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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과학기술정책의 정부별 변화분석 -국가과학기술기본계획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의 정부별 변화분석 -국가과학기술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정용일 , 정도범 , 윤병성
  • : 한국정책학회
  • :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21권0호
  • : 프로시딩
  • : 2021년 12월
  • : 1-22(22pages)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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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10-ECN-0102-2022-300-000943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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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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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연간
  • :
  • :
  • : 학술지
  • : 프로시딩
  • : 1998-2021
  • : 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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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권0호(2021년 12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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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시공간의 특성에 따른 도시숲 조성방안

저자 : 윤종한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2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4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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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디지털 전환 시대의 사회적 갈등 조정 및 관리 방안

저자 : 오수길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2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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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초연결-AI로 인한 신위험사회의 위험분류에 관한 연구

저자 : 박천희 , 전세혁 , 김서용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2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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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업감리제도의 이론적 고찰 : 서울시 일자리정책의 집행과정 사업감리 예시

저자 : 박병식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2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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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지역화폐시스템 (LCS) - 구조와 행태 -

저자 : 김상욱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2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3 (5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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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공공외교를 통한 K-농업 브랜드 가치 제고 방안

저자 : 주성돈 , 황민철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2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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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구현방안: 강원랜드를 중심으로

저자 : 사득환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2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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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청년정책에서 청년은 어떤 이해관계자인가? 주목가치 모형 적용

저자 : 최영훈 , 박정민 , 김의경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2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7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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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한국(韓國) ESG 현황(現況)과 공시(公示) 정책(政策) 방향(方向)

저자 : 姜哲勝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2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9 (4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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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계적으로 ESG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ment)의 약자이다. ESG는 주주이익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의 한계와 기업의 역할에 대한 기존 인식의 반성으로부터 시작됐다. 또한 기후 위기가 현실로 다가옴에 따라 기존의 발전 패러다임으로는 지속가능발전이 어려워진 것도 기업이 ESG에 관심을 가진 계기가 됐다. 지속가능발전이란 “미래세대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을 의미한다. 경제성장, 사회발전, 친환경의 세 부문이 선순환적 관계를 갖고 조화롭게 발전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지구환경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K-ESG지수를 만들 때, 이념적이거나 정치적인 기준은 배제해야 한다. ESG가 이념이나 정치적 잣대로 하나의 기업을 지배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ESG 논의는 다소 왜곡되고 있다. 기업 스스로가 친사회적이고 친환경적이고 친지배구조적으로 바뀌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ESG의 주체는 기업이기 때문에 강요보다는 기업의 자율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에서 접근해야 한다.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한국전력의 1,600억원을 포함해 석탄 관련 투자를 철회하겠다고 했고 네덜란드 공적연금 또한 포스코 대우에 대한 투자를 철회했다. 마이크로 소프트와 애플, GM 등도 RE100(Renewable Energy 100%, 재생에너지 100%의 약자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2050 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겠다는 목표의 국제 캠페인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30 년까지 50%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선언했다. 투자자의 기준이 단순히 주주나 기업의 이익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자 기준으로 바뀌고 있다. 구글도 인공지능을 통해 인간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겠다고 선언했다. 자본주의 체제의 변화 자본주의 체제는 시장기능을 전제로 한다. 다만 시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반면, 사회주의는 시장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정부가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그 실증적 사례가 공산화 이후 중국과 소련의 1인당 GDP 수준이다. 이들 국가의 1 인당 GDP 수준을 보면 미국 대비 5%를 벗어나지 못했음은 물론 체제 붕괴전까지 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것이 사회주의가 몰락하게 된 이유이다. 이에 반해 자본주의는 발전을 거듭했다. 칼레츠키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를 자본주의 4.0 이라고 명명하며 시장과 정부는 항상 완벽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시장과 정부의 역할 분담을 기준으로 자본주의 체제를 4 단계로 나누면 한국의 자본주의는 정부주도형 자본주의인 국가자본주의이다. 국가자본주의는 동유럽국가나 중국 등의 체제전환형 자본주의 다음으로 정부의 역할이 강하다. 국가 자본주의 이후로는 독일 등 서유럽국가인 사회적 시장 자본주의, 그 이후 단계가 시장의 역할이 큰 미국형 시장자본주이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정부의 역할이 과도하게 높은 나라로 ESG와 기업의 역할과 과거 기업의 역할은 주주가 기업의 주인으로 주주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을 주주자본주의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이 바뀌었다. 2019년 미국 CEO를 대변하는 BRT(Business Round Table)는 “기업의 결정은 더 이상 주주이익을 극대화 하는데 그쳐서는 안 되며 직원, 고객, 사회 전체 등 모든 이해당사자를 고려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기업의 역할이 주주 중심에서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면서 기업의 CEO들이 기업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되어 사회적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주주 이익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 모두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는 자본주의로 바뀌어 가고 있다. 여기서 이해관계자란 소비자, 종업원 거래납품업체 등을 말한다. UN투자원칙은 전통적인 재무적 요소만이 아니라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한 투자를 하도록 장려한다. 책임투자는 투자결정과 지배구조에 있어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통합하는 전략과 실천을 의미한다. 즉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접어들면서 경영을 할 때, 기업의 지배구조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환경부분을 같이 고려할 것을 강조하여 ESG와 지속가능발전은 경제성장, 사회발전, 친환경 세 부문이 선순환적 관계를 갖고 조화롭게 발전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ESG의 논의 배경과 현황, 선진국의 동향을 분석한 후 한국의 ESG 미래 측정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한국의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10산림재해 관리와 산림거버넌스

저자 : 사득환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2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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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오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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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사득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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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계적으로 ESG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ment)의 약자이다. ESG는 주주이익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의 한계와 기업의 역할에 대한 기존 인식의 반성으로부터 시작됐다. 또한 기후 위기가 현실로 다가옴에 따라 기존의 발전 패러다임으로는 지속가능발전이 어려워진 것도 기업이 ESG에 관심을 가진 계기가 됐다. 지속가능발전이란 “미래세대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을 의미한다. 경제성장, 사회발전, 친환경의 세 부문이 선순환적 관계를 갖고 조화롭게 발전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지구환경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K-ESG지수를 만들 때, 이념적이거나 정치적인 기준은 배제해야 한다. ESG가 이념이나 정치적 잣대로 하나의 기업을 지배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ESG 논의는 다소 왜곡되고 있다. 기업 스스로가 친사회적이고 친환경적이고 친지배구조적으로 바뀌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ESG의 주체는 기업이기 때문에 강요보다는 기업의 자율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에서 접근해야 한다.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한국전력의 1,600억원을 포함해 석탄 관련 투자를 철회하겠다고 했고 네덜란드 공적연금 또한 포스코 대우에 대한 투자를 철회했다. 마이크로 소프트와 애플, GM 등도 RE100(Renewable Energy 100%, 재생에너지 100%의 약자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2050 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겠다는 목표의 국제 캠페인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30 년까지 50%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선언했다. 투자자의 기준이 단순히 주주나 기업의 이익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자 기준으로 바뀌고 있다. 구글도 인공지능을 통해 인간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겠다고 선언했다. 자본주의 체제의 변화 자본주의 체제는 시장기능을 전제로 한다. 다만 시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반면, 사회주의는 시장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정부가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그 실증적 사례가 공산화 이후 중국과 소련의 1인당 GDP 수준이다. 이들 국가의 1 인당 GDP 수준을 보면 미국 대비 5%를 벗어나지 못했음은 물론 체제 붕괴전까지 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것이 사회주의가 몰락하게 된 이유이다. 이에 반해 자본주의는 발전을 거듭했다. 칼레츠키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를 자본주의 4.0 이라고 명명하며 시장과 정부는 항상 완벽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시장과 정부의 역할 분담을 기준으로 자본주의 체제를 4 단계로 나누면 한국의 자본주의는 정부주도형 자본주의인 국가자본주의이다. 국가자본주의는 동유럽국가나 중국 등의 체제전환형 자본주의 다음으로 정부의 역할이 강하다. 국가 자본주의 이후로는 독일 등 서유럽국가인 사회적 시장 자본주의, 그 이후 단계가 시장의 역할이 큰 미국형 시장자본주이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정부의 역할이 과도하게 높은 나라로 ESG와 기업의 역할과 과거 기업의 역할은 주주가 기업의 주인으로 주주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을 주주자본주의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이 바뀌었다. 2019년 미국 CEO를 대변하는 BRT(Business Round Table)는 “기업의 결정은 더 이상 주주이익을 극대화 하는데 그쳐서는 안 되며 직원, 고객, 사회 전체 등 모든 이해당사자를 고려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기업의 역할이 주주 중심에서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면서 기업의 CEO들이 기업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되어 사회적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주주 이익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 모두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는 자본주의로 바뀌어 가고 있다. 여기서 이해관계자란 소비자, 종업원 거래납품업체 등을 말한다. UN투자원칙은 전통적인 재무적 요소만이 아니라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한 투자를 하도록 장려한다. 책임투자는 투자결정과 지배구조에 있어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통합하는 전략과 실천을 의미한다. 즉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접어들면서 경영을 할 때, 기업의 지배구조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환경부분을 같이 고려할 것을 강조하여 ESG와 지속가능발전은 경제성장, 사회발전, 친환경 세 부문이 선순환적 관계를 갖고 조화롭게 발전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ESG의 논의 배경과 현황, 선진국의 동향을 분석한 후 한국의 ESG 미래 측정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한국의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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