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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의 육아정책 자체 성과평가

육아정책연구소
  • : 육아정책연구소
  • : 육아정책포럼 70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12월
  • : 29-34(6pages)
육아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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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보건복지부
2. 교육부
3. 여성가족부
4. 개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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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책과 관련된 정책을 기획·추진하는 3개 주요 부처(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의 자체성과 평가 결과를 살펴보았다. 보건복지부의 육아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3개 성과목표의 8개 관리과제이며,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아동안전 증진’ 부문이 가장 높은 성과라고 평가받았다. 교육부는 2개의 성과목표의 3개 과제가 육아정책과 관련이 있으며, ‘방과후 돌봄정책 강화’ 가 우수하다고 평가하였다. 여성가족부는 5가지의 관리과제가 관련이 있으며, ‘한부모·조손 등 취약가족 자녀양육 여건 개선 및 자립역량 강화’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3개 부처의 자체성과평가를 통해 도출한 개선점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대응의 확대, 각 사업별 질적 수준 제고, 지역간 역량 격차 완화 등 내실 있는 성과 도출과 코로나 상황에 맞는 대응의 모색이 좀 더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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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10-ECN-0102-2022-300-000934022

간행물정보

  • : 자연과학분야  > 가정
  • :
  • :
  • : 계간
  • : 1975-4124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6-2021
  • :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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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권0호(2021년 12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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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두언] : 아동이 존중받는 육아정책

저자 : 박상희

발행기관 : 육아정책연구소 간행물 : 육아정책포럼 70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5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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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문재인 정부 육아정책의 성과와 향후 과제 - 2021년 부모, 전문가, 기관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저자 : 김근진

발행기관 : 육아정책연구소 간행물 : 육아정책포럼 70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28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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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4년차에 해당하는 2021년을 기준으로 육아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영유아 및 초등 저학년(1-3학년) 부모, 학계 전문가(유아교육, 보육, 사회복지, 경제, 행정 등), 기관(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장·교사)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육아정책(현금 및 의료비지원,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지원,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범주별 성과를 분석하였다. 부모조사와 전문가 조사에서 전체 육아정책 기준으로 가장 성과가 큰 정책으로는 '육아휴직제도'와 '아동수당'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장 성과가 미흡한 정책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로 나타났다. 부모조사와 전문가 조사에서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으로 한정 시 향후 가장 집중해야 할 정책은 '보육서비스 질 제고'로 나타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해 기관 조사에서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이는 것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3부처의 육아정책 자체 성과평가

저자 : 육아정책연구소

발행기관 : 육아정책연구소 간행물 : 육아정책포럼 70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9-34 (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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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책과 관련된 정책을 기획·추진하는 3개 주요 부처(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의 자체성과 평가 결과를 살펴보았다. 보건복지부의 육아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3개 성과목표의 8개 관리과제이며,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아동안전 증진' 부문이 가장 높은 성과라고 평가받았다. 교육부는 2개의 성과목표의 3개 과제가 육아정책과 관련이 있으며, '방과후 돌봄정책 강화' 가 우수하다고 평가하였다. 여성가족부는 5가지의 관리과제가 관련이 있으며, '한부모·조손 등 취약가족 자녀양육 여건 개선 및 자립역량 강화'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3개 부처의 자체성과평가를 통해 도출한 개선점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대응의 확대, 각 사업별 질적 수준 제고, 지역간 역량 격차 완화 등 내실 있는 성과 도출과 코로나 상황에 맞는 대응의 모색이 좀 더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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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문재인 정부 육아정책의 성과와 향후 과제 - 2021년 부모, 전문가, 기관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저자 : 김근진

발행기관 : 육아정책연구소 간행물 : 육아정책포럼 70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28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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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4년차에 해당하는 2021년을 기준으로 육아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영유아 및 초등 저학년(1-3학년) 부모, 학계 전문가(유아교육, 보육, 사회복지, 경제, 행정 등), 기관(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장·교사)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육아정책(현금 및 의료비지원,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지원, 자녀돌봄 시간지원 정책) 범주별 성과를 분석하였다. 부모조사와 전문가 조사에서 전체 육아정책 기준으로 가장 성과가 큰 정책으로는 '육아휴직제도'와 '아동수당'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장 성과가 미흡한 정책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로 나타났다. 부모조사와 전문가 조사에서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으로 한정 시 향후 가장 집중해야 할 정책은 '보육서비스 질 제고'로 나타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해 기관 조사에서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이는 것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3부처의 육아정책 자체 성과평가

저자 : 육아정책연구소

발행기관 : 육아정책연구소 간행물 : 육아정책포럼 70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9-34 (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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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책과 관련된 정책을 기획·추진하는 3개 주요 부처(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의 자체성과 평가 결과를 살펴보았다. 보건복지부의 육아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3개 성과목표의 8개 관리과제이며,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아동안전 증진' 부문이 가장 높은 성과라고 평가받았다. 교육부는 2개의 성과목표의 3개 과제가 육아정책과 관련이 있으며, '방과후 돌봄정책 강화' 가 우수하다고 평가하였다. 여성가족부는 5가지의 관리과제가 관련이 있으며, '한부모·조손 등 취약가족 자녀양육 여건 개선 및 자립역량 강화'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3개 부처의 자체성과평가를 통해 도출한 개선점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대응의 확대, 각 사업별 질적 수준 제고, 지역간 역량 격차 완화 등 내실 있는 성과 도출과 코로나 상황에 맞는 대응의 모색이 좀 더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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