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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중첩세대모형을 활용한 소득세, 출산지원 정책, 자녀 소득에 비례한 연금정책 조합의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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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세대모형을 활용한 소득세, 출산지원 정책, 자녀 소득에 비례한 연금정책 조합의 효과 분석

Effects of the Combination of Income Tax, Childbirth Support Policy, and Pension Scheme in Proportion to Children’s Income

전계형 ( Gyeahyung Jeon )
  • : 한국재정정책학회
  • : 재정정책논집 23권4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12월
  • : 93-127(35pages)
재정정책논집

DOI

10.37103/KAPP.23.4.4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출산, 인적자본, 생애소비 분석을 위한 중첩세대 모형
Ⅳ. 정책조합의 효과 비교
Ⅴ.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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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부모의 출산, 자녀에 대한 교육지출 및 생애소비 등의 결정을 분석하기 위한 중첩세대 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정부의 출산, 교육지원, 연금정책 조합이 인구 증가율과 고소득자 비율 및 세대 간 소득 이동성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Pay-as-you-go(이하 PAYG) 방식의 연금정책 하에서 부모의 출산 및 자녀에 대한 교육지출은 외부효과를 갖는다. 또한 PAYG 방식의 연금을 통한 외부효과와는 별개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출 및 자녀의 교육 수용 효율성에 이질성이 존재하는 경우, 각 부모의 출산 및 교육지출의 변화는 장기 인구구조를 변화시킨다. 이러한 두 종류의 외부효과 하에서 부모의 선택을 사회적 최적의 선택으로 유도하려면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정부가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출을 관측할 수 없다면 정부는 대신 부모가 받을 연금이 자녀의 총소득을 반영하도록 설계함으로써 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투자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위험기피적 성향을 가진다면 불확실한 자녀 소득에 비례한 연금정책은 확실한 교육지출액에 비례한 연금정책에 비해 자녀에 대한 투자 유인을 제공하는 효과가 약한 한계가 있다. 또한 부모-자녀 간 암묵적 계약(부모가 자녀 양육 후 자녀가 노부모 봉양)이 과거 전통사회에서의 높은 출산율 및 낮은 교육지출과 관련되어 있다면, 자녀 총소득에 비례한 연금정책 역시 유사한 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녀 총소득에 비례한 연금정책을 시행할 경우 추가적으로 출산정책을 통해 부모의 자녀에 대한 투자 선택이 출산과 교육지출에 적절히 배분될 수 있도록 조절해줄 필요성이 대두된다.
This study presents an overlapping generations model to analyze decisions such as parents’ childbirth, education expenditure and lifetime consumption and analyzes the effects of the government’s childbirth, education support, and pension policy combination on population growth rate, high-income ratio, and intergenerational income mobility.
Under the Pay-as-you-go (hereinafter referred to as PAYG) pension policy, parents’ choice of childbirth and education expenditure for their children have external effects. In addition, choices in each parent’s childbirth and education expenditure change the long-term demographic structure, when there is heterogeneity in the child’s educational efficiency, apart from the PAYG pension. Under these two types of externalities, government policy intervention is needed to induce parents’ choice to be the social choice.
If the government cannot observe parents’ educational expenditures on their children, the government can instead provide parents with incentives to invest in their children by designing the pension they will receive to reflect their children’s total income. However, if parents have a risk aversion tendency, pension policies proportional to uncertain children’s income have a weaker effect of providing incentives to make investments in the optimal direction, than pension policies proportional to solid educational expenditures. In addition, if the implicit contract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is related to high fertility rates and low educational expenditures in the past traditional society, pension policies proportional to their total income can be expected to have similar effects. Accordingly, when implementing a pension policy proportional to the total income of children, there is a need to additionally adjust parents’ investment choices for children through childbirth policies so that they can be appropriately distributed to childbirth and education expenditures.

UCI(KEPA)

I410-ECN-0102-2022-300-00094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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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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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간
  • : 1738-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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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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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권1호(2022년 03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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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정정책논집 24권 1호 표지 및 목차

저자 : 한국재정정책학회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 (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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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방정부의 가계이전지출이 지역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이종하 ( Jong Ha Lee ) , 강성범 ( Sung Beom Kang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2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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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하여 정부의 가계 이전지출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지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특히 지방정부의 직접적인 가계이전지출이 지역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정부지출 중 직접적인 가계이전지출을 구분하고, 이러한 지출이 지역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다. 이때 정부의 가계이전지출이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지역의 경제규모와 인구구조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한 분석을 추가적으로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정부의 가계이전지출은 지역 민간소비를 증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효과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지방정부의 가계이전지출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The government transfer expenditure to household is increasing to overcome the recent economic crisis caused by COVID-19. However, studies on the effects of local government expenditure on the local economy are scarce, and in particular, there are few studies on the effect of local government's direct transfer expenditure to household on local private consumption,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direct household transfer expenditure by local governments on local private consumption. For this purpose, direct household transfer expenditures were classified among the government expenditures of local governments. And and an additional analysis was conducted by dividing the capital area and the non-capital area, considering that the effect of the local government's household transfer expenditure on private consumption may vary depending on regional size of economy and structure of regional popula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local governments' household transfer expenditure could increase local private consumption, and such effect is found to be clearer in non-capital area. The above results suggest that policies related to that local government's household transfer expenditure should be designed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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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권, 차등분권과 지역균형발전 - 문재인정부 분권의 성과와 과제 -

저자 : 김의섭 ( Eui-seob Kim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9-83 (5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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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다양한 유형의 분권이 추진 되어져 왔으며, 지구촌에서 분권은 '조용한 혁명'이 되어왔다. 이러한 분권 현상에 대해 본 본문은 분권의 개념과 의의, 분권의 이론적 배경, 차등(맞춤형)분권 이론, 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존의 연구 문헌을 정리하였다. 또한 분권 이론에 기초하여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정부 분권의 주요 내용과 성과 및 문제점은 무엇이고, 한국 분권의 과제에 대해 연구하였다. 분권은 다원적이고 복잡한 현상으로 분권 이론, 분권의 경제적 효과, 분권의 실현을 위한 정책 방안들에 대해서 학자들은 서로 다른 견해를 주장하여 왔다. 분권은 어떠한 인식론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그 연구 내용과 정책 제안이 서로 상이하여진다. 또한 분권 정책과 법·제도의 변화, 정치적 주체자들 간 협력 문제 등 다양한 논제가 포함되어있어서, 분권은 재정학과 사회과학에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연구 주제이었다.
본 논문은 분권의 이론적 논쟁으로 전개된 분권의 전통적 이론과 분권의 부정적 효과이론, 차등(맞춤형)분권 이론과 차등분권의 찬ㆍ반 논쟁을 연구하였다. 또한 분권의 사회ㆍ경제적 효과인 지역 간 격차 축소 및 지역균형발전, 재정분권의 전달 경로에 대해서도 정리하였다. 이와 같은 이론적 연구를 배경으로 본 논문은 문재인정부 분권 정책인 분권형 국가 개헌과 재정분권(1단계, 2단계 재정분권)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및 성과를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OECD에서 선진 국가로 도약하는 사회ㆍ경제발전단계에 있는 한국 분권의 과제로 분권과 헌법 개정, 정부 간 협력ㆍ상생의 틀 구축, 중앙-지방정부 간 세출 구조 재정립, 국세-지방세 조정, 지방정부의 책임성 제고를 제안하였다.


During the past seventy years, decentralization trends have been seen in most regions of the world. Decentralization has become the 'silent revolution'. This paper reviews on the pros and cons of decentralization, asymmetric decentralization,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both theoretical research and policy practice points view.
After literature review, this paper also discuss decentralization policy of the Moon government. The Moon government has proposed a presidential constitutional amendment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has tried to promote decentralization in Korea. Especially, the Moon government has tried fiscal(revenue) decentralization policy(step 1 and step 2) to change the rate between national and local tax revenue at the 70:30 level. Although the Moon government has tried decentralization policy, its outcomes are not good enough to promote decentralization in Korea.
There is no single right model in decentralization policy, and its outcomes depend on the political process, the quality of multi-level governance, the social-poltical framework and government quality. This paper has suggested ① constitutional reform ② co-ordination mechanism across levels of government ③ clarify the functions assigned to different government levels ④ Higher the local tax revenue to make subnational government more efficient ⑤ Accountability of Local government and strengthen monitoring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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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법인세의 기업투자 효과 분석 - 한계 및 평균실효세율 중심으로 -

저자 : 황상현 ( Sanghyun Hwang ) , 설윤 ( Youn Seol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5-11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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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1986∼2012년 기업별 법인세 부담을 평균실효세율과 한계실효세율로 추정한 후, 동태패널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법인세 부담이 기업들의 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평균실효세율을 이용한 세부담은 다양한 추정방법에서 평균실효세율의 1%p. 증가는 기업의 총자산대비투자를 약 1.3%p. 감소시키고, 한계실효세율의 경우 총자산대비투자를 2.7%p.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어 세부담이 증가할수록 기업의 투자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분할하여 살펴본 실증분석 결과에서 평균실효세율을 이용한 세부담의 투자효과는 대기업에서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계실효세율로 측정된 세부담은 대기업에 대해 전체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결과를 보였으나 이와 대조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한계실효세율의 투자 감소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해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법인세 정책 방향은 좀 더 재고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Using Korean firm-level data from 1986 to 2012, this research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 of corporate tax burden on firms' investment and gives policy implications. We estimate an average and marginal effective tax rate and, then, construct an investment model based on Tobin's Q which is present in form of an unbalanced dynamic panel regression model. Our empirical results are compared to the first-step and the second-step estimation across these two estimation methods. Our results contribute to the existing literature in view of using a marginal effective tax rate. For the various estimation results, we confirm the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investment, and for more concretely if the average or the marginal effective tax rate increases by 1%p., then the ratio of investment to total asset decreases by 1.3%p. for the average effective tax rate and 2.7%p. for the marginal effective tax rate. For comparison between Large and S&M enterprise, the effects of corporate tax burden on investment are presented for b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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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경북과 충남지역 중견기업의 기업특성, 무형자산투자활동 및 재무지표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비교

저자 : 채헌 ( Heon Chae ) , 김대철 ( Dae Chul Kim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7-14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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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북과 충남 중견기업의 기업특성, 무형자산투자활동과 재무지표가 경영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하여 경북지역의 경제적 여건에 맞는 중견기업의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등록 중견기업과 기업신용정보 데이터 베이스를 결합하여 패널데이터를 구축한 후 실증분석 결과, 2014∼2019년 충남 중견기업의 경영성과가 상대적으로 경북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측면에서 2000년대 이후 두 지역의 경제 성장도에서 차이를 보인 하나의 요인으로 유추할 수 있으므로 경북에서도 경영성과가 우수한 중견기업을 더욱 육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북의 제조 중견기업의 경우 부채비율과 차입금비율이 경영성과에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에 부응하여 정책당국은 다양한 금융지원을 통해 지역에서 중견기업이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충남 중견기업의 연구개발집약도가 충남 중견기업의 경영성과에 더 큰 영향을 준 결과로부터 지역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 혁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지역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형 R&D투자를 적극 시도하고 해외기술 도입, 국제다각화, 해외투자에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development strategy for mid-sized companies that meet the economic conditions of Gyeongbuk by analyzing how the corporate characteristics, intangible asset investment activities and financial indicators affect management performance of mid-sized companies in Gyeongbuk and Chungnam. As a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after building panel data by combining registered mid-sized companies and KIS databases, mid-sized companies in Chungnam from 2014 to 2019 showed relatively better management performance than in Gyeongbuk. In this respect, it can be inferred as one factor that has shown a difference in economic growth between the two regions since the 2000s, so it is necessary to further foster good mid-sized companies in Gyeongbuk. In addition, in the case of manufacturing mid-sized companies in Gyeongsangbuk-do, debt ratio and borrowing ratio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management performance, so policy authorities should help mid-sized companies survive in the region through various financial support in response to the COVID-19 situation. Finally, from the results of the R&D intensity of mid-sized Chungnam companies having a greater impact on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mid-sized Chungnam companies, cooperation with local SMEs should be strengthened and corporate innovation capabilities should be strengthened. Specifically, it is necessary to actively attempt win-win cooperative R&D investment with local SMEs and make more active efforts in introducing overseas technologies, international diversification, and overseas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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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정정책논집 23권 4호 표지 및 목차

저자 : 한국재정정책학회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3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 (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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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부 R&D보조금이 기업의 R&D투자와 수익성에 미치는 직·간접효과 분석 - 한국과 중국의 비교분석 -

저자 : 진붕우 ( Peng-yu Chen ) , 김상겸 ( Sang Kyum Kim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3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38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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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금 정책이 기업의 자체연구개발 활동과 경제적 성과개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본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Griliches 모형을 토대로,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금이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과 중국의 최신 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정부 보조금이 기업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경로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구분하여 각각을 추정하여 비교해봄으로써 분석결과의 구체성과 현실적 함의를 높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정부 보조금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와 수익성 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조금과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는 기업 수익성에 유의한 양(+)에 영향을 미친 반면, 중국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정부 보조금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시키는 효과는 우리나라와 중국 모두 양(+)으로 추정되었으나, 그 영향의 크기는 우리나라가 더욱 더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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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거시경제 변화가 지방재정에 미친 영향 분석

저자 : 오병기 ( Beung-ky Oh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3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9-70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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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거시경제는 장기적인 추세와 단기적인 변동을 보여 왔으며, 이러한 경제적 변화에 따라 재정지출도 영향을 받아 왔다. 최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라 급격한 경기 위축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지출도 급격히 증가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제적 충격이 발생한 후 이를 완화하기 위해 재정정책 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거시경제와 재정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져왔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 거시경제 및 재정 변수의 장기적 시계열 자료를 확보하여 경제적 변화에 따라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이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 VECM을 활용하여 동태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가경제의 충격 발생 후, 국가의 재정지출보다 지방재정지출이 더 큰 영향을 받았으며, 지역별로도 차별적인 모습을 보였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국가 수준의 경제충격이 중장기적으로 지방재정지출에 더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안전성 확보에 대해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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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생계급여의 구축효과가 기초연금제도의 소득재분배 및 빈곤완화에 미치는 영향

저자 : 박명호 ( Myung-ho Park ) , 윤정선 ( Jeongsun Yun ) , 박대근 ( Dae Keun Park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3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1-9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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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기초연금 확대 정책의 소득재분배와 빈곤완화 효과에 대한 생계급여의 구축효과를 제13차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 마이크로시뮬레이션 모형을 통해 분석한다. 분석결과, 기초연금제도가 없었을 경우와 비교하면 현행 기초연금제도는 소득재분배 및 빈곤완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존 제도와 비교 시 최근의 일련의 제도개편의 효과는 전체 가구에서 기초연금 수급가구의 비중이 높지 않아 그렇게 크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빈곤완화 측면에서도 기초연금제도가 없었을 경우와 비교 시 상대적 빈곤율 및 빈곤갭률을 상당히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일련의 제도개편은 빈곤 가구가 빈곤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빈곤의 심도를 낮추는데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생계급여의 구축효과는 기초연금과 생계급여의 동시 수급자가 많지 않아 기초연금 개편의 긍정적 효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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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중첩세대모형을 활용한 소득세, 출산지원 정책, 자녀 소득에 비례한 연금정책 조합의 효과 분석

저자 : 전계형 ( Gyeahyung Jeon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3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3-127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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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부모의 출산, 자녀에 대한 교육지출 및 생애소비 등의 결정을 분석하기 위한 중첩세대 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정부의 출산, 교육지원, 연금정책 조합이 인구 증가율과 고소득자 비율 및 세대 간 소득 이동성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Pay-as-you-go(이하 PAYG) 방식의 연금정책 하에서 부모의 출산 및 자녀에 대한 교육지출은 외부효과를 갖는다. 또한 PAYG 방식의 연금을 통한 외부효과와는 별개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출 및 자녀의 교육 수용 효율성에 이질성이 존재하는 경우, 각 부모의 출산 및 교육지출의 변화는 장기 인구구조를 변화시킨다. 이러한 두 종류의 외부효과 하에서 부모의 선택을 사회적 최적의 선택으로 유도하려면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정부가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출을 관측할 수 없다면 정부는 대신 부모가 받을 연금이 자녀의 총소득을 반영하도록 설계함으로써 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투자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위험기피적 성향을 가진다면 불확실한 자녀 소득에 비례한 연금정책은 확실한 교육지출액에 비례한 연금정책에 비해 자녀에 대한 투자 유인을 제공하는 효과가 약한 한계가 있다. 또한 부모-자녀 간 암묵적 계약(부모가 자녀 양육 후 자녀가 노부모 봉양)이 과거 전통사회에서의 높은 출산율 및 낮은 교육지출과 관련되어 있다면, 자녀 총소득에 비례한 연금정책 역시 유사한 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녀 총소득에 비례한 연금정책을 시행할 경우 추가적으로 출산정책을 통해 부모의 자녀에 대한 투자 선택이 출산과 교육지출에 적절히 배분될 수 있도록 조절해줄 필요성이 대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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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환율상승정책의 유효성 분석

저자 : 최석규 ( Seok Gyu Choi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3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9-15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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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환율, 수출, 투자, 통화, 실질GDP 등의 거시경제변수들간의 상호작용을 실증분석함으로써 환율충격이 수출, 투자, 경제성장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을 확인함과 아울러 환율상승 정책에 의한 수출증대가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유효한 전략인지를 진단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 거시경제변수들 사이에 장기균형관계가 존재한다. 둘째, 환율변동이 수출과 투자의 장기행태에 영향을 준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셋째, 환율상승정책이 산업화단계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과는 달리 경제자유화단계가 성숙된 기간에서는 경제성장촉진을 위한 만능 처방이 될 수 없었다. 따라서 환율상승정책에 의존한 수출가격인하의 가격경쟁력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기술개발에 의한 고품질교역재 증산 및 비가격경쟁력 제고에도 더욱 힘을 기울여야만 경제성장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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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석
8권 1호

재정포럼
310권 0호

KILF Report
127권 0호

TIP(TAX ISSUE PAPER)
69권 0호

한국경제의 분석
28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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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포럼
15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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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육연구
29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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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학 연구
27권 1호

한국경제주평
927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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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경제연구
19권 1호

충남경제
2022권 4호

해양한국
2022권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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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학연구
33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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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정보연구
24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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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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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
36권 1호

재정포럼
309권 0호

KCI등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5권 1호

KILF Report
126권 0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2021권 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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