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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의 잃어버린 성궤를 찾아서 - 합리성에 가리어진 감정에 대한 재조명 -

김정수
  • : 한국정책학회
  • : 한국정책학회보 30권5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12월
  • : 105-126(22pages)
한국정책학회보

DOI

10.33900/KAPS.2021.30.5.6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문제 사례: 대중의 분노가 유발된 사례들
Ⅲ. 감정의 실종
Ⅳ. 일 중심 사고 vs. 사람 중심 사고
Ⅴ. 정책연구에 감정 접목하기
Ⅵ. 감성지능적 정부를 위한 시론적 처방
Ⅶ. 맺는 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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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책연구는 기존의 합리주의 사고에서 배제되었던 감정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포용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정책 현장 및 학계의 지배적인 인식은 베버리 안식 관료제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 즉 이성적 사유를 통한 합리적 문제해결이 좋은 정부, 좋은 정책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일 중심 사고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관점에서 심각한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이성만 중시하고 감정은 정책의 합리성을 저해하는 훼방꾼 정도로 폄하하고 배제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성적 필요의 충족과 감성적 욕구의 만족을 동시에 추구한다. 따라서 국민의 감정은 무시한 채 그저 일만 열심히 하는 정부는 좋은 정부라 할 수 없다. 또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잘 해결한다 해도 그 과정에서 국민을 화나게 만든다면 좋은 정책이라 할 수 없다. 인간 존엄성을 추구하는 정책 및 정책연구를 위해서는 냉철한 이성적 판단 못지않게 국민의 감정을 배려하는 사람 중심 사고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정책연구에 감정을 접목하는 방안과 감성지능적 정부 구현을 위해 필요한 전략에 대해 시론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UCI(KEPA)

I410-ECN-0102-2022-300-000936319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 :
  • : 계간
  • : 1226-5497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2-2022
  • : 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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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권3호(2022년 09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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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초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조례 도입에 관한 퍼지셋 연구 - 제도적 동형화 관점에서 -

저자 : 김소라 ( Sora Kim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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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조례의 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학적 제도주의의 동형화 이론의 관점에서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조례를 도입한 188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강제적·규범적·모방적 조건의 영향을 분석하였고, 이를 퍼지셋 질적비교분석(fsQCA)으로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소속 정당이 여당이고, 상위 광역정부가 조례를 제정했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 관련 조례와 인접정부의 조례도입의 영향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조례가 확산되었다. 지역사랑상품권 조례를 선도 도입한 상위 16%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인접정부의 영향이 나타났다. 종합하면, 조례의 확산과정에서 모방적 동형화가 먼저 작용하고 강제적, 규범적 동형화가 같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제도의 확산연구에 있어 퍼지셋 질적비교분석(fsQCA) 방법을 적용했다는 점과 기존 선행연구의 분석단위를 전국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at factors affect the spread of Local Love Gift Certificate Ordinance from the perspective of isomorphism theory of sociological institutionalism. Employing a 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fsQCA),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coercive, normative, and mimetic factors on the spread of the Local Love Gift Certificate Ordinance targeting 188 local governments that had the Local Love Gift Certificate Ordinance. As a result,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factors affecting the spread of the Local Love Gift Certificate Ordinance were as follows: when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majority of the members of the basic assembly belonged to the ruling party; when the higher-level government enacted an ordinance; when there were ordinances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raditional markets and small business; and neighboring local governments enacted ordinances. The motives for introducing the Local Love Gift Certificate Ordinance by the top 16% of local governments that first implemented the Local Love Gift Certificate Ordinance were affected by the fact that the neighboring government had the ordinance. Therefore, it shows that mimetic processes worked first in the process of spreading the ordinance, and coercive isomorphism and normative pressures worked together.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the 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fsQCA) method was applied to the research on the spread of the institution and that the analysis unit of previous studies was expanded to the local governments nationw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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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관의 영향력에 관한 근거이론적 접근 - 예산과정에서의 패러다임 모형 탐색 -

저자 : 강혜진 ( Hyejin Kang ) , 김병섭 ( Byongseob Kim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1-71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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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장관의 영향력에 대한 근거이론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예산과정에서 장관의 역할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예산과정의 행위자로서의 규명은 부족한 편이었다.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부처의 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되는 만큼 이를 확보하기 위한 영향력의 발휘 기제를 확인하는 것은 이론적·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 하에 조직론의 영향론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역대 장관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하여 수집한 질적 연구자료를 분석하여 예산과정에 나타난 장관의 영향력 패러다임 모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영향력을 구성하는 요소로 장관의 전직, 예산에 대한 인식, 장관의 경험과 외부 지지 등이 나타났으며, 이를 통하여 예산과정에서 영향을 미치기 위한 여러 상호작용과 전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부처 예산에 대한 장관의 영향력 분석을 위한 양적 연구나 사례연구의 근거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employs a grounded theory approach to assess the influence of ministers. Despite their clear role in the budget process, ministers have not received much attention as an actor in the budget execution process. Securing the budget is a prerequisite for achieving the policy goals of government ministries. Therefore, identification of the mechanism of their influence to secure the budget will have important implications both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in the field of public administration. For this purpose, we develop a paradigm model on the role of the minister in the budget process by reviewing the theoretical discussion on the impact theory of organizational theory and analyzing qualitative research data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former ministers. Results show that the minister's prior job, perception of the budget, the minister's experience, and external support serve as influencing factors on the budgetary power of the minister. In addition, we find that there could be various interactions and strategies to influence the budget process. The findings of this study provide a basis for future studies that use quantitative or case studies to analyze the minister's influence on the ministry's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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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생애주기별 인구이동 요인에 관한 연구

저자 : 석호원 ( Howon Suk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1-114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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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연령별 인구이동 사유와 시간에 따른 이동사유 변화양상을 분석하여, 생애주기와 인구이동 사유 간 이론적 관계 정립에 일조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5개 대도시(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창원시)의 10년(2010~2019)간 전입 및 전출사례 1189만건의 전입신고서에 기재된 전입사유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주된 인구이동 사유는 주택, 가족, 직업요인 등이며, 과거에 비해 주거환경요인의 비중이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된 이동사유는 연령에 따라 매우 다른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요인은 10대, 직업 및 주거환경요인 등은 20대를 중심으로 역 U자 형태를 보이며, 주택과 자연환경은 연령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아울러 연령별 주된 이동사유 비중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고 있으며, 최근 10대의 교육요인과 20대와 60대의 직업요인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장 주요한 이동사유인 주택요인은 30대 이상 연령층에서 2014년을 중심으로 역 U자 형태의 공통된 특징이 나타났다.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establishing a theoretical relationship between life cycle and population movement reasons by analyzing the reasons for population movement by age and changes in reasons for movement over time. The scope and data of analysis are five large cities' (Suwon, Goyang, Seongnam, Yongin, and Changwon) 11.89 million transfer reports between 10 years (2010~2019).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main reasons for population movement were housing, family, and occupational factor, and the proportion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factor increased significantly during the decade. Second, the main reasons for movement show very different distribution according to age and time. the educational factor showed an inverted U-shape in their teens and the occupational and residential environment factor in their 20s. The Housing and natural environment factor tended to increase in proportion to age. Also, compared to the past, the proportion of the educational factor in teenagers and the proportion of the occupational factor in their 20s and 60s has increased significantly. Lastly, the housing factor, the most important reason for population movement, showed the common characteristics of the inverse U-shape around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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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정책변동 과정과 근거활용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 코로나19 통제정책을 중심으로 -

저자 : 신현재 ( Hyun Jae Shin ) , 고길곤 ( Kilkon Ko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5-14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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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코로나19 통제정책의 변동과정에서 진행된 토론회 및 공청회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지지연합 간의 근거활용 현황을 분석하여 정책변동과 근거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코로나19 통제정책에 대한 '통제완화 신중' 그룹과 '통제완화 선호' 그룹 간의 신념체계에 따라 근거선택에 차이가 있었으며, 4단계 거리두기 토론의 경우 일부 정책기반 근거(policy-based evidence)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다중이용시설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3차 유행(2020년 12월) 시기 선제적인 규제가 집단감염 발생을 줄였다는 방역당국의 주장은 실증적인 근거 제시가 없었다는 점에서 '지나친 단순화' 유형의 정책기반 증거현상으로 볼 수 있었다. 한편, 코로나19 통제정책의 변동은 정책지지연합 간의 일치된 규범적 신념(normative core)인 '방역과 경제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누적된 경제적 피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통제수준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통제완화 신중' 그룹의 정책 핵심(policy core)에 따른 주장은 여전히 계속되었고, 이후 코로나19 재유행이 시작되면서 해당 주장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시행되었다. 이는 코로나19 통제정책의 변동은 정책결정 당시의 정책 문제, 정책 자원, 정책 산출 등이 혼합된 상황에서 발생한 잠정적인 결과일 뿐이며,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적응적 과정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cy change and evidence-based policy on the use of evidence between Advocacy Coalition based on discussion forums and public hearings in the process of changes in the COVID-19 response polici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selection of evidence depending on the belief system between the 'Weak control preferred group' and the 'Strong control preference group' for the COVID-19 response policies. And in the case of the 4-step distance discussion, some policy-based evidence occurred. On the other hand, there was a consensus normative core that the change in the COVID-19 response policies was a 'balance of quarantine and the economy' among the Advocacy Coalition. And as a consensus was formed on the cumulative economic damage, the level of control was reduced. However, according to the policy core of 'Strong control preference group' still continued, and as the spread of the COVID-19 epidemic started again, the social distancing adjustment plan was implemented. Changes in the COVID-19 response policies are only a provisional result prepared by considering various factors at the time of policy decision. It suggests that it is an adaptive process that can change according to changes in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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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정책으로서의 의원입법 - 의원입법 평가기준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저자 : 유은지 ( Eun Ji Yoo ) , 김향미 ( Hyang-mi Kim ) , 이정욱 ( Jung Wook Lee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3-178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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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 정책과정(policy process)에서의 국회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정책결정 단계에 해당하는 입법활동에서 특히 두드러지는데, 대(代)를 거듭할수록 전체 발의법안 대비 의원발의 법안의 비율과 의원발의 법안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의원입법은 입법절차상의 문제와 전문성 부족, 정량평가 중심의 의원활동 평가 관행 등으로 인해 입법의 품질에 상당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의원입법의 품질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이론적 관점에서 정리하여 양질의 입법에 필요한 지침을 제시함과 더불어 의원입법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기준 정립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존의 공식적·비공식적 입법평가 항목을 종합하고 체제이론을 통해 체계화함으로써 평가기준표를 도출했다. 실제 모범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던 의원입법 사례를 선정하여 적용한 결과, 본 연구의 평가기준표는 입법이 이루어지는 투입-과정-산출/결과의 전 단계에서 성공적인 입법에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가결 이후 문제가 발견된 입법에 대해서는 정책 과정의 환류 측면에서 보완 입법에 필요한 방향을 제공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실무적으로는 의원과 의원보좌진에게 입법품질 제고에 필요한 실용적 지침을 제시하고, 의원입법의 평가자에게는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제공하는 한편, 학문적으로는 그동안 정책학·행정학에서 관심과 연구가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정책'으로서의 의원입법 품질에 관한 연구를 다학제적 관점에서 본격화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The relative influence of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policy process has been steadily strengthening since democratization. This trend is prominent in legislative activities as a policy-making stage. As the number of bills increases, the ratio of bills initiated by lawmakers to the total bill proposed and the number of bills initiated by lawmakers are increasing rapidly. However, the bill proposed by lawmakers is criticized for the quality of legislation due to problems in legislative process, lack of expertise, and quantitative-oriented evaluation practi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guidelines necessary for quality legislation to improve the legislative quality. Especially, this is proposed form the perspective of policy and administration. To this end, this study integrates and systematizes evaluation items that have been used in formal and informal legislative evaluation through system theory. Moreover, we identify the external validity of the evaluation items, it applied to the bill selected as excellent law. As a result, the evaluation items presented in this study provided the necessary creteria for successful legislation at all stage from input to output, but also the direction for supplementary legislation after adoption.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s practical guidelines for improving legislative quality to lawmakers and aides, provides specific evaluation criteria to evaluators of legislation, and has begun research on legislative quality from a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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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태양광 에너지 수용성의 다차원성: - 조건의 탐색 -

저자 : 최윤희 ( Yoonhee Choi ) , 김서용 ( Seoyong Kim ) , 김근식 ( Geunsik Kim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9-227 (4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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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다차원적인 태양광 에너지 수용성에 대한 결정요인을 비교·분석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태양광 수용성을 다차원적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점, 수용성 결정요인에 대한 비교론적 접근이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연구목적을 위해 태양광 에너지 수용성을 크게 일반적 수용성과 조건적 수용성으로 구분하고, 세부적으로 여섯 개의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태양광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인구학적 요인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적 요인과 위험지각 패러다임 요인을 설정하였다.
설문조사 자료(N=1,020)를 분석한 결과, 첫째, 다차원적으로 구성된 태양광 수용성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수용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태양광 수용성 영향요인 차원에서는 정치·경제적 요인보다는 위험지각 패러다임 요인이 수용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부 변수별로는 볼 때 긍정적 감정이 높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으며, 지각된 편익과 신뢰도 다수의 태양광 수용성 차원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반면 불평등 지각은 경제적 유인제공 수용성에만, 지식은 시설 수용성에만 영향을 미치는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용성의 다차원적 측면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determinants of multidimensional solar energy acceptability. This study paid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previous studies did not differentiate the acceptability of solar energy in multiple dimensions and the lack of comparative approaches to the determinants of acceptance. For this purpose, acceptance of solar energy was divided into general acceptance and conditional acceptance, finally dividing into six dimensions in detail. In addition, demographic factors as well as political, economic, risk perception paradigm factors were set as independent factors affecting the acceptability of solar energ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survey data (N=1,020), it was found that, first, the factors affecting on the multidimensional acceptance of solar energy were different in terms of acceptability. Second, it was found that risk perception paradigm factors had a decisive influence on acceptability rather than political and economic factors. In particular, by detailed variables, positive emotions showed highest explanatory power in olar acceptability, followed by perceived benefits and trust. On the other hand, perceived inequality only affected the acceptability of economic incentives and knowledge only affected the acceptability of solar energy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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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지속가능발전목표의 재구성과 이행 유형에 대한 탐색적 연구: - 코로나19 대응효과성 연계와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

저자 : 홍민준 ( Minjun Hong ) , 고길곤 ( Kilkon Ko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27-25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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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기존의 SDGs가 코로나19 대응효과성을 설명할 수 있는 차원의 정보를 충분히 포함하는지를 분석하고, 국가 간 유형화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SDGs에 감염병 대응 관련 목표를 추가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SDGs는 다차원성을 갖고 있으며 환경과 관련된 목표들은 빈곤, 경제 발전 등과 관련된 목표와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효과성은 기존 SDGs 중 하나인 건강과 웰빙 증진 목표와는 연관성이 떨어져 사실상 서로 다른 차원의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음을 확인하였다. 군집분석으로 도출된 국가 유형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1인당 GDP와 정부효과성이 높아질수록 SDGs 이행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고 치명률이 낮은 군집에 속할 확률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가 간 군집 분류가 코로나19 포함 여부에 관계없이 안정적이라는 분석결과를 고려한다면 향후 유사한 상황에 있는 국가 간 상호 비교를 통하여 이행전략을 수립하고 국가 간 협력체를 구성하여 SDGs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체제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This paper attempt to reduce dimensions of 17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before and after including infection and fatality rate of COVID-19. The results of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show the multidimensionality of SDGs consisting of social, economic, environmental dimensions. The infection rate and fatality rate are assigned to different dimensions, but do not affect the clustering of countries according to the achievement level of SDGs. Interestingly, SDG 3(good health and well-being) is not correlated with infection and fatality rate of COVID-19, which implies insufficiency of SDGs assessing preparedness of dealing with new epidemics in the future. Finally, given that countries are categorized into three different clusters and the membership has not changed even with and without COVID-19 variables. Hence, it is recommendable to develop each cluster's own strategy to handle the similar problems through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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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왜 우리 국회에서는 비용추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가? - 재정제도주의적 해석 -

저자 : 하연섭 ( Yeonseob Ha ) , 장유미 ( Youmi Jang ) , 류철 ( Chul Ryu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57-28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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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는 국회의원들의 본연의 역할이지만,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법안 발의는 총량적 재정규율의 와해와 비효율적 재원배분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안 제안자로 하여금 비용을 수반하는 법안을 제출하기 전 해당 법안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고려하도록 하는 비용추계제도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예산이 갖는 공유재적 성격으로 국회의원들이 비용추계를 회피하고자 하는 유인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제도는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 반면, 우리나라 비용추계제도의 벤치마킹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 비용추계가 법안을 심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재정규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심의 순서의 변경과 예산과정의 집권화가 중요하다는 재정제도주의의 최근 논의를 바탕으로 미국 의회와 우리 국회에서의 비용추계를 둘러싼 제도적 맥락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한 후, 비용추계제도가 재정규율의 확보 수단으로서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재정규율을 확보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예산제도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Legislation is an essential role for lawmakers. However, indiscriminate proposals that do not take into account costs can lead to the weakening of aggregate fiscal discipline and inefficient allocation of resources. The bill cost estimation system requires legislators to consider the impact of their bill on public finance before submitting it. However, the system is not working properly i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while it plays a crucial role in the budgetary processes in the U.S. Congress. This article compares the institutional context of the Korean and U.S. legislatures and analyzes why the use of bill cost estimation is low i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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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공공부문 조직의 퇴보 억제에 관한 메커니즘 연구 - Hirschman의 EVL, 무관심(Apathy), 레질리언스(Resilience)의 통합모형(EVL-AR model) -

저자 : 박천희 ( Cheonhee Park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83-31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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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Hirschman(1970)의 EVL 모형에 무관심(apathy), 조직 레질리언스(organizational resilience)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공공부문 조직의 퇴보 억제에 관한 메커니즘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통합모형 제안에 목적이 있다. EVL 모형은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무임승차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이론적 차원), EVL 개념 간 관계 설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한계(통계학적 차원), 그리고 정상성 회복을 논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EVL이 조직의 회복과 어떠한 관계로 설정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규범적 차원)를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무관심, 그리고 조직 레질리언스 개념을 차용하였으며, 학술적 논의를 통하여 EVL 간 관계에서 두 개념을 어느 곳에 위치시킬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 내 일시적 퇴보가 발생하였을 경우, 조직의 관리자는 해당 문제에 대한 구성원들의 관심을 유인하여 적극적인 항의로 나아갈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조직의 문제에 대하여 무관심한 구성원은 비록 조직에 충성한다 할지라도 다른 이들의 목소리(항의)를 기대하고 행동하지 않는 무임승차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둘째, 적극적인 항의 반응이 예상하지 못했던 이탈로 연계되지 않도록 조직 차원의 레질리언스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함을 제안한다. 구성원이 조직의 레질리언스 수준을 높게 지각할수록 항의와 이탈의 정적 관계는 완화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공공부문 조직의 정상성 회복 메커니즘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통합모형을 제안한다. EVL 모형에서 항의는 조직의 정상성 회복에 도움이 되는 개념 이지만, 동시에 구성원이 원하지 않았던 이탈을 촉진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무관심과 조직 레질리언스라는 개념을 EVL 모형에 반영함으로써 항의는 활성화하되, 이탈로 연계되지 않을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n integrated model that can explain the responses to decline in public sectors by introducing the concepts of apathy and organizational resilience in Hirschman's EVL model. The EVL model has limitations in explaining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such as free riding, and also contains statistical problems arising from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EVL concepts. In this study, the concepts of apathy and organizational resilience were borrowed to improve these limitations, and we discussed where to place the two concepts in the EVL model.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hen a temporary decline occurs in the organization, the manager of the organization must induce the members' attention to the problem so that they can proceed to an active voice. Members who are apathetic to organizational problems are more likely to show a free-rider attitude, even if they are loyal to the organization. Second, we suggest that organizational resilience should be actively managed so that an active voice does not lead to an unintended exit. As members perceive organizational resilience higher, the positive (+) relationship between voice and exit decreases. Finally, this study proposed an integrated model that can effectively explain the mechanism of recuperation from temporary decline.

KCI등재

10한국의 행정학과 정책학의 학문적 특성 비교 - 한국행정학보와 한국정책학회보의 주제어를 중심으로 -

저자 : 백두산 ( Doosan Paik ) , 박치성 ( Chisung Park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15-358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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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위와 정책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태동한 '행정학'과 '정책학'은 최근 들어 관리주의적 접근을 넘어 민주주의와의 관계를 재고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연구대상이 유사한 두 학문은 독자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어려운데 특히, 한국의 경우 '행정학과' 내 행정학 교과와 정책학 교과가 병립하고 있어 행정학이 정책학을 포괄하는 상위 학문으로 보이기도 한다. 본 연구는 '행정학'과 '정책학' 간 연구영역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주요 학술지인 '한국행정학보'와 '한국정책학회보'에 실린 주제어를 비교분석했다. 분석결과 두 학문 모두 공공성·공공가치, 거버넌스, 신공공관리, 방법론 등에 연구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행정학은 관료제와 공공관리를, 정책학은 후기실증주의 정책이론과 정책문제 정의, 정책과정을 다룬다는 점에서 주요 연구대상에서 차이를 보였다. 2000년대와 2010년대 연구주제가 변화한 양상을 살펴보면 두 학문 모두 신공공관리 접근에서 벗어나 후기신공공관리 논의로 전환하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다만 행정학은 조직이론, 관료제를 주제로 한 연구가 20여 년간 지속된 반면, 정책학은 정책이론 연구를 넘어 새로운 방법론을 적용한 실증연구와 정책 맥락을 파악하려는 연구가 확대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학술지별 저자를 살펴보더라도 연구자 상당수가 학문적 정체성이 드러나는 논문 투고 경향을 보였다. 한국의 '행정학'과 '정책학'은 공공성을 추구하는 근원은 유사하나, 이론적 시각(초점)과 연구대상이 달라 서로 독자적인 학문영역을 구축하고 있었다. 향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두 학문에서 파생된 지식이 상호보완적으로 활용되어 적실성 높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y sciences', which were formed to reduce the influences of political power in administrative actions and policy processes, have recently gone beyond the public management approach and reconsidered the relationship with democracy. However, it is difficult to identify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two fields. Public administration seems to encompass policy sciences in Korea.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research areas between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y sciences. The keywords published in the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and the 'Korea Association for Policy Studies' were compared and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both of them focused their research on public values, governance, new public management, and methodologies. However, differences in major research subjects appeared in that public administration deals with bureaucracy and public management, and policy sciences handle with post-positivism policy theory, policy problem definition, and policy process. Comparing the changes in research topics in the 2000s and 2010s, it is confirmed that the new public management approach was shifted to the post new public management discussions. In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on organizational theory and bureaucracy continued for 20 years. In policy sciences, it has been observed that empirical studies that applied new methodologies and discussions trying to understand policy contexts. Even most researchers have shown a tendency to submit papers that reveal a unique academic identity. In short, both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y sciences are similar in their pursuit of public values, but their theoretical perspective (focus) and research subjects are different. In order to solve social problems, it is necessary to make an effort to come up with highly effective alternatives by complementing the knowledge derived from the two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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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준비할 수 있는 대상인가?

저자 : 김영평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5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 (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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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책연구 - 해체와 가능성의 문제 제기 -

저자 : 오철호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5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24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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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사고와 삶이 코로나 펜데믹 전후로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적 변화를 대하면서 기존의 정책학 연구 전반에 대한 자기 성찰을 통해 대안적 사고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도 정책학의 기존 연구 방식이나 문제의식 등이 최근의 정책 현상을 타당하게 분석하고 설득력이 있게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가능한 예측이 전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현실적 우려를 무시할 수 없다. 이번 <특별기획>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책학이 직면할 다양한 주제와 문제 중 예시적으로 몇 주제를 중심으로 어떤 부분들이 수정(또는 해체)이 필요하며 대안적으로 무엇이 가능한지 등을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향후 정책연구는 인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기존 정책학이 무의식적으로 전제하는 가정(예, 정부의 역할, 이성의 신뢰 등)에 대한 의문과 대안적 사고를 주문하고 있다.

3사상에 근거하는 코로나19의 정책개입

저자 : 이해영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5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5-5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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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는 백신접종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격리, 학교수업금지, 집단모임 제한 등과 같은 직접적인 정책개입에서부터 가계나 기업 등의 경제적 지원사업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NPI(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s)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의 정책개입에 관한 다양한 선행연구 등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이에 따라서 코로나19 NPI정책개입의 근거를 논의하였다. 먼저 NPI정책개입은 감염정보나 데이터 등과 같은 사실적이거나 가치판단적인 증거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 관한 과학적으로 검증된 지식이나 문제중심적 지식 등에 근거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증거나 지식이 보편적이거나 일반적 수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계속해서 NPI정책을 통한 개인의 자율적이고도 자유로는 판단과 결정에 개입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개입의 근거로 본 연구는 통치작용의 필연성에 의한 국가주의 사상에 따라서 현재의 코로나19의 정책개입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4위험사회의 일상화와 정부 역할 그리고 새로운 재난정책연구 방향

저자 : 최상옥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5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7-75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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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이론의 적실성, 실천성, 인본성에 대한 자기 성찰과 뉴노멀 코로나ㆍ제4차 산업 혁명시대 행정환경의 복잡성ㆍ불확실성ㆍ급변동성 등은 새로운 정책연구의 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정책문제의 해결이라는 문제지향성, 시ㆍ공과 역사성을 강조하는 맥락성, 가치판단과 실증접근을 융합하는 처방적 접근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정책학의 기본 특성이 초위험 사회의 정부역할의 변화에 따른 정책연구의 새로운 변화에 직면해 있다. 최근 글로벌 코로나-19 펜더믹 현상에 대한 각국 정부의 시의적절하지 못한 대처와 대응은 정책문제 해결에 적실성과 실천성에 대한 자기 성찰을 더욱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뉴노멀 코로나 초위험사회가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본적 보장성, 민첩성, 공유된 윤리적 책임성 등을 강조하는 정부의 역할을 최종적ㆍ확증적 위험관리 보장책임자, 애자일 위험관리 혁신선도자, 위험관리 공동생산과 공유책임자로서 재정립하고, 위험사회 재난 정책 지향 목표와 공공가치 체계, 융합형 국가재난관리추진체계 구축, 피해자 중심의 재난피해 지원체계, 읍면동 단위의 국가재난관리체계 구축, 재난관리대응 적정화와 인력 사기진작 등의 주요한 재난정책연구 과제와 방향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5팬데믹 이후 정책거버넌스의 재구성

저자 : 신희권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5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7-10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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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지구촌을 뒤흔든 이후에 우리 사회가 안정을 다시 찾았을 때에, 새로운 정책거버넌스는 어떻게 재구성될 것인가에 대한 탐색적 연구이다. 본 연구는 먼저 팬데믹 이후에 우리 사회의 정책환경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하여 스케치하였다. 그리고 사회문제 해결 방식으로서의 정부 메카니즘과 시장 메카니즘 및 자발적 조직 메카니즘을 중심으로, 정책거버넌스를 살펴보았다. 또 기존 정책거버넌스 연구가 변화된 사회상황을 설명하는 데에 어떤 한계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고, 새로운 정책거버넌스의 기본방향과 주요 내용에 대해 탐색하였다. 이후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와 중국의 시진핑 정권의 최근 정책 사례를 통해, 새로운 정책거버넌스가 어떻게 작동될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책학계에서 팬데믹 이후의 정책거버넌스 연구와 관련하여, 어느 방향으로의 연구가 적실할 것인가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학술적 제언을 하였다.

6정책학의 잃어버린 성궤를 찾아서 - 합리성에 가리어진 감정에 대한 재조명 -

저자 : 김정수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5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5-126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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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책연구는 기존의 합리주의 사고에서 배제되었던 감정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포용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정책 현장 및 학계의 지배적인 인식은 베버리 안식 관료제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 즉 이성적 사유를 통한 합리적 문제해결이 좋은 정부, 좋은 정책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일 중심 사고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관점에서 심각한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이성만 중시하고 감정은 정책의 합리성을 저해하는 훼방꾼 정도로 폄하하고 배제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성적 필요의 충족과 감성적 욕구의 만족을 동시에 추구한다. 따라서 국민의 감정은 무시한 채 그저 일만 열심히 하는 정부는 좋은 정부라 할 수 없다. 또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잘 해결한다 해도 그 과정에서 국민을 화나게 만든다면 좋은 정책이라 할 수 없다. 인간 존엄성을 추구하는 정책 및 정책연구를 위해서는 냉철한 이성적 판단 못지않게 국민의 감정을 배려하는 사람 중심 사고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정책연구에 감정을 접목하는 방안과 감성지능적 정부 구현을 위해 필요한 전략에 대해 시론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7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사회통합형 정책결정모형'의 탐색

저자 : 김지원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5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7-157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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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과 온라인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급격한 증가, 펜데믹(pandemic)으로 인한 비대면 활동의 가속화는 인류에게 삶의 편리함을 안겨 준 동시에 산업구조 개편으로 인한 신 노동계급의 등장과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발생과 같은 새로운 정책문제들을 낳고 있다. 이러한 정책환경 변화와 불확실성의 증대에 직면한 국민은 개개인의 기본권 요구를 강화시키는 한편 시민의식의 성숙에 기반하여 그간 경제적 합리성 중심의 단기 정책에서 탈피한 사회적 가치와 사회통합을 통한 포용성,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미래지향적 정책결정과정으로의 변화를 열망한다. 이에 기존 합리 모형이나 점증주의모형 등 정책결정모형에서의 가정이나 전제요건이 급변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한 현대사회의 정책결정 현실과 부합하는지를 비판적으로 고찰해본다. 나아가, 이를 보완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정책결정 모형으로서 사회통합(social cohesion) 관점을 강조하는 소위 '사회통합형 정책결정모형'을 제언하였다. 동 모형은 미시적(개인 단위), 중범위적(조직화된 집단 단위), 거시적(국가 단위) 정책 차원에서 동시적 또는 순차적으로 이행되는 정책행위자들의 역할과 상호작용 및 협력을 통한 정책결정과정을 제시한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에스핑 엔더슨(Esping-Andersen, 1990, 1999)의 복지레짐 유형화 기준 등을 참고하여 선정한 선진 3개국(미국, 독일, 스웨덴)과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노동종사자 보호정책 사례를 사회통합형 정책결정모형으로 설명해보면서 모형의 현실적합성을 검증해보고, 향후 한국의 바람직한 정책결정 방향에 대해 시사하는 처방적 함의를 도출해 보았다.

8코로나19 펜더믹과 정책학 연구방법의 과제 - Lasswell의 '민주주의 정책학'을 다시 돌아보며 -

저자 : 심준섭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5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9-189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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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이 코로나19 위기를 비롯한 사악한 정책문제들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문제해결에 필요한 지식과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현재의 정책학 지식체계만으로는 코로나19 이후 사회가 직면하게 될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정책학을 지배하고 있는 실증주의 정책과학(policy science)적 접근이 미래 사회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본 연구는 해답을 구하기 위해 Lasswell(1951, 1970)의 '민주주의 정책학'에서 제시했던 정책학 프레임워크의 핵심 요소인 다각적 방법(multi-method)을 활용하며, 맥락적이며(contextual), 문제지향적인(problem-oriented) 접근에 다시 주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정책학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숙의민주주의 정책학'의 모색, 사악한 정책문제 중심의 접근 강화, 정책탐구와 자료수집의 맥락적 접근 강화, 혼합방법론과 범학문적 접근으로의 전환 등을 제안하였다.

9정책학에서 예측과 설명에서의 존재론, 인과론에 관한 방법론적인 논의

저자 : 고길곤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5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1-21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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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최근 인공지능 분야 등에서 널리 활용되기 시작한 기계학습 기반 예측모형, 자동화 시계열 분석 모형이 과학철학 관점에서 어떤 함의를 갖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예측기법이 문제지향과 가치지향의 정책학과 공존할 수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살펴 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기계학습에 기반한 예측에는 이론의 존재 가능성, 인과관계에 기반한 예측, 설명과 예측의 구조적 동일성과 같은 전통적 실증주의적 명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기계학습은 설명력 제고보다는 예측 타당성을 높이도록 방법론이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 정책문제를 해결할 때도 알고리듬 기반 방법론이 가진 몰가치성을 극복하기도 쉽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알고리듬에 의해 제시된 결과가 타당한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투입변수와 결과변수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이 설명을 기계학습에서는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측방법론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하면서도 새로운 방법이 갖는 기술적 장점은 충분히 정책연구에 활용하는 실용주의적 관점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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