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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에서의 지역화폐 효과 연구 : 대전시 ‘온통대전’을 중심으로

A Study of the Effect of Local Currencies amid COVID-19 : Focusing on the Local Currency of Daejeon, ‘Ontong Daejeon’

임연희 ( Lim Yeonhee )
  •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 지방행정연구 35권4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12월
  • : 221-246(26pages)
지방행정연구

DOI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및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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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았다. 대전광역시가 2020년 5월 처음 선보인 지역화폐 ‘온통대전’의 출시 전후 지역상권 매출 빅데이터 분석과 시민 만족도 조사, 정부의 빅데이터 공통기반 시스템 ‘혜안’에서의 소셜분석을 기반으로 했다. 연구결과 ‘코로나19’로 대전지역 전체 매출액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온통대전’ 출시 이 후 일시적인 매출 증가 현상을 보였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 정부 및 대전형 재난지원금 등이 지급돼 ‘온통대전’만의 영향으로는 볼 수 없으며 일반 및 휴게음식점 등 일부 업종에서 전체 매출액의 80%가량이 소비돼 지역화폐 이용의 혜택이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소외계층까지 골고루 미치지 못하는 부작용을 드러냈다. 하지만 시민의 82.7%가 ‘온통대전’에 만족한다고 답해 지역화폐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줬다. 지역화폐의 일부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캐시백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일부 업종으로의 매출쏠림, 원도심 지역 및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혜택 배분 등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local currency on the local economy amid COVID-19 by analyzing big data on the sales of local stores before and after the launch of the local currency ‘Ontong Daejeon’, which was first introduced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in May 2020. The study administered a survey on the citizens’ satisfaction and conducting a social analysis on ‘Hye An’, the government’s big data common-based system. The results found that the total sales in the city had significantly decreased due to COVID-19, while it temporarily increased after the launch of Ontong Daejeon. However, 80% of the total sales were concentrated only in a few industries, such as general and rest-area restaurants, indicating that small business owners, the self-employed, and the underprivileged were not benefiting from the local currency. On the other hand, 82.7% of the citizens answered that they were satisfied with the local currency. This type of result suggests the potential development of the local currency. Although local currencies have several advantages, it is still necessary to develop improvement measures to provide cashback support, and prevent the imbalanced use of local currencies in limited industries, and distribute the benefits to small business owners and the self-employed located in the urban area.

UCI(KEPA)

I410-ECN-0102-2022-300-000926715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5-6587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6-2022
  • : 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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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권1호(2022년 03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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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광역자치단체 온실가스 배출량과 경제성장의 탈동조화 분석

저자 : 고재경 ( Koh Jaekyung ) , 예민지 ( Ye Minji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3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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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을 위한 지역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 특성과 감축 여건을 고려한 차별화된 전략과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광역지자체의 탈동조화 현상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경제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온실가스 배출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나타내는 탈동조화(decoupling)는 기후변화 논의에서 중요한 주제이다. 이를 위해 2001~2018년 동안 연도별 단기 탈동조화 지수를 산정하여 추세를 파악한 다음 회귀분석을 통해 10년 주기로 지역별 탈동조화 정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16개 시도의 탈동조화 지수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지역별 탈동조화 정도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기간별로는 제주와 충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2001~2010년에 비해 2010년 이후의 기간에서 탈동조화 현상이 강화되었으며, 울산, 경남, 대구, 강원 등 4개 지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절대적 탈동조화 현상이 나타났다. 로그평균 디비지아 지수(LMDI) 분석 결과 에너지 집약도 개선 효과가 탈동조화를 추동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와 일치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지역별 감축 경로와 역량의 차이를 고려하여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지역의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하는 유연한 접근과 함께 탄소중립 목표 이행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정책목표와 수단이 필요하다.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for carbon net-zero is being emphasized. To effectively achieve the national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 a differentiated strategy and approach that reflects the local greenhouse gas emission characteristics and reduction conditions are required.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decoupling degree of regional local governments and draw implications for carbon net-zero. Since greenhouse gas emissions are closely related to economic activities, decoupling, which indic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is critical in climate change discussions. To this end, we calculated the short-term decoupling index for each year from 2001 to 2018 to figure out the trend and then compared and analyzed the degree of decoupling by region through regression analysis on a 10-year cycl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decoupling indices of 16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showed an overall improvement trend with the change of time, but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degree of decoupling by region. By period, decoupling was strengthened in the period after 2010 compared to 2001 to 2010 in all regions except Jeju and Chungnam. In particular, a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of absolute decoupling was observed in four regions: Ulsan, Gyeongnam, Daegu, and Gangwon. According to the logarithmic mean Divisia index (LMDI) analysis, the energy intensity improvement effect was found to be a major factor driving decoupling, showing results consistent with previous studies. Considering these differences in regional mitigation pathways and capacities, a flexible approach that grants local authority and autonomy for carbon net-zero is needed, along with long-term policy goals and means to strengthen accountability of regional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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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자체 간 협력체제의 활성도가 소방서비스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복합경계 신도시의 소방공무원 인식을 중심으로

저자 : 박재희 ( Park Jaehee ) , 유수동 ( Yoo Soodong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3-6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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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 통신의 발달, 도시 외곽 택지 개발 등으로 인하여 기존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광역행정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행정서비스의 효율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 본 연구는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서비스 제공의 복잡성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있는 복합경계 신도시의 소방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지자체 간 협력체제의 활성도가 소방서비스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복합경계 신도시의 구성 지자체들의 소방공무원 인식을 통해 규명한 결과, 동일한 소방재난 본부 소속의 소방공무원이 인식하는 지자체 간 협력체제의 활성도 수준과 소방서비스의 효과성 수준이 다른 소방재난 본부 소속의 소방공무원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지자체 간 협력체제 활성도 변수들 중 네트워크 조성과 협력의 제도화가 소방서비스의 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단일 지자체의 거버넌스와는 달리 여러 개의 지자체로 구성된 복합경계 신도시의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도 소방서비스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한 거버넌스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갖는다.


Practical discussion on how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ve services through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are ongoing. This study examines the influence of the activeness of the cooperative system between local governments on the effectiveness of fire-fighting services. Based on fire fighters' perceptions in a complex boundary new town, it was found that first, both the level of the cooperation system and the level of effectiveness of the fire-fighting service were higher for fire officials belonging to the same firefighting and disaster headquarter than others, and second, network form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of coopera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effectiveness of fire-fighting service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establishment of special local government can be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to a complex boundary new town governance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fire-fighting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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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험시설과 위해시설은 공존할 수 있는가? : 경상북도 울진군의 공공갈등에 대한 정책의 창 열기

저자 : 구한민 ( Hanmin Gu ) , 김갑성 ( Kabsung Kim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3-9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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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진군에는 위험시설인 한울원자력발전소와 위해시설인 죽변비상활주로가 공존하고 있다. 해당 지역주민들은 잠재적인 재난·재해로부터의 심리적인 고통을 호소하며 안전권의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해결책이 오랫동안 제시되지 않아 공공갈등이 지속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책의 흐름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정책의 창을 여는 데 기여하고자, 해당 문제에 대한 쟁점 분석을 다면적으로 수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두 시설이 공존하는 것에 법제 도상의 문제는 없으나 실체적인 위험은 존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는 궁극적으로 해당 지역의 민·군·관 간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논의의 단서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일련의 분석 과정은 증거기반의 정책형성을 지향하는 행정학의 최근 흐름에 방법론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를 연구하는 데 적용할 수 있다.


In Uljin-gun, Gyeongsangbuk-do, South Korea, the Hanul nuclear power plant (a dangerous facility) and the Jukbyeon emergency landing strip (a hazardous facility) coexist. Local residents have complained of psychological pain as a result of potential disasters and have demanded guaranteed safety rights. However, public conflict continues as no solution has yet been proposed. In this study, we conducted a multi-faceted and empirical issue analysis to contribute to future policy consideration, by opening the policy window. The results reveal no legal problem with the coexistence of these two facilities, despite the possibility of substantial risks. This can be used as a prompt in rational discussions to resolve public conflict between civilians, the military, and the government. We expect this analytical approach can contribute methodologically to the recent trend in public administration toward evidence-based policymaking and can be applied to the study of similar cas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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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방공무원의 성격유형과 셀프리더십에 관한 연구 : 무안군 공무원을 중심으로

저자 : 박영미 ( Park Young Mi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3-11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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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성격유형과 셀프리더십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권위주의적 위계질서에 토대를 둔 지시와 명령 위주의 전통적 리더십은 최근 COVID-19과 같은 예측불허의 시대에 한계가 있음을 자각하고, 조직구성원의 자율에 의한 파트너십을 중요시하는 셀프리더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셀프리더십은 구성원 스스로가 자신의 리더가 되어 스스로를 통제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조직구성원의 개별적 특성인 성격과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본다. 전남 무안군청의 지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수집된 데이터는 SPSS 분산분석과 회귀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무안군 공무원의 MBTI 성격유형은 셀프리더십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특별히 직관적 감정형(NF)과 직관적 사고형(NT) 공무원들의 셀프리더십의 수준이 감각적 판단형(SJ)의 경우보다 각각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공무원의 셀프리더십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및 훈련 시에 개별 구성원의 성격적 기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type using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 and self-leadership of local government officials. Recently, in an unpredictable era as COVID-19, the limitations of traditional leadership centered on instructions and command based on authoritarian hierarchies are revealed. Interest in self-leadership, which values partnerships based on the autonomy of members of the organization, is increasing. Self-leadership is that members themselves become their own leaders, control themselves, and act autonomously, and is expected to be highly related to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members of the organization. A survey was conducted on public officials working at Muan County Office in Jeollanamdo.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ANOVA and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According to research results, MBTI temperament i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self-leadership. The level of self-leadership of the NF type and the NT type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the SJ type, respectively. These findings suggest that organizational managers need a self leadership enhancement strategy program based on understanding one's MBTI tempera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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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관리지표 운용 방안 연구

저자 : 한재명 ( Jae Myung Han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5-17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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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자치단체 부채와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부채를 포괄하는 통합부채는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을 통해 관리되고 있으나, 관련 통계 생산에 머물고 있을 뿐 적정 관리지표 및 기준이 미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통합부채를 대상으로 관리지표 신설, 적정 관리기준 마련 등 합리적 관리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부채 관리지표로 부채 수준 측정을 위한 '예산대비통합부채 비율'과, 상환능력 측정을 위한 '경상일반재원대비 통합부채 비율' 및 '경상일반재원대비 통합금융부채 비율'을 신설·운용한다. 둘째, 부채 수준 관련 지표인 '예산대비통합부채 비율'은 중장기적으로 자산이 존재하는 부채와 자산이 존재하지 않는 부채로 구분하여 보다 세밀하게 설정·관리한다. 셋째, 신규 통합부채 지표 신설 시 적정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자료의 축적을 전제로 자치단체 유형별로 관리기준의 차별화도 강구한다. 마지막으로 신규 통합부채 관리지표가 적정 수준을 초과하는 부채 과다단체에 대해서는 설정된 관리기준에 따라 '부채관리계획 작성' 대상이나 '주의' 대상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표 수준을 낮추기 위한 자치단체 노력을 유인한다.


The consolidated liabilities is managed through the FSMP (Financial Soundness Management Plan). However, the systematic management is not carried out due to the lack of appropriate management indices and standards. Accordingly, this study intends to seek rational management methods such as establishment of management indices and provision of appropriate management standards for consolidated liabilities. The results are as follow.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d operate the consolidated liabilities to revenue ratio to measure the liabilities level and the consolidated liabilities or consolidated financial liabilities to current general revenue ratios to measure repayment capacity. Second, the consolidated liabilities to revenue ratio is divided into liabilities with assets and liabilities without assets, and more detailed setting and management is required. Third, when new consolidated liabilities indices are established, it is necessary to prepare appropriate management standards and to device a plan to differentiate management standards by type of local government on the premise of the accumulation of related data. Lastly, for local governments with excessive liabilities for which the new consolidated liabilities management index exceeds the appropriate level, it is necessary to designate them as management targets of liabilities management plan preparation or caution, and induce them to lower the level of the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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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지방자치단체의 수평적 재정불균형에 대한 세입원천별 기여도 :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허등용 ( Heo Deung-yong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5-20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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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확대 정책 시 어떤 재원을 활용하느냐에 따라 자치단체 유형별 지방재정불균형에 미치는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각 세입원천이 지방재정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은 정책논의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06-2019년 동안 자치단체 유형별로 세입 원천별 수평적 재정불균형 기여도를 측정하고 이들의 시계열적인 변화와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로 지방재정연감 결산자료를 이용하였고, 분석방법으로 지니계수에 대한 평균 샤플리 값 분해방식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자치단체의 유형과 시계열적 변화에 따라 세입원천별 비중 및 재정불균형 기여도가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자체재원이 총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자체재원의 불평등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자치단체일수록 중앙 이전재원인 보통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자체재원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사용되는 경향을 보였다. 광역자치단체의 이전재원인 조정교부금과 시도비보조금이 재정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은 자치단체 유형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결과를 분석하여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자치단체의 자체세수 증대를 통해 재정불균형을 심화시키지 않는 선에서 지방재정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둘째, 광역자치단체는 시군조정교부금 개편을 통해 시군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셋째, 재정분권 추진 시 광역세를 확충할 것인지 기초세를 확충할 것인지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불균형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


The effect on the local fiscal imbalance by type of local government can be different depending on what resources are used in the local fiscal expansion policy. A comprehensive analysis on the effects of each revenue source on local fiscal imbalance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such policy discussions. This study measured the contribution of horizontal fiscal imbalances by revenue source according to the type of local government by decomposing the average Shapley value of the Gini coefficient based on 2016-2019 Financial Yearbook of Local Government settlement data and analyzed their time-series changes and correlation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the proportion of each revenue source and its contribution to the fiscal imbalance vary according to the type of local government and the change over time. Local governments with a relatively high share of their own financial resources in total revenue and a relatively high contribution to inequality from their own resources seem to have a stronger tendency to use the local shared tax and central government subsidy in the direction of alleviating inequality in their own financial resources. The implications obtained by analyzing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a possibility of expanding local finances without aggravating the fiscal imbalance through the increase of tax revenues of local government. Second, metropolitan governments have the capacity to alleviate the financial imbalance between cities and counties through the metropolitan grant reform. Third, in the process of fiscal decentralization, the state of fiscal imbalance of local governments varies depending on whether to increase the metropolitan tax or the local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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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주민자치회 형성 요인에 관한 연구

저자 : 김정인 ( Kim Jungin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7-20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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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이 삭제된 데 대한 문제인식을 환기하고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측면에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형성 요인을 주민참여와 지역공동체 의식, 자치단체 자원, 자치단체 정책결정자의 정치적 이념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치단체장이 진보적 정치성향을 지닐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주민투표율이 낮을수록,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주민자치회 도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현재 도입·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참여와 공동체 의식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 아래 운영되고 있고, 진보성향 자치단체장의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참여와 주민의견 반영을 우선해야 하며, 기초자치단체와 주민자치회의 재정역량을 증가시켜야 하고, 자치단체 정책결정자의 정치적 이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처럼 본 연구는 향후 주민자치회에 관한 법률 제·개정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 의의를 지닌다.


The background and motivation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examine the problem recognition of the deletion of provisions of the residents' autonomous councils(RAC) excluded from the recently revised 「Local Autonomy Act」 and the improvement of the effectiveness of RAC currently operated as a pilot project. For this purpose, our research analyzed the factors for the adoption of RAC, which are currently operated as a pilot project, from the perspective of resident participation, local community consciousness, local government resources, and the political ideology of local government policy makers. As a result, the possibility of adopting RAC was higher when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had a progressive political orientation, the higher the local government's financial autonomy, the lower the referendum, and the lower the degree of financial independence. Considering these results, it can be seen that RAC did not actively reflect the participation and sense of community of the residents, was under the financial support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metropolitan governments, and was greatly influenced by the heads of progressive local governments. In order for a desirable RAC to operate in the future, RAC needs to give priority to resident participation and reflection of residents' opinions; increase the financial capacity of basic local government and RAC; and be independent of the political ideology of the local government's policy makers. Considering this point, we need to enact a law related to RAC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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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지방자치법상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한 재정관리 강화방안

저자 : 김수희 ( Kim Suhee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1-23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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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자원을 활용하는 사업에서 자주 활용하고 있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한 자치단체의 운용실태를 분석하고 재정관리 강화방안을 모색하였다. '예산 외의 의무부담'행위는 사실상의 재정행위이나 절차적 통제가 미흡하고, 미래에 부담하는 재정적 비재정적 의무로 인하여 자치단체 재정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그동안 재정관리 규범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왔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에 중기재정계획, 지방재정영향평가, 지방재정투자심사, 우발부채관리, 재정공시제도 등 제도를 활용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한 재정관리 강화가 요구된다.


This study analyzed the operating conditions of local governments' financial guarantees, which are frequently used in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s to obtain private companies' involvement, and sought ways to strengthen financial management on a contractual guarantee. A financial guarantee is one of the financial activities of local government in nature, but its procedures are not sufficiently in control in that guaranteed contract will have no impact on the local government's fiscal position unless they are called. Although there is a possibility of causing a local financial crisis due to future obligations, it has been excluded from the target of local fiscal management rules. Accordingly, it is required to strengthen financial management using systems such as medium-term financial plan, local fiscal impact assessment, local fiscal investment review, and fiscal disclosur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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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지역경제활성화 간 관계분석 : 경상권역을 중심으로

저자 : 임태경 ( Taekyoung Lim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33-25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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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장기간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배분액이 실제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이끌어 냈는지를 경상권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시간적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효과에 주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의 인과성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경상권역 내 18개 '시' 지역에 배분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예산이 지출된 2년 이후 시점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경상권역 내 23개 '군' 지역에 배분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의 효과성은 1년의 시간적 지연을 두고 지역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집행되는 t시점에 뚜렷한 경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성과로 도출되기까지의 시간적 지연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정지출이 필수적일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실증적인 분석결과와 함께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some of the special accounts funds in terms of stimulating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specifically in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The research question was about whether government expenditures for supporting toward balanced development achieved their stated objectives. The analysis was based upon a panel fixed regression model with using data from 2008 to 2016. The analytical evidence indicates that all else held equal, the special accounts funds successfully stimulated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in the city level of Kyongsang Provinces, South Korea two years after. Also, the positive impact of the expenditures occurred after one year may attributable to accelerated economic development at the township level of Kyongsang Provinces, South Korea. These results are consistent with the commonplace observation that effectiveness of the special accounts funds targeted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take time. This research suggest that funds in terms of stimulating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can provide a positive longerterm return vis-a-vis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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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중앙정부 이전 재원이 지방채 발행에 미친 영향 분석 : 자치시를 중심으로

저자 : 임재훈 ( Lim Jae-hoon ) , 문광민 ( Moon Kwang-min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55-287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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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재원 중 보통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지방채 발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초지방정부 중 자치 시의 2013년 ~ 2019년까지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국고보조금과 보통교부세는 독립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지방채는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이 때, 국고보조금은 보조사업의 성격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사회복지 보조금과 사회복지 분야를 제외한 보조금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은 패널토빗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중앙정부의 이전 재원 중 보통교부세와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은 지방정부의 지방채 발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사회복지 분야를 제외한 국고보조금은 지방정부의 지방채 발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examine the impact of ordinary grant taxes and state subsidies on the issuance of local bond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statistical data from 2013 to 2019 of autonomous cities among basic local governments were used. State subsidies and ordinary grant taxes were designated as independent variables, while local bonds were designated as dependent variables. State subsidies were classified into social welfare subsidies and subsidies excluding the social welfare sector, considering that different results may occur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subsidy project. The model of this study used panel Tobit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analyzed that the common grant tax and state subsidies in the social welfare sector among the relocation funds of the central government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issuance of local bonds by local governments. On the other hand, it was analyzed that state subsidies excluding the social welfare sector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issuance of local bonds by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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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 : 자치분권 2.0* 시대의 제도적 토대

저자 : 김순은 ( Soon Eun Kim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35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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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자치분권 정신을 계승하여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제시하였다. 비록 무산되었지만 2018년 자치분권형 헌법개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획기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였다.
2019년 7월 1일부터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도입하여 중앙부처의 법령이 자치권을 침해하는 지의 여부를 사전에 평가하고 있다. 2020년에는 지방일괄이양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자치경찰제의 도입이 이루어졌다. 2019년, 2021년에 2차례에 걸친 재정분권과 2021년의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를 위한 법률 및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400개의 중앙행정권한이 일괄법의 형식으로 지방에 이양되었고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주민주권에 의한 주민자치 활성화, 국정 거버넌스의 발전이 기대된다. 75년 경찰사에서 자치경찰제의 도입이 중앙-지방협력 모형 위에 이루어졌으며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지방의 협력 거버넌스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다.
2차례에 걸친 재정분권은 지방재정의 순확충에 크게 기여하여 지방의 재정적 자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성과는 자치분권 2.0 시대를 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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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문재인 정부 재정분권의 성과와 과제

저자 : 유태현 ( Yoo Tae-hyun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7-72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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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재정분권 방안으로 지방소비세 세율인상(11%→25.3%), 소방안전교부세 법정교부율 조정(20%→45%), 지역소멸대응기금 신설, 교육청-시ㆍ도 간 공동사업 특별회계 도입 등을 단행하였다. 이는 지방세입 순확충을 통한 지자체의 재정운용 자율성 제고, 침체 지역을 위한 활력기제 마련, 지방재정의 포괄적 개혁 도모, 관련 부문 간 연대ㆍ협력 방식의 적용, 일반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간 연계 고리 구축 등의 특징을 갖는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은 그간 역대 정부의 성과를 계승하는 한편 달라진 여건을 반영하였기 때문에 향후 정부의 재정분권 방향 설정에 준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정부는 지방세입 기반의 확충과 정비, 지방세출 운영의 개선,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간 연계ㆍ협력의 강화, 맞춤형 재정분권의 모색 등을 재정분권의 주요과제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 법제의 정비를 통해 재정분권 방안이 실질적 기제로 작동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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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협력적 거버넌스 내 중간지원조직 역할 비교 연구 : 4개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김정숙 ( Kim Jungsook ) , 이재용 ( Jaeyong Lee ) , 황창호 ( Changho Hwang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3-112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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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성요소에 따라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의 내용과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파악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4개의 사례를 선정하여 사업별 유형과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성요소인 사업 특성, 제도, 활동, 중간지원조직의 현재 역할의 내용과 범위 등을 비교ㆍ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 기획에서 지방주도형인 건강증진 거버넌스와 중앙주도형인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중앙주도형과 지방주도형이 공존하였으나, 사업 수행은 모두 지방주도형이었다. 둘째, 공공보건의료와 건강증진사업 거버넌스는 다른 사례에 비해 전문성이 높은 수준이며, 도시재생 거버넌스와 건강증진사업 거버넌스는 다른 사례에 비해 연계성이 높은 수준이다. 셋째, 제도적 측면에서는 법적 근거와 의사결정구조를 살펴본 결과 대다수 사업 내용이나 기능 및 역할이 제도적으로 명시된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프로세스의 경우 사업 내용 및 특성과 관련되어 대개 3~5단계에 걸친 사업수행과정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특성, 제도, 프로세스의 결과로서 중간지원조직의 설치수준, 역할 내용 및 범위는 4개 사례 모두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역할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범위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는가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중간지원조직의 안정성과 상시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향후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정책을 집행하게 될 때, 중간지원조직이 수행할 역할은 사업 특성과 제도적 근거에 따른다는 점을 감안하여 거버넌스 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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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한국과 일본의 지방조직관리제도 비교 연구 : 지방조직의 자율성과 책임성 간 관계를 중심으로

저자 : 김정숙 ( Kim Jungsook ) , 하동현 ( Donghyun Ha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3-14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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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제도의 자율성과 이에 응당한 책임성 제도들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비교적 유사성이 높은 한국과 일본의 자치조직권 제도 및 이와 연관된 책임성 제도 등을 비교ㆍ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과 일본의 자치조직권 제도는 비교적 유사하나, 행정적ㆍ재정적 책임성 제도에서 두드러진 차이점을 보였다. 한국의 경우 중앙이 지방자치단체 기구 및 정원관리 규정에 따라 기구설치 및 정원관리 권한을 일부 통제하는 반면, 일본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적 권한을 주고 있다. 또한 행정적 책임성의 경우 한국에서는 중앙정부에 의한 지자체 조직진단 등이 이루어지는 반면, 일본에서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정원 및 보수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재정적 책임성의 경우 한국에서는 재정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예방 제도와 사후관리 제도의 두 가지 제도 모두 존재하는 반면, 일본의 경우 사전예방 제도에 해당하는 재정조정기금제도와 건전재정에 관한 조례가 주요하다.
이같은 분석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분권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조직관리가 가능하도록 책임성 관련 제도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조직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준수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조직관리제도의 자율성이 실질적인 책임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정 책임성 관련 제도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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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자치경찰 사무의 상대적 비중 및 중요도 분석

저자 : 박재희 ( Park Jaehee ) , 전대욱 ( Jeon Dae Uk ) , 최인수 ( Choi In Su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5-162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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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 함께 치안 사무의 공동 책무자로서 주민들의 요구나 선호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를 통한 종합적 치안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앞서 법령의 정비 등 제도적 기반 조성, 조직ㆍ인사ㆍ예산과 관련한 많은 논의들이 있어왔으나,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체계적이고 경험적인 연구 분석은 거의 없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자치경찰제 시행의 초기 경험을 반영하여 자치경찰 사무의 비중 및 중요도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 사무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계층화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치경찰 법정 사무의 비중은 수사 활동, 생활안전 활동, 교통 활동, 경비 활동 순이었으며, 자치경찰 법정 사무의 중요도는 생활안전 활동과 교통 활동이 수사 활동이나 경비 활동보다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자치경찰제가 정착되면서 지역별로 보다 세부적인 자치경찰 업무의 상대적 비중 및 중요도가 분석되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자치 경찰 시책을 발굴하고 지역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자치경찰제 본래의 제도적 취지를 살려 나가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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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지역 간 소득불평등 수준의 차이가 성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이승주 ( Seungju Lee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3-19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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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와 같은 팬데믹(Pandemic) 상황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울과 스트레스가 위험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소득격차가 커지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겪는 사람들은 실패에 대한 자책으로 우울을 수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 소득불평등 문제가 자칫 사람들에게 우울을 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역차원의 변수와 개인차원의 특성변수들을 함께 활용하는 다층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복지패널 10차~13차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개인차원의 설명변수로는 연령, 소득수준, 성별, 혼인상태, 교육수준, 사회적 유대관계 만족도, 만성질환 수준, 그리고 지역차원의 설명변수에는 지역별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활용하였다. 성인 우울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개인적인 특성을 모두 고려했을 때 모든 조건이 동일하더라도 지역내 소득불평등이 어떤가에 따라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성인의 우울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또 성인의 우울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밝힌 개인적 특성들도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주는 함의와 지역 내 소득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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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지역경제 격차와 지방재정 격차의 인과성에 관한 연구

저자 : 오병기 ( Oh Beung-ky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5-21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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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장기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경제의 격차와 지방재정의 격차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분석하였다. 장기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경제의 격차가 지방재정 격차의 그랜저 원인인 관계를 더 많이 목격할 수 있었다. 둘째, 지역경제 격차와 지방재정 격차 사이에 양방향의 인과관계가 있었으며, 특히 1995년 이후 분석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즉, 지역경제의 격차가 지방재정의 격차를 가져 오고, 지방재정의 격차가 다시 지역경제의 격차를 유발하는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수평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정조정제도뿐만 아니라 지역 간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균형발전정책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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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코로나19' 상황에서의 지역화폐 효과 연구 : 대전시 '온통대전'을 중심으로

저자 : 임연희 ( Lim Yeonhee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21-24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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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았다. 대전광역시가 2020년 5월 처음 선보인 지역화폐 '온통대전'의 출시 전후 지역상권 매출 빅데이터 분석과 시민 만족도 조사, 정부의 빅데이터 공통기반 시스템 '혜안'에서의 소셜분석을 기반으로 했다. 연구결과 '코로나19'로 대전지역 전체 매출액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온통대전' 출시 이 후 일시적인 매출 증가 현상을 보였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 정부 및 대전형 재난지원금 등이 지급돼 '온통대전'만의 영향으로는 볼 수 없으며 일반 및 휴게음식점 등 일부 업종에서 전체 매출액의 80%가량이 소비돼 지역화폐 이용의 혜택이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소외계층까지 골고루 미치지 못하는 부작용을 드러냈다. 하지만 시민의 82.7%가 '온통대전'에 만족한다고 답해 지역화폐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줬다. 지역화폐의 일부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캐시백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일부 업종으로의 매출쏠림, 원도심 지역 및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혜택 배분 등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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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혁신도시 개발정책이 청년인구 유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충북혁신도시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임태경 ( Taekyoung Lim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47-27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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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03년부터 국가균형발전 강화를 위해 지정한 혁신도시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계기로 인구유입을 유인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보였는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면서, 그중에서도 혁신도시로의 청년인구 유입 및 정착은 지역혁신 체제를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가장 핵심적인 인적자본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장기간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혁신도시 정책이 청년인구 유입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했는 지의 여부를 실증분석 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책의 수혜지역과 정책의 비수혜지역이 존재하는 충청북도 지역을 대상으로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을 활용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측정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분석결과, 혁신도시 사업이 준공된 2016년 이후 시점에 수도권지역에서 충북 혁신도시로 순유입된 청년이 증가하였음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수도권의 인구집중과 비수도권의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세로 전개되고 있고, 혁신 도시 조성사업의 목표가 수도권지역의 인구분산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수도권지역으로부터의 청년인구 순유입효과가 발생하였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혁신도시 내로의 인구이동이 2015년에 정점을 찍은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 혁신도시 지역혁신체계를 강화 시키기는데 핵심 역할로 작동될 수 있는 청년들을 지속적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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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이민자 유형별 정착서비스 수요 및 생활만족도 분석 :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와 유학생을 중심으로

저자 : 임동진 ( Dong-jin Lim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75-311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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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논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들의 체류 유형별로 정착에 필요한 정착서비스는 무엇이고, 이들의 생활만족도 수준과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이론적ㆍ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논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 3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민자들이 논산지역에서 정착 및 생활하는데 가장 필요한 정착서비스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는 체류 및 생활 고충 상담(46.1%)을, 결혼이민자는 한국어지원프로그램(37.1%)을,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 학생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활동 등의 기회 확대(48.0%)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둘째, 공공서비스 만족도(1-5점 척도) 조사결과, 외국인근로자는 의료서비스(3.71점)에 가장 만족하였고, 결혼이민자는 통ㆍ번역서비스(3.46점)에 가장 만족했지만, 유학생들은 통ㆍ번역서비스(2.76점)는 불만족하였다. 셋째, 이민자들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동남아시아 및 동아시아 국가 출신일수록, 건강상태가 양호한 이민자일수록 논산지역에서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반면, 유학생일수록, 생활 거주지역 이동횟수가 많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에 따른 시사점으로, 이민자 유형별로 필요로 하는 정착서비스는 각 이민자의 체류목적과 정착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민자들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는 특정국가 출신, 개인건강상태, 유학생, 거주지역 이동횟수 등 인구학적 특성보다는 사회학적 특성에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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