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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가치관과 공직에 대한 태도가 공무원 품위유지의무에 미치는 영향: 사생활 제한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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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관과 공직에 대한 태도가 공무원 품위유지의무에 미치는 영향: 사생활 제한을 중심으로

The effect of values and attitude toward public service on civil servants’ dignity: Focusing on privacy restrictions

유상미 ( Yu Sang-mi ) , 김병록 ( Kim Byung-rok )
  • : 한국거버넌스학회
  •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8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12월
  • : 127-149(23pages)
한국거버넌스학회보

DOI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연구설계
Ⅳ. 조사 결과
Ⅴ. 결론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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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한 공무원 사생활 제한의 결정요인을 밝히고 그 수준을 분석한다. 즉, 개인주의, 탈권위주의, 남녀 평등주의, 공직 신뢰, 공직 특권 인식이 공무원 사생활 제한에 영향을 미치는지, 영향을 미친다면 그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지를 실증한다. 이를 위해 연구 가설을 설정을 하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가설을 검증한다. 분석 결과 남녀 평등주의는 부(-)의 영향력을 그리고 공직 특권 인식은 정(+)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주의, 탈권위주의, 공직 신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의 영향력은 공직 특권 인식(β=0.227)이 남녀 평등주의 가치관(β=-0.217)보다 더 높은 영향력을 갖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공무원의 공직윤리로서 품위유지의무에 관련한 규정을 향후 사회적 통념에 맞추어 개정하고 보완하는데 참고자료로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reveals the determinants of the restrictions on civil servants’ privacy for civil servants’ duty to maintain dignity and analyzes their level. It demonstrates whether individualism, post-authoritarianism, gender equality, trust in public office, and the perception of public privileges affect the restrictions on the privacy of public officials, and if so, what their relative influence is. To this end, a research hypothesis is established, a survey is conducted on the general public, and the collected data is analyzed to verify the hypothe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gender egalitarianism had a negative (-) influence, and the recognition of public privileges had a positive (+) influence, and individualism, post-authoritarianism, and public trust did not. The influence of each variable was found to be a factor in which the perception of public privilege (β=0.227) had a higher influence than that of gender egalitarianism (β=-0.217).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reviewed as reference data to revise and supplement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duty to maintain dignity as a public service ethics of public officials in the future in line with social beliefs.

UCI(KEPA)

I410-ECN-0102-2022-000-000938718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 :
  • : 연3회
  • : 1738-1274
  • : 2713-6701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1-2022
  • : 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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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권1호(2022년 04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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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공기관 정책운영의 제도적 디커플링 영향요인 분석: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중심으로

저자 : 김강현 ( Kim Kang Hyun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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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둘러싸고 이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다양한 이론적 명제를 통해 가능하다. 조직이 외부에서 강제되는 제도에 전략적으로 반응한다는 이론은 제도의 채택뿐만 아니라 활용의 진정성에 있어서도 발견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공공조직에서 폭넓게 도입한 장애인고용제도가 실제 정착되지 못하는 현상을 정책 디커플링(decoupling)으로 정의하고 제도론적 관점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 원인과 영향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공기관 721개 중 54.5%인 394개의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이 정부기준인 3.4%에 미달하였고, 고용률이 0%인 기관도 45개소에 달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형식적 제도와 현실적 운영사이에서 발생하는 디커플링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이론적으로 도출한 정치요인, 조직요인, 노조요인, 공간요인에서 4개의 변인(기관종속성, 조직유형, 노조효과, 입지효과)이 승산비 증가에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장애인 고용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조직이 선택하는 제도적 디커플링 현상을 규명하고, 고려해야 하는 영향요인을 제시하였으며 나아가 각 요소들이 장애인 고용에 미치는 의미와 기능을 밝힘으로써 정부의 정책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It is possible to understand and interpret policies through various theoretical propositions. The theory that organizations strategically respond to externally enforced systems in found not only in the adoption of systems but also in the authenticity of utilization. In this study, the phenomenon that the employment system for the disabled widely introduced by public organizations in Korea, cannot be actually established was defined as policy decoupling and analyzed the causes and influencing factors of this phenomenon from an institutional point of view. As a result of the analysis, 394(54.5%) public institutions out of 721 public institutions fell short of the government standard of 3.4%, and 45 institutions with 0% employment rate. And a result of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decoupling between the formal system and realistic operation of the mandatory employment system for the disabled, it was found that four variables(institutional field, organizational field, union effect, location effect) statistically affect the increase in odd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d implications for the government's policy management by identifying and considering institutional decoupling phenomena selected by organizations in designing and implementing employment policies for the dis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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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무원이 인지하는 조직역량이 적극행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저자 : 정석환 ( Jung Seok Hwan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3-5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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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이 특정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닌 조직전체가 가지는 역량의 수준에 의해 변화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조직역량이 적극행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실증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원제공 역량은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변화관리역량, 의사소통역량, 성과관리 역량은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과관리역량이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에 가장 높은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내적동기요인이 적극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조직역량의 관점에서 공무원들의 직무행태를 설명하는 이론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began with the perspective that the proactive public administration of public officials is not determined by specific factors, but that they can be changed by the level of competency possessed by the entire organization. For this, an empirical study was conducted to statistically analyze the influence of organizational competency on proactive administr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was shown that resource provide competence does not affect the proactive administration of public officials. Second, it was shown that change management competence,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performance management competence have an effect on the proactive administration of public officials. Third, it was shown that performance management capabilities have the highest influence on the proactive administration of public officials. Overall, it was shown that internal motivation factors influence proactive administration. These research result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theoretical development of explaining the job behavior of public officials from perspectives of organizational compet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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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코로나-19 유행병에 대한 한국 정부의 논란적인 대응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관한 논쟁적 접근

저자 : 서준교 ( Seo Joon-kyo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5-8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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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병의 발생은 의료 긴급사태를 불러옴에 따라 국민건강을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하며 그리고 적시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특정 국가의 정부는 코로나-19 유행병에 대한 예방과 억제 그리고 감소시키는 대응적인 조치를 다른 국가의 정부에 비해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한국은 코로나-19 유행병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예방한 모범 국가 중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 한국은 통합 검진, 조기 경리, 감염자에 대한 무료 진료 등과 함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잠재적 감염자의 검색으로 봉쇄조치를 배제하고도 갑작스러운 감염자의 증가를 억제할 수 있었다. 한국이 실행한 가장 두드려진 예방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서 코로나-19 유행병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었던 요인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실행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효과적임을 부정하지 않지만, 이와 같은 조치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인구 집단 간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한계를 지적한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유행병에 대한 한국 정부의 예방적 대응과 조치,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의 규칙과 지침에 대하여 살펴본 후 이와 같은 한국 정부의 조치뿐 아니라 이로 인해 한국 내 인구 집단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도록 한다.


The outbreak of COVID-19 pandemic has caused a health-care emergency, which requires the urgent distribution of effective, affordable and well-timed care to the public. In dealing with the COVID-19 pandemic, some government responses have been more effective in terms of preventing, suppressing and reducing the virus than others. South Korea has regarded as a model for preventing the widespread of the COVID-19 pandemic effectively. South Korea has compressed the sudden increase of the disease by integrating testing, early isolation, the free treatment of infected cases, and also the search for possible infected cases through digital technologies without taking to lockdown measures. The most impressive preventive measure has been social distancing that has effectively mitigated the spread of the COVID-19 pandemic in Korea. However, though the Korean government's responses to the COVID-19 pandemic and preventive measures, such as social distancing, have seemingly been very effective, they have affected differently among demographic groups in Korea economically as well as socially. The study attempts to illustrate the Korean government's preventive responses and measures against the COVID-19 pandemic, particularly in terms of social distancing rules and guidelines. It considers not only those governmental actions, but also their effects on demographic group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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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유치원 3법의 정책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저자 : 길종백 ( Gil Jong Baik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3-10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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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유치원 3법의 정책형성과정을 선거라는 정치적 흐름에만 초점을 두고 논의할 때 놓치기 쉬운 다른 설명 요인들을 찾고자 하였고, 관련 문헌과 신문 기사 등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정책형성과정을 세 시기로 구분할 때, 시기별로 다른 모습이 발견되었다. 유치원 3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과정에서는 관련 이슈를 중요 의제로 전환하려는 집단과 이를 막으려는 집단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인지되고, 정책선도자가 중요 행위자로 등장하였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의결되기까지의 과정에서는 국회의 제도가 이익집단과 정책선도자의 행동에 영향을 주었다. 국회 본회에서 통과되기까지의 과정에서는 정책에 반대하는 집단의 반발이 강하게 표출되었다. 둘째, 잠재적 이익집단에 속한 행위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이익집단의 중요성이다. 새로운 이익집단의 출현과 적절한 전략은 기존의 이익집단이 정책형성과정에서 행사하였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정책변동의 불씨가 될 수 있었다. 셋째, 신속처리안건 제도는 국회의 상임위원회 등이 거부점 역할을 할 때, 거부점을 우회하는 제도적 장치로써 큰 의미가 있다. 넷째, 정책선도자는 사회적으로 무시된 과제가 중요한 의제라는 점을 알리고, 이를 결정 의제로 확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분석에 이익, 제도 등의 개념을 포함하고, 신속처리안건 제도를 거부점 개념과 연관하여 정책형성과정을 설명한 점 등이 정책학적 의의라고 할 수 있다.


This paper tried to find other explanatory factors that are easy to miss when discussing the policy formation process of the 3 kindergarten laws by focusing only on the flow of politics, and conducted a study using related literature and newspaper articl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when the policy formation process was divided into three periods, different aspects were found for each period.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the amendment to the Kindergarten 3 Act, the actions of the group trying to turn the related issue into an important agenda and the group's actions were socially recognized, and a policy leader emerged as an important actor. In the process leading up to the resolution of the expedited agenda, the institu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influenced the behavior of interest groups and policy entrepreneur. In the process of passing it in the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opposition from interest groups against the policy was strongly expressed. Second, the importance of interest groups that can represent the voices of actors belonging to potential interest groups. The emergence of new interest groups reduced the influence that existing interest groups exercised in the policy formation process. Third, the expedited agenda institution has great significance as an institutional device that bypasses the point of rejection when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acts as a point of rejection. Fourth, policy entrepreneur informed that socially neglected tasks were important agendas and played an important role in confirming them as decision agendas. It can be said that the point of explaining the policy formation process in relation to the expedited agenda institution with the concept of refusal point is meaningful from a policy stand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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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사회통합(Social cohesion) 변수 기반 고령사회 노인인구의 심리적 건강과 복지정책 분석

저자 : 권다은 ( Kwan Da Eun ) , 백진영 ( Pack Jinyoung ) , 최창용 ( Choi Changyong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7-137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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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인구의 삶의 질과 심리적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노인의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사회통합을 주목하고, 사회통합과 노인의 심리적 건강 간 관계를 1) 불평등, 2) 사회적 자본, 3) 제도·거버넌스 층위에서 실증 분석한다. 또한 사회통합 관점에서 한국의 노인복지정책을 정성적으로 분석하여 고령화 사회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개인단위 시계열 횡단분석 및 지역단위 패널분석 결과, 사회통합의 세 가지 차원과 노인의 심리적 건강 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시사점은 첫째, 독거노인 및 사회활동으로부터 소외된 노인인구의 사회참여 촉진 및 사회적 배제 해소가 시급하다. 둘째, 고령 인구의 디지털 문해력 교육을 통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정보화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 셋째, 노령층의 정책참여 기회 확대와 정부정책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Korea is one of the most rapidly aging societies among OCED members, accordingly, the importance of life quality and psychological health of the elderly has been emphasized both in academic and public discour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psychological health of the elderly and the welfare policies for the elderly in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cohesion as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way in three dimensions: 1) inequality, 2) social capital, 3) governance. The empirical analysis result suggests significant positive associations between psychological health of the elderly and three dimensions of social cohesion. Based on the evaluation of the welfare policies for the elderly from the social cohesion perspectiv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are proposed. First, it is imperative to encompass the marginalized elderly population. Second, to address digital inequality issue, information accessibility for the elderly should be enhanced through digital literacy education. Lastly, the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policy process should be ensured for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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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노인장기요양시설 거주노인의 사회적 지지가 시설거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 성숙한 노화태도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저자 : 김우중 ( Kim Woo Jung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9-16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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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시설거주노인의 사회심리적 자본의 성격인 사회적 지지가 시설거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성숙한 노화태도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노인장기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 348명의 설문지를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경로분석을 실시하고 매개효과 가설 검증을 위해 Bootstrapping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시설거주노인의 사회적지지 중 가족지지를 제외한 동료입소자 및 시설직원지지와 자아존중감, 성숙한 노화태도가 높을수록 시설거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아존중감과 성숙한 노화태도는 사회적지지 중 시설직원지지를 제외한 가족지지, 동료입소자지지와 시설거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매개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노인장기요양시설 거주노인의 시설거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설거주노인의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과 성숙한 노화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개입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and Matured Aging Attitud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Family, Other Residents, Staff) and Residents Satisfaction of long term care facility among the elderly.
To this end, the questionnaire from 348 people living in nursing homes was analyzed. As a result of analysis, Family and Staff Support, Self-Esteem and Matured Aging Attitude are directly affect the Residents Satisfaction. The analysis resulted confined the mediation effects of Self-Esteem and Matured Aging Attitude in the relations between the Family Support, Other Residents Support and Residents Satisfaction of the elderly. Based on these findings, intervention programs for increasing the level of Self-Esteem and Matured Aging Attitude of the elderly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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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플랫폼 분배관의 탐색을 통한 사회서비스 영역 적용상의 가치 충돌 문제와 정책적 함의 고찰

저자 : 서정훈 ( Seo Jeonghonn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8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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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플랫폼 전략에 내재되어 있는 분배관의 탐색을 통해, 사회서비스 영역 적용상의 가치 충돌 문제와 정책적 함의(예, 자유주의 복지체제로의 수렴)를 고찰하였다. 먼저, 플랫폼 전략과 사회서비스 영역 간의 가치충돌 현상의 규명을 위해, 문헌 조사에 기초한 해석적 접근을 토대로 플랫폼 전략의 핵심 가치들(예, 공유가치, 가치총량, 가치교환)에 내재되어 있는 복지이념과 그에 따른 분배관을 탐색하였다. 자유주의 복지국가 체제로의 수렴 여부의 탐색을 위해서는 플랫폼 전략을 적용하고 있는 통합돌봄서비스에 대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플랫폼 전략을 사회서비스 영역에 적용할 경우 단면 네트워크, 차등서비스, 분리된 분배정책, 선택권의 제한 등의 실행상의 모순이 발생함을 발견하였다. 사례연구를 통해 플랫폼 참여자들을 연계하는 협력적 네트워크의 구축과 서비스의 통합 제공을 위한 기초 인프라 구축, 그리고 자유주의 체제의 특징인 절차의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발견되었다. 그러나 재정운영 체계의 분절성은 운영 및 재정 측면에서 의존관계를 형성하여, 참여자간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한 협력적 상호관계의 훼손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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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코로나 19 이후 디지털 활용역량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디지털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최예나 ( Choi Yena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8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5-58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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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디지털 활용역량이 시민들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의 관계에 디지털 사회적 자본이 미치는 효과(조절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분석결과, 코로나 19 이후 검색 및 이메일, 콘텐츠 서비스 활용역량, 정보생산 및 공유 활용역량, 사회참여 활용역량, 디지털 비대면 소비 활용역량, 디지털 소통, 디지털 사회적 이타주의, 코로나 19 이후 네트워킹 활용역량과 디지털 사회적 자본의 상호작용, 코로나 19 이후 검색 및 이메일, 콘텐츠 서비스 활용역량과 디지털 사회적 이타주의의 상호작용 등이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시민들의 삶의 만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향으로 생애주기적 디지털 활용역량 교육 강화, 사회 및 지역문제 해결사업에서 디지털 소통 활성화, 디지털 시민성 교육 활성화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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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방자치단체의 재난 회복 비용 및 회복탄력성 비용의 영향요인: 지역공동체 활용 역량 요인을 중심으로

저자 : 김창진 ( Kim Changjin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8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9-92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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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재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부보다 주민의 곁에서 생존,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를 초점으로 재난 회복 비용 및 재난 회복탄력성 비용의 영향요인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방정부 지역공동체 활용 역량이 재난 회복 비용과 회복 탄력성 비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패널 토빗 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정부 지역공동체 활용 역량으로 상정한 독립변수 중 비영리단체와 사회적 협동조합이 재난 회복 비용과 재난 회복 탄력성 비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재난 회복 비용 및 재난 회복탄력성 비용에 대한 개념적 논의의 다양성과 다각적인 접근을 위한 이론적 시사점과 현재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비영리단체와 사회적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통해 재난 회복탄력성 비용 중 복구액을 높임으로써 재난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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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족친화정책의 이용 경험 및 이용 만족도와 공무원의 조직몰입: 집단 간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노종호 ( Roh Jongho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8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5-12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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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가족친화정책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거의 구성원들의 개인적 상황이나 집단 간 차이에 대한 고려 없이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획일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가족친화정책의 유형에 따라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혼인상태에 의한 성별 집단(미혼 남성, 미혼 여성, 기혼 남성, 기혼 여성)과 자녀 유무에 의한 성별 집단(무자녀 기혼 남성, 무자녀 기혼 여성, 유자녀 기혼 남성, 유자녀 기혼 여성)으로 분류하여 육아휴직, 직장보육시설, 유연근무 세가지 가족친화정책 이용 경험자들의 조직몰입에 대한 집단 간 차이와 유연근무 이용 만족도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집단 간 차이를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직장보육시설 이용 경험 집단 간에는 조직몰입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반면, 육아휴직 이용 경험 집단 간에는 조직몰입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보육시설 이용 경험 집단 간 비교에서는 기혼 남성 집단의 조직몰입이 기혼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연근무 이용 경험 집단 간에 조직몰입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에 의한 성별 집단에서는 기혼 남성 집단의 조직몰입이 가장 높았고, 자녀 유무에 의한 성별 집단에서는 무자녀 기혼 남성 집단의 조직몰입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유연근무 이용 만족도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력을 비교해 보면, 혼인상태에 의한 성별 집단에서는 기혼 남성 집단이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친 반면, 기혼 여성 집단은 가장 약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 유무에 의한 성별 집단에서는 무자녀 기혼 여성 집단이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친 반면, 유자녀 기혼 여성 집단은 가장 약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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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치관과 공직에 대한 태도가 공무원 품위유지의무에 미치는 영향: 사생활 제한을 중심으로

저자 : 유상미 ( Yu Sang-mi ) , 김병록 ( Kim Byung-rok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8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7-149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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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한 공무원 사생활 제한의 결정요인을 밝히고 그 수준을 분석한다. 즉, 개인주의, 탈권위주의, 남녀 평등주의, 공직 신뢰, 공직 특권 인식이 공무원 사생활 제한에 영향을 미치는지, 영향을 미친다면 그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지를 실증한다. 이를 위해 연구 가설을 설정을 하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가설을 검증한다. 분석 결과 남녀 평등주의는 부(-)의 영향력을 그리고 공직 특권 인식은 정(+)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주의, 탈권위주의, 공직 신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의 영향력은 공직 특권 인식(β=0.227)이 남녀 평등주의 가치관(β=-0.217)보다 더 높은 영향력을 갖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공무원의 공직윤리로서 품위유지의무에 관련한 규정을 향후 사회적 통념에 맞추어 개정하고 보완하는데 참고자료로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KCI등재

6행정조직 관점에서 본 한국 과학기술 제도 변화와 시사점에 대한 소고

저자 : 이혜진 ( Lee Hyejin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8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1-18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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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과학기술 분야의 행정제도는 1960년대 현 수준의 제도가 형성된 이후 지속적인 개편 과정을 거쳐 왔다. 본 논문은 맥락적 요인들이 행위자들과 결합하여 구현된 정책아이디어, 즉 제도 변화가 정부의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과 관리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과학기술을 전담하는 과학기술처는 과학기술부로 승격된 이래 부 수준의 조직을 유지하면서 집행 기능이 확대되어 왔다. 이후 연구개발 수행 부처는 점차 다원화 되었으며, 민간의 연구개발 참여 비중은 1980년대부터 급격하게 증대되어 공공의 영역을 뛰어 넘은지 오래이다. 산업기술 도입을 위해 설치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여러 구조적 개편 시도를 거쳐 왔으나, 결과적으로 예산제도의 개편을 통해 정부의 관리가 강화되는 형태로 변화되어 왔다.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부처들을 보조하기 위한 전문기관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행정조직 구조 전체가 비대화되었다.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정·심의기구의 위상과 역할을 중요하게 다루지만 여전히 한정적인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지속되고 고착된 현재의 행정조직 구조를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KCI등재

7공무원의 혁신기술수용과 혁신기술저항의 선행요인 비교연구: 경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박이레 ( Park Ierei ) , 김태형 ( Kim Taehyung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8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85-219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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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 기술이 공공, 민간 구분 없이 활용되면서 국가, 기업, 산업, 사회 등 모든 부문의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여러 선진국들은 정부 주도로 여러 기술 활용을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우리 정부도 공공 부문에 적극적인 활용을 요청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자정부 선진국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기술수용에도 적극적일 것으로 판단되나,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매우 혁신적이고 모호한 탓에 기술 활용이 미흡하다고 지적된다. 이에 본 연구는 공무원들의 혁신기술 수용과 수용 저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고자 한다. 수용과 저항 요인을 함께 연구하는 이유는 두 개념이 변화 과정상에서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두 개념의 선행요인을 비교하면 효율적인 관리요인을 탐색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기술수용 모형들에서 주요 조절변수로 활용되는 경험은 적극적인 기술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논의되며,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조직적으로 활용됨과 더불어 개인화되어 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조절변수로 활용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기술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과기대, 노력기대, 리더십, 내재적 동기, 개인 혁신성이며, 기술 저항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리더십, 개인 혁신성으로, 수용과 저항에 공통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리더십과 개인 혁신성으로 나타났다. 조절분석의 결과로는 경험은 교육, 개인혁신성과 기술 수용 간의 관계를 조절하고, 내재적 동기와 기술저항간의 관계도 조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CI등재

8코로나19가 독거노인 삶의 변화에 미치는 경험에 관한 연구

저자 : 박지현 ( Park Ji-hyun ) , 이미혜 ( Lee Mi-hye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8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21-24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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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독거노인의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삶의 경험적 의미와 본질을 밝히고자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독거노인의 삶의 변화를 살펴보고 그들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적 실천 방안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코로나19 이전 경기도에 소재한 노인복지관을 장기간 이용한 독거노인 4명으로 구성되었다. 분석은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참여자의 언어를 그대로 기술하고 이를 학문적 용어로 전환하여 분석함으로써 독거노인의 삶의 변화의 본질적인 내용과 구조를 56개의 중심 의미와 13개의 하위 범주, 4개의 상위 범주로 도출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코로나19로 인해 독거노인의 일상화된 외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혼자'라는 상황이 걸림돌이 되었으며, 이는 답답함과 우울함을 증폭시켰다. 둘째, 홀로 사는 노인에게 건강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며, 스스로의 힘으로 일상생활을 보내며 지탱할 수 있는 필수 요인이다. 셋째,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이 일상화되며 노인 디지털 소외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의 중요함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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