률ㆍ전출률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청년유입 및 청년유출정책의 관련성을 함께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청년유출관점에서의 실태 및 원인분석에 해당하는 제4장과는 달리 청년유입관점에서 선호도를 분석하였다. 지방이주에 대한 선호도 분석과 지방이주 지원 정책에 대한 수요조사, 그리고 컨조인트 분석(Conjoint Analysis)을 시행하여 지역에 유입될 수 있는 20~30대 청년인구의 특성과 장소선택 속성을 분석하였다. 이때 지방이주는 대도시는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중소도시와 소도시ㆍ농어촌지역을 구분하여 조사 및 분석하였다. 컨조인트 분석을 통해서 어떠한 특성을 가진 청년층이 잠재적으로 중소도시나 소도시ㆍ농어촌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동과정에서 청년인구가 무엇을 원하며, 무엇에 비중을 크게 두는지 공간의 선호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인구를 새롭게 유치하기 위해서는 청년인구가 해당 지역을 떠나는 원인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해당지역으로 가고자 하는 청년인구의 타겟 연령대, 직업군, 소득수준, 선호하는 장소의 특성 등 속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따른 청년맞춤형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제6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인구 유입 및 정착을 촉진하는 정책을 이미 추진하고 있는 선제적인 사례 또는 정책실험을 선정하여 심층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지역의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새로운 사람의 유입을 장려하는 사례에 대한 분석틀을 설정하고, 광역자치단체 주도의 혁신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 경북 의성군의 이웃사촌시범마을, 중앙 정부(행안부)의 혁신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 충남 서천군의 삶 기술학교 사례를 선정하여 심층사례 분석을 시행하고, 이를 사업요인, 사람요인, 제도요인으로 구분하여 성공요인을 분석하고 한계점을 논하였다.
제7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유입 및 정착정책은 지방소멸대응 지역발전정책의 틀 속에서 청년의 취향과 특성을 고려한 세대 맞춤형 정책, 경제적 요인에만 매몰되지 않는 정책, 청년의 삶을 설계하는 지속가능한 정책을 전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전략 및 제도개선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중앙의 제도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특히, 소도시ㆍ농어촌지역에서는 청년들의 선호도와 니즈를 고려하여 도시와 다른 지역매력도 증대정책이 필요하고, 취농에 국한되지 않는 종합적인 일자리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청년의 인생을 떠안는 각오를 하고 청년의 삶을 설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먼저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청년유입 및 정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과 청년인구의 유출입 현황, 유출원인 등 인구감소의 원인분석을 전제로 정책비전 설정 및 마스터플랜 수립, 그리고 지역특성과 타겟 도시청년의 니즈를 고려한 정착단계별 추진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이주 및 컨조인트 분석에 의한 청년 선호도 분석과 심층사례 분석결과 청년일자리ㆍ주거ㆍ교통 복합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지역뉴딜일자리 창출 및 온라인기반 창업 활성화, 지역 내 온디맨드 교통서비스 제공, 청년혁신복합공간 조성, 기존 주민과의 갈등관리를 핵심 추진전략으로 제안하였다. 지역의 청년일자리의 경우에는 최근 디지털ㆍ그린뉴딜시대 지역뉴딜을 견인할 수 있는 청년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 경제 청년일자리 창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창업 활성화 전략을 제안하였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개선방안으로는 전자의 경우 (가칭)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제안하고, 지방소멸대응 특별법 하에서 지자체의 청년유입 및 정착 정책을 지원할 것을 제안하였다. 중앙정부는 리빙랩을 기반으로 청년이주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도시-지역 간 교류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하며, 지역주도형 디지털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가칭)청년유입 및 정착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협력ㆍ연대ㆍ공조를 위한 통합추진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하며, 청년 수요조사 및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타겟이 되는 청년유입 및 정착과 관련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4지역혁신 강화를 위한 혁신도시 협력체계 구축 방안

저자 : 이소영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2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74 (27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참여정부 당시부터 혁신도시의 이론적 기반이 되었던 지역혁신체계(RIS)는 지역발전의 원천이 되는 혁신은 다양한 지역주체 간 상호작용의 체계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아, 혁신 창출에 있어 다양한 지역 주체의 참여 및 지역주체 간 원활한 상호작용을 주요한 의제로 다루어왔다. 문재인정부 들어 추진된 혁신도시 시즌 2 전략에서도 이를 인식하여, 혁신도시 중심의 산학연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을 주요 전략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변화된 제도의 여건 속에서도 다양한 지역주체 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혁신 창출은 여전히 난제이다.
혁신도시 시즌 2 전략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주체 간 상호작용 활성화를 통한 혁신의 창출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본 연구는 지역혁신체계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지역 내 각 주체들 간의 상호협조체계 및 학습 과정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았다. 특별히 혁신도시 시즌 2 전략을 위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을 개정하여,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등 관련 제도가 변화된 시점에서, 변화된 제도적 여건하에서 혁신도시의 지역혁신체계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 지역 주체 간 상호작용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연구의 초점이다.
혁신도시 내 각 주체들 간의 상호협조체계 및 학습 과정을 촉진하는 사회문화적 요소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여건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도출하기 위해서, 혁신도시 내 주체 간 연계구조를 살펴보았다. 도시 내 산업 주체 간 연계구조를 살펴보는데 유용한 지역산업 생태계 구성 모델에서 착안하여, 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의 가치사슬 구조와 혁신자원 및 활동을 살펴보았다. 가치사슬 구조는 조직간 연계구조의 관점에 따라, 공동사업의 운영, 조직간 상호거래, 자원(물적ㆍ인적)교류, 조직간 협의 등으로 연계구조로 살펴보았다. 이때 조직간 연계는 이전공공기관 간 연계뿐만 아니라 중핵기관과 지자체, 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제4의 민간주체로서 사회적 경제 조직까지 다양한 연계구조로 살펴보았다. 또한 조직의 이러한 연계 활동을 강화시킬 수 있는 지역의 주요 여건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제도를 관련법, 관련 계획, 관련 조직의 측면으로 살펴보았다.
연구의 일차적 공간적 범위는 전국의 10개 혁신도시이나, 구체적 실태분석은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사례지역 선정은 10개 혁신도시 사례 가운데에서, 혁신도시발전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공동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 등으로 변화된 제도 여건하에서의 추진 실태를 살펴볼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 최초로 혁신도시발전 지원센터를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강원혁신도시와 전국 유일하게 2개 자치단체가 공동혁신 도시 발전계획 등을 수립하여 혁신도시 발전추진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ㆍ전남 혁신 도시를 사례지역으로 분석하였다.
제2장의 이론적 논의에서 지역혁신체계의 개념 및 구성요소, 지역사회 혁신 및 사회적 경제의 개념 및 구성요소 등을 다루고, 사회적 경제 생태계 및 지역산업 생태계의 이론적 논의를 검토한 후, 혁신도시의 지역혁신체계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 분석 틀을 도출하였다.
제3장에서는 혁신도시법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혁신도시 관련법과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등 혁신도시 관련 계획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등 관련 계획 등을 분석하고, 도시개발위원회, 혁신도시발전위원회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관련 추진체계 등 관련 제도 여건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가균형 발전특별법이 혁신도시법의 상위법임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ㆍ 의결하는 주체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아닌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도시개발위원회로 되어 있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협력체계에 한계를 내재하고 있었다. 계획에 있어서도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중 시도발전계획이 계획의 내용에 있어서나 위상에 있어서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의 상위 계획이라 할 수 있으나, 다른 법체계상에서 계획수립이 규정되고 있어 두 계획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다. 혁신도시 관련 계획 내에서도 지역혁신 강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계획은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계획이라 할 수 있는데, 이전공공기관이 수립한 계획이 상향식으로 국가 전체의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에 포진되기보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계획수립지침에 의거하여 하향식 수립체계 성격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4장에서는 혁신도시 내 각 주체들 간의 상호협조체계의 작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강원 및 광주ㆍ전남혁신도시 사례지역을 중심으로, 이전공공기관의 가치사슬 구조를 중심으로 혁신도시 내 주체 간 연계구조를 살펴보았다. 조직간 연계구조로 살펴본 지역 내 연계는 아직 초기 단계로서, 다양한 협의회의 구성 및 활동 등으로 조직간 협의 구조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대학과의 인적 교류, 지역기업과의 정보 교류 등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도 실시되고 있으나, 조직간 상호거래는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았다. 이전기관을 중심으로 살펴본 조직간 거래는 대부분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우선구매에 국한되어 있으며, 광주ㆍ전남혁신도시의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에너지 분야 중소기업의 안착을 위해 연간 구매물량의 20%까지 혁신산단에 입주한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등 기업 간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으나, 에너지 공급 기관으로서 한전의 특수성으로 인한 것이었다. 이전공공기관이 조직간 거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기능과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업들이 지역산업육성에 기여하기 보다는 지역공헌사업들로 추진되어, 일회성, 시혜성 사업의 성격이 강했다. 전남ㆍ광주 혁신도시의 에너지밸리 조성, 강원혁신도시의 의료기기 산업 육성 등 일부 공동사업의 경우 혁신도시의 특화발전 방향에도 부합되고 기관 특성에도 적합한 지역산업육성사업이 추진된 바도 있지만, 대부분 공공구매 실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을 뿐이다. 혁신자원 및 활동 등 지역혁신기반은 혁신도시가 소재한 도 전역에 구축되어 있지만, 공공기관과 연계된 가치사슬 구조는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아,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는 혁신도시가 소재한 시군에 한정되어 있을 뿐이다. 특히 사회적 경제조직과의 상호협력은 MOU 체결, 공동사업 추진 등 공공기관의 사회공헌사업으로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 또한 혁신도시가 소재한 기초자치단체를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한정된 지역을 넘어선 지역 상생 협력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이상의 분석 내용을 토대로 제5장에서는 혁신도시의 주체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현재의 혁신도시 정책은 국가 단위의 수평적 협력 체계상 제도적 한계, 지역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협력체계 구조, 다양한 지역 주체의 참여를 제약하는 하향식 계획수립체계, 지식기반 혁신과 실천기반 혁신의 이원화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상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혁신 강화를 위한 주체 간 상호협력 강화, 협력 체계상 주체의 다변화, 지역혁신 강화를 위한 추진체계 재구축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공공기관 선도 융합형 지역혁신 생태계의 구축, 이전공공기관의 핵심기능과 연계된 개방형 협력과제의 발굴, 사회적 경제 조직의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실천기반 혁신 제고, 혁신도시의 지역혁신 생태계 지원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등의 추진전략을 제안하였다. 이상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가동시키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단기적으로는 국가 단위의 협력 체계상 다부처 연계 강화, 수직적 협력 체계상 이전 공공기관의 역할 강화, 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 체계상의 지역 주도성 강화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국가균형 발전특별법으로 혁신도시 시즌 2 정책이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역 주도의 혁신 도시 추진체계 수립을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주도하기보다는 지역 주체 간 상호 숙의 과정을 통한 개선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정책적 타당성 분석 개선연구

저자 : 김남주 , 황재민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2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52 (15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지방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낙후지역 개발 및 용도변경을 통한 토지의 이용가치 제고 등을 위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반산업 단지 조성사업은 타 사업 대비 대규모 조성비가 투입되는 사업 유형으로 「지방재정법」에 의거한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및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해 투자사업 추진에 관하여 엄밀한 평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타당성 조사 결과로 제시되는 경제성 분석(B/C), 재무성 분석(PI), 그리고 기존 정책적 분석 항목만으로는 중앙투자심사(행정 안전부) 과정에서 요구되는 산업 분야 및 사업대상지 특성을 감안한 충분한 정합적 판단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산업단지의 지속가능성, 환경, 생태, 안전, 민원 등과 같은 다양한 정책적 타당성 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타당성 조사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지침 등이 정책적 분석 관련 내용이 전무하는 등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개별적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가용재원 부족 및 지자체의 산업단지 추진 과열양상에 따라 정책적 타당성 분석에 대한 중요성이 보다 높아지고 있어 본 연구를 통해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정책적 타당성 분석에 대한 검토 항목 및 분석의 틀을 체계적으로 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관련법률, 타당성 조사의 세부내용, 산업단지 입지 및 효과 분석 등에 관한 각종 선행연구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산업단지 조성 및 성공적 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항목을 확인하였다. 또한, 최근 3년간의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투자심사와 타당성 조사 간의 정합성 분석 및 투자심사 내용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제성 분석(B/C)과 재무성 분석(PI) 등 계량평가항목 대비 정책적 타당성 분석의 상대적 중요성을 검토했으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의견을 내용분석 기법을 통해 카테고리화하여 의견을 검토했다. 마지막으로 투자심사 결과 분석, 기 수행된 타당성 조사의 세부내용 등 각종 선행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방정부의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성격에 맞는 적정 정책적 분석 항목을 체계화하여 제시했다. 이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반 항목과 개별 지자체의 특성 및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고려되어야 하는 사업 특수항목으로 구분하여 세부 항목별로 구조화하여 접근했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에 대한 정책적 타당성 분석의 틀을 제시함으로써 타당성 조사의 일관성 및 효율성 제고 등 타당성 조사의 내실을 강화하며 다양한 사업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적 타당성 분석을 가능하게 해 투자심사 결과와 타당성 조사 결과 간의 정합성 및 연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수행 시 모든 조사에서 고려해야 할 일반 항목과 각 개별 사업 간 특수성을 고려한 사업 특수항목을 구분함으로써 현재 _산업단지 등 산업 부문 타당성 조사를 위한 지침연구_(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5)에서 제시하지 못한 산업부문 타당성 조사의 정책적 분석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계획수립 단계에서 지방정부에 정책적 타당성을 미리 점검할 수 있는 분석의 틀을 제시하여 투자재원의 계획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6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지방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개선방안 연구

저자 : 송지영 , 여규동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2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55 (25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본 연구는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지금까지 도외시되었던 지역 균형발전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하여 실제 타당성 조사 수행 시 활용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평가방법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아가 타당성 조사에서 분석한 지역 균형발전 분석결과가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투자심사에서 체계적으로 반영되어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와의 연계방안을 제안하였다.
균형발전 분석모형은 크게 3개의 파트로 구분된다. 먼저 '균형발전 분석 대상사업 선정'에서는 사업 유형별 균형발전 기여도를 분석하여 균형발전 분석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수행하였다. 선정된 균형발전 분석 대상사업 후보군은 종합점수순으로 ① 산업단지 조성사업, ② 도로 개설/확장사업, ③ 도시개발사업, ④ 문화/체육/복지시설 건립사업이었다. 다음으로 이들 후보군에 대해 경제성이 낮음에도 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이유로 가점 부여 시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에 위험이 될 요인이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수행하게 된 이유는 첫째, 현재 낙후지역 투자사업의 B/C가 낮다고 하여 투자심사 통과율이 낮은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되어 가점 부여에 있어 보수적으로 접근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로 사업추진 이후에 운영비용이 많이 소요되거나, 외부 경제상황 등에 따라 수요변동 위험이 높아 당장에는 긍정적인 효과만을 바라보며 사업을 추진하다가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해당 자치단체에 부담, 특히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대하여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기 위함이다. 검토 결과, 최종적으로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도로 개설/확장사업 등 2개의 사업을 균형발전 분석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였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자치단체의 지나친 매입확약 등의 문제만 없다면 분양지연의 위험요인 외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도로사업은 건설 이후 교통량이 당초 계획보다 적을 경우 불필요한 예산을 투입했다는 비판 이외에는 유지관리비용도 다른 시설에 비해 높지 않기 때문에 초기 사업비 투입 이후의 별도의 재정적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향후 균형발전 분석 대상사업은 더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지역별 낙후성 지표를 선정하고 선정된 지표를 지수화하여 지역을 낙후 정도에 따라 등급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① 수도권인지 비수도권인지의 여부, ② 광역자치단체(시도) 중에서 낙후권역에 속하는지 여부, ③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중에서 낙후지역에 속하는지 여부를 단계별로 반영하도록 지역을 구분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서 선정된 균형발전 분석 대상사업(산업단지 및 도로 분야)별로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한 취약성 지수를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실제로 타당성 조사에 의뢰된 산업 단지와 도로를 대상으로 사업의 내용 및 목적을 검토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적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로써 지역발전을 위한 여건 조성'의 기대효과와 연계하여 사업 분야별 취약성 평가지수 개발 방향을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분야별 세부지표를 선정하고 지표 간 상대적 중요도인 가중치를 적용하여 취약성 평가 지수를 개발하였다.
나아가 실제 LIMAC에서 수행한 타당성 조사 사례를 대상으로 적용성 검토를 하였으며,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의 연계성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LIMAC의 타당성 분석 결과와 투자심사의 의사결정 과정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서는 투자심사기준과 타당성 조사 보고서 간의 일치, 그리고 타당성 조사 보고서의 요약표 제시 방식의 효율화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타당성 조사 보고서 내에 정책적 분석의 하위항목으로 지역 균형발전 가치를 반영하고, 투자심사 기준에 '사업의 사회적 가치 영향-지역 균형발전 가치'를 추가하여 두 개의 절차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도록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균형발전'이라는 매우 포괄적인 정책적 아젠다 아래에서 지방투자사업, 그중에서도 '타당성 조사에서 어떻게 균형발전을 반영할 것인가'라는 한정적인 영역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밝힌다. 다만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 실적 자료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낙후지역에서 500억 원 이상 대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드물어서 실제 케이스가 적었다. 따라서 향후에는 낙후지역의 범위와 균형발전 기여사업의 확장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7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금융기관의 역할 -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

저자 : 여효성 , 김봉균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2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52 (15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본 연구는 먼저 지역금융이 전국단위의 금융과 차별화 되는 요소와 지역금융의 필요성을 서술하고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금융이 확산되는 배경과 사회적금융의 정의 및 특성을 논의하였다.
신용협동조합 등의 신용협동기구의 설립목적은 조합원과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도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회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 향상과 지역사회 개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설립 목적에 적시하고 있다. 반면 이러한 설립취지에 반하여 지역기반의 신용협동기구는 운영상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 일반 시중은행 대비 감소폭이 낮다고는 하나 신용협동기구의 점포수가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기관 점포수의 감소는 금융소비자의 접근성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해당 점포가 통폐합 되는 지역의 일자리를 감소시킬 우려도 동시에 높인다. 둘째, 신용협동기구의 꾸준한 점포 수 감소와 병행하여 신협을 비롯한 지역금융기관들의 영업 구역 광역화이다. 지역금융기관의 광역화는 금융기관의 경영효율화, 수익성 제고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금융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소비자들의 금융기관 접근성 악화는 특히 지방의 거점은행이 부재하여, 신협을 비롯한 지역 내 신용협동기구의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서 더 큰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비은행 기관들의 자금회전율 측면에서는 상호저축은행이 가장 양호하며,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모두 수신액에 비해서 여신의 규모가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포용금융을 위한 지역금융기관의 역할 평가를 위한 분석의 도구로 금융포용지수(IFI)를 지역별ㆍ상호금융기관별로 산출하고 분석하였다. 금융포용지수는 크게 (1) 금융기관의 확산 정도, (2) 금융서비스의 제공 정도, (3) 저신용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 부문으로 측정하였다.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금융포용지수를 산출하기 위한 변수와 관련하여, 우선 금융 기관의 국가 또는 지역 내 확산 정도(bank penetration)은 10만 명당 점포 수 및 조합원당 출자금 비율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금융서비스의 제공 정도를 측정하는 변수로는 지역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점포당 여수신 규모를 변수로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저신용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도는 전체 대출규모 대비 정책자금 대출 비율을 사용하였다. 정책자금 대출은 지역 내 정책적 수요 및 취약계층 등에 대한 특수수요를 반영하여 별도로 집계된 대출금액으로서, 이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
먼저 금융포용지수의 지역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방사형 그래프를 살펴보면 신협의 방사형 그래프가 새마을금고에 비해 전체적으로 더 넓게 나타나, 신협이 새마을금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지표값을 나타내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도자치 단체에 비해 광역시도의 IFI값이 높은 수준이며, 새마을금고가 신협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는 시도는 광주, 울산, 충남, 제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의 경우는 새마을금고의 IFI가 0.516으로 나타나 전국 새마을금고, 신협을 통틀어 가장 높았으며 신협의 경우도 지표값이 0.466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새마을금고가 하위그룹과 중위그룹의 임계값인 0.3을 넘어서는 지역으로는 서울(0.30), 광주(0.32), 울산(0.36), 제주(0.51)이었으며 전체적으로 광역시도의 금융포용지수가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대도시 지역의 여신ㆍ수신 규모가 도 자치단체에 비해 높은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신협은 전체 16개 시도 중에 9개 시도가 중위그룹에 포함된 반면, 새마을금고는 4개 시도만 임계값을 넘어선 것을 알 수 있었다.
전국 새마을금고의 금융포용지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전국 평균기준으로 2014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2015년 일시적으로 악화되었다가 2016~2017년 기간 동안 개선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렇게 회복되던 IFI지수는 2018년 하락하여 2019년 소폭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2017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금융의 포용지수를 시간에 따른 추이로 살펴본 결과 새마을금고는 현재 수준의 지표값을 개선시킬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매 연도별 새마을금고의 경영환경은 신협의 트렌드를 공유하는 것에서 보이듯이 유사한 경영여건에 처해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새마을금고가 가진 조합원 수 및 자본금, 출자금 등을 활용하여 전국 평균적으로 도달 가능한 수준을 최소 2014년도 이전 수준으로 끌어올릴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새마을금고의 설립 취지에 비추어 포용금융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잣대로 삼는다면, 전반적으로 지역금융이 활성화 되어 있지 못한 경영환경을 감안하더라도 새마을금고가 기울이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포용지수를 기준으로 새마을금고의 포용지수는 2018년 이후 하락해 왔고, 전국적으로는 2014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새마을금고가 보유한 조합원 수 및 자본금, 출자금 등의 잠재력을 감안할 때 향후 새마을금고가 지역금융 및 사회적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새마을금고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및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에 기반을 둔 새마을금고는 관계형 금융(relationship banking) 기관이라는 강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새마을금고 조합의 주주인 조합원들에 대한 환원을 확대하여, 장기적으로 지역 내 조합원 수를 꾸준히 늘려가야 하겠다.

8지방재정의 환경변화를 반영한 지방재정관리제도 개선방안

저자 : 이장욱 , 서정섭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2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69 (16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사회ㆍ경제ㆍ정치행정 등의 변화를 포함하여 코로나19와 같은 재정운영의 불확실성의 증대를 야기하는 지방재정 환경의 주요 변화 요소는 매우 다양하고 급격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방재정의 환경변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현안으로서 재정위험(재정 운영상의 위험)의 발생 가능성이 급격히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급격한 지방재정 환경 변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운영상의 위험 또는 '재정절벽' 발생을 방지하고 재정 운영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재정관리제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재정에 영향을 끼치는 주변 환경변화에 대하여 주요 범주별로 어떠한 주요 변화 요소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환경변화에 따른 지방재정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분석 및 전망을 하고자 하였다. 세부적으로 세입 측면의 영향 및 세출 측면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지방자치단체 환경변화에 따른 지방재정에 끼치는 영향 분석 및 전망은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였다. 세입 측면에 대한 영향 분석을 통해 저성장,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입환경 영향(예: 의존재원, 자체재원 등)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최근의 재정분권 등에 따른 자체세입 영향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확인하고 정리하였다. 세출 측면의 영향으로서 고령화, 재정확장 등에 따라 그리고 급격한 세입과 세출의 변동에 의한 변화 가능성(재정절벽)을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정치ㆍ정책적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자율성의 확대가 예상되고 이와 연계되어 재정책임성 및 재정운영 계획성 확보의 필요성 증가 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로서 첫째, 지방재정 운영상의 어떤 변화 요소가 있는지 조사ㆍ분석 및 정리하였다. 둘째, 지방재정관리제도 중에서 이러한 환경변화를 수용하여 재정계획성 및 재정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4가지 제도(중기지방재정 계획제도, 지방채제도, 지방재정분석ㆍ진단제도, 사전위기관리제도)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9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재원분담체계 개선방안 - 아동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

저자 : 홍근석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2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23 (22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은 양적 확대 및 질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기존의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재정의 경직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었으며, 특히 재정여건이 취약한 기초자치단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아동복지 국고보조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나라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정부 간 재원분담 방안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기준보조율 및 차등보조율제도와 관련된 쟁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영유아보육료와 아동수당 등 사업의 중요성이 높고 국고보조금의 규모가 큰 2개 사업을 중심으로 사회 복지 국고보조사업 보조율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대안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관련 쟁점은 ① 중앙정부에 의한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기준보조율 설정, ② 유사 사업에 대한 차등적 기준보조율 적용, ③ 서울-지방 간 차등적 기준보조율 적용, ④ 낮은 수준의 기준보조율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보조율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① 사업 성격에 따른 기준보조율조정, ② 기준보조율 상향 조정, ③ 유사 사업의 기준보조율 통일, ④ 서울-지방 간 차등적 기준보조율 폐지, ⑤ 기준보조율의 단순화 등이 주장되어 왔다.
둘째, 차등보조율 측면에서는 ① 차등보조율 선정기준인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지수의 적절성, ② 시군구 간 재정구조 차이 미반영, ③ 차등보조율제도로 인한 문턱효과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①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지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적용한 차등보조율 구간 설정, ② 재정력지수, 실제 재정수요(수혜대상 인구) 등 새로운 차등보조율 선정기준 적용, ③ 시군구별 차등보조율 구간 설정 등이 제기되어 왔다.
셋째, 이 연구에서 분석한 13개 아동복지 사업 중 영유아보육료와 아동수당 등 2개 사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사업은 기준보조율과 차등보조율이 동시에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기준보조율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4가지 시나리오를 활용한 분석결과 영유아보육료와 아동수당의 기준보조율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 현행보다 약 10% 정도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행 제도하에서 유사 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을 상향 조정하거나 서울과 지방의 차이를 없애는 방식으로 기준보조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은 차등보조율로 인한 인상보조율을 완전하게 대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차등보조율 측면에서 기존의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지수 대신 영유아인구 비율을 적용한 시나리오 1과 2는 수혜자 1인당 금액 측면에서 지역 간 국비 지원 규모의 차이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지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적용한 시나리오 3과 4는 일부 형평화계수의 값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나리오 4의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료 전체와 아동수당 중 지니계수의 값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서 볼 때, 시군과 자치구를 구분하여 각각의 재정자주도 및 사회복지비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적용하는 시나리오 4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섯째, 아동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은 모두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국고보조사업의 성격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전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즉, 현재와 같은 공동사무 성격의 국고보조사업 방식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해당 사업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기 어려운 구조이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료, 아동수당과 같은 현금성 복지사업의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기준보조율을 상향 조정하여 궁극적으로는 중앙정부가 전담하도록 하고, 돌봄서비스와 같은 사회서비스 사업의 경우에는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이양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아동수당의 경우에는 공공부조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국가사무로의 전환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10지방자치단체의 불용액 실태 분석 및 관리체계 개선 연구

저자 : 김성주 , 전성만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2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73 (17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재정분권이 확대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규모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점증하고 있는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은 계속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이 비효율적 운영에 자주 거론되는 사례가 불용액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불용액의 발생 원인을 내적요인과 외부요인, 예산 편성 단계별로 분석한 후 불용액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불용액 발생 원인을 요인별로 살펴보면 내부요인은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사업부서의 무리한 예산 확보 관행으로서 우선 국비나 내부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많이 확보해야 한다는 무리함에서 불용이 발생한다. 둘째, 관행적인 예산 편성 때문인데 다음 해의 수요예측 등이 없이 인원과 숫자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는 관행 때문이다. 셋째, 지방의회의 쪽지예산에 따른 불용인데 사업에 대한 준비과정 없이 예산 심의 시 무리하게 밀어넣는 사업들 때문이다. 넷째, 순환보직에 따른 예산부서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인데 세출예산 과다 편성, 사업의 사전 절차 이행 미숙으로 인한 보조금이나 교부금 반납, 지출하지 못한 예산의 예비비 편성 등으로 불용액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불용액 발생의 외부요인은 먼저 법정 특별회계로 인한 불용인데 법정 특별회계의 경우 사업 범위나 사업 내용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다년간 사업이 추진되었다. 사업 발굴이 힘들거나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대부분 민간자본보조사업이라 진도율 저조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 둘째는 중앙 부처의 행위적 관례에 따른 불용인데 중앙에서 국고보조금을 내려보내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차별화된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국고보조금을 먼저 보내면 지자체에서는 사업 속도상 현실적으로 집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또한 공모사업시기도 불용액 발생의 큰 원인인데 지자체에서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 전액 집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있다. 예산 편성 단계별로는 예산의 기획편성 단계에서는 다음 해 세출예산의 과다 편성, 집행 단계에서는 세출예산의 계획 수립이 구체화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사전행정절차의 지연에 따른 불용으로 정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원인으로 인한 불용액 감소를 위해 크게 3가지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내부요인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서는 무리한 예산 확보 관행이나 관행적 당초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예산부서의 불용액 관리 기능을 강화하며 전년 대비 무조건 예산을 확대 편성해야 한다는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외부요인에 대한 개선요구 사항으로서 먼저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제시하고 있는 불용률이 높은 특별회계의 사업 범위 재검검, 실질적 일몰여부의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불용액을 유형화해서 예산 절감이나 적극행정 등에 따른 좋은 불용액과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나쁜 불용액을 나누어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공모사업의 공고 시기를 당기고 지자체별로 보조금 지원 규모를 달리하는 개선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예산 편성 단계별로는 기획ㆍ편성 단계에서는 실질적인 성과계획서 작성을 통해 이전 연도의 사업 분석 결과를 다음 해의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예산의 집행ㆍ성과 단계에서는 연중 모니터링을 의무화하여 사업 추진에 바로 반영하고 사업 종료 후 성과평가 결과 또한 다음 해의 예산에 반영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주요 재정사업 성과평가제도를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12
권호별 보기
같은 권호 다른 논문
| | | | 다운로드

1지역맞춤형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읍면동 사회복지기능 수행실태분석

저자 : 최지민 , 강영주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2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75 (27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본 연구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최일선 수행조직인 읍면동을 심층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지역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읍면동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역적 보조기관이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작용의 최일선 행정기관으로, 주민과의 대면접촉이 이루어지는 공간적 영역으로 지난 20여년 동안 다양한 기능재편 과정을 거쳤다. 1990년대 중반부터 본청의 위임업무 간소화를 전제로 한 주민자치기능이 태동되었고 2010년 읍면동의 선택적 기능강화(책임 읍면동제)를 거쳐 동복지허브화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사회복지전달의 기능이 대폭 확대되었다. 동시에 주민자치회 출범을 통해 주민자치의 기능도 보다 내실화되면서 읍면동에 기존의 민원행정,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 주민자치의 장이라는 다양한 역할이 부여되었다. 향후 지역중심의 보건복지 전달체계개편, 각종 시범사업수행 등을 통해 지역 내 존재하는 다양한 민간자원을 연계하는 gate-way로서의 읍면동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읍면동은 최일선에서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전달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읍면동 간의 격차를 고려한 세밀한 정책설계는 거의 논의되지 않고 있다. 읍면동 정책은 오랜 시기를 거쳐 많은 변화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지방행정조직의 하부수행기능으로 본청 간 위계구조 하에 수동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본청과 읍면동 간 업무위임은 지자체 사무분장(시행규칙)에 근거하지만 이에 근거하지 않는 본청의 사무들이 '업무협조' 차원에서 읍면동에 부여되어 업무부담의 증가, '사무수행의 깔때기 현상'의 심화 등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한다.
특히 읍면동 간, 읍면동 내 행정여건의 지나친 편차의 고려 없이 본청의 위임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본조직의 테두리 내에서 프로그램 단위의 재편시도가 국가 주도하에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현재의 개편시도의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시 말해 정부의 공적 전달체계로서 지방행정조직과 지방공무원을 통한 사무행정서비스 전달과정의 효율성에 천착했기 때문에 읍면동을 둘러싼 존재하는 다양한 기능재편 과정에서 읍면동의 고유한 특성은 간과되는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거하여 읍면동에서 수행하는 사회복지기능에 대한 세밀할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최근 대두된 4차 산업혁명 논의는 새로운 기술의 발달과 활용이 도시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행태 및 삶의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을 예견하고 있다. 이미 미국, EU, 아시아 국가들은 각자 마주하고 있는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접근방식을 모색해 왔다. 도시/지역 공간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주민들의 실질적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은 스마트시티와 도시 사회혁신의 두 축으로 각각 발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스마트시티와 사회혁신 개념은 각각 발전되어온 배경이나 정책추진 동향은 상이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기술의 활용, 시민의 참여에 기반한 새로운 문제 해결방식 지향,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실험, 시민의 삶의 질 증진 및 도시 지속가능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도시/지역의 비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결국 양 논의의 핵심은 지역사회 문제의 발굴과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해결책 모색, 그 과정에서 혁신성과 참여성의 강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유럽의 경우 사람 중심의 스마트시티에 방점을 두고, 시민참여나 사회혁신적 실험 등도 스마트시티의 핵심 부문으로 설정하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는 스마트시티와 사회혁신이 서로 다른 정책 부문을 형성하고 서로 다른 정책 추진체계에 의해 세부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기존 스마트시티 정책의 경우 중앙정부 주도의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거나 주로 인프라 위주에 초점을 두고 있어, 개별 지자체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정책 방향성이나 내용 발굴에 있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러나 최근 스마트시티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관심 확대, 그리고 사회혁신 정책의 지역 적합성 논의는 스마트시티와 사회혁신을 지향하는 정책과 노력이 국가 전체적인 단위보다는 지자체 차원에서 상보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 정책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단위 스마트시티 혁신 정책 수립을 위한 방향을 구상하고, 주요 구성요소 및 세부 전략 등 지자체 차원의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특히 교통이나 물리적 환경 측면의 스마트화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나 생산품, 지방자치단체의 열린 조직 구조, 민-관의 협력적 네트워크,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 실험 등의 혁신적 요소가 적극적으로 고려된 스마트시티 혁신의 개념을 정교화하고,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혁신 정책의 기본방향과 세부 전략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에 제2장에서는 스마트시티와 사회혁신과 관련된 기존 논의를 개괄하고, 스마트시티와 사회혁신의 접점을 모색한다. 특히 지자체 단위에서 스마트시티와 사회혁신의 융합적 접근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자체 차원의 스마트시티 혁신을 위한 주요 요소로 ① 기술ㆍ데이터ㆍ인프라 측면, ② 혁신성 측면, ③ 제도기반 측면으로 구성된 연구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또한 이 세 가지 측면을 국내 스마트시티 추진 실태 분석과 해외 사례 분석에 적용하여 종합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3장에서는 스마트시티와 사회혁신 정책 추진 현황을 간략히 검토하고, 스마트시티와 사회혁신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인식변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트렌드 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두 개념과 관련된 최근 5년간 핵심 키워드를 비교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현재 핵심적 논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지자체에서 추진할 스마트시티 혁신 정책의 방향성 수립에 있어 고려해야 할 핵심요인을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국내 스마트시티의 추진 실태를 비판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사례 분석의 대상은 스마트시티 정책을 선도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부산시와 세종시, 그리고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 최근 스마트도시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부천시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사례 분석을 통해 현재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정책의 특성이나 한계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스마트시티의 방향성과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5장에서는 핀란드 헬싱키와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유럽의 대표적 스마트시티 사례로 선정하고, 국내 사례 분석에서 적용한 연구 분석틀을 바탕으로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편 유럽의 스마트시티 정책은 지역주민들이 단기적으로 필요로 하는 문제부터 도시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도가 높은 도시문제(예: 인구감소, 쇠퇴도시 등)까지 폭넓은 범위에서 다뤄지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이 스마트도시 정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현장 중심적인 방안이 창출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동향을 보인다. 따라서 지자체 단위, 즉 헬싱키와 바르셀로나 사례를 통해 탐색할 수 없었던 기타 유형별 사례들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스마트시티 혁신 정책의 추진을 위해 모색할 수 있는 기본방향과 세부 전략을 제시하였다. 우선 정책 기본방향에 있어서는 우선 '사람 중심' +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삶의 질' 증진이라는 지향점을 설정하고, 사람 중심 스마트시티의 지속적 혁신을 주요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 대상에 있어서는 기존의 물리적 공간이나 생활안전, 환경문제 해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포괄적인 사회문제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시민참여를 통한 공동생산 과정으로서의 '스마트 한 도시 만들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상향식 추진방식에 기반한 '스마트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스마트시티 혁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를 운영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재정립 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는 지방정부가 시민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직접 추진하는 주체였다면, 스마트시티 혁신을 위해서는 도시 혁신에 시민참여가 가능하도록 환경적ㆍ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주요 역할이 될 것이다. 따라서 지방정부, 기업, 사회적 기업가, 시민을 포함하여 도시 생태계 혁신 주체를 육성할 수 있도록 정책환경을 조성하고, 열린 거버넌스 구조가 실현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본방향 하에서 본 연구는 스마트시티 실현을 위해 향후 지자체 단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세부 전략을 ① 기술ㆍ데이터ㆍ인프라 측면, ② 혁신성 측면, ③ 제도기반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스마트시티가 구현되는 과정에서 각 지자체가 고려할 수 있는 핵심 정책과제를 정책 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3인구감소대응 지방자치단체 청년유입 및 정착정책 추진방안

저자 : 박진경 , 김도형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2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405 (40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초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절벽', '늙어가는 국가',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년 동안 우리나라는 1.3명 이하 초저출산이 계속되고 있고, 2018년에는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OECD 회원국 중에서 합계출산율이 1.0 미만인 유일한 나라가 됐다. 2017년 이후 비수도권의 청년인구 순유출 규모는 확대되었고,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 지역적으로 전체적인 인구감소도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전남 고흥군과 보성군, 경북 의성군의 경우에는 2000년 대비 2019년에 총인구가 30% 이상 감소하는 등 수도권에서 지리적으로 먼 지역부터 시작되어 지역적으로 불균등하게 진행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핵심 인적자본이라 할 수 있는 20~30대 청년인구의 수도권 및 대도시로의 인구유출이 심화되어 지역의 존폐자체가 문제가 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젊은 20~30대 청년인구의 지역이탈로 핵심 인적역량이 취약해지니 지역의 기업들도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빠져나가고, 지역경제 역량은 취약해져 최근에는 20~30대 청년인구의 유출문제가 지역인구감소의 핵심고리가 되고 있는 양상이다.
2005년부터 우리나라는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고 저출산ㆍ고령사회대책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해오고 있지만 지역의 사회적 인구이동을 국가전체적으로 제로섬으로 인식, 저출산 대책에만 집중하여 인구감소문제를 현장에서 가장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책으로서는 미흡했다. 지방의 인구감소문제는 저출산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간 전입과 전출에 의한 인구이동에 기인하기 때문에 결국 일자리, 교육, 복지, 교통, 행정 등이 포함되는 정주여건의 격차문제, 즉 균형발전문제로 귀착된다.
이에 본 연구는 청년을 핵심고리로 하는 지방인구문제의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고, 저성장ㆍ탈산업화ㆍ다원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 청년세대의 사회문화적 변화와 이들이 선호하는 공간에 대한 논의와 분석을 토대로 지방에 새로운 인구의 흐름을 촉진하여 인구이동의 큰 방향성을 전환시키고, 지역의 매력도를 높여 청년인구를 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한 지자체의 청년유입정책 추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동안 정부의 청년지원 정책은 곧 청년고용ㆍ일자리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노동시장을 근간으로 하는 일자리 문제로 수렴되었고, 지역 청년인구의 이동 역시 노동력 이동의 관점에서, 또한 청년유입 보다는 청년유출의 관점에서 그 원인을 찾아 왔다. 그러나 경제적 요인만으로는 도시를 좋아하는 청년을 지방에 유입시키고 정착시킬 수 없으며, 청년유출의 원인분석만으로는 그들이 원하는 장소의 속성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유입촉진을 고려한 문화적ㆍ사회적ㆍ환경적 속성분석으로 관점을 확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먼저 제2장에서 지역의 인구감소와 지역 간 사회적 인구이동 논의를 바탕으로 청년의 지역 간 이동의 두 가지 관점, 즉 노동력 이동에 의한 청년유출 관점과 지역매력도에 의한 청년유입 관점을 고찰하였으며, 지역매력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대전환기 청년의 특성과 선호하는 공간특성을 함께 논의하였다.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지역 간 청년이동은 노동력 이동의 관점에서 설명되므로 청년의 지역 간 유출의 원인은 취업의 가능성, 임금의 격차, 기업의 규모 등 경제적 요인에서 찾는다. 그러나 저성장 시기에 청년기를 보내면서 불확실한 미래보다 현재의 만족을 지향하고, 경제적 성취보다는 삶의 질을, 소유보다는 경험을, 효율성보다는 다양성을, 경쟁보다는 연대를 중시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가 살고 싶어 하는 지역은 다양성, 취향, 대안적 라이프스타일이 충족되는 삶의 질이 높은 곳이다. 이는 청년을 밀어내는 '원심력' 측면에서의 유출원인 분석뿐만 아니라 '구심력' 관점에서의 지역의 유입원인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제3장에서는 인구감소, 특히 사회적 인구유출에 대응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지원정책, 특히 청년을 유입시키고 정착시키는 법ㆍ제도 및 지원정책을 비교ㆍ분석하였다. 일본의 경우 「지방창생법」을 제정하여 마을ㆍ사람ㆍ일자리의 창조와 선순환을 통해 지방을 되살리고, 도쿄의 일극집중을 시정하며, 지방에 젊은 청년세대 등 새로운 사람의 흐름을 촉진하여 고령화된 지방의 인구구조를 바꾸고, 지방소멸을 막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회적인 지역의 인구유출은 제로섬이라 인식하고 국가의 총인구를 유지시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저출산ㆍ고령사회대책만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도권의 일극집중을 시정하고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는 정책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지역의 인구감소 등에 대비한 정책으로는 미비한 실정이었다. 다만 청년층과 중장년층을 포함하는 귀농ㆍ귀촌 활성화 등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개별 중앙부처가 개별 법률에 의거하여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청년유입 및 정착정책 분석을 통해서 중앙정부 및 지자체 청년정책의 한계점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4장에서는 통계청의 국내이동통계 및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전국 229개 지역의 지역별 청년인구 감소실태와 유출현황 및 경향, 그리고 시ㆍ군ㆍ구별 대략적인 청년인구 유출원인을 분석하였다. 주민등록전입신고서 상에서 전출사유는 직업, 가족, 주택, 교육, 교통, 건강 및 기타 총 7가지로 구분되므로 20~30대 청년인구의 시ㆍ군ㆍ구별 7가지 유출 원인을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는 시군별, 연령대별 전입ㆍ전출자수와 전입ㆍ전출지별 이동자수 데이터는 제공하고 있으나 연령대별 전출사유는 제공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내이동통계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시군별, 전출사유별, 연령대별 통계를 별도로 구축하였다. 또한 초과 전입률과 전입률ㆍ전출률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청년유입 및 청년유출정책의 관련성을 함께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청년유출관점에서의 실태 및 원인분석에 해당하는 제4장과는 달리 청년유입관점에서 선호도를 분석하였다. 지방이주에 대한 선호도 분석과 지방이주 지원 정책에 대한 수요조사, 그리고 컨조인트 분석(Conjoint Analysis)을 시행하여 지역에 유입될 수 있는 20~30대 청년인구의 특성과 장소선택 속성을 분석하였다. 이때 지방이주는 대도시는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중소도시와 소도시ㆍ농어촌지역을 구분하여 조사 및 분석하였다. 컨조인트 분석을 통해서 어떠한 특성을 가진 청년층이 잠재적으로 중소도시나 소도시ㆍ농어촌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동과정에서 청년인구가 무엇을 원하며, 무엇에 비중을 크게 두는지 공간의 선호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인구를 새롭게 유치하기 위해서는 청년인구가 해당 지역을 떠나는 원인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해당지역으로 가고자 하는 청년인구의 타겟 연령대, 직업군, 소득수준, 선호하는 장소의 특성 등 속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따른 청년맞춤형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제6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인구 유입 및 정착을 촉진하는 정책을 이미 추진하고 있는 선제적인 사례 또는 정책실험을 선정하여 심층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지역의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새로운 사람의 유입을 장려하는 사례에 대한 분석틀을 설정하고, 광역자치단체 주도의 혁신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 경북 의성군의 이웃사촌시범마을, 중앙 정부(행안부)의 혁신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 충남 서천군의 삶 기술학교 사례를 선정하여 심층사례 분석을 시행하고, 이를 사업요인, 사람요인, 제도요인으로 구분하여 성공요인을 분석하고 한계점을 논하였다.
제7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유입 및 정착정책은 지방소멸대응 지역발전정책의 틀 속에서 청년의 취향과 특성을 고려한 세대 맞춤형 정책, 경제적 요인에만 매몰되지 않는 정책, 청년의 삶을 설계하는 지속가능한 정책을 전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전략 및 제도개선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중앙의 제도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특히, 소도시ㆍ농어촌지역에서는 청년들의 선호도와 니즈를 고려하여 도시와 다른 지역매력도 증대정책이 필요하고, 취농에 국한되지 않는 종합적인 일자리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청년의 인생을 떠안는 각오를 하고 청년의 삶을 설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먼저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청년유입 및 정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과 청년인구의 유출입 현황, 유출원인 등 인구감소의 원인분석을 전제로 정책비전 설정 및 마스터플랜 수립, 그리고 지역특성과 타겟 도시청년의 니즈를 고려한 정착단계별 추진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이주 및 컨조인트 분석에 의한 청년 선호도 분석과 심층사례 분석결과 청년일자리ㆍ주거ㆍ교통 복합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지역뉴딜일자리 창출 및 온라인기반 창업 활성화, 지역 내 온디맨드 교통서비스 제공, 청년혁신복합공간 조성, 기존 주민과의 갈등관리를 핵심 추진전략으로 제안하였다. 지역의 청년일자리의 경우에는 최근 디지털ㆍ그린뉴딜시대 지역뉴딜을 견인할 수 있는 청년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 경제 청년일자리 창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창업 활성화 전략을 제안하였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개선방안으로는 전자의 경우 (가칭)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제안하고, 지방소멸대응 특별법 하에서 지자체의 청년유입 및 정착 정책을 지원할 것을 제안하였다. 중앙정부는 리빙랩을 기반으로 청년이주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도시-지역 간 교류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하며, 지역주도형 디지털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가칭)청년유입 및 정착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협력ㆍ연대ㆍ공조를 위한 통합추진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하며, 청년 수요조사 및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타겟이 되는 청년유입 및 정착과 관련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4지역혁신 강화를 위한 혁신도시 협력체계 구축 방안

저자 : 이소영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2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74 (27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참여정부 당시부터 혁신도시의 이론적 기반이 되었던 지역혁신체계(RIS)는 지역발전의 원천이 되는 혁신은 다양한 지역주체 간 상호작용의 체계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아, 혁신 창출에 있어 다양한 지역 주체의 참여 및 지역주체 간 원활한 상호작용을 주요한 의제로 다루어왔다. 문재인정부 들어 추진된 혁신도시 시즌 2 전략에서도 이를 인식하여, 혁신도시 중심의 산학연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을 주요 전략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변화된 제도의 여건 속에서도 다양한 지역주체 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혁신 창출은 여전히 난제이다.
혁신도시 시즌 2 전략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주체 간 상호작용 활성화를 통한 혁신의 창출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본 연구는 지역혁신체계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지역 내 각 주체들 간의 상호협조체계 및 학습 과정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았다. 특별히 혁신도시 시즌 2 전략을 위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을 개정하여,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등 관련 제도가 변화된 시점에서, 변화된 제도적 여건하에서 혁신도시의 지역혁신체계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 지역 주체 간 상호작용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연구의 초점이다.
혁신도시 내 각 주체들 간의 상호협조체계 및 학습 과정을 촉진하는 사회문화적 요소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여건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도출하기 위해서, 혁신도시 내 주체 간 연계구조를 살펴보았다. 도시 내 산업 주체 간 연계구조를 살펴보는데 유용한 지역산업 생태계 구성 모델에서 착안하여, 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의 가치사슬 구조와 혁신자원 및 활동을 살펴보았다. 가치사슬 구조는 조직간 연계구조의 관점에 따라, 공동사업의 운영, 조직간 상호거래, 자원(물적ㆍ인적)교류, 조직간 협의 등으로 연계구조로 살펴보았다. 이때 조직간 연계는 이전공공기관 간 연계뿐만 아니라 중핵기관과 지자체, 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제4의 민간주체로서 사회적 경제 조직까지 다양한 연계구조로 살펴보았다. 또한 조직의 이러한 연계 활동을 강화시킬 수 있는 지역의 주요 여건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제도를 관련법, 관련 계획, 관련 조직의 측면으로 살펴보았다.
연구의 일차적 공간적 범위는 전국의 10개 혁신도시이나, 구체적 실태분석은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사례지역 선정은 10개 혁신도시 사례 가운데에서, 혁신도시발전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공동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 등으로 변화된 제도 여건하에서의 추진 실태를 살펴볼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 최초로 혁신도시발전 지원센터를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강원혁신도시와 전국 유일하게 2개 자치단체가 공동혁신 도시 발전계획 등을 수립하여 혁신도시 발전추진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ㆍ전남 혁신 도시를 사례지역으로 분석하였다.
제2장의 이론적 논의에서 지역혁신체계의 개념 및 구성요소, 지역사회 혁신 및 사회적 경제의 개념 및 구성요소 등을 다루고, 사회적 경제 생태계 및 지역산업 생태계의 이론적 논의를 검토한 후, 혁신도시의 지역혁신체계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 분석 틀을 도출하였다.
제3장에서는 혁신도시법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혁신도시 관련법과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등 혁신도시 관련 계획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등 관련 계획 등을 분석하고, 도시개발위원회, 혁신도시발전위원회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관련 추진체계 등 관련 제도 여건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가균형 발전특별법이 혁신도시법의 상위법임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ㆍ 의결하는 주체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아닌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도시개발위원회로 되어 있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협력체계에 한계를 내재하고 있었다. 계획에 있어서도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중 시도발전계획이 계획의 내용에 있어서나 위상에 있어서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의 상위 계획이라 할 수 있으나, 다른 법체계상에서 계획수립이 규정되고 있어 두 계획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다. 혁신도시 관련 계획 내에서도 지역혁신 강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계획은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계획이라 할 수 있는데, 이전공공기관이 수립한 계획이 상향식으로 국가 전체의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에 포진되기보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계획수립지침에 의거하여 하향식 수립체계 성격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4장에서는 혁신도시 내 각 주체들 간의 상호협조체계의 작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강원 및 광주ㆍ전남혁신도시 사례지역을 중심으로, 이전공공기관의 가치사슬 구조를 중심으로 혁신도시 내 주체 간 연계구조를 살펴보았다. 조직간 연계구조로 살펴본 지역 내 연계는 아직 초기 단계로서, 다양한 협의회의 구성 및 활동 등으로 조직간 협의 구조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대학과의 인적 교류, 지역기업과의 정보 교류 등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도 실시되고 있으나, 조직간 상호거래는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았다. 이전기관을 중심으로 살펴본 조직간 거래는 대부분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우선구매에 국한되어 있으며, 광주ㆍ전남혁신도시의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에너지 분야 중소기업의 안착을 위해 연간 구매물량의 20%까지 혁신산단에 입주한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등 기업 간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으나, 에너지 공급 기관으로서 한전의 특수성으로 인한 것이었다. 이전공공기관이 조직간 거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기능과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업들이 지역산업육성에 기여하기 보다는 지역공헌사업들로 추진되어, 일회성, 시혜성 사업의 성격이 강했다. 전남ㆍ광주 혁신도시의 에너지밸리 조성, 강원혁신도시의 의료기기 산업 육성 등 일부 공동사업의 경우 혁신도시의 특화발전 방향에도 부합되고 기관 특성에도 적합한 지역산업육성사업이 추진된 바도 있지만, 대부분 공공구매 실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을 뿐이다. 혁신자원 및 활동 등 지역혁신기반은 혁신도시가 소재한 도 전역에 구축되어 있지만, 공공기관과 연계된 가치사슬 구조는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아,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는 혁신도시가 소재한 시군에 한정되어 있을 뿐이다. 특히 사회적 경제조직과의 상호협력은 MOU 체결, 공동사업 추진 등 공공기관의 사회공헌사업으로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 또한 혁신도시가 소재한 기초자치단체를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한정된 지역을 넘어선 지역 상생 협력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이상의 분석 내용을 토대로 제5장에서는 혁신도시의 주체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현재의 혁신도시 정책은 국가 단위의 수평적 협력 체계상 제도적 한계, 지역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협력체계 구조, 다양한 지역 주체의 참여를 제약하는 하향식 계획수립체계, 지식기반 혁신과 실천기반 혁신의 이원화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상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혁신 강화를 위한 주체 간 상호협력 강화, 협력 체계상 주체의 다변화, 지역혁신 강화를 위한 추진체계 재구축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공공기관 선도 융합형 지역혁신 생태계의 구축, 이전공공기관의 핵심기능과 연계된 개방형 협력과제의 발굴, 사회적 경제 조직의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실천기반 혁신 제고, 혁신도시의 지역혁신 생태계 지원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등의 추진전략을 제안하였다. 이상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가동시키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단기적으로는 국가 단위의 협력 체계상 다부처 연계 강화, 수직적 협력 체계상 이전 공공기관의 역할 강화, 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 체계상의 지역 주도성 강화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국가균형 발전특별법으로 혁신도시 시즌 2 정책이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역 주도의 혁신 도시 추진체계 수립을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주도하기보다는 지역 주체 간 상호 숙의 과정을 통한 개선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정책적 타당성 분석 개선연구

저자 : 김남주 , 황재민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2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52 (15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지방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낙후지역 개발 및 용도변경을 통한 토지의 이용가치 제고 등을 위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반산업 단지 조성사업은 타 사업 대비 대규모 조성비가 투입되는 사업 유형으로 「지방재정법」에 의거한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및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해 투자사업 추진에 관하여 엄밀한 평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타당성 조사 결과로 제시되는 경제성 분석(B/C), 재무성 분석(PI), 그리고 기존 정책적 분석 항목만으로는 중앙투자심사(행정 안전부) 과정에서 요구되는 산업 분야 및 사업대상지 특성을 감안한 충분한 정합적 판단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산업단지의 지속가능성, 환경, 생태, 안전, 민원 등과 같은 다양한 정책적 타당성 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타당성 조사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지침 등이 정책적 분석 관련 내용이 전무하는 등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개별적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가용재원 부족 및 지자체의 산업단지 추진 과열양상에 따라 정책적 타당성 분석에 대한 중요성이 보다 높아지고 있어 본 연구를 통해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정책적 타당성 분석에 대한 검토 항목 및 분석의 틀을 체계적으로 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관련법률, 타당성 조사의 세부내용, 산업단지 입지 및 효과 분석 등에 관한 각종 선행연구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산업단지 조성 및 성공적 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항목을 확인하였다. 또한, 최근 3년간의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투자심사와 타당성 조사 간의 정합성 분석 및 투자심사 내용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제성 분석(B/C)과 재무성 분석(PI) 등 계량평가항목 대비 정책적 타당성 분석의 상대적 중요성을 검토했으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의견을 내용분석 기법을 통해 카테고리화하여 의견을 검토했다. 마지막으로 투자심사 결과 분석, 기 수행된 타당성 조사의 세부내용 등 각종 선행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방정부의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성격에 맞는 적정 정책적 분석 항목을 체계화하여 제시했다. 이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반 항목과 개별 지자체의 특성 및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고려되어야 하는 사업 특수항목으로 구분하여 세부 항목별로 구조화하여 접근했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에 대한 정책적 타당성 분석의 틀을 제시함으로써 타당성 조사의 일관성 및 효율성 제고 등 타당성 조사의 내실을 강화하며 다양한 사업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적 타당성 분석을 가능하게 해 투자심사 결과와 타당성 조사 결과 간의 정합성 및 연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수행 시 모든 조사에서 고려해야 할 일반 항목과 각 개별 사업 간 특수성을 고려한 사업 특수항목을 구분함으로써 현재 _산업단지 등 산업 부문 타당성 조사를 위한 지침연구_(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5)에서 제시하지 못한 산업부문 타당성 조사의 정책적 분석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계획수립 단계에서 지방정부에 정책적 타당성을 미리 점검할 수 있는 분석의 틀을 제시하여 투자재원의 계획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6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지방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개선방안 연구

저자 : 송지영 , 여규동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2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55 (25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본 연구는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지금까지 도외시되었던 지역 균형발전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하여 실제 타당성 조사 수행 시 활용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평가방법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아가 타당성 조사에서 분석한 지역 균형발전 분석결과가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투자심사에서 체계적으로 반영되어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와의 연계방안을 제안하였다.
균형발전 분석모형은 크게 3개의 파트로 구분된다. 먼저 '균형발전 분석 대상사업 선정'에서는 사업 유형별 균형발전 기여도를 분석하여 균형발전 분석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수행하였다. 선정된 균형발전 분석 대상사업 후보군은 종합점수순으로 ① 산업단지 조성사업, ② 도로 개설/확장사업, ③ 도시개발사업, ④ 문화/체육/복지시설 건립사업이었다. 다음으로 이들 후보군에 대해 경제성이 낮음에도 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이유로 가점 부여 시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에 위험이 될 요인이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수행하게 된 이유는 첫째, 현재 낙후지역 투자사업의 B/C가 낮다고 하여 투자심사 통과율이 낮은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되어 가점 부여에 있어 보수적으로 접근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로 사업추진 이후에 운영비용이 많이 소요되거나, 외부 경제상황 등에 따라 수요변동 위험이 높아 당장에는 긍정적인 효과만을 바라보며 사업을 추진하다가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해당 자치단체에 부담, 특히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대하여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기 위함이다. 검토 결과, 최종적으로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도로 개설/확장사업 등 2개의 사업을 균형발전 분석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였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자치단체의 지나친 매입확약 등의 문제만 없다면 분양지연의 위험요인 외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도로사업은 건설 이후 교통량이 당초 계획보다 적을 경우 불필요한 예산을 투입했다는 비판 이외에는 유지관리비용도 다른 시설에 비해 높지 않기 때문에 초기 사업비 투입 이후의 별도의 재정적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향후 균형발전 분석 대상사업은 더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지역별 낙후성 지표를 선정하고 선정된 지표를 지수화하여 지역을 낙후 정도에 따라 등급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① 수도권인지 비수도권인지의 여부, ② 광역자치단체(시도) 중에서 낙후권역에 속하는지 여부, ③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중에서 낙후지역에 속하는지 여부를 단계별로 반영하도록 지역을 구분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서 선정된 균형발전 분석 대상사업(산업단지 및 도로 분야)별로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한 취약성 지수를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실제로 타당성 조사에 의뢰된 산업 단지와 도로를 대상으로 사업의 내용 및 목적을 검토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적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로써 지역발전을 위한 여건 조성'의 기대효과와 연계하여 사업 분야별 취약성 평가지수 개발 방향을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분야별 세부지표를 선정하고 지표 간 상대적 중요도인 가중치를 적용하여 취약성 평가 지수를 개발하였다.
나아가 실제 LIMAC에서 수행한 타당성 조사 사례를 대상으로 적용성 검토를 하였으며,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의 연계성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LIMAC의 타당성 분석 결과와 투자심사의 의사결정 과정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서는 투자심사기준과 타당성 조사 보고서 간의 일치, 그리고 타당성 조사 보고서의 요약표 제시 방식의 효율화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타당성 조사 보고서 내에 정책적 분석의 하위항목으로 지역 균형발전 가치를 반영하고, 투자심사 기준에 '사업의 사회적 가치 영향-지역 균형발전 가치'를 추가하여 두 개의 절차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도록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균형발전'이라는 매우 포괄적인 정책적 아젠다 아래에서 지방투자사업, 그중에서도 '타당성 조사에서 어떻게 균형발전을 반영할 것인가'라는 한정적인 영역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밝힌다. 다만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 실적 자료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낙후지역에서 500억 원 이상 대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드물어서 실제 케이스가 적었다. 따라서 향후에는 낙후지역의 범위와 균형발전 기여사업의 확장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7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금융기관의 역할 -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

저자 : 여효성 , 김봉균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2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52 (15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본 연구는 먼저 지역금융이 전국단위의 금융과 차별화 되는 요소와 지역금융의 필요성을 서술하고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금융이 확산되는 배경과 사회적금융의 정의 및 특성을 논의하였다.
신용협동조합 등의 신용협동기구의 설립목적은 조합원과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도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회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 향상과 지역사회 개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설립 목적에 적시하고 있다. 반면 이러한 설립취지에 반하여 지역기반의 신용협동기구는 운영상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 일반 시중은행 대비 감소폭이 낮다고는 하나 신용협동기구의 점포수가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기관 점포수의 감소는 금융소비자의 접근성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해당 점포가 통폐합 되는 지역의 일자리를 감소시킬 우려도 동시에 높인다. 둘째, 신용협동기구의 꾸준한 점포 수 감소와 병행하여 신협을 비롯한 지역금융기관들의 영업 구역 광역화이다. 지역금융기관의 광역화는 금융기관의 경영효율화, 수익성 제고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금융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소비자들의 금융기관 접근성 악화는 특히 지방의 거점은행이 부재하여, 신협을 비롯한 지역 내 신용협동기구의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서 더 큰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비은행 기관들의 자금회전율 측면에서는 상호저축은행이 가장 양호하며,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모두 수신액에 비해서 여신의 규모가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포용금융을 위한 지역금융기관의 역할 평가를 위한 분석의 도구로 금융포용지수(IFI)를 지역별ㆍ상호금융기관별로 산출하고 분석하였다. 금융포용지수는 크게 (1) 금융기관의 확산 정도, (2) 금융서비스의 제공 정도, (3) 저신용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 부문으로 측정하였다.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금융포용지수를 산출하기 위한 변수와 관련하여, 우선 금융 기관의 국가 또는 지역 내 확산 정도(bank penetration)은 10만 명당 점포 수 및 조합원당 출자금 비율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금융서비스의 제공 정도를 측정하는 변수로는 지역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점포당 여수신 규모를 변수로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저신용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도는 전체 대출규모 대비 정책자금 대출 비율을 사용하였다. 정책자금 대출은 지역 내 정책적 수요 및 취약계층 등에 대한 특수수요를 반영하여 별도로 집계된 대출금액으로서, 이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
먼저 금융포용지수의 지역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방사형 그래프를 살펴보면 신협의 방사형 그래프가 새마을금고에 비해 전체적으로 더 넓게 나타나, 신협이 새마을금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지표값을 나타내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도자치 단체에 비해 광역시도의 IFI값이 높은 수준이며, 새마을금고가 신협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는 시도는 광주, 울산, 충남, 제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의 경우는 새마을금고의 IFI가 0.516으로 나타나 전국 새마을금고, 신협을 통틀어 가장 높았으며 신협의 경우도 지표값이 0.466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새마을금고가 하위그룹과 중위그룹의 임계값인 0.3을 넘어서는 지역으로는 서울(0.30), 광주(0.32), 울산(0.36), 제주(0.51)이었으며 전체적으로 광역시도의 금융포용지수가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대도시 지역의 여신ㆍ수신 규모가 도 자치단체에 비해 높은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신협은 전체 16개 시도 중에 9개 시도가 중위그룹에 포함된 반면, 새마을금고는 4개 시도만 임계값을 넘어선 것을 알 수 있었다.
전국 새마을금고의 금융포용지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전국 평균기준으로 2014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2015년 일시적으로 악화되었다가 2016~2017년 기간 동안 개선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렇게 회복되던 IFI지수는 2018년 하락하여 2019년 소폭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2017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금융의 포용지수를 시간에 따른 추이로 살펴본 결과 새마을금고는 현재 수준의 지표값을 개선시킬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매 연도별 새마을금고의 경영환경은 신협의 트렌드를 공유하는 것에서 보이듯이 유사한 경영여건에 처해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새마을금고가 가진 조합원 수 및 자본금, 출자금 등을 활용하여 전국 평균적으로 도달 가능한 수준을 최소 2014년도 이전 수준으로 끌어올릴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새마을금고의 설립 취지에 비추어 포용금융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잣대로 삼는다면, 전반적으로 지역금융이 활성화 되어 있지 못한 경영환경을 감안하더라도 새마을금고가 기울이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포용지수를 기준으로 새마을금고의 포용지수는 2018년 이후 하락해 왔고, 전국적으로는 2014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새마을금고가 보유한 조합원 수 및 자본금, 출자금 등의 잠재력을 감안할 때 향후 새마을금고가 지역금융 및 사회적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새마을금고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및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에 기반을 둔 새마을금고는 관계형 금융(relationship banking) 기관이라는 강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새마을금고 조합의 주주인 조합원들에 대한 환원을 확대하여, 장기적으로 지역 내 조합원 수를 꾸준히 늘려가야 하겠다.

8지방재정의 환경변화를 반영한 지방재정관리제도 개선방안

저자 : 이장욱 , 서정섭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2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69 (16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사회ㆍ경제ㆍ정치행정 등의 변화를 포함하여 코로나19와 같은 재정운영의 불확실성의 증대를 야기하는 지방재정 환경의 주요 변화 요소는 매우 다양하고 급격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방재정의 환경변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현안으로서 재정위험(재정 운영상의 위험)의 발생 가능성이 급격히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급격한 지방재정 환경 변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운영상의 위험 또는 '재정절벽' 발생을 방지하고 재정 운영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재정관리제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재정에 영향을 끼치는 주변 환경변화에 대하여 주요 범주별로 어떠한 주요 변화 요소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환경변화에 따른 지방재정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분석 및 전망을 하고자 하였다. 세부적으로 세입 측면의 영향 및 세출 측면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지방자치단체 환경변화에 따른 지방재정에 끼치는 영향 분석 및 전망은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였다. 세입 측면에 대한 영향 분석을 통해 저성장,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입환경 영향(예: 의존재원, 자체재원 등)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최근의 재정분권 등에 따른 자체세입 영향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확인하고 정리하였다. 세출 측면의 영향으로서 고령화, 재정확장 등에 따라 그리고 급격한 세입과 세출의 변동에 의한 변화 가능성(재정절벽)을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정치ㆍ정책적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자율성의 확대가 예상되고 이와 연계되어 재정책임성 및 재정운영 계획성 확보의 필요성 증가 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로서 첫째, 지방재정 운영상의 어떤 변화 요소가 있는지 조사ㆍ분석 및 정리하였다. 둘째, 지방재정관리제도 중에서 이러한 환경변화를 수용하여 재정계획성 및 재정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4가지 제도(중기지방재정 계획제도, 지방채제도, 지방재정분석ㆍ진단제도, 사전위기관리제도)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9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재원분담체계 개선방안 - 아동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

저자 : 홍근석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2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23 (22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은 양적 확대 및 질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기존의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재정의 경직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었으며, 특히 재정여건이 취약한 기초자치단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아동복지 국고보조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나라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정부 간 재원분담 방안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기준보조율 및 차등보조율제도와 관련된 쟁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영유아보육료와 아동수당 등 사업의 중요성이 높고 국고보조금의 규모가 큰 2개 사업을 중심으로 사회 복지 국고보조사업 보조율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대안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관련 쟁점은 ① 중앙정부에 의한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기준보조율 설정, ② 유사 사업에 대한 차등적 기준보조율 적용, ③ 서울-지방 간 차등적 기준보조율 적용, ④ 낮은 수준의 기준보조율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보조율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① 사업 성격에 따른 기준보조율조정, ② 기준보조율 상향 조정, ③ 유사 사업의 기준보조율 통일, ④ 서울-지방 간 차등적 기준보조율 폐지, ⑤ 기준보조율의 단순화 등이 주장되어 왔다.
둘째, 차등보조율 측면에서는 ① 차등보조율 선정기준인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지수의 적절성, ② 시군구 간 재정구조 차이 미반영, ③ 차등보조율제도로 인한 문턱효과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①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지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적용한 차등보조율 구간 설정, ② 재정력지수, 실제 재정수요(수혜대상 인구) 등 새로운 차등보조율 선정기준 적용, ③ 시군구별 차등보조율 구간 설정 등이 제기되어 왔다.
셋째, 이 연구에서 분석한 13개 아동복지 사업 중 영유아보육료와 아동수당 등 2개 사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사업은 기준보조율과 차등보조율이 동시에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기준보조율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4가지 시나리오를 활용한 분석결과 영유아보육료와 아동수당의 기준보조율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 현행보다 약 10% 정도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행 제도하에서 유사 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을 상향 조정하거나 서울과 지방의 차이를 없애는 방식으로 기준보조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은 차등보조율로 인한 인상보조율을 완전하게 대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차등보조율 측면에서 기존의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지수 대신 영유아인구 비율을 적용한 시나리오 1과 2는 수혜자 1인당 금액 측면에서 지역 간 국비 지원 규모의 차이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지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적용한 시나리오 3과 4는 일부 형평화계수의 값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나리오 4의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료 전체와 아동수당 중 지니계수의 값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서 볼 때, 시군과 자치구를 구분하여 각각의 재정자주도 및 사회복지비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적용하는 시나리오 4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섯째, 아동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은 모두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국고보조사업의 성격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전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즉, 현재와 같은 공동사무 성격의 국고보조사업 방식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해당 사업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기 어려운 구조이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료, 아동수당과 같은 현금성 복지사업의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기준보조율을 상향 조정하여 궁극적으로는 중앙정부가 전담하도록 하고, 돌봄서비스와 같은 사회서비스 사업의 경우에는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이양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아동수당의 경우에는 공공부조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국가사무로의 전환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10지방자치단체의 불용액 실태 분석 및 관리체계 개선 연구

저자 : 김성주 , 전성만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2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73 (17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재정분권이 확대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규모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점증하고 있는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은 계속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이 비효율적 운영에 자주 거론되는 사례가 불용액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불용액의 발생 원인을 내적요인과 외부요인, 예산 편성 단계별로 분석한 후 불용액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불용액 발생 원인을 요인별로 살펴보면 내부요인은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사업부서의 무리한 예산 확보 관행으로서 우선 국비나 내부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많이 확보해야 한다는 무리함에서 불용이 발생한다. 둘째, 관행적인 예산 편성 때문인데 다음 해의 수요예측 등이 없이 인원과 숫자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는 관행 때문이다. 셋째, 지방의회의 쪽지예산에 따른 불용인데 사업에 대한 준비과정 없이 예산 심의 시 무리하게 밀어넣는 사업들 때문이다. 넷째, 순환보직에 따른 예산부서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인데 세출예산 과다 편성, 사업의 사전 절차 이행 미숙으로 인한 보조금이나 교부금 반납, 지출하지 못한 예산의 예비비 편성 등으로 불용액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불용액 발생의 외부요인은 먼저 법정 특별회계로 인한 불용인데 법정 특별회계의 경우 사업 범위나 사업 내용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다년간 사업이 추진되었다. 사업 발굴이 힘들거나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대부분 민간자본보조사업이라 진도율 저조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 둘째는 중앙 부처의 행위적 관례에 따른 불용인데 중앙에서 국고보조금을 내려보내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차별화된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국고보조금을 먼저 보내면 지자체에서는 사업 속도상 현실적으로 집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또한 공모사업시기도 불용액 발생의 큰 원인인데 지자체에서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 전액 집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있다. 예산 편성 단계별로는 예산의 기획편성 단계에서는 다음 해 세출예산의 과다 편성, 집행 단계에서는 세출예산의 계획 수립이 구체화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사전행정절차의 지연에 따른 불용으로 정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원인으로 인한 불용액 감소를 위해 크게 3가지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내부요인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서는 무리한 예산 확보 관행이나 관행적 당초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예산부서의 불용액 관리 기능을 강화하며 전년 대비 무조건 예산을 확대 편성해야 한다는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외부요인에 대한 개선요구 사항으로서 먼저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제시하고 있는 불용률이 높은 특별회계의 사업 범위 재검검, 실질적 일몰여부의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불용액을 유형화해서 예산 절감이나 적극행정 등에 따른 좋은 불용액과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나쁜 불용액을 나누어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공모사업의 공고 시기를 당기고 지자체별로 보조금 지원 규모를 달리하는 개선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예산 편성 단계별로는 기획ㆍ편성 단계에서는 실질적인 성과계획서 작성을 통해 이전 연도의 사업 분석 결과를 다음 해의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예산의 집행ㆍ성과 단계에서는 연중 모니터링을 의무화하여 사업 추진에 바로 반영하고 사업 종료 후 성과평가 결과 또한 다음 해의 예산에 반영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주요 재정사업 성과평가제도를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12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