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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거버넌스와 재정제도, 정치제도가 일반정부 총지출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OECD 국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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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와 재정제도, 정치제도가 일반정부 총지출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OECD 국가를 중심으로

Investigating the effects of governance and fiscal and political institutions on the productivity of total general government expenditure: Focusing on OECD countries

유금록 ( Yoo Keum-rok )
  • : 한국행정학회
  • : 한국행정학보 55권4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12월
  • : 119-162(44pages)
한국행정학보

DOI

10.18333/KPAR.55.4.119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가설
Ⅲ.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 문헌
부록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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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보기

본 연구에서는 32개 OECD 국가의 일반정부 총지출의 생산성을 측정하고, 거버넌스와 재정 제도, 정치제도가 총지출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일반정부 총지출의 생산성이 2000년부터 2015년까지 평균 0.4% 감소한 데 비해 효율성은 0.4% 감소하고 기술변화는 불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정부 총지출의 생산성이 기술퇴보보다는 효율성 저하로 감소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지출규모별 생산성의 차이는 대규모 국가의 총지출의 생산성이 중소규모 국가의 총지출의 생산성보다 유의미하게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안정과 규제품질, 거버넌스 평균치는 총지출의 생산성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 반면 참여와 책임성은 부정적 효과를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투명성과 조세분권, 지출분권은 총지출의 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데 비해 재정준칙과 독립재정기구는 총지출의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정준칙과 독립재정기구, 재정투명성, 합의제 민주주의의 결합효과가 총지출의 생산성에 긍정적 효과를 미침으로써 합의제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그리고 단일국가체제와 의원 내각제 정부형태, 우파 정부이념은 일반정부 총지출의 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반면 단일 정당 정부체제와 다수대표제 선거제도는 총지출의 생산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his article measured the productivity of total general government expenditure in 32 OECD countries and investigated the effects on it of governance and fiscal and political institutions. The productivity of total expenditure from 2000 to 2015 diminished by an average of 0.4%, while efficiency decreased by an average of 0.4% and the technological level remained constant. This indicates that productivity declined by efficiency drop rather than technological deterioration. The productivity difference by expenditure size shows that the productivity of large countries i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small and medium-sized ones. Political stability, regulatory quality, and the mean of good governance positively affect the productivity of total spending, whereas voice and accountability negatively impact it. Fiscal transparency and tax-revenue and expenditure decentralization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productivity, while fiscal rules and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s exert a negative effect. Specially, the combined effect of fiscal rules,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s, fiscal transparency, and consensus democracy as measured by the parliamentary system have a positive bearing on the productivity of overall spending, implying the importance of consensus democracy. And although the unitary state system, the parliamentary government form, and the ideology of right-wing government positively influence the productivity of total expenditure, the single-party government system and the majoritarian electoral system do not significantly affect it.

UCI(KEPA)

I410-ECN-0102-2022-300-000936682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6-2536
  • : 2733-8754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67-2022
  • : 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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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권1호(2022년 03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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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갈등상황에서의 내러티브 양상과 전략 탐색: 무상복지 정책토론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허성욱 ( Hur Seunguk ) , 황태연 ( Hwang Taeyeo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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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을 위한 갈등 관리에서 정책 내러티브의 역할은 중요하다. 내러티브 정책분석틀(NPF)은 최근까지 다양한 지역적ㆍ정책적 맥락에 대한 적용을 통해 연구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혀왔으나, 아직까지 환경과 에너지 등 일부 정책분야에 한정되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모든 정책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패러다임으로 여겨졌던 '승자-패자' 패러다임의 타당성에 지속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Lowi의 정책유형 중 재분배정책에 대한 승자-패자 패러다임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Lowi의 정책유형에 따르면 복지정책 분야는 자원의 재분배로 인하여 특히 갈등이 일어나기 쉬운 재분배정책에 속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복지정책이 국민적 관심사안이 되었던 2011년의 무상복지 논란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재분배정책에 대한 승자-패자 패러다임의 설명력을 확인하였다. 또한, 과정추적법을 이용하여 연합의 승자-패자에 대한 인식도 검토하였다. 분석결과는 악의적 비방과 비용 및 편익 전략의 경우 승자-패자 패러다임보다 정책유형의 특수성에 의해 더 잘 설명될 수 있음을 나타냈다. 그러나 정책대리를 비롯한 일부 내러티브 요소들은 승자-패자 패러다임에 의한 설명이 여전히 설득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ㆍ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Policy narratives have been a powerful mechanism in collaboration and conflict management. The scope of the narrative policy framework (NPF) has been expanding through the application of various policy contexts, but it still has been limited to certain policy areas, such as environmental policy and energy policy. In addition, recent studies question the validity of the “winning-losing” paradigm and how policy types influence the use of narratives. To deal with these problems, this study explored whether differences in narratives between coalitions could be explained according to Lowi's policy typology. According to Lowi's policy typology, a redistributive policy type leads to fierce conflict due to resource redistribution. This study compared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winning-losing paradigm and the explanatory power of Lowi's policy typology by analyzing the case of the 2011 free welfare controversy. In addition, process tracing was used to test a coalition's own perceptions about the status of winning and losing. The analysis results indicated that the difference between “devil shift” and ”cost and benefit” strategies can be better explained by the specificity of the policy type. However, some narrative elements, including “surrogate,” were found to still be persuasive in the explanation by the winning-losing paradigm.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a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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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책중개자 분석을 위한 TPR 적용: 영남권신공항정책을 중심으로

저자 : 양승일 ( Yang Seung-il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3-6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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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영남권신공항정책을 검토기, 백지기, 절충기, 재검토기로 구분하여 여기에 TPR을 각각 적용한 후, 시기별로 정책중개자의 유형을 도출하고 이를 근거로 제 시사점을 조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갈등당사자의 반응정도에 따른 정책중개자의 유형론인 TPR을 이론적으로 활용했다. 분석결과, 검토기의 경우 찬성론자와 반대론자 간 상이영역에 있어서 영남권신 공항정책에 찬성하는 이들에게 편승하는 편승형 정책중개자가 나타났다. 백지기의 경우, 상이 영역에 있어서 반대론자에 편승하는 편승형 정책중개자를 보인 상황 속에 동일영역인 찬성론자 간에도 표출적 갈등관계가 도출되었는데 이들 간에는 회피형 정책중개자의 모습을 보였다. 절충기의 경우, 상이영역에 있어서 타협형 정책중개자를 보인 상황 속에 동일영역인 찬성론자 간에도 표출적 갈등관계가 나타났는데, 이들 간 역시 타협형 정책중개자로 나타났다. 그리고 재검토기의 경우는 상이영역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가덕도신공항정책을 지지하는 찬성론자에 편승하는 편승형 정책중개자가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데, 첫째, 복잡한 다원주의시대에 있어 정책중개자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한쪽 동일영역 범위 내에서 갈등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때 정책중개자는 상이영역에서는 편승형 정책중개자, 동일영역에서는 회피형 정책중개자로 유형이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동일한 정책이라도 정책중개자에 따라 다른 행태의 결정이 도출된다는 것이다. 넷째, 복잡한 정책중개자의 행태도 일정한 유형론을 통해 논리적 정체성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다섯째, 특정정책은 무질서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경계적 질서가 있다는 것 등이다.


This study analyzes types and implications of the Yeongnam Region New Airport Policy using TPR. For this, TPR as a typology of policy broker depending on the reaction degree of the stakeholder was theoretically used. According to the analysis, review period appears with the one-side-type policy broker jumping to supporters in a different area. Invalidity period appears with the one-side-type policy broker jumping to objectors in a different area and the evasive-type policy broker in the same area. Negotiation period appears with the compromise-type policy broker in a different area and the compromise-type policy broker in the same area. And reexamination period appears with the one-side-type policy broker jumping to supporters in a different area. Based on these results, the following implications are suggested. First, the influence of a policy broker is a high standard in the age of complex pluralism. Second, when the conflict is maintained at a high standard within one-side same area, the policy broker can be classified as a one-side-type policy broker in a different area and an evasive-type policy broker in the same area. Third, even with the same policy, different behaviors are obtained depending on policy brokers. Fourth, the behavior of complex policy broker can be sublimated into a logical identity through a certain typology. Fifth, particular policy is not disordered but has a certain boundary order,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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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OECD국가의 재생에너지체제와 CO2 집중도(intensity)에 관한 연구: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기술혁신을 중심으로

저자 : 석조은 ( Seok Jo-eu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5-9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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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0년부터 2019년에 걸친 OECD 24개국의 재생에너지체제를 환경쿠즈네츠곡선(EKC) 논의의 내부메커니즘과 연계하여 이들 국가의 재생에너지체제와 CO2 집중도(intensity)의 관계를 실증 분석한다. 특히, 본 연구는 이들 국가의 재생에너지체제를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재생에너지 정부정책, 재생에너지 기술혁신으로 설정하고, 이들 설명변수인 정책변수와 기술혁신변수의 특성을 고려한 단기적, 장기적 시차분석을 단계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로부터 나타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이들 국가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높을수록 CO2 집중도가 개선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다만, 이들의 개선효과는 다른 설명변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다소 낮은 편이었다. 둘째, 정부의 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인 발전차액지원(FIT)의 수준이 늘어날수록 CO2 집중도가 개선되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보다 장기적 시점에서 이들의 효과가 두드러지는 특성도 확인되었다. 반면에,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의 경우, CO2 집중도에 대한 개선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CO2 집중도가 크게 증가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또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와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의 상호작용 효과는 CO2 집중도를 가중시키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들 정책을 병행하는 경우, 이들 개별 정책의 CO2 개선효과가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부의 재생에너지 R&D는 CO2 집중도에 대한 복합적 양상이 확인되었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CO2 집중도가 증가되는 결과가 두드러졌으나 누적적, 장기적 분석결과, CO2 집중도가 개선되는 양상도 통계적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 기술혁신은 늘어날수록 이들 국가의 CO2 집중도가 개선되었으며, 시차 효과는 존재하지만, 보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양상은 약화되었다. 이로부터 본 연구는 환경쿠즈네츠곡선(EKC)의 핵심메커니즘을 이들 OECD국가의 재생에너지체제와 연계하며, CO2 집중도에 대한 이들의 효과를 검증하고,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기술혁신의 중요성과 함의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empirically tested the validity of the Environmental Kuznets Curve (EKC) theory using panel data on the CO2 intensity of 24 OECD countries and their renewable energy systems between 1990 and 2019. A country's renewable energy system was defined as comprising its proportion of renewable energy generation, government renewable energy programs, and innovation in renewable energy technology. Short-term and long-term time lag analyses were further conducted using the characteristics of policy programs and technology innovation as explanatory variables. Findings from the analyses are as follows. First, a higher proportion of renewable energy generation was associated with better CO2 intensity. However, its effect in comparison to that of other explanatory variables was smaller. Second, higher feed-in tariffs (FIT) paid by government was found to improve CO2 intensity, particularly in the long term.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s (RPS), on the other hand, was found to have a statistically insignificant but positive effect in improving the CO2 intensity. Interestingly, although the interaction of the FIT and RPS was found to have increased the CO2 intensity, each program when implemented in tandem was found to have stronger effect in lowering the CO2 intensity. Third, government investment in renewable energy R&D increased CO2 intensity in the short term but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umulative effect in improving it in the long term. Lastly, while a higher level of innovation in renewable energy technology was correlated with improvement in CO2 intensity, such effect weakened in the long term. In sum, this study draws upon the key mechanisms of the Environmental Kuznets Curve (EKC) to shed light on the role and effects of government renewable energy programs and innovation in renewable energy technology on CO2 intensity in OECD countries and presents both academic and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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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정책 딜레마와 제도

저자 : 김태은 ( Kim Taeeu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5-131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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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제도가 딜레마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 제도의 영향 정도에 따라 딜레마 대응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의 원전감축정책을 분석한 결과 신제도주의 관점의 '제도'는 딜레마 인지에 영향을 미치고, 제도의 영향 정도에 따라 딜레마 대응 차이가 발생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첫째, 원전육성정책하에서 4가지 제도('원전건설 관행에 따른 매몰 비용', '원전입지지역지원제도', '발전사업허가취소제도', '손실보상제도')가 형성되었고 동 제도들은 원전감축정책의 집행을 제약했다. 둘째, 동 제도들은 의사결정자가 정책결정단계에서 인지하지 못한 딜레마를 정책 집행단계에서 인지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셋째, 동 제도들의 영향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른 딜레마 대응(딜레마 전가, 지연)이 나타났다. 동 연구 결과는 신제도주의 관점의 제도와 딜레마 인지 및 대응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 정책적 가치를 지닌다.


While the influence of institution on perceptions of policy dilemma has been identified, little is known about how institutions influence policymakers' perceptions of and responses to policy dilemmas. Thus, it is not clear whether different institutions promote and/or discourage dilemma perceptions in the policy-making process. From the new institutionalism perspective, this paper examines how institutions influence policymakers' propensity to identify policy dilemmas and lead to a change in policy portfolios for energy transition. Through a case study of the policy for nuclear phase-out policy, it is shown that institutions affect the perception and/or ignorance of policy dilemmas. A set of four institutions formed from the nuclear power plant (NPP) promotion policy includes a production of sunk cost resulting from the custom of prioritizing NPP construction for electricity generation, a subsidy for the surroundings of NPPs, an institution of revoking power generation project permission, and an institution of loss compensation. In the implementation stage of nuclear energy mitigation policy, these institutions affect policymakers' perception of policy dilemmas that were neglected or ignored in the decision-making stage. This study also finds that different influences of institutions on dilemma perceptions lead to different responses to dilemmas, such as dilemma toss and decision delay. Implications for theory and practice are discussed with respect to the relationship between dilemma perception and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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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정책옹호연합 간 정책아이디어의 차이와 시기별 변동 분석: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김대은 ( Kim Dae Eun ) , 엄석진 ( Eom Seok-ji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3-166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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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수준과 행위자 수준의 정책 과정 분석의 가교 역할을 하는 정책아이디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를 통해 정책 과정을 설명하는 실증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정책 아이디어를 통한 정책 과정 분석을 위해 빅데이터에 기반한 의미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2020년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한 1차, 2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해당 정책 과정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집단인 행정부, 진보ㆍ보수 언론, 여론의 문건들을 빅데이터로 수집하여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각 집단의 정책 아이디어 차이를 구분하고, 그 양상이 1차~2차 시기별로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파악하였으며, Sabatier의 정책옹호연합모형의 신념 체계를 이론적 기반으로 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에 대한 긍정적ㆍ회의적ㆍ실용적 3가지 옹호연합을 구성할 수 있었다.


The importance of policy ideas, which work as a bridge between the institutional level and the actor level in policy process analysis, is increasing. However, empirical research explaining the policy process through policy ideas is relatively insufficient. Therefore, this study uses semantic network analysis based on big data to analyze the policy process through policy ideas. The subject of the study is the Emergency Disaster Relief Fund, which was promot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2020 to overcome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caused by COVID-19. Policy ideas for emergency disaster relief funds were derived by collecting documents from the administration, progressive and conservative media, and public opinion, three major groups that influence the policy process. Through this process, the differences in policy ideas of each group were classified, and three advocacy coalitions―positive, skeptical, and practical―were formed based on Sabatier's belief system in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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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한국 행정학 질적 연구의 방법(론)상 논점: 2000-2019년 한국행정학보 게재 논문 메타 분석

저자 : 박나라 ( Park Nara ) , 윤선우 ( Yoon Seonwoo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7-207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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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00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행정학보에 게재된 일반논문들의 방법(론)적 경향성을 검토하고 질적 연구 방법과 관련한 세 가지 논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단일 사례연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나 별도의 이론적 분석틀이 없거나 기존의 수입 모형 및 이론을 그대로 한국적 맥락에 적용하는 형태로 수행된 경우가 많았다. 둘째, 질적·양적연구에서 심층면담 자료가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단순 인용하거나 분석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등 엄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셋째, 내용분석에서 양적 접근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내용분석을 체계적인 분석 방법으로 이해하고 분석한 경우가 드물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논점들에 대한 제언으로, 다양한 질적 방법의 활용을 통한 질적 연구의 확대와 혼합적 연구 설계를 통한 질적 연구의 심화를 제시하였다. 궁극적으로 질적 연구 방법(론) 교육을 통해 연구 방법의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제도적, 체계적으로 질적 연구 윤리를 추구하는 풍토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한국 행정학 연구 공동체가 집합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In this article, we mainly discuss three critical points regarding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and methodology based on a meta-analysis of research published in the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between 2000 and 2019. First, many case studies have not made a comparison among plural cases, but only examined a single case without developing a theoretical framework of their own. Second, in-depth interviews have not been rigorously analyzed, but rather quoted as supplementary evidence to increase the validity of quantitative analysis. This invites caution because the in-depth interview is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whose primary purpose is to collect data that then needs to be substantively parsed. Third, most content analysis articles have been conducted quantitatively with frequency analyses of keywords, rather than qualitatively with semantic analysis of their meanings. In conclusion, we suggest boundary spanning through an active combination of multiple research methods and deepening of qualitative research through mixed methods integrative research design. To improve the quality of qualitative research, we recommend that public administration scholars build an institutional and normative foundation for fully fledged academic development by strengthening education in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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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개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문화와 공공봉사동기: Cameron & Quinn의 경쟁가치모형을 토대로 한 다층분석

저자 : 김소희 ( Kim Sohee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9-242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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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중앙행정기관 중 16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봉사동기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조직문화가 공공봉사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엄밀히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기존 연구가 주로 단일차원 접근을 하고 있다는 한계에 따른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봉사동기의 조직 차원의 영향요인과 개인 차원의 영향변수에 대한 다층분석을 통해 공공봉사동기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직문화는 Cameron & Quinn의 경쟁가치모형의 구분을 토대로 시장문화, 위계문화, 관계문화, 혁신문화로 유형화하여 분석하였다. 다층분석 결과, 시장문화와 위계문화는 공공봉사동기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혁신문화와 관계문화는 공공봉사동기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이라는 심리적 변수는 조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개인의 심리적 변수가 조직 변수의 영향력에 차이를 줄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층모형의 필요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공공봉사동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시장문화가 공공조직에서 점차 강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개선과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determinants of public service motivation (PSM) within the 16 government agencies in South Korea. In particular, the effect of organizational culture on PSM is more strictly analyzed. The existing researche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culture and PSM are limited in that they approach through a single-dimensional analysis. In contrast,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organizational culture on PSM through a multilevel analysis. Focusing on the difference in culture between organizations, the organizational culture was categorized and analyzed into market culture, hierarchical culture, clan culture, and adhocracy culture based on Cameron & Quinn's competing values framework (CVF). The results show that market culture and hierarchical culture have a negative effect on PSM, and adhocracy culture and clan culture do not have any significant influence on PSM. Self-efficacy, which is a psychological variable, affects PSM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organizat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meaningful in that they empirically show the need for a multilevel model. Further, it suggests that improvement in and consideration of organizational culture are needed, because market culture, which negatively affects PSM, is gaining strength in public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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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공직입문 준비를 위한 사회화 과정과 공공봉사동기: 공무원시험 준비생 인식을 중심으로

저자 : 황순덕 ( Hwang Soon Duck ) , 이건 ( Lee Geo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43-27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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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대학생 및 청년들이 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공무원 시험준비에 몰려드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 중 하나는 공직수행에 적합한 동기나 마인드 없이 직업의 안정성만을 중시하는 준비생들의 공직입문이라 할 수 있다. 국가와 공공보다 자기의 사익을 우선시 하는 사람들이 공직으로 모일 경우, 공무원 신분이 민간기업과 구별되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특수성이 희석될 수 있다. 이 연구는 공직을 준비하는 과정도 공공봉사동기가 형성될 수 있는 사회화 과정의 일환으로 보고 공직입문을 준비하는 학습모임활동에 착안하였다. 공무원 준비생들을 대상으로 공직입문 준비를 위한 사회화 과정과 공공봉사동기와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종속변수인 공공봉사동기를 공공봉사호감도, 공공가치몰입, 동정심, 자기희생으로 설정하고, 입직준비사회화 요인인 학습모임활동과 일반사회화 요인인 부모역할, 친구역할, 대중매체역할, 봉사활동, 종교활동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습모임 활동과 같은 입직준비사회화 요인은 공공봉사동기 특히, 동정심과 자기희생 변수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공공봉사호감도와 공공가치몰입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공공봉사동기의 모든 요소는 주로 봉사활동, 부모역할, 친구역할, 대중매체역할 등 일반사회화 요인과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 본 논문은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함의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ere are concerns about college students and young people flocking to prepare for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to get into the public sector. One reason is that young people who value only job stability without the motivation or mindset suitable for performing public service may enter public office. When people who prioritize their private interests over the state and the public perform public offices, the specificity of public managers as volunteers can be diluted. This study focuses on the group learning activities to prepare for public office, paying attention to the socialization process by which public service motivation can be form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alization process and public service motivation for public officials, public service motivation, which is a dependent variable, was set as public service affinity, public value commitment, sympathy, and self-sacrifice. Group learning activities and general socialization factors were utilized as independent variables. Analytical results show that socialization factors such as learning activities were related to public service motivation, especially sympathy and self-sacrifice variables. It was found that all factors of public service motivation were mainly correlated with general socialization factors such as volunteer work, parental role, friendship, and mass media. This paper discusses the implications and policy suggestions of the analysis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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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직시민행동에 대한 재고찰: 조직시민행동, 이직의도, 그리고 초과근무시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저자 : 오민지 ( Oh Minji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75-30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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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무원의 조직시민행동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두 변수 간 조절변수로서 초과근무시간의 영향력을 규명함으로써 조직시민행동의 긍정성에 대해 재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18년 공직생활실태조사」를 활용하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항로 지스틱 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무원의 이타적 조직시민행동은 이직의도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수 간 영향력은 응답자의 실제 초과근무시간이 많을수록 보다 강화되는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보였다. 본 연구는 조직시민행동이 행위자 개인에게 시간ㆍ에너지 비용(cost)으로 작용하여 이직의도와 같은 조직에 대한 철회 행동(job withdrawal behavior)을 유발할 수 있음을 규명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조직시민행동의 긍정성을 강조해왔던 기존 전통적인 선행연구들의 논의와 구분되는 동시에 소위 '조직시민행동의 이면(darkside OCB)'에 관한 최근의 새로운 논의들을 경험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이론적ㆍ실무적 함의를 제공한다.


This study takes a more balanced view of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OCB) while focusing on the dark side of OCB. This is in line with some scholars' discussions that have raised questions about positive organizational scholarship and demanded a more balanced view of positive organizational behavior (POB). For this, the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OCB on turnover intention and the role of overtime hours as a moderating variable.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2018 Public Employee Perception Survey of the Korean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KIPA) revealed that public employees' altruistic OCB―altruism or interpersonal helping―had a positive effect on turnover intention. The influence between these variables was strengthened as the respondents' overtime hours increased. These results show that OCB may act as an individual (time/energy) cost causing job withdrawal behavior for organization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empirically supports recent discussions on the “dark side of OCB” beyond previous studies emphasizing the positivity of O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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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공성 논의의 지평 확대: 타 학문과의 대화

저자 : 배수호 ( Bae Suho ) , 최태현 ( Choi Taehyo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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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사(公私) 관념의 변천을 통해 본 동서양 정치사상사에서의 공공성 담론

저자 : 장현근 ( Chang Hyun-gue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2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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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정치사상사'에서 공공성을 어떻게 다루어왔는지 살펴보고, 公私 관념의 대립성에 입각한 기존의 공공성 담론을 뛰어넘어 public(公)과 common(共)이 융합하는 새로운 공공성(公共性) 인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동서양의 정치사상사에서 공과 사는 처음엔 대립된 개념이 아니었다. 그런데 동양의 경우, 전국시대에 공과 사를 대비시키다가 한비자에 이르러 禮(common)를 제거하고 오로지 法만을 강조하는 공적 질서를 외치면서 私는 배척의 대상이 되었다. 후대로 갈수록 군권이 강화되고 군주가 公의 상징이 되었으며 멸사봉공의 두터운 장막 아래서 公에 대항할 시민사회는 등장하지 못했고 共은 살아나지 못하였다. 서양의 경우, 로마시대까지는 통합을 지향하는 common을 강조하였으나 마키아벨리에 이르러 공과 사를 극명하게 대립시키고 법의 공고화를 公으로 인식하고, 그 공공성을 파괴시키는 것을 私로 부정하였다. 근대의 공론장에서 公의 우위냐 私의 우위냐를 둘러싸고 길항하다가 신자유주의 등장 이후 공공성이 급격히 퇴조하였다. 한국의 경우, 조선의 유교지식인들은 사욕을 배척하면서도 私 자체는 가치중립적으로 생각하였으나 식민지로 전락함으로써 공공성은 철저히 파괴되었다. 공공성을 살려내기 위해선 첫째 반지성주의를 타파하는 탐구의 지속, 둘째 공사 대립의 시각을 넘어선 대안 모색, 셋째 公과 共이 조화를 이룬 과거의 사례들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공존과 상생으로서 共의 복원을 위해 예(禮)와 법(法)을 조화시킨 순자(荀子)의 주장을 참고할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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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치학분야에서 공공성 담론의 사상사적 전개와 사례적용

저자 : 이해영 ( Lee Hae Young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1-38 (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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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학회 편집위원회의 기획주제에 따라서 장현근 교수의 발제논문, “공사(公私) 관념의 변천을 통해 본 동서양 정치사상사에서의 공공성 담론”을 읽으면서 토론의 글을 쓸 수 있는 기회를 가짐에 편집위원회와 장 교수에게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고자 한다. 이와 같은 토론자의 마음이 공공성 담론에서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길이나 방법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 영역논쟁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장 교수의 논문(이하에서 '장 교수의 글'로 통일해서 표기하고자 한다)에서 공공성과 공동성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공공성에도 부합될 것으로 보인다. 즉 공공성이 공사의 논쟁에만 함몰되면 이원적 구분이라는 정반합 논법의 해묵은 싸움에서 쉽게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그 하나의 대안적 돌출구로서 공공의 공(公)과 공통의 공(共)을 제안하는 장 교수의 글의 취지에 조금 더 부합될 것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토론자의 인사가 개인적 수준에서 이제 공적인 영역으로 발현되면서 동시에 공통적으로 편집위원회와 장 교수 및 토론자의 공통적인 소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위의 논문을 조금씩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본 토론문을 두 가지의 소재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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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회복지에서 공공성 쟁점 검토

저자 : 박승희 ( Park Seunghee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9-6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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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와 공공성의 관련, 사회복지에서 공공성의 실현 정도, 공공성의 주체인 국가의 역량과 한계,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공공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사회복지란 국가가 국민의 행복 증진이다. 사회복지의 출발이자 기초는 사회보장이다. 사회 보장이란 모든 국민의 최저생계를 사회가 보장함이다. 이것은 행복의 기본 조건인 몸이 유지해 줌이다.
개인의 복지는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사회복지에서는 이것을 국가가 공공의 과제로 인정하여 감당한다. 왜 국가가 그렇게 하는가? 사람은 남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서 수명대로 살 수 없다. 사회가 위기에 놓인 개인을 돕지 않는다면 개인이 삶을 온전히 보존하기 어렵다. 개인이 없으면 사회도 없다. 개인의 최저생계 보장이 공공의 과제가 된다.
사회복지에서 얼마나 많은 개인의 어떤 불행을 얼마나 공공의 과제로 다루는가는 중요한 논쟁거리가 된다. 현실에서 불행을 당한 사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공공복지의 대상으로 삼는가는 사회보장의 방식에 따라 차이가 난다.
사회복지에서 개인들의 어떤 필요들을 복지의 대상으로 인정하는가? 사회복지의 공공성이 큰 사회일수록 이런 문제들이 촘촘히 사회복지의 과제로 인정된다.
사회복지에서는 국가가 가장 중요한 주체이다. 국가는 복지에 필요한 자원과 노동력을 동원할 힘을 가지고 있어서 최저생계 보장을 잘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가 국민의 심리적 부양까지 감당하지 못한다.
사회복지의 공공성 실현 정도는 복지의 전달 체계에도 달려 있다. 한국에서는 국가가 시설들의 부양 비용을 개인별로 지급한다. 그리고 국가는 이것을 시설 보조금 방식으로 지급한다. 개인별 지급에서는 국가는 개인들에게 이용권만 부여하고 뒤로 물러선다. 시설 보조금에서는 무엇을 얼마나 지급할 것인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달려 있다. 개인은 철저하게 배제된다. 한국의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공공성이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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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사회복지학 분야에서 공공성 담론의 사상사적 전개와 사례 적용

저자 : 견진만 ( Kyonne Jinma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5-73 (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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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공공성의 경제학과 한국경제

저자 : 주병기 ( Ju Biung-ghi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5-110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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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은 공공부문에서 공급되는 재화, 교육, 의료, 행정서비스 등의 비배재성 혹은 비경합성과 같은 공공재적 특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를 일반화하여 공공성을 정책이나 제도가 추구해야 할 공공의 이익 혹은 다른 규범적 가치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후생 경제학의 전통에 따라 경제학의 대표적인 규범적 가치,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공정성이 공공성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후생경제학의 제1 그리고 제2 기본정리는 제도로서 시장경제가 효율성과 공정성의 (혹은 공공성의) 관점에서 잘 작동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한다. 그 조건이 충족되기 위해 경제주체들 간의 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독과점과 경제력 집중을 막고, 노동자들과 소비자들의 권리를 존중하며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부와 공공부문의 역할이 필요하다. 따라서 경제민주화는 시장경제와 공공부문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전략이다. 한국경제의 경제주체들 간의 힘의 불균형 문제를 소득 불평등, 부문 간 격차, 계층 간 기회불평 등 그리고 부패에 대한 자료들을 통해 검토하고 한국경제의 공공성 쇠퇴의 문제를 제기한다. 그리고 경제민주화를 통해 시장경제와 공공부문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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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경제학의 공공성 담론과 한국경제

저자 : 박재완 ( Bahk Jaewa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1-118 (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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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은 경제학에서 논의되는 공공성을 효율성과 공정성으로 나눠 폭넓게 논증하고, 한국경제의 현실에 비춰 시장실패를 바로잡는 정부 역할을 강조하며 경제민주화를 역설했다. 이론 부분에는 공감하지만, 한국경제에 관한 진단과 해법에는 천착할 논점이 적지 않다. 토론문의 속성상 미진한 점과 반론을 위주로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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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거버넌스와 재정제도, 정치제도가 일반정부 총지출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저자 : 유금록 ( Yoo Keum-rok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9-162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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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32개 OECD 국가의 일반정부 총지출의 생산성을 측정하고, 거버넌스와 재정 제도, 정치제도가 총지출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일반정부 총지출의 생산성이 2000년부터 2015년까지 평균 0.4% 감소한 데 비해 효율성은 0.4% 감소하고 기술변화는 불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정부 총지출의 생산성이 기술퇴보보다는 효율성 저하로 감소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지출규모별 생산성의 차이는 대규모 국가의 총지출의 생산성이 중소규모 국가의 총지출의 생산성보다 유의미하게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안정과 규제품질, 거버넌스 평균치는 총지출의 생산성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 반면 참여와 책임성은 부정적 효과를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투명성과 조세분권, 지출분권은 총지출의 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데 비해 재정준칙과 독립재정기구는 총지출의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정준칙과 독립재정기구, 재정투명성, 합의제 민주주의의 결합효과가 총지출의 생산성에 긍정적 효과를 미침으로써 합의제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그리고 단일국가체제와 의원 내각제 정부형태, 우파 정부이념은 일반정부 총지출의 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반면 단일 정당 정부체제와 다수대표제 선거제도는 총지출의 생산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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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절차적 정의와 행정대응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일선 경찰관의 재량권을 중심으로

저자 : 장재성 ( Jang Jaeseong ) , 최낙범 ( Choi Nakbum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3-199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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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선 경찰관의 절차적 정의 인식이 행정대응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분석을 시도하였다. 절차적 정의는 시민과 경찰 간의 관계에서 인식되는 것으로 경찰활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정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절차적 정의는 참여, 중립성, 존중ㆍ대우, 신뢰로 구성되는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기존 연구들이 시민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반면, 경찰관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행정대응성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일선 경찰관 44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절차적 정의의 참여, 존중ㆍ대우, 신뢰는 행정 대응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중립성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변수인 재량권은 참여-행정대응성 관계에서는 정(+)의 영향을 갖고 신뢰-행정대응성 관계에서는 부(-)의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절차적 정의의 분석대상과 인과구조를 규명함으로써 관련 이론의 확장을 시도하였으며,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경찰조직 차원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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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제도 도입과 확산에 관한 탐색적 연구: 5개 세부관리제도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이민정 ( Lee Min Jung ) , 이삼열 ( Lee Sam Youl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01-240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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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의 양적성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행정에도 복잡성과 비효율성을 야기하였다. 다양한 소관부처와 그들의 유사하지만 다른 관리규정이 이를 대변한다. 최근 관리규정을 통합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제정되기 이르렀으나 연구관리의 일관성, 연구현장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단순히 관리규정의 물리적 통합이 아닌 연구현장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제도가 제도취지에 부합하게 조속히 확산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20년의 기간 동안 각 소관부처의 관리규정과 5개 연구관리제도(3책5공, 연구부정행위, 회계법인 위탁정산, 성실수행 인정기준, 제재부가금)를 중심으로 과정추적방법론과 비교방법론을 이용해 동형화 이론과 제도특성을 기반으로 제도확산의 시간적동태성으로서 초기속도와 포화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그 결과 도입단계에서 동형화 매커니즘의 중첩과 모방적 동형화 매커니즘은 초기속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전개단계의 제도특성으로 별도지침을 통한 제도모호성의 감소와 공통규정을 통한 권력관계 작용은 제도확산의 포화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러나 제도와 집행간의 격차와 양립하기 어려운 제도와의 갈등은 포화도를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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