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을 둘러싸고 이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다양한 이론적 명제를 통해 가능하다. 조직이 외부에서 강제되는 제도에 전략적으로 반응한다는 이론은 제도의 채택뿐만 아니라 활용의 진정성에 있어서도 발견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공공조직에서 폭넓게 도입한 장애인고용제도가 실제 정착되지 못하는 현상을 정책 디커플링(decoupling)으로 정의하고 제도론적 관점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 원인과 영향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공기관 721개 중 54.5%인 394개의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이 정부기준인 3.4%에 미달하였고, 고용률이 0%인 기관도 45개소에 달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형식적 제도와 현실적 운영사이에서 발생하는 디커플링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이론적으로 도출한 정치요인, 조직요인, 노조요인, 공간요인에서 4개의 변인(기관종속성, 조직유형, 노조효과, 입지효과)이 승산비 증가에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장애인 고용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조직이 선택하는 제도적 디커플링 현상을 규명하고, 고려해야 하는 영향요인을 제시하였으며 나아가 각 요소들이 장애인 고용에 미치는 의미와 기능을 밝힘으로써 정부의 정책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It is possible to understand and interpret policies through various theoretical propositions. The theory that organizations strategically respond to externally enforced systems in found not only in the adoption of systems but also in the authenticity of utilization. In this study, the phenomenon that the employment system for the disabled widely introduced by public organizations in Korea, cannot be actually established was defined as policy decoupling and analyzed the causes and influencing factors of this phenomenon from an institutional point of view. As a result of the analysis, 394(54.5%) public institutions out of 721 public institutions fell short of the government standard of 3.4%, and 45 institutions with 0% employment rate. And a result of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decoupling between the formal system and realistic operation of the mandatory employment system for the disabled, it was found that four variables(institutional field, organizational field, union effect, location effect) statistically affect the increase in odd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d implications for the government's policy management by identifying and considering institutional decoupling phenomena selected by organizations in designing and implementing employment policies for the disable.

이 연구는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이 특정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닌 조직전체가 가지는 역량의 수준에 의해 변화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조직역량이 적극행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실증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원제공 역량은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변화관리역량, 의사소통역량, 성과관리 역량은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과관리역량이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에 가장 높은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내적동기요인이 적극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조직역량의 관점에서 공무원들의 직무행태를 설명하는 이론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began with the perspective that the proactive public administration of public officials is not determined by specific factors, but that they can be changed by the level of competency possessed by the entire organization. For this, an empirical study was conducted to statistically analyze the influence of organizational competency on proactive administr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was shown that resource provide competence does not affect the proactive administration of public officials. Second, it was shown that change management competence,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performance management competence have an effect on the proactive administration of public officials. Third, it was shown that performance management capabilities have the highest influence on the proactive administration of public officials. Overall, it was shown that internal motivation factors influence proactive administration. These research result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theoretical development of explaining the job behavior of public officials from perspectives of organizational competency.

코로나-19 유행병의 발생은 의료 긴급사태를 불러옴에 따라 국민건강을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하며 그리고 적시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특정 국가의 정부는 코로나-19 유행병에 대한 예방과 억제 그리고 감소시키는 대응적인 조치를 다른 국가의 정부에 비해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한국은 코로나-19 유행병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예방한 모범 국가 중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 한국은 통합 검진, 조기 경리, 감염자에 대한 무료 진료 등과 함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잠재적 감염자의 검색으로 봉쇄조치를 배제하고도 갑작스러운 감염자의 증가를 억제할 수 있었다. 한국이 실행한 가장 두드려진 예방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서 코로나-19 유행병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었던 요인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실행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효과적임을 부정하지 않지만, 이와 같은 조치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인구 집단 간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한계를 지적한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유행병에 대한 한국 정부의 예방적 대응과 조치,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의 규칙과 지침에 대하여 살펴본 후 이와 같은 한국 정부의 조치뿐 아니라 이로 인해 한국 내 인구 집단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도록 한다.

The outbreak of COVID-19 pandemic has caused a health-care emergency, which requires the urgent distribution of effective, affordable and well-timed care to the public. In dealing with the COVID-19 pandemic, some government responses have been more effective in terms of preventing, suppressing and reducing the virus than others. South Korea has regarded as a model for preventing the widespread of the COVID-19 pandemic effectively. South Korea has compressed the sudden increase of the disease by integrating testing, early isolation, the free treatment of infected cases, and also the search for possible infected cases through digital technologies without taking to lockdown measures. The most impressive preventive measure has been social distancing that has effectively mitigated the spread of the COVID-19 pandemic in Korea. However, though the Korean government's responses to the COVID-19 pandemic and preventive measures, such as social distancing, have seemingly been very effective, they have affected differently among demographic groups in Korea economically as well as socially. The study attempts to illustrate the Korean government's preventive responses and measures against the COVID-19 pandemic, particularly in terms of social distancing rules and guidelines. It considers not only those governmental actions, but also their effects on demographic groups in Korea.

본 논문은 유치원 3법의 정책형성과정을 선거라는 정치적 흐름에만 초점을 두고 논의할 때 놓치기 쉬운 다른 설명 요인들을 찾고자 하였고, 관련 문헌과 신문 기사 등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정책형성과정을 세 시기로 구분할 때, 시기별로 다른 모습이 발견되었다. 유치원 3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과정에서는 관련 이슈를 중요 의제로 전환하려는 집단과 이를 막으려는 집단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인지되고, 정책선도자가 중요 행위자로 등장하였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의결되기까지의 과정에서는 국회의 제도가 이익집단과 정책선도자의 행동에 영향을 주었다. 국회 본회에서 통과되기까지의 과정에서는 정책에 반대하는 집단의 반발이 강하게 표출되었다. 둘째, 잠재적 이익집단에 속한 행위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이익집단의 중요성이다. 새로운 이익집단의 출현과 적절한 전략은 기존의 이익집단이 정책형성과정에서 행사하였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정책변동의 불씨가 될 수 있었다. 셋째, 신속처리안건 제도는 국회의 상임위원회 등이 거부점 역할을 할 때, 거부점을 우회하는 제도적 장치로써 큰 의미가 있다. 넷째, 정책선도자는 사회적으로 무시된 과제가 중요한 의제라는 점을 알리고, 이를 결정 의제로 확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분석에 이익, 제도 등의 개념을 포함하고, 신속처리안건 제도를 거부점 개념과 연관하여 정책형성과정을 설명한 점 등이 정책학적 의의라고 할 수 있다.

This paper tried to find other explanatory factors that are easy to miss when discussing the policy formation process of the 3 kindergarten laws by focusing only on the flow of politics, and conducted a study using related literature and newspaper articl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when the policy formation process was divided into three periods, different aspects were found for each period.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the amendment to the Kindergarten 3 Act, the actions of the group trying to turn the related issue into an important agenda and the group's actions were socially recognized, and a policy leader emerged as an important actor. In the process leading up to the resolution of the expedited agenda, the institu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influenced the behavior of interest groups and policy entrepreneur. In the process of passing it in the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opposition from interest groups against the policy was strongly expressed. Second, the importance of interest groups that can represent the voices of actors belonging to potential interest groups. The emergence of new interest groups reduced the influence that existing interest groups exercised in the policy formation process. Third, the expedited agenda institution has great significance as an institutional device that bypasses the point of rejection when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acts as a point of rejection. Fourth, policy entrepreneur informed that socially neglected tasks were important agendas and played an important role in confirming them as decision agendas. It can be said that the point of explaining the policy formation process in relation to the expedited agenda institution with the concept of refusal point is meaningful from a policy standpoint.

한국은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인구의 삶의 질과 심리적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노인의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사회통합을 주목하고, 사회통합과 노인의 심리적 건강 간 관계를 1) 불평등, 2) 사회적 자본, 3) 제도·거버넌스 층위에서 실증 분석한다. 또한 사회통합 관점에서 한국의 노인복지정책을 정성적으로 분석하여 고령화 사회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개인단위 시계열 횡단분석 및 지역단위 패널분석 결과, 사회통합의 세 가지 차원과 노인의 심리적 건강 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시사점은 첫째, 독거노인 및 사회활동으로부터 소외된 노인인구의 사회참여 촉진 및 사회적 배제 해소가 시급하다. 둘째, 고령 인구의 디지털 문해력 교육을 통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정보화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 셋째, 노령층의 정책참여 기회 확대와 정부정책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Korea is one of the most rapidly aging societies among OCED members, accordingly, the importance of life quality and psychological health of the elderly has been emphasized both in academic and public discour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psychological health of the elderly and the welfare policies for the elderly in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cohesion as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way in three dimensions: 1) inequality, 2) social capital, 3) governance. The empirical analysis result suggests significant positive associations between psychological health of the elderly and three dimensions of social cohesion. Based on the evaluation of the welfare policies for the elderly from the social cohesion perspectiv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are proposed. First, it is imperative to encompass the marginalized elderly population. Second, to address digital inequality issue, information accessibility for the elderly should be enhanced through digital literacy education. Lastly, the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policy process should be ensured for the elderly.

본 논문은 시설거주노인의 사회심리적 자본의 성격인 사회적 지지가 시설거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성숙한 노화태도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노인장기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 348명의 설문지를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경로분석을 실시하고 매개효과 가설 검증을 위해 Bootstrapping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시설거주노인의 사회적지지 중 가족지지를 제외한 동료입소자 및 시설직원지지와 자아존중감, 성숙한 노화태도가 높을수록 시설거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아존중감과 성숙한 노화태도는 사회적지지 중 시설직원지지를 제외한 가족지지, 동료입소자지지와 시설거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매개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노인장기요양시설 거주노인의 시설거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설거주노인의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과 성숙한 노화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개입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and Matured Aging Attitud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Family, Other Residents, Staff) and Residents Satisfaction of long term care facility among the elderly.
To this end, the questionnaire from 348 people living in nursing homes was analyzed. As a result of analysis, Family and Staff Support, Self-Esteem and Matured Aging Attitude are directly affect the Residents Satisfaction. The analysis resulted confined the mediation effects of Self-Esteem and Matured Aging Attitude in the relations between the Family Support, Other Residents Support and Residents Satisfaction of the elderly. Based on these findings, intervention programs for increasing the level of Self-Esteem and Matured Aging Attitude of the elderly sugges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