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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입과 범죄 발생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의 13개 광역지역 자료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Immigration on Crime: Evidence from Metropolitan Regions in South Korea

김도원 ( Dowon Kim ) , 변재욱 ( Jaewook Byeon )
  • : 한국경제학회
  • : 경제학연구 69권4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12월
  • : 185-232(48pages)
경제학연구

DOI


목차

Ⅰ. 서 론
Ⅱ. 이민-범죄 간의 연계성에 관한 기존 논의
Ⅲ.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론 및 함의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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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외국인(또는 이민자) 유입이 범죄 발생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2010년 이후 지난 10년간 관측된 광역지역별 외국인 주민의 증가가 지역 범죄 발생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함으로써, 그간 지속되어 온 외국인 유입 증가로 인한 범죄 발생 증가와 관련된 언론보도 양상과 국민 인식이 지나치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부각된 것은 아닌지 국내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학계에서도 아직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은 이민자의 세부 유형별 분석을 시도하였고, 이민자의 내생적 이주 선택 등으로 인한 내생성을 완화하고자 도구변수를 활용하였다. 광역지역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지역별 외국인주민 규모와 범죄 발생 간 관계는 외국인주민 및 범죄의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외국인주민의 증가가 범죄 발생과 (-)의 관계를 보였지만, 강력범죄 등에서는 통계적으로 비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주민의 체류유형․성별 분석 결과에서는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학생 및 외국국적동포 규모와 범죄발생비 사이에 유의미한 (+) 관계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볼 때, 향후 한국 사회 내 외국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외국인의 유형 및 특성, 범죄유형에 따라 보다 신중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re has been a significant increase in global migration in recent decades. Contrary to popular perceptions, in the existing literature the evid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mmigration and crime is controversial. Using data from South Korean 13 metropolitan areas, from 2010 to 2019, this paper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immigration and crime. We use fixed effects model to account for metropolitan regions unobserved heterogeneity, and also estimate the 2SLS fixed effects model to address the potential endogeneity problem associated with the endogenous sorting behavior of immigrants. We focus on types of immigration, in particular un-naturalized foreigners, then we find that foreign students has a robust effect on the level of violent and property crimes.

UCI(KEPA)

I410-ECN-0102-2022-300-000937523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6-377x
  • : 2713-6175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53-2022
  • :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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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권1호(2022년 03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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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경제의 7대 과제

저자 : 정진욱 ( Jinook Jeong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7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3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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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에 한국경제학회는 모든 정회원의 투표를 통하여, '한국경제의 7대과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과제는 1위: 생산성 향상 및 신산업 육성, 2위: 저출산 문제, 3위: 부동산 시장의 수급 균형과 부동산 가격의 연착륙, 4위: 잠재성장률 제고, 5위: 가계부채 문제, 6위: 소득불평등 문제, 7위: 국가부채 문제 등이다. 7대 과제를 종합하여 성찰해 보면, 현재의 한국경제가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 있음은 분명하다. 저출산과 생산성 저하로 인한 잠재성장률의 둔화는 심각한 수준이고, 재정정책의 확대와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정부부채 및 가계부채의 문제 역시 위험한 정도까지 악화되고 있다. 여러 경제부문의 양극화로 인하여 소득불평등도 또한 나빠지고 있어, 한국경제는 효율성과 형평성이 모두 낮아지는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런 문제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각 과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정리하여 소개한다.


In December 2021, the Korean Economic Association selected seven major challenges of Korean economy through a ballot of all its members. The selected challenges in order of the votes obtained are: 1) productivity improvement and innovation, 2) low fertility problem, 3) stabilization of housing market and a soft landing of housing price, 4) low potential growth rate, 5) household debt, 6) income inequality, 7) government debt. Overall, these challenges imply that Korean economy is in a serious crisis. Low productivity and low fertility seriously deteriorate the potential growth rate. Household debt and government debt due to housing price hike and high liquidity pose a substantial risk to the whole economy. As economic bipolarization worsens income inequality, Korean economy faces equity problem in addition to its efficiency decline. This paper evaluates these challenges and surveys the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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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생산, 고용, 물가 관계의 변화

저자 : 이준석 ( Junseok Lee ) , 장용성 ( Yongsung Chang ) , 최영두 ( Youngdoo Choi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7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3-51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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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고용-생산 관계(오쿤의 법칙) 및 고용-물가상승율간 관계(필립스 곡선)변화를 미국·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고용과 생산은 최근 들어 동조성이 크게 약화 되었다. 실업율-물가상승율 상충관계는 단기에 관측되나 그 위치 및 기울기 변화가 심했다. 특히 2010년 이후에는 기울기의 역전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거시경제 주요 변수 간 관계 변화는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 수립, 특히 중앙은행의 정책 타이밍을 어렵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We study two important relationships in macro economic analysis: (i) co-movment between output and employment (the so-called Okun's law) and (ii) the trade-off between inflation and unemployment rate (the Phillips Curve). We find that there have been important changes in these relationships in the last 30 years in both U.S. and South Korea. The co-movment between output and employment has weakened significantly, often coined as the “jobless recoveries.” The Phillips Curve has shifted as well. In particular, the slope has flattened over time and even becomes a negative since 2000 in Korea and since 2010 in the U.S., respectively. We argue that these changes present a big challenge to policy ma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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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20년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의 긴급 소득지원금이 가구 소비에 미친 영향: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한 분석

저자 : 이우진 ( Woojin Lee ) , 강창희 ( Changhui Kang ) , 우석진 ( Seokjin Woo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7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3-88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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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2~3분기에 정부가 지급한 긴급 소득지원금의 소비효과를 추정함으로써 정부의 대규모 소득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정보를 사용한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사용해 가구의 총 소비액을 보다 정확히 측정한다. 코로나19가 소비에 미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우리는 이중차분법과 이중변동법을 적용한다. 본 연구의 추정결과에 의하면, 코로나19 대응 긴급 지원금의 한계소비성향은 2020년 2분기의 경우 0.362~0.421, 3분기의 경우 0.401~0.481로서, 2~3분기를 합산하면 0.654~0.782 정도로 추정된다. 이 수치는 2020년 2~3분기에 정부가 지급한 긴급 지원금 총액 약 21.7조원 중 14.2~17.0조원 정도가 2~3분기 동안 소비지출에 사용되었음을 의미한다. 본 논문의 한계소비성향 추정치는 국내외 선행연구가 제시한 정부 지원금의 한계소비성향 추정치들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미국의 2001년 연방소득세 환급액의 한계소비성향(0.666)과 유사하다. 2020년 긴급 지원금의 한계소비성향은 가구주의 교육수준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즉, 긴급 지원금이 가구 소비로 연결된 정도는 가구특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iveness of the government's large-scale income support policy by estimating the consumption effect of the emergency income aids that the Korean government paid to its households in the second and third quarters of 2020. Unlike the previous studies, which use information on credit card transactions, this study employs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dataset provided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e latter measures the total amount of household consumption more accurately than the former. Our difference-in-difference estimates suggest that the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MPC) of the emergency aids ranges between 0.362 and 0.421 in the second quarter and between 0.401 and 0.481 in the third quarter of 2020. The MPC estimates for the entire period (the second and third quarters in total) range between 0.654 and 0.782. In magnitude, the MPC estimates of this paper lie in the middle among the estimates reported by the previous studies in Korea, and are similar to the MPC estimate (0.666) based upon the 2001 federal income tax refund of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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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정부의 국유지 매각 효율성 분석

저자 : 오지윤 ( Jiyoon Oh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7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9-11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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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국유지 매각가격을 시장가격과 정량적으로 비교하여 분석한다. 분석자료는 2007년부터 2018년간 재정정보원 국유지 매각 전수 자료와 국토교통부의 토지 실거래가 자료를 사용하였다. 토지의 위치적 차이를 고정효과(fixed effect)로 통제한 결과, 정부의 국유지 매각가격은 시장가격보다 약 18~23%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민간의 가격 차이는 국유지 매각의 계약방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경쟁계약에 의한 국유지 매각은 민간 가격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수의계약에 의한 국유지 매각 가격은 민간 대비 유의하게 낮았다. 본 연구에서는 국유부동산 매각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수의계약 등의 예외 규정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In this study, the government's state-owned land price is compared to the market price. This analysis makes use of two data sets. To begin, all data on the sale of state-owned land are collected from KPFIS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Second, MOLIT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data on private land transactions are integrated with the initial data. The methodology used is fixed effect regression, in which variation in land value due to location is controlled by varying the magnitude of geographical categories. The government's sale price of state-owned land was approximately 18-23% less than the market price. The pricing differential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was linked to the contract method used to sell state-owned land.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rice of state-owned land sold via competitive contracts vs the private pricing, but state-owned land sold under private contracts was much cheaper than in the private sector. The study indicates that it is required to reduce exemption restrictions for state-owned real estate transactions, such as private contracts, in order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state-owned real estate s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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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경제문제 인식의 오류가능성에 대한 연구

저자 : 홍기현 ( Keehyun Hong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7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3-157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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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문제는 대부분 많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결과이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문제이므로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어렵다. 복합적인 경제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 연역법과 귀납법을 적절히 사용하여 도출된 과학적 명제의 경우 문제의 본질적 측면을 밝혀주고 있지만, 일반인의 경우에는 경제학적 명제들을 잘 인식하기 힘들기 때문에 무지(ignorance)에 의해서 경제문제에 대한 인식상의 오류가 생긴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더해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interest) 때문에 의도적으로 잘못된 인식을 하거나 복합적 현상의 부분적 측면만 인식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경제문제 인식상의 오류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무지와 이익이라는 두 가지 요소에 추가하여, 인류의 오랜공동체 생활로부터 인지과정에 체화되어 있는 본능(instinct)라는 요소가 무지와 이익보다 더 강하게 오류를 오랫동안 지속시키는 요인임을 지적하고, 이러한 본능적 요소가 시장경제의 이해를 방해함을 밝히고 있다.


The economic problems in a market economy are so complex that it is very difficult to understand how they work. Economic theories which have developed since Adam Smith published The Wealth of Nations in 1776 help to understand correctly economic situations, but do not guarantee fully the correct understanding of the general public. This paper traces down three factors which bring about fallacies in the general cognition of economic problems, namely ignorance, interest, and instinct. Especially, this paper argues that instincts which have been formed by communal living of mankind for a long time affect much on human judgement on economic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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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저금리 하에서 전세의 레버리지 효과에 대한 분석과 검증

저자 : 손종억 ( Jongeok Son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9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43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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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 정착된 저금리 구조는 전세를 레버리지로 활용한 주택 매입 투자, 일명 갭투자에 초과수익률을 발생시켰다. 본고는 전세 레버리지 투자가 주택 시장과 자산 분포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한 간단한 정태적 모형을 제시한다. 특히 수요자들의 소득 분포를 도입함으로써 외부자금 조달을 위해 필요한 소득의 제약에 따른 수요자들의 선택과 가격 변동, 자산 분화 등을 분석한다. 전세 레버리지 투자는 매매 시장에서 수요를, 전세 시장에서 공급을 동시에 발생시키므로 매매와 전세 가격 간 음(-)의 상관관계를 형성시킨다. 본고에서는 매매와 전세 가격 사이에 형성된 음의 선형 관계를 이론적으로 도출할 뿐 아니라 시계열 자료를 활용해 계량적으로 검증한다. 그리고 전세 레버리지 투자의 규모를 나타내는 파라미터를 도출하고 자료를 활용해 추정한다. 해당 파라미터 값은 이자율이 더 낮은 구간에서 더 크게 추정되는데, 이는 이자율이 하락할수록 전세 레버리지 투자가 활성화된다는 분석 결과를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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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고빈도 데이터를 활용한 한국의 통화정책 충격 식별 -통화정책에 담긴 중앙은행 정보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안중섭 ( Joongseop Ahn ) , 김주완 ( Joowan Kim ) , 이병호 ( Byungho Lee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9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5-116 (7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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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공표 당일 금융시장의 일중 고빈도 데이터를 이용해 통화정책의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 기준금리 공표 직후 금융시장에서 발생한 서프라이즈(Surprise)를 추출하고 Jarociński and Karadi (2020)를 참고해 서프라이즈 가운데 중앙은행 정보효과(Central Bank Information Effect)에 기인한 부분을 제거하여 통화정책 충격을 식별한다. VAR 모형 분석 결과 긴축적 통화정책 충격은 실물경제를 수축시킨 반면 정보충격은 실물경제를 확장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기된 금리중시 통화정책 체계에 대한 회의적인 견해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통화정책의 파급경로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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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한ㆍ미, 한ㆍ중, 한ㆍ일 간의 경기동조화 분석

저자 : 이근영 ( Keun Yeong Lee ) , 김남현 ( Nam Hyun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9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7-15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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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자료와 경기동조화 계수가 시변적인 2국면 레짐 스위칭 모형을 이용한 실증 분석결과 한국-중국의 경우 동조화의 상승 추세가 한국-미국 또는 한국-일본의 경우보다 훨씬 클 뿐만 아니라 최근 동조화의 하락 추이가 2010년 전후로 나타나는 두 나라의 경우와 달리 2016년 이후에 나타난다. 한국-미국, 한국-일본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각국 수출입 비중과 동조화 계수 간 양(+)의 상관관계가 1981년-2000년 사이에 높은 반면 한국-중국의 경우에는 2000년 -2019년 사이에 더 높다. 또한 우리나라 GDP대비 전체 무역비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체 기간에 걸쳐 이들 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국가에 관계없이 높게 나타난다. 한편 2010년 이후 대미 또는 대한 직접투자 증가율과 한국에 대한 각 국의 직접투자 비중이 경기동조화 확률과 같이 하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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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공공주택 공급지구 선정이 아파트 매매가에 미치는 영향 및 주요 메커니즘 고찰: 보금자리주택지구 사례 분석

저자 : 임슬기 ( Seulgi Lim ) , 이현지 ( Hyunji Lee ) , 이수형 ( Soohyung Lee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9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1-18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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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토교통부의 매매 실거래가(2006-2014년)를 활용하여 보금자리주택 지구 선정이 주변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수도권의 보금자리지구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인과관계 추정을 위해 이중차분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보금자리지구 선정은 주변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을 약 5.7%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래량을 통제하였을 때도 결과는 강건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격 하락효과의 메커니즘 추론을 위해 (1) 아파트 거래량, (2) 인구유출입(특히 학령기 인구)의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3) 공공주택 건설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자본화, (4) 미래의 공급증가에 대한 기대의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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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외국인 유입과 범죄 발생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의 13개 광역지역 자료를 중심으로

저자 : 김도원 ( Dowon Kim ) , 변재욱 ( Jaewook Byeon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9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85-232 (4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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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외국인(또는 이민자) 유입이 범죄 발생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2010년 이후 지난 10년간 관측된 광역지역별 외국인 주민의 증가가 지역 범죄 발생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함으로써, 그간 지속되어 온 외국인 유입 증가로 인한 범죄 발생 증가와 관련된 언론보도 양상과 국민 인식이 지나치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부각된 것은 아닌지 국내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학계에서도 아직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은 이민자의 세부 유형별 분석을 시도하였고, 이민자의 내생적 이주 선택 등으로 인한 내생성을 완화하고자 도구변수를 활용하였다. 광역지역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지역별 외국인주민 규모와 범죄 발생 간 관계는 외국인주민 및 범죄의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외국인주민의 증가가 범죄 발생과 (-)의 관계를 보였지만, 강력범죄 등에서는 통계적으로 비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주민의 체류유형․성별 분석 결과에서는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학생 및 외국국적동포 규모와 범죄발생비 사이에 유의미한 (+) 관계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볼 때, 향후 한국 사회 내 외국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외국인의 유형 및 특성, 범죄유형에 따라 보다 신중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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