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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사상에 근거하는 코로나19의 정책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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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에 근거하는 코로나19의 정책개입

이해영
  • : 한국정책학회
  • : 한국정책학회보 30권5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12월
  • : 25-56(32pages)
한국정책학회보

DOI

10.33900/KAPS.2021.30.5.3


목차

Ⅰ. 서론
Ⅱ. 정책개입과 그의 근거에 관한 이론적 논의
Ⅲ. 증거와 지식에 의한 정책개입
Ⅳ. 사상에 근거하는 정책개입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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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는 백신접종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격리, 학교수업금지, 집단모임 제한 등과 같은 직접적인 정책개입에서부터 가계나 기업 등의 경제적 지원사업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NPI(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s)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의 정책개입에 관한 다양한 선행연구 등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이에 따라서 코로나19 NPI정책개입의 근거를 논의하였다. 먼저 NPI정책개입은 감염정보나 데이터 등과 같은 사실적이거나 가치판단적인 증거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 관한 과학적으로 검증된 지식이나 문제중심적 지식 등에 근거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증거나 지식이 보편적이거나 일반적 수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계속해서 NPI정책을 통한 개인의 자율적이고도 자유로는 판단과 결정에 개입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개입의 근거로 본 연구는 통치작용의 필연성에 의한 국가주의 사상에 따라서 현재의 코로나19의 정책개입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UCI(KEPA)

I410-ECN-0102-2022-300-000936288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6-5497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2-2022
  • :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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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권1호(2022년 03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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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폐광지역 변화와 폐특법 개정방안 연구

저자 : 김영미 ( Yeongmi Kim ) , 이원학 ( Wonhak Lee ) , 김승희 ( Seunghee Kim ) , 장희순 ( Heesoon Jang ) , 김선주 ( Sunju Kim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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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석탄산업합리화정책(1989년)으로 인해 침체된 폐광지역 경제 진흥을 위하여 한시법인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을 1995년 제정하였다. 이번 2021년 2월 26일 국회 상임위 통과 후 일부개정(2021.3.9.)을 통해 폐특법의 시효는 2025년에서 2045년까지 연장되었다. 폐특법의 핵심은 폐광지역 경제를 회생할 수 있도록 내국인 카지노(강원랜드) 설립·운영 허가와 함께 이를 기반으로 지역개발 재원(폐광지역개발기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2019년까지 폐광지역 7개 시군에 약 3조 원 이상의 재원 투입을 가능하게 하여, 광산도시의 특성상 기업 유치에 취약했던 도로·SOC, 시가지 정비, 대규모 리조트 조성 등 대체산업 발굴을 위해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자체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70% 가까운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폐특법의 한시성 등이 여전히 존재함으로 인해 지역 소멸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잔존하고 있어, 추가적인 법 개정의 필요성은 지역사회에 매우 중요한 현안 이슈이기 때문에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폐특법 제정 후 약 25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현재까지의 지역투자 성과 및 한계점을 총체적인 분석과 법제도 측면에서 이를 진단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폐광지역 투자 전후의 주요 변화를 살펴보고, 보다 선진적인 타 지역의 유사법률 비교 분석을 통해 폐특법의 주요 개정방안 3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는 폐특법의 기간 폐지다. 둘째, 폐광지역개발기금의 안정적 확보 방안 마련이다. 셋째는 지역개발 정책을 총괄하는 거버넌스 체계 확립이다. 폐광지역의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법률안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n 1995, the Korean government enacted a temporary law to promote economic growth in abandoned mine areas that had been economically depressed since the adoption of the Coal-industry Rationalization Policy of 1989. That is the Special Act on the Assistance to the Development of Abandoned Mine Areas (henceforth, ADAMA). On March 9th, 2021, the ADAMA's sunset clause was expanded from 2025 to 2045 through a partial amendment after the approval of the National Assembly Standing Committee on February 26th, 2021. The purpose of ADAMA was to license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asinos for the residents in the region (KangwonLand) and raise financial resources through it to secure a local development fund (Abandoned Mine Area Development Fund) for the economic revival of the region. This allowed seven cities and counties in abandoned mine areas to attract more than 3 trillion Korean won, making it possible for them to carry out many projects that had been difficult to implement, such as improving SOC, maintenance of roads and underdeveloped urban districts, and development of alternative industry. However, despite these efforts made by municipal governments, population drainage continues to grow, losing almost 70% of the region's entire population. In this situation,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is region will be come extinct, and its process can be accelerated overtime due to ADAMA's temporary legal status. This further raises the necessity for additional amendments to the law in the future.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is conducted. As of now, about 25 years have passed after the enactment of ADAMA, we need a study to analyze the accomplishments and limitations of the investment from holistic and legal perspectives. After examining major changes before and after the investment made in the abandoned mine areas, this study offers three suggestions for amending ADAMA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of similar laws in more advanced regions. First, we need to remove the sunset clause for ADAMA. Second, there need to be safe methods to secure the Abandoned Mine Area Development Fund. Third, we need to establish a governance system that oversees the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In order to prevent the extinction of the abandoned mine areas, there need to be continued amendments to ADAMA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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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코로나19 초기 확산과 세부집단별 노동시장의 변화

저자 : 오선정 ( Sun Jung Oh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5-5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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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는 노동시장을 포함한 사회·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양한 집계통계에서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이 세부집단별로 상이하게 나타난다.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세부집단별 노동시장의 변화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실업 이외의 다양한 노동시장에서의 변화를 포착하기 위해 경제활동상황 악화, 근로상황 악화 및 노동상황 악화라는 변수를 생성하여 세부집단의 노동시장 변화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대표적인 노동시장 지표인 실업은 최종적으로 경제활동상태가 변한 상황만을 반영하기 때문에 코로나19와 같은 팬더믹 초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취업 상태는 유지되지만 종사상지위가 악화되는 상황, 무급 휴직이나 휴업 등은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초기 확산시여성, 비상용직 임금근로자, 고용주 및 자영업자의 노동시장이 상대적으로 더 악화되었다. 성별, 경제활동상태 등을 통제시에는 저연령층보다는 고연령층의 노동시장이 더 악화되었는데 이는 청년의 경우 실업률이 높고 경제활동참가율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본 연구는 대표적인 노동시장 지표인 실업만을 분석하는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의 노동시장 변화를 정확하게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인적 특성이나 종사상지위에 따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노동시장이 크게 악화된 자영업자와 비상용직 임금근로자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여성의 노동시장악화는 돌봄 공백 등의 영향도 클 것이므로 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다수가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상태인 청년에 대해서는 기업이나 공공부문의 신규 채용을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며, 실업한 중장년층의 경우에는 소득감소 등을 지원하는 정책이 더욱 필요하다.


COVID-19 is having a major impact on society and economy. And the labor market is not an exception. Aggregate statistics show that the impact of COVID-19 on the labor market varies by subgroup.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differences in the changes in the labor market status/conditions/circumstances by subgroup after COVID-19. In addition, to capture various changes in labor markets other than unemployment rate, variables measuring the deterioration of economic activity, working conditions, and labor market conditions are created. Then, changes in the labor market experiences are compared by subgroup. Because unemployment rate only reflects changes in the state of economic activity, it does not fully reveal the negative impact of pandemic-driven shock on the labor market. For example, worsened employment status, increased unpaid leave or suspension of work, etc. which might have been common in the early stages of COVID-19 crisis are not fully represented by unemployment rate.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labor market of women, non-permanent workers, employers and the self-employed have especially worsened during the initial period of COVID-19 pandemic. When gender and economic activity status are controlled, labor market of the older age group deteriorated more than that of the younger group. This could be due to high unemployment rate and low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among young people. In addition, this study confirms unemployment rate cannot thoroughly depict changes in the labor market during the initial period of COVID-19 pandemic.
This study shows that differential policy support is needed according to gender, age, employment status, etc. The main policy implications derived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Intensive support for the self-employed and non-permanent workers is needed. For women, policy support for childcare is also needed because the lack of childcare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women's economic status. For young people, many of whom are unemployed or economically inactive, policies to promote employment in companies or public sector are needed, and for the middle-aged, income support for the unemployed seems most ur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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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퇴직연금의 준공적연금화 필요성과 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 양재진 ( Jae-jin Yang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1-7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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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적절성과 지속성을 위하여 퇴직(연)금의 준공적연금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산업별 직역연금 또는 기업연금을 준공적연금화 한 네덜란드, 덴마크, 스위스, 그리고 의무가입의 사적연금인 프리미엄 연금을 도입한 스웨덴 등 해외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 후, 한국의 현행 다층구조 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2층의 국민연금이 직면한 재정안정화 및 소득대체율 보완의 문제와 관련하여 퇴직연금의 준공적연금화가 필요함을 밝힌다. 한국에서 퇴직연금을 준공적연금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i) 현행 퇴직연금의 의무가입 및 연금수령 의무화 ii) 국민연금공단의 퇴직연금사업 참여(Public Option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iii)퇴직(연)금의 소득비례형 제2국민연금화를 제시하고, 이들 방안의 실현 가능성 및 현실 적용에 있어서의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였다.


This study suggests that semi-public pensionization of the Retirement Pension is necessary for the appropriateness and financial sustainability of the old-age income maintenance system in South Korea which is entering a super-aged society in the near future. Drawing lessons from overseas cases such as the Netherlands, Denmark and Switzerland in which occupational pensions are converted into semi-public pensions, and Sweden where individual-account private pension, the Premium Pension, is mandatory, this study analyzes the problems of the current multi-layered structure in Korea and suggests four strategies to convert the Retirement Pension into a quasi-public pension: i) making current private Retirement Pension compulsory and banning lump-sum payment, ii) participation of the National Pension Corporation as retirement pension provider to compete with private pension companies to increase efficiency in the retirement pension market, and iii) making the Retirement Pension a second National Pension Scheme similar to the Swedish Premium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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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서울시 정책변동 설명을 위한 담론제도주의 이론의 적용가능성 탐색 - 내재적 변인으로서 가치와 아이디어의 역할을 중심으로 -

저자 : 이주헌 ( Joo Hun Lee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7-109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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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제도와 정책변화를 가치, 아이디어 그리고 담론과정 등 내재적 변인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제도주의 등 기존 이론이 가지는 외인(external variable) 중심, 균형지향의 정태적(static) 관점으로는 정책주체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점진적 이지만 근본적 전환을 설명하지 못한다. 정책은 제도의 장(institutional field) 내 공존하는 서로 다른 가치 혹은 아이디어에 의해 상이한 방식으로 해석되고 정당성을 확보한다. 이들 가치 및 아이디어 사이의 균형상태가 해체되고,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는 과정에서 새롭게 주도성을 확보한 정책 아이디어는 논리적, 실천적 조응성이 높은 정책들을 지지한다. 이 주장이 타당하다면, 본 논문이 사례로 선정한 2011년 이후의 서울시 정책변동은 단순히 새로운 시장의 등장이라는 정치적 맥락 변화가 아니라, 기존에 일정한 균형을 이루던 가치 및 아이디어들 사이의 관계 재편의 과정이라고 해석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 논문은 담론제도주의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변동의 이론틀을 구성하고, 서울시의 정책변동과정에서 가치와 아이디어가 담론 과정을 통해 어떻게 정책변동을 산출하는지 분석함으로서 담론제도주의의 적용가능성을 탐색, 이론화하고자 하였다. 서울시에서 가치와 아이디어로서의 거버넌스는 담론의 조정기능에 의한 정책 간 상호보완성 구성과 담론의 소통기능을 통한 정치적 정당성 확보의 과정을 거쳐 점진적으로 제도화되었으며, 시정의 주도적 가치로 자리 잡게 되었다.


This paper describes institutional and policy changes, focusing on intrinsic variables such as values, ideas, and discourse processes. From the external variable-centered and balance-oriented static perspectives such as historical, rational choice and sociological institutionalism, policy changes can be hardly explained systematically. Policies become legitimate when they cohere with the inherent values and ideas. Multiple values and ideas look balanced in most time period but this equilibrium happen to be dismantled unexpectedly. Policy and institutional changes are in fact the process of reconstruction of the relationship among multiple worldviews. What drives change is the values and ideas, not the external environmental change.
In order to support the argument of idea-driven policy change, this paper focuses on the policy experiments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ince 2011. This paper constructs a theoretical framework for policy change based on the discussion of discursive institutionalism, and analyzes how values and ideas actually led the resources redistribution for the value-laden policy objectives. Governance as value and idea in Seoul has been gradually institutionalized through the process of mutual complementarity between various policies. Idea of governance worked as a coordinating mechanism and ensured political legitimacy through the communication function of discourse, and finally became the leading value of the problem-solving i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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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침묵 현상의 확장으로서 조직적 침묵의 이론, 유형화 모색 - 빅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

저자 : 고대유 ( Dae Yoo Go ) , 김도윤 ( Do Yun Kim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9-141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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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년 동안 공공조직 내 침묵현상을 진단한 연구는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이를 통해 조직 침묵은 강한 병폐현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조직내부 현상에 국한되었다. 기존 연구는 조직침묵을 구성원의 침묵으로 국한하고 관련한 유사변수들을 대상만 바꾸어 반복 검증되는 방식으로 축적되어왔다. 그러나 침묵은 주체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갖는다. 침묵의 주체는 구성원, 시민, 피해자, 소수자 등 개인 단위에서 조직, 사회, 지역, 국가 등 집단 단위까지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기존의 협소한 조직침묵 개념을 외부로 보다 확장하고 이를 조직적 침묵이라 명명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침묵 유형을 규명하고 정책적 처방성을 마련하는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한다. 이상의 문제의식에 따른 이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조직침묵 연구 방향이 외부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 이론을 탐색하고 제시한다. 다음으로, 지난 30여년(1990년~2021년)간 언론에서 다룬 침묵 사례를 분석하고 유형별로 그룹핑(Grouping)하여 개념화한다. 이를 위해 워드클라우딩(wordclouding)과 토픽모델링(topic modeling) 같은 빅데이터 분석도 병행하여 정량적 근거도 강화한다. 그 결과 이 연구는 조직적 침묵을 4가지 유형과 10가지 세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개념화하였다.


Over the past 20 years, studies diagnosing silence in public organizations have increased significantly in quantity, and through this, organizational silence is recognized as a malady. However, most of the studies were limited to organizational internal phenomena. Existing studies have accumulated in such a way that organizational silence is limited to the silence of members and related similar variables are repeatedly verified by changing only the subjects. However, silence has various aspects depending on the subject. This is because the subject of silence ranges from individual units such as members, citizens, victims, and minorities to group units such as organizations, society, regions, and countries. This study expands the existing narrow concept of organizational silence to the outside the organization and calls it organized silence. Through this, we intend to provide a foundation for identifying new types of silence and establishing policy prescriptions. Hereinafter, the contents of this study according to the above problem consciousness are as follows. First, we explore and present the underlying theory that the direction of organizational silence research can extend. Next, the cases of silence covered by the media over the past 30 years (1990-2021) are analyzed and conceptualized by categorization. To this end, quantitative evidence will also be strengthened by big data analysis such as word clouding and topic modeling. As a result, this study classified and conceptualized organized silence into four types and ten detailed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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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건부가치추정법의 가정 및 추정방법이 지불의사금액에 미치는 영향분석 - 양분선택형 및 생태계를 중심으로 -

저자 : 홍민준 ( Minjun Hong ) , 고길곤 ( Kilkon Ko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1-17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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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조건부가치추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과 관련된 목표 모집단의 범위, 지불수단 유형, 양분선택모형의 유형별 차이, 제시금액, 오차항에 대한 가정 등 다양한 이론적 쟁점을 검토하고, 이런 쟁점이 지불의사금액 추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메타회귀분석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목표 모집단이 전국인 경우를 나타내는 경우 지불의사금액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대 제시금액이 증가할수록 지불의사금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생태계 기능 중 보전가치가 다른 기능보다 지불의사금액을 높게 추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불수단, 양분선택형 모형유형, 비모수적 추정방법 등은 선행연구에서의 논쟁과 달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CVM은 연구설계, 모형 설정 등에 민감하지만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분석을 통하여 지불의사금액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This paper reviews methodological issues related to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and performs meta-analysis analyzing the impacts of the assumptions and estimation methods on the willingness to pay(WTP) estimates. Our findings suggest that the size of WTP is lower than others when applied to national households as the target population, and the amount of maximum bid positively affects the size of WTP. Among the variety of ecological values, the conservation value turns out higher than others. The payment vehicles and the types of dichotomous choice model, however,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o the WTP size. Therefore, considering that CVM is sensitive to assumptions used for designing data collection and model specifications, we need to evaluate the validity of WTP by comparing it with the accumulated research employing similar assu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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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가정 양립지원제도가 여성 과학기술 인력의 조직 역량과 혁신성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이상은 ( Sang Eun Lee ) , 허형조 ( Hyungjo Hur ) , 신계균 ( Geiguen Shin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3-20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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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여성과학기술인력 육성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발전, 그리고 그들의 성과향상을 위하여 제도적·정책적으로 노력하여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성과학인력의 발전은 기대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을 밝혀낸 기존의 연구들을 넘어서서, 정책대상집단인 여성과학기술인의 발전과 활동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 중 일-가정 양립지원제도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모성보호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제도가 여성과학인력이 조직역량과 혁신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2019년 실시된 여성과학기술인력활용 실태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1)국공립대학교와 사립대학교에서 여성 전임교수들의 모성보호제도가 대학의 학문적 역량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 2)모성보호제도가 조직의 혁신성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 그리고 3)모성보호제도가 학문적 역량을 매개로하여 조직의 혁신성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을 구조방정식(Structural Equation Model)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여성 전임교수들의 모성보호제도 지원은 조직전체의 역량을 증가시키고, 이는 조직의 혁신성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이러한 구조적 상관관계는 사립대학보다는 국공립 대학교에서 통계적으로 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여성과학기술인력의 육성, 발전, 그리고 그들의 성과향상을 위해서는 정부, 조직, 사회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Government policies and initiatives have been implemented to increase women's participation in science and enhance their productivity. Guidelines have been in place since the early 2000s to specify strategies for developing female scientists and engineers. It also involves inducing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to improve women's performance and competence. However, scholars and practitioners have discussed that such efforts are not as effective as expected in developing women in science. Continuing previous investigations,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maternal protection policy, one of the work-life balance policies, on academic competence and innovation for female scientists.
In this study, using data from a 2019 survey of women in science and technology in Korea, we examine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maternity protection policy use on academic competence and innovation among female faculty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both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 We also study the policy impacts on academic competence and innovation at the university level.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SEM) results indicate that the maternity protection policy use among full-time female faculty members increases academic competence on the organization level, leading to organizational innovation. In particular, the indirect effect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public universities. We conclude that active and systemic support is essential to enhance academic competence and innovation among women in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ir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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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부동산정책 이슈선점 경쟁과 청년세대의 후보지지 -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의 공약과 투표결과를 중심으로 -

저자 : 최혜민 ( Hemin Choi ) , 송진미 ( Jinmi Song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3-23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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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중요했던 부동산 이슈를 중심으로 후보자들의 공약과 이슈경쟁 방식을 살펴보고, 부동산 이슈가 실제 투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분석 결과, 실제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투표로 연결되었음을 확인했으며, 특히 젊은층에서 이러한 투표 경향이 두드러졌다. 또한, 후보들의 공약 분석과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는 당선된 후보가 부동산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집중하였고 이슈경쟁에서 부분적으로 성공했음을 확인하였다. 기존의 지방선거와 선거 공약연구는 주로 선거공약의 내용을 분석, 비교하거나 공약과 투표율의 관계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는 유권자들이 기존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했는지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해당하는 이슈에 대한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봄으로써,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이슈 수요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나아가, 정당 요인이 약해진 선거 속에서 이슈의 영향을 분석하고, 지방선거에서의 이슈의 중요성을 실증적으로 설명해 보고자 한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Though housing policy is an increasingly important issue in major cities, most previous studies examining its effects on voter behavior focused on presidential-candidate positions on housing, neglecting the dynamic in local mayoral elec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housing issue competition among candidates in the 2021 Seoul mayoral by-election, and to examine how their positions on a particular housing policy affected voting decisions. First, we consider a possible theoretical explanation for this relationship, based on the theory of issue ownership and the consequences of individualand family-life cycle effects on homeownership. Using the immediate post-election survey, supplemented by candidate pledges, opinion polls, and news reports, we found that voters who were dissatisfied with current housing policies voted for the candidate who repeatedly and publicly pledged to find solutions to these problems during the campaign. This tendency was stronger in voters younger than 39, who are increasingly living alone or at the family formation stage, and planning to buy a home in the near future. Our finding suggests that policy issues may be increasing in importance, threatening to outweigh party and ideology, even in local e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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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주택소유 유형이 정치적 성향과 투표참여 의사에 미치는 영향 - 분할 잠재성장모형 활용 -

저자 : 민인식 ( Insik Min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31-25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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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본 연구는 주택소유 유형이 보수성향과 투표참여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재정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가구원의 정치적 성향과 투표참여 의사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기존 연구와 차별화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후의 보수성향 궤적 변화를 분석하고자 분할 잠재성장 모형을 실증분석 방법론으로 선택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보수성향은 박근혜 정부 시점인 2015-2016년 꾸준히 감소하지만 2017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성장패턴으로 나타난다. 둘째, 이러한 성장궤적은 주택소유 유형과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셋째, 2017년 이후 보수성향은 유주택자 그룹과 비교하여 무주택/유주택전환 그룹에서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넷째, 투표참여 의사는 박근혜-문재인 정부 간 성장궤적의 차이가 거의 없다. 다만 유주택자 그룹에서만 문재인 정부 이후 투표참여 의사가 감소하는 성장패턴으로 전환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거불안정과 자산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는 무주택자 그룹의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개발과 공약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Ahead of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mpact of homeownership on conservative preference and voter participation. This study is differentiated from previous literature in that we examine the changes in household members' political preference and voting participation intention over time using the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A piece-wise latent growth model is adopted as the empirical methodology to compare the difference in the trajectory of conservative preference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Moon Jae-in government. Empirical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conservative tendency steadily decreased for the Park Geun-hye government in 2015-2016 but showed a positive growth pattern again after 2017. Second, this growth trajectory appears in common regardless of the type of homeownership. Third, since 2017, the conservative preference has been rising steeply for the non-homeowners/new home-owners than for the existing homeowners. Fourth, there is little difference in voter participation's growth trajectory between the Park Geun-hye and Moon Jae-in governments. However, the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voting only for existing homeowners groups converts into a negative growth slope after the Moon Jae-in government. Empirical evidence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preempt policy considerations and commitments to resolve the problems of non-homeowners experiencing residential instability and asset inequality caused by rising housing pr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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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재난 상황에서 다면적 신뢰가 주관적 안전인식 및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 코로나19 전후 비교를 중심으로 -

저자 : 강서윤 ( Seoyoon Kang ) , 이숙종 ( Sookjong Lee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55-28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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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주관적 안전인식 및 안녕감이 위협 받고 있다. 한편 코로나19에 비교적 잘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는 K-방역은 신뢰를 핵심적인 요소로 두고 있다. 많은 연구들이 재난 상황에 효과적인 대응 및 회복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사회자본을 꼽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는 그 핵심 구성요소인 신뢰가 주관적 안전인식 및 안녕감의 증진에 기여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그 과정에 있어 본 연구는 신뢰와 주관적 안녕감 간 관계에 있어 주관적 안전인식이 매개역할을 하는지와 코로나19 전후로 세 개념 간 영향관계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등을 파악하고자 했다. 연구결과, 신뢰가 주관적 안전인식 및 안녕감에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주관적 안전인식의 유의한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이전보다 이후에 정부신뢰의 영향력이 강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국민들의 주관적 안전인식 및 안녕감의 증진을 위해 우리 사회 전반의 신뢰수준을 제고하는 정책 및 제도가 필요하며, 이때 특히 정부신뢰의 향상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제언한다.


As COVID-19 continues for a long time, subjective safety and well-being have been threatened. Meanwhile, K-Quarantine, which is evaluated to have responded relatively well to COVID-19, places trust as a key factor. While many studies point out social capital as an essential element for effective response and recovery in disaster situations,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whether trust contributes to the enhancement of subjective safety perception and well-being. In particular, in the process, this study tried to find out whether subjective safety plays a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rust and subjective well-being, and whether the influence relationship between them differently before and after COVID-19. The result confirmed that trust has a generally positive effect on subjective safety perception and well-being, and that there is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f subjective safety. In addition, it can be seen that the influence of government trust has been strengthened after COVID-19 than before. Based on this, this study emphasizes policies and systems to raise the level of trust in our society to enhance the subjective safety and well-being of the people who are threatened by COVID-19. suggest that it should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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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준비할 수 있는 대상인가?

저자 : 김영평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5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 (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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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책연구 - 해체와 가능성의 문제 제기 -

저자 : 오철호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5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24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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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사고와 삶이 코로나 펜데믹 전후로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적 변화를 대하면서 기존의 정책학 연구 전반에 대한 자기 성찰을 통해 대안적 사고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도 정책학의 기존 연구 방식이나 문제의식 등이 최근의 정책 현상을 타당하게 분석하고 설득력이 있게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가능한 예측이 전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현실적 우려를 무시할 수 없다. 이번 <특별기획>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책학이 직면할 다양한 주제와 문제 중 예시적으로 몇 주제를 중심으로 어떤 부분들이 수정(또는 해체)이 필요하며 대안적으로 무엇이 가능한지 등을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향후 정책연구는 인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기존 정책학이 무의식적으로 전제하는 가정(예, 정부의 역할, 이성의 신뢰 등)에 대한 의문과 대안적 사고를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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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상에 근거하는 코로나19의 정책개입

저자 : 이해영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5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5-5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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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는 백신접종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격리, 학교수업금지, 집단모임 제한 등과 같은 직접적인 정책개입에서부터 가계나 기업 등의 경제적 지원사업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NPI(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s)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의 정책개입에 관한 다양한 선행연구 등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이에 따라서 코로나19 NPI정책개입의 근거를 논의하였다. 먼저 NPI정책개입은 감염정보나 데이터 등과 같은 사실적이거나 가치판단적인 증거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 관한 과학적으로 검증된 지식이나 문제중심적 지식 등에 근거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증거나 지식이 보편적이거나 일반적 수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계속해서 NPI정책을 통한 개인의 자율적이고도 자유로는 판단과 결정에 개입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개입의 근거로 본 연구는 통치작용의 필연성에 의한 국가주의 사상에 따라서 현재의 코로나19의 정책개입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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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위험사회의 일상화와 정부 역할 그리고 새로운 재난정책연구 방향

저자 : 최상옥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5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7-75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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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이론의 적실성, 실천성, 인본성에 대한 자기 성찰과 뉴노멀 코로나ㆍ제4차 산업 혁명시대 행정환경의 복잡성ㆍ불확실성ㆍ급변동성 등은 새로운 정책연구의 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정책문제의 해결이라는 문제지향성, 시ㆍ공과 역사성을 강조하는 맥락성, 가치판단과 실증접근을 융합하는 처방적 접근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정책학의 기본 특성이 초위험 사회의 정부역할의 변화에 따른 정책연구의 새로운 변화에 직면해 있다. 최근 글로벌 코로나-19 펜더믹 현상에 대한 각국 정부의 시의적절하지 못한 대처와 대응은 정책문제 해결에 적실성과 실천성에 대한 자기 성찰을 더욱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뉴노멀 코로나 초위험사회가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본적 보장성, 민첩성, 공유된 윤리적 책임성 등을 강조하는 정부의 역할을 최종적ㆍ확증적 위험관리 보장책임자, 애자일 위험관리 혁신선도자, 위험관리 공동생산과 공유책임자로서 재정립하고, 위험사회 재난 정책 지향 목표와 공공가치 체계, 융합형 국가재난관리추진체계 구축, 피해자 중심의 재난피해 지원체계, 읍면동 단위의 국가재난관리체계 구축, 재난관리대응 적정화와 인력 사기진작 등의 주요한 재난정책연구 과제와 방향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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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팬데믹 이후 정책거버넌스의 재구성

저자 : 신희권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5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7-10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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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지구촌을 뒤흔든 이후에 우리 사회가 안정을 다시 찾았을 때에, 새로운 정책거버넌스는 어떻게 재구성될 것인가에 대한 탐색적 연구이다. 본 연구는 먼저 팬데믹 이후에 우리 사회의 정책환경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하여 스케치하였다. 그리고 사회문제 해결 방식으로서의 정부 메카니즘과 시장 메카니즘 및 자발적 조직 메카니즘을 중심으로, 정책거버넌스를 살펴보았다. 또 기존 정책거버넌스 연구가 변화된 사회상황을 설명하는 데에 어떤 한계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고, 새로운 정책거버넌스의 기본방향과 주요 내용에 대해 탐색하였다. 이후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와 중국의 시진핑 정권의 최근 정책 사례를 통해, 새로운 정책거버넌스가 어떻게 작동될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책학계에서 팬데믹 이후의 정책거버넌스 연구와 관련하여, 어느 방향으로의 연구가 적실할 것인가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학술적 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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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정책학의 잃어버린 성궤를 찾아서 - 합리성에 가리어진 감정에 대한 재조명 -

저자 : 김정수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5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5-126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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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책연구는 기존의 합리주의 사고에서 배제되었던 감정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포용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정책 현장 및 학계의 지배적인 인식은 베버리 안식 관료제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 즉 이성적 사유를 통한 합리적 문제해결이 좋은 정부, 좋은 정책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일 중심 사고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관점에서 심각한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이성만 중시하고 감정은 정책의 합리성을 저해하는 훼방꾼 정도로 폄하하고 배제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성적 필요의 충족과 감성적 욕구의 만족을 동시에 추구한다. 따라서 국민의 감정은 무시한 채 그저 일만 열심히 하는 정부는 좋은 정부라 할 수 없다. 또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잘 해결한다 해도 그 과정에서 국민을 화나게 만든다면 좋은 정책이라 할 수 없다. 인간 존엄성을 추구하는 정책 및 정책연구를 위해서는 냉철한 이성적 판단 못지않게 국민의 감정을 배려하는 사람 중심 사고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정책연구에 감정을 접목하는 방안과 감성지능적 정부 구현을 위해 필요한 전략에 대해 시론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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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사회통합형 정책결정모형'의 탐색

저자 : 김지원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5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7-157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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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과 온라인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급격한 증가, 펜데믹(pandemic)으로 인한 비대면 활동의 가속화는 인류에게 삶의 편리함을 안겨 준 동시에 산업구조 개편으로 인한 신 노동계급의 등장과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발생과 같은 새로운 정책문제들을 낳고 있다. 이러한 정책환경 변화와 불확실성의 증대에 직면한 국민은 개개인의 기본권 요구를 강화시키는 한편 시민의식의 성숙에 기반하여 그간 경제적 합리성 중심의 단기 정책에서 탈피한 사회적 가치와 사회통합을 통한 포용성,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미래지향적 정책결정과정으로의 변화를 열망한다. 이에 기존 합리 모형이나 점증주의모형 등 정책결정모형에서의 가정이나 전제요건이 급변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한 현대사회의 정책결정 현실과 부합하는지를 비판적으로 고찰해본다. 나아가, 이를 보완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정책결정 모형으로서 사회통합(social cohesion) 관점을 강조하는 소위 '사회통합형 정책결정모형'을 제언하였다. 동 모형은 미시적(개인 단위), 중범위적(조직화된 집단 단위), 거시적(국가 단위) 정책 차원에서 동시적 또는 순차적으로 이행되는 정책행위자들의 역할과 상호작용 및 협력을 통한 정책결정과정을 제시한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에스핑 엔더슨(Esping-Andersen, 1990, 1999)의 복지레짐 유형화 기준 등을 참고하여 선정한 선진 3개국(미국, 독일, 스웨덴)과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노동종사자 보호정책 사례를 사회통합형 정책결정모형으로 설명해보면서 모형의 현실적합성을 검증해보고, 향후 한국의 바람직한 정책결정 방향에 대해 시사하는 처방적 함의를 도출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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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코로나19 펜더믹과 정책학 연구방법의 과제 - Lasswell의 '민주주의 정책학'을 다시 돌아보며 -

저자 : 심준섭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5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9-189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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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이 코로나19 위기를 비롯한 사악한 정책문제들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문제해결에 필요한 지식과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현재의 정책학 지식체계만으로는 코로나19 이후 사회가 직면하게 될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정책학을 지배하고 있는 실증주의 정책과학(policy science)적 접근이 미래 사회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본 연구는 해답을 구하기 위해 Lasswell(1951, 1970)의 '민주주의 정책학'에서 제시했던 정책학 프레임워크의 핵심 요소인 다각적 방법(multi-method)을 활용하며, 맥락적이며(contextual), 문제지향적인(problem-oriented) 접근에 다시 주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정책학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숙의민주주의 정책학'의 모색, 사악한 정책문제 중심의 접근 강화, 정책탐구와 자료수집의 맥락적 접근 강화, 혼합방법론과 범학문적 접근으로의 전환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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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정책학에서 예측과 설명에서의 존재론, 인과론에 관한 방법론적인 논의

저자 : 고길곤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5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1-21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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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최근 인공지능 분야 등에서 널리 활용되기 시작한 기계학습 기반 예측모형, 자동화 시계열 분석 모형이 과학철학 관점에서 어떤 함의를 갖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예측기법이 문제지향과 가치지향의 정책학과 공존할 수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살펴 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기계학습에 기반한 예측에는 이론의 존재 가능성, 인과관계에 기반한 예측, 설명과 예측의 구조적 동일성과 같은 전통적 실증주의적 명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기계학습은 설명력 제고보다는 예측 타당성을 높이도록 방법론이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 정책문제를 해결할 때도 알고리듬 기반 방법론이 가진 몰가치성을 극복하기도 쉽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알고리듬에 의해 제시된 결과가 타당한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투입변수와 결과변수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이 설명을 기계학습에서는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측방법론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하면서도 새로운 방법이 갖는 기술적 장점은 충분히 정책연구에 활용하는 실용주의적 관점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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