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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상법 특례 개선방안 검토 - 최근 일본 입법동향으로부터의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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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상법 특례 개선방안 검토 - 최근 일본 입법동향으로부터의 시사점 -

Review of Improvement Plans for Special Cases of Commercial Law under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Business Transformation for SMEs. - Implications from the Recent Japanese Legislative Trend -

이효경 ( Lee Hyo-kyung )
  • : 한국상사판례학회
  • : 상사판례연구 34권4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12월
  • : 159-190(32pages)
상사판례연구

DOI


목차

Ⅰ. 시작하며
Ⅱ. 우리나라의 사업전환법상 사업전환에 관한 상법특례 현황
Ⅲ. 최근 일본의 입법동향과 사업전환 촉진 특별법상 상법특례의 개선방안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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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중소기업이 미래유망업종 등으로 업종을 전환하거나 추가하는 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면 이를 승인하는 ‘사업 전환 지원제도’가 운영 중이다. 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은 자금과 기술개발, 컨설팅, 「상법」상 특례 등을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디지털 이코노미 시대 기술 M&A는 글로벌 기업의 핵심 성장전략으로, 중국은 블랙홀처럼 글로벌 첨단기업들을 빨아들이고 구글, 애플, 아마존 등도 M&A로 신성장동력 확보 및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를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업재편 활성화를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코로나 후 글로벌산업에서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M&A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재편 절차간소화와 세제 지원 등 혜택이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근 일본 정부는 2018년 산업경쟁력강화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를 활용한 M&A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사업재편에 관한 정부지원 체계만을 놓고 보면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상의 각종 특례조치에 비해 우리나라의 지원체계가 미약한 것은 사실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폐업을 최소화하도록 선제적 사업전환 및 구조개선 지원을 강화를 하고, 상법 등의 특례조치에 따른 규제완화를 통해 앞으로 절차 면에서는 벽을 낮추고 사업전환의 활용방법을 넓혀서 중소기업에 자금조달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In Korea, a ‘Business Conversion Assistance System’ is currently in operation whe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ubmit plans to switch or add industries to promising future industries to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The companies that have been approved for business conversion plans can receive funding, technology development, consulting and special cases of the 「Commercial Act」etc. according to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Business Conversion i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China is sucking up global high-tech companies like black holes, and Google, Apple, and Amazon are also securing new growth engines and creating synergy with existing businesses through M&A as Technology M&A in the era of digital economy is a key growth strategy for global companies. In order to improve productivity through vitalization of corporate restructure and to seize opportunities in the global industry after COVID-19, Korea will also need to simplify corporate reorganization procedures and to strengthen benefits like tax support.
Recently, the Japanese government established the legal basis for M&A using the company's own shares through the revision of the Act on Strengthening Industrial Competitiveness in 2018. The fact is that Korea's support system is weaker in comparison with various special measures under the Japan's Industrial Competitiveness Enhancement Act when we only consider the government support system for corporate restructure. In order to minimize the closure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uffering from COVID-19 and to strengthen support for preemptive business conversion and structural improvement, it is understood that a support should be conducted to reduce the burden of finance o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hrough deregulation under exceptional measures such as the Commercial Act by lowering barriers and expanding methods to utilize business conversion in the future.

UCI(KEPA)

I410-ECN-0102-2022-300-000941458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5-0392
  • : 2672-1899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6-2022
  • : 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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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권1호(2022년 03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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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법총칙·상행위·보험편 2021년 대법원 주요 판례 회고

저자 : 박수영 ( Park Soo-young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5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84 (8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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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법원 판례중 상법총칙·상행위편은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도급계약이 상행위인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의 소멸시효 및 그 기산점,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 영업양도계약의 무효 이후,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양수인에게 상호사용금지청구의 가능 여부, 영업폐지과정에서의 청산사무·잔무처리 행위의 보조적 상행위 여부, 리스업자의 리스물건 인도·검사·확인의무의 여부 등에 관한 것들이었다. 우선 민사시효와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한 사례, 특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한 사례가 누적되어 그 원인행위와 신속한 해결 필요성에 의해 그 적용범위가 구분되어가고 있다. 회사의 배당은 상행위가 아니므로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근로계약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은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되며,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도급계약에 기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등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새로운 것으로는 자산양도계약의 무효로 인하여 반환하여야 할 상호를 반환하지 않을 목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정한 목적이 인정된다는 것과 상인이 폐업신고를 한 뒤 폐업에 따른 청산 사무 또는 잔무를 처리하는 취지의 행위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안을 들 수 있다.
2021년 대법원 판례중 보험법 부분은 '이륜차 운행 시 통지의무'에 관한 설명의무,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의 해석과 작성자 불리의 원칙, 고지의무의 범위와 보험회사의 소극적 확인의 소, 보험금 청구기간의 기산점,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 인정 시 보험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자살면책의 적용 기준 등에 관한 것들이었다.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허위·과다입원을 원인으로 수령한 보험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작성자불리의 원칙, 고지의무, 보험금청구권의 기산점 등은 기존의 판례를 확인한 내용이며,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의학적·전문적 자료에 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한 사안과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확인청구에 대한 전원합의체판결은 주목할 만하다.


Among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in 2021, the main cases related to the general rules of commercial law, commercial conduct, and insurance are summarized, first of all, cases in which civil and commercial prescriptions are applied, especially cases related to the right to claim the return of unfair profits, have accumulated, and the cause of the action and prompt resolution The scope of application is being divided according to necessity. Since the company's dividend is not a commercial act, the civil prescription of 10 years applies to the right to claim the return of unfair profits due to illegal dividends and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s due to violation of the duty of care in the labor contract. 5 years for the claimant's liability for warranty for defects under the contract, and the insurer's right to claim the return of unreasonable benefits on insurance money if the insurance contract is invalid against good morals and other social order The statute of limitations applies.
Among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Commercial Act and precedents for commercial conduct, new ones are that if the trade name is continuously used for the purpose of not returning the return due to the invalidity of the asset transfer contract, an unjust purpose is recognized, and the liquidation of the business following the closure of the business after the merchant reports the business closure; An example of an act for the purpose of handling the remaining balance is that it is an auxiliary commercial act.
Among the precedents of the Insurance Act, the duty to clarify and explain the terms and conditions, the principle of disadvantage of the creator, the duty to notify, and the starting point of the right to claim insurance are the contents confirmed by the existing precedents. It is also worth noting that there are some warnings surrounding the overuse of claims by insurance companies for non-existence of debts through one case and a consensus judgment by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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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년 회사법 판례 회고

저자 : 손창완 ( Sohn Chang-wan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5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5-144 (6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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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21년 1년 동안 선고된 회사법에 관한 대법원 판결 중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 검색이 되는 15개의 판결 중에서 이미 판례에 관한 판례평석이 있는 일부 판결을 제외한 나머지 판결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주요 법리에 대하여 문제제기적 수준에서 간략한 검토를 하였다. 본 논문의 회고 대상이 된 판결들을 검토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법인격 부인의 법리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채무면탈을 위한 수단으로 법인격을 사용한 경우와 관련하여 법인격 부인 법리의 적용범위를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에서 개인이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존의 기업과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까지 확장하여 적용하였다. 이는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에 관한 사안으로 결국 '두진팩 사건'에서 대법원은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위 판결은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을 새로운 법리로 채택하지는 않고, 법인격 부인론이 인정되는 유형 중에서 법인격 남용에 관한 유형에 속하는 사안으로 다루고 있으며, 그 판단기준도 동일하게 판시하였다. 따라서 '두진팩 사건' 판결은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을 정면으로 인정하는 대신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에 관한 사안을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사법상 일반법원리에 포섭하여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사해설립에서 정의와 형평의 차원에서 형식적인 법인격을 부인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한 판결로 평가할 수 있다.
(2) 자기주식취득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제이티넷 사건'에서 우선 회사가 특정한 주주에게 특정한 금액으로 주식매수를 하는 것을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나, '삼양화학공업 사건'에서는 회사가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를 하면서 이사회 결의사항의 일부를 누락한 것은 무효가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대법원은 '삼양화학공업 사건'에서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 '제이티넷 사건' 판결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의 입장과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라고 이해되고, 위와 같은 점에서 대법원이 상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여전히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삼양화학공업 사건'에서는 자기주식취득 과정에서의 경미한 절차위반이 문제되었는데, 대법원이 이를 유효로 판단하여 상법 제341조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쳤으나 일부 요건과 절차가 흠결된 경우 그 취득의 효력에 대하여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향후 과제이다.
(3)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경영권의 이전은 발행주식 전부 또는 지배주식의 양도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에 지나지 않아 주식 양도의 무와 독립적으로 경영권 양도의무를 인정하기 어렵고,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주식양도청구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에도 채무자는 제3 채무자를 상대로 그 주식의 양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다만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여 이를 인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경영권 양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9424 판결에서 적시한 기존의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고, (가)압류 해제조건부 인용판결은 민사집행법의 법리를 주권발행 전 주식에 적용한 것이다.
(4)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본 대법원의 판단은 타당하고, 소규모 주식회사의 예외 인정도 상법 규정상 당연한 것이다.
(5) 상법 제385조 제1항에서 정한 해임대상인 이사는 현임 이사만을 의미하고 퇴임이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은 타당하다.
(6) 상장회사 신용공여금지규정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을 위반한 신용공여가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를 상대적 무효로 판단하였다. 위 판결은 거래의 안전이라는 현실적 필요를 고려한 점에서 충분히 이해되나, 사견으로는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을 위반한 거래의 효력은 절대적으로 무효라고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7)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업무집행사원의 선임이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무한책임사원이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된 경우, 유한책임사원을 포함한 총사원의 동의에 의해서만 업무집행사원이나 대표사원이 선임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는 합명회사의 총사원은 모두 무한책임사원이나, 합자회사는 사원이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본질적인 차이를 간과한 것이고, 합자회사 지배구조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총사원을 총(무한책임)사원으로 해석하여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Of the 15 rulings searched on the Supreme Court's comprehensive legal information site which is pronounced in 2021, this paper summarized the facts and briefly reviewed major legal principles at the level of raising issues.
The conclusions that reviewed the judgments subject to retrospective in this paper are as follows.
(1) In relation to the Piercing the Corporate Veil, the Supreme Court extended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Piercing the Corporate Veil to the case where an individual established a new company with substantially the same form and content compared to the former company, on the purpose of evading dept. This is a matter of reverse application of the Piercing the Corporate Veil, and in the 'Dujin Pack Case', the Supreme Court can be seen as acknowledging the reverse application of the Piercing the Corporate Veil. However, the above judgment does not adopt the reverse application of the Piercing the Corporate Veil as a new legal principle, but deals with the case belonging to the type of abuse of the corporate entity among the types recognized, and ruled that the criteria for judgment are the same. Therefore, it can be understood that the 'Dujin Pack Case' ruling directly recognized the reverse application of the Piercing the Corporate Veil, but rather embraced the issue of the reverse application of the Piercing the Corporate Veil in the judicial general principle of good faith. It can be evaluated as a judgment that seeks specific validity by denying formal corporate entity in terms of justice and equity.
(2) Regarding the acquisition of treasury stocks, the Supreme Court first judged that the company's purchase of shares to a specific shareholder at a specific amount was invalid, but in the 'Samyang Chemical Industry Case', it was not invalid to omit some of the board's resolutions. In addition, in the 'Samyang Chemical Industry Case',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if there is distributable profit, it is allowed to acquire treasury stocks as loans. The 'JT Net Case' ruling is judged and understood to the same effect as the existing Supreme Court precedent, and from the above point of view, it can be seen that the Supreme Court still strictly judges cases where treasury stock acquisition is allowed despite the revision of the Commercial Act. However, in the 'Samyang Chemical Industry Case', a minor violation of the process of acquiring treasury stocks was a problem, and the Supreme Court judged it valid. Accordingly, if the requirements and procedures prescribed in Article 341 of the Commercial Act were passed, but some requirements and procedures were defective, it became a future task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the acquisition in detail by type.
(3) Regarding the transfer of shares, the Supreme Court judged that "The transfer of management rights is only an incidental effect of the transfer of all issued shares or controlled shares, making it difficult to recognize the transfer of management rights independently of the stock. Even if the right to claim the transfer of shares to stocks before issuance of stock certificates is seized, the debtor may file a lawsuit against the third debtor seeking the transfer of the shares, but it shall be cited on the condition of the release of the seizure". The Supreme Court's ruling on the transfer of management rights reaffirmed the existing legal principles specified in the Supreme Court's 2013다 29424 ruling on October 27, 2014. It can be understood that the conditional citation judgment for the release of seizure applied the legal principles of the Civil Execution Act to stocks before the issuance of stock certificates.
(4) When the CEO files for bankruptcy on behalf of the company, the Supreme Court's judgment that a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is necessary is valid. Recognition of exceptions to small-scale corporations is also natural under the provisions of the Commercial Act.
(5) Because directors subject to dismissal under Article 385 (1) of the Commercial Act mean only current directors and do not include retired directors : The Supreme Court's ruling to this effect is valid.
(6) the Supreme Court's ruling on the prohibition of credit offerings to listed companies was an issue whether credit offerings in violation of Article 542-9 (1) of the Commercial Act were invalid. In response, the Supreme Court judged this to be relatively invalid. The above judgment is fully understood in consideration of the practical need for transaction safety, but in my opinion, it is logically reasonable to regard the effect of a transaction in violation of Article 542-9 (1) of the Commercial Act as absolutely invalid.
(7) In a case where the appointment of a business executive was problematic when a partner with unlimited liability was sentenced to lose its business execution authority, the Supreme Court considered that in case of the employee with unlimited liability became the one, a business executive or representative could be appointed only with the consent of all partners, including limited liability partners. However, this overlooked the essential difference that all partners of the general partnership company in korea are unlimited liability partners, but the limited partnership company is divided into unlimited liability employees and limited liability employees. In consideration of the specificity of the governance structure of the limited partnership company,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and 'apply' all partners as total unlimited liability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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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 지위확인에 대한 검토 -대법원2021. 7. 8. 선고2018다225289 판결등-

저자 : 문준우 ( Mun Jun-woo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5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7-171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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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의 (ⅰ), (ⅱ), (ⅲ), (ⅳ)를 볼 때, 상법 제205조(합명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와 제216조(대표사원의 권한상실선고)가 별개의 규정이다. (ⅰ) 상법 제278조에서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과 '대표행위'를 구별하는 점, (ⅱ) 상법 제205조가 '상법 제3편(회사) 제2장(합명회사) 제2절(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있고, 위 제2절에 포함된 상법 제201조가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규정이고, 제200조가 '업무집행의 권리의무'이다. 상법 제216조가 '상법 제3편(회사) 제2장(합명회사) 제3절(합명회사의 외부관계)'에 있고, 위 제3절(합명회사의 외부관계)에 포함된 상법 제207조가 '회사대표'에 관한 규정이고, 제209조가 '대표사원의 권한'에 관한 규정이다. 즉, 합자회사가 준용하는 상법 제205조와 상법 제216조가 개별적인 규정이라는 점, (ⅲ) 상법 제207조 제3문에 의하면,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업무집행사원 중에서 특히 회사를 대표할 자(즉, 무한책임사원이면서 합자회사를 대표할 자(대표사원))를 정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업무집행사원과 대표사원이 별개의 존재이다.
2. (ⅰ)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사원 또는 대표사원에 대한 권한상실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상법 제3편(회사) 제3장(합자회사)' 조문이 없다.”는 점, (ⅱ) 합자회사가 준용하는 상법 제3편(회사) 제2장(합명회사)에 있는 상법 제178조, 제180조 제2호, 제184조, 제185조, 제193조 제2항 등에, '사원'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이 '사원'에 유한책임사원이 포함되므로,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그 업무집행사원 또는 대표사원에 대한 권한상실청구를 할 수 있다.
3. (ⅰ) 합자회사(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1인임)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대표사원이 1인인 경우에, 법원이 그 업무집행사원 또는 대표사원의 권한상실선고를 못하는 지가 상법 제269조, 제205조, 제216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합자회사(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1인임)의 업무집행사원이나 대표사원이 1인인 경우에도,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대표사원이 상법 제205조 또는 제216조를 위반하면, 법원이 업무집행권한 또는 대표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는 점, (ⅱ) 합자회사에 무한책임사원이 1인이라는 이유로(이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사원이고, 동시에 대표사원임), 상법 제205조와 제216조를 위반한 이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의 권한이 상실되지 않으면, 합자회사ㆍ사원ㆍ채권자ㆍ근로자ㆍ택시승객을 포함한 소비자 등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점, (ⅲ) 이 1인(무한책임사원)인 업무집행사원 겸 대표사원이 권한상실을 선고받을지라도, 총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새로운 무한책임사원을 가입시킬 수 있고(새로운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사원이나 대표사원이 될 수 있음), 또한 유한책임사원이 무한책임사원으로 되게 할 수 있는 점을 볼 때, 무한책임사원이 1인 뿐인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겸 대표사원이 상법 제205조 또는 제216조의 요건에 충족되면, 그 업무집행사원 또는 대표사원의 권한이 상실될 수 있게 하여야 될 것이다.
4. '무한책임사원이 2명(A, B)인 광주통상 합자회사(X)의 A가 업무집행권한상실을 선고하는 판결로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상실한 이후에, B가 사망하였고, A가 X의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된 경우'를, 이하에서 '이러한 경우'라 한다. '이러한 경우'에, 대법원이 “A의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이 부활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 저자가 생각하는 그 근거, 위 대법원의 판단에 대한 검토내용 등이 아래와 같다.
첫째, 대법원(2018다225289)이 판결할 때, 광주고등법원(2009나6577)에서 인정한, 구체적인 사실(상당기간 동안, A가 업무를 집행함에 중대한 의무위반 행위를 하였던 구체적인 사실)을 참고하였던 것 같고, 대법원은 “A의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이 부활되면 안된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이러한 경우'에, A의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이 부활된다는 조문이 상법에서 보이지 않는다. 셋째, '이러한 경우'에, 둘째와 같은 사실관계가 있는 A의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이 부활되면, 합자회사ㆍ사원ㆍ채권자ㆍ근로자ㆍ택시승객을 포함한 소비자 등이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 넷째, '이러한 경우'에, A의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이 부활되지 않을지라도, (ⅰ) 총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새로운 무한책임사원을 가입시켜서, 이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이 생길 수 있고, (ⅱ) 유한책임사원이 무한책임사원으로 되게 해서, 이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1. In view of (i), (ii), (iii), and (iv) below, article 205 and article 216 is a separate rule.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the loss of authority of the executive member of a limited partnership company does not result in deprivation of representative acts. (i) Article 278 of the commercial act distinguishes between 'execution of business' and 'representative action' of a limited liability member of a limited partnership company. (ⅱ) The point is that article 216 of the commercial act is stipulated, respectively. (iii) According to the third sentence of article 207 of the commercial act, with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r the consent of all members, a person who will specifically represent the company(ie, a member with unlimited liability and who will represent the company(representative member)) may not be appointed from among the executive members.
2. A limited partner of the limited partnership company may file a claim for loss of authority against the executive member or representative member.
3. (i) Even if there is only one executive member or representative member of a limited partnership company(one member with unlimited liability in a limited partnership company), if the executive member or representative member of the limited partnership company violates article 205 or 216 of the commercial act, the court may declare the loss of business execution authority or representative authority, (ⅱ) unless the executive member and the representative member in violation of articles 205 and 216 do not lose their authority, various damages may be caused to the limited partnership company and its stakeholders, (ⅲ) even if the executive member and the representative member are sentenced to lose their authority, in view of the fact that, with the consent of all members, a new unlimited partner can be joined, and a limited partner can become a member with unlimited liability, if the executive member and representative member of a limited partnership company with only one member meets the requirements of article 205 or 216 of the commercial act, it is deemed that the authority of the executive member or representative member should be able to be lost.
4. Just because there is only one unlimited partner in the limited partnership company, and the loss of the executive and representative rights of the unlimited partner does not mean that the above unlimited partner has resigned, and therefore the limited partnership company is not dissol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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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주명부의 효력에 관한 법리의 재해석 - 대법원 2017.3.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판결에 따른 법리를 기초로 -

저자 : 김한종 ( Kim Han-jong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5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3-219 (4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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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법원의 한 판결로 회사법제에 있어서 보기 드문 격렬한 논의가 촉발되었다. 해당 판결은 ”대법원2017.3.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판결“로서 사안에서의 핵심쟁점은 주주명부상의 주주와 실질주주가 다른 경우 누구에게 주주권의 행사자격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결론적으로 대상판결은 최소한 1975년의 대법원 판례 이래 오랫동안 유지하여 왔던 소위 실질설의 기초에서 실질주주의 권리행사를 인정하던 입장을 전격 변경하여 주주명부상의 기재에 따른 명의주주에게만 주주권의 행사권리가 있음을 선언하였다. 물론 대상판결의 대법관들의 견해도 동 판결의 결론으로서 다수의견에 별개의견과 별개의견에 대한 보충의견까지 제시된 것을 볼 때 결론에 이르기까지 논란이 적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더구나 주류적 견해가 실질설의 입장에서 있던 학계에서는 당연히 대상판결에 따른 파장이 클 수밖에 없었고, 다수의 평석 등 논문들이 이어진 가운데 물론 환영 내지 긍정하는 견해들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비판적인 분위기가 강하였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대상판결에 대하여 제기된 비판적 견해들을 검토하여 볼 때 주된 문제 제기는 첫째, 별개의견에서도 나타나지만 주주권행사의 문제를 실체적 권리귀속의 관점을 무시하고 오로지 주주명부의 기재만을 기준으로 형식적이며 획일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이며, 둘째는 이러한 형식적이고 획일적인 법적 판단이 폐쇄적 소규모의 주식회사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우리의 주식회사제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 대상판결은 명문의 법적 근거도 없이 이루어진 법관에 의한 법 형성으로서 실정법의 해석한계를 벗어난 판결이라는 비판으로 집약될 수 있다.
그러나 대상판결이 나온 지도 벌써 5년여의 세월이 지나고 있고, 이어 나온 후속판결들에서도 대상판결에서의 대법원의 입장은 명확하게 재확인되고 있다. 이를 볼 때 대법원의 입장이 종래의 것으로 선회하거나 보다 완화된 입장으로 후퇴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며, 이제는 대상판결의 결과에 대한 찬반의 논쟁보다는 보다 미래지향적인 고민과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대상판결은 그 동안 제도적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제도로서 전락되어 있던 주주명부제도를 주식과 관련한 제반 법률관계를 보다 명확하고 투명하게 설정하기 위한 객관적이며 실효적 기준으로서 재정비하는 데 초석이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A decision by the Supreme Court in 2017(“the related decision”) sparked fierce discussions that were rare in corporate legislation. The related decision was "The Supreme Court sentenced on March 23, 2017, 2015da248342, and the key issue in the case was who would be eligible to exercise shareholder rights if the shareholders on the register of shareholders were different from the real shareholders.
In conclusion, the related decision changed the position of acknowledging the exercise of real shareholders' rights that had been maintained for a long time since the Supreme Court precedent in 1975, declaring that only legitimately registered shareholders had the right to exercise shareholders' rights. Of course, the opinions of the Supreme Court Justices of the related decision were also divided into majority opinion, supplementary opinion, and even separate opinions, suggesting that there was a lot of controversy until the conclusion. Moreover, in the academic world, where the conventional view was from the standpoint of practical theory, the impact of the related decision was of course great, and it is hard to deny that it was a critical atmosphere.
In particular, when reviewing the critical views raised on the related decision, the main issue is that the exercise of shareholder rights is dealt with formally and uniformly based solely on the entry of the shareholder registry, and secondly, it did not take into account the reality of our small corporation system. In addition, the related decision can be concentrated on criticism that it is a judgment that exceeds the limit of interpretation of the actual law as a legal formation by a judge made without a prestigious legal basis.
However, more than five years have already passed since the related decision was made, and the Supreme Court's position in the related decision is clearly reaffirmed in the subsequent decisions. In view of this, it is difficult to expect the Supreme Court's position to shift to the conventional one or retreat to a more relaxed position, and now more future-oriented concerns and discussions will be needed rather than arguments for and against the outcome of the related decision. In particular, the related decision is very meaningful in that it has served as a cornerstone for reorganizing the register of shareholders system, which has been degenerated into a nominal system without taking advantage of its institutional purpose, as an objective and effective criterion for establishing all legal relations related to stocks more clearly and transpar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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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주대표소송에 관한 최근 판례상 쟁점 검토 - 대법원2018다298744 판결과2019다291399 판결을 중심으로 -

저자 : 정준우 ( Chung Joon-woo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5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21-25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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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을 게을리할 경우에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제기하는 것으로서 회사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최후의 담보가 되는 동시에 이사들의 임무해태를 예방하는 기능도 함께 수행한다. 그리하여 상법은 주주대표소송의 실효성을 확보·유지하고 오남용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주주만이 법정 절차를 거쳐 제기하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그렇지만 규정에 일부 명확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어 여전히 논란이 있는데, 이에 본고에서는 최근의 대법원 판례 2건을 중심으로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주요쟁점과 그에 연관된 쟁점을 살펴보며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상법상 주주대표소송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면 ① 비상장회사에서도 회사와의 이해관계가 성숙한 주주에게만 대표소송을 인정해야 하고, ② 제소권자인 주주는 소유란 개념으로 정의하고 그 범위를 한정해야 하며, ③ 제소청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정의 소수주주권을 완화해야 하고, ④ 제소청구서를 전자화하고 기재사항을 명시해야 하며, ⑤ 주주의 제소청구가 있으면 회사가 일정한 기간 내에 제소 여부를 주주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⑥ 이사가 자본감소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의 무효판결이 없더라도 주주는 이를 이유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하며, ⑦ 제343조 제1항 단서의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배당가능이익으로써 취득한 자기주식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고, 특정한 목적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려면 본문에 따라 자본감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According to the Commercial Act, a shareholder's representative lawsuit is brought by the shareholder for the benefit of the company when the company neglects to investigate the responsibility of the directors. This serves as the last guarantee to secure the soundness of the company's operation, and at the same time performs the function of preventing the neglect of the directors' duties. Therefore, in order to secure and maintain the effectiveness of shareholder representative litigation, as well as to prevent the risk of misuse, the Commercial Act strictly regulates that only shareholders who meet certain requirements can file a lawsuit through the courts. However, there are still controversies due to the inclusion of some unclear content in the regulations. Therefore, in this paper, focusing on the two recent Supreme Court precedents, the main issues related to shareholder representative litigation and related issues were reviewed, and improvement measures were suggested as follow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shareholder representative litigation under the Commercial Act 1) Even in unlisted companies, representative litigation should be recognized only by shareholders who have mature interests with the company. 2) The shareholder who is the right to sue should define the concept of ownership and limit the scope. 3)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complaint, the minority shareholder requirement in the relevant regulations should be relaxed. 4) The complaint request form must be electronically clarified. 5) If there is a claim from a shareholder, it should be mandatory for the company to notify the shareholder of whether or not to file a complaint within a certain period of time. 6) If a director fails to comply with the capital reduction procedure, it should be construed that the shareholder can file a representative action on the grounds of this, even if there is no judgment invalid by the court. 7) The 'treasury stocks owned by the company' in the proviso to Article 343 Paragraph 1 of the Commercial Act should be interpreted as meaning only treasury stocks acquired as dividends. It should be interpreted as foll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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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선체용선계약에서 선박보험의 피보험자 -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7다208232(본소), 2017다208249(반소) 판결을 중심으로 -

저자 : 정하윤 ( Chung Ha-yun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5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55-292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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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이 사건 피보험이익과 피보험자에 관하여 자세하게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 내었다. 즉 본 사건에서 문제되었던 피보험이익과 피보험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이론구성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해 본다. 즉 패소한 선체용선자입장에서의 이론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점이다.
먼저 피보험이익의 경우, 선박관리자가 원고로부터 선박관리를 위임 받아 원고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자를 피보험자로 기재한 것은 소유자인 피고와 선체용선자인 원고의 피보험이익을 공동으로 보호해 주기 위한 것으로 이론구성하면 된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비현명대리에 의한 선체용선자의 피보험자 인정여부 문제인데, 앞에서 살펴 본 같이 비현명대리이론에 의하여 선체용선자를 피보험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본 사건에서의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선체용선자가 선임한 선박관리인은 선체용선자를 대리하고, 선주가 선임한 선박관리인은 선주를 대리한다고 이론구성하여야 된다는 점이다. 즉 선박관리자를 피보험자로 기재하는 것은 선박관리자에게 선박관리를 맡긴 '선체용선자를 선박관리자의 본인으로서 피보험자'로 인정하여야만 선체용선계약에서 피보험이익이 있는 선체용선자와 선주를 모두 보호해 줄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이론구성하는 것이 그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고려하면서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법률해석의 원칙으로서 합리적 해석의 원칙에도 부합된다고 본다.


In this paper,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insured profits and insured persons in this case in this paper. In other words, I think it would be okay to construct the following theory regarding the insured profit and the insured, which were problematic in this case. In other words, it would be good to organize the theory from the standpoint of the defeated hull charterer as follows.
First, in the case of insured profits, The ship manager was entrusted with ship management from the hull charterer. After that, the ship manager signed an insurance contract for the hull charterer. After that, the ship manager's listing of the owner as the insured can be theoretically constructed to jointly protect the insured interests of the defendant, the owner, and the plaintiff, the hull charterer.
Next is the question of whether or not the hull charterer is recognized as the insured by the undisclosed agent, and as discussed above, the hull charterer can be recognized as the insured by the undisclosed agent theory.
Considering this, in order to reasonably solve the problem in this case, it should be theoretically constructed that the ship manager appointed by the hull charterer represents the hull charterer, and the ship manager appointed by the shipowner represents the shipowner.
In other words, listing the ship manager as the insured must recognize the hull charterer as the insured as the ship manager himself/herself. Only by interpreting in this way, it is possible to protect both hull charterers and shipowners who have insured profits in the hull charter contract.
This theoretical construction is a reasonable way to resolve disputes while considering the purpose of signing the contract. And as a principle of legal interpretation, it is considered to be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 of rational interpr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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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21년 자본시장법 주요 판례의 분석과 평가

저자 : 강대섭 ( Kang Dae-seob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5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93-341 (4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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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21년에 나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관한 판례 중 주요 판례의 사실관계와 관련 쟁점을 분석 평석한 것이다. 먼저 대법원 2021.6.10. 선고 2019다226005 판결은 자산운용회사 또는 수익증권 판매회사가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투자자는 투자상품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그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양 청구권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이행한 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공동의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관련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다음으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취득한 자가 그 정보가 공개되어 주가가 최고로 상승한 이후에 처분한 경우 벌칙의 적용 요건으로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주가와 그 시점을 밝힌 판례가 있다. 대법원 2021.9.30. 선고 2021도1143 판결은 행위자가 실제로 매도한 시점의 가격이 아니라, '정보의 공개로 인한 효과가 주가에 전부 반영된 시점의 최고가'에 의하여 산정할 것을 요구한다.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이익보장약속으로 사원이 될 것을 부당하게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 규정의 효력과 관련하여 대법원 2021.9.15. 선고 2017다282698 판결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아닌 자가 업무집행사원의 관여가 있는 상태에서 사원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해 이익보장약속을 하는 것은 금지규정을 배제하거나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는 선례를 확인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투자자보호 규정의 적용받는 일반투자자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판례가 있다. 대법원 2021.4.1. 선고 2018다218335 판결은 전문투자자 또는 전문금융소비자의 범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정적으로 해석할 것을 요구한다. 판례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이지만, 설립이 임의적이고 주된 목적이 금융상품의 투자가 아니며 투자의 전문성도 구비하지 못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판례가 현행 자본시장법 이전의 관련 규정에 관한 것이더라도, 해당 판례는 관련 규정의 내용과 법리를 수용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그 의미를 갖는다.


This paper examines the facts and issues related to some cases in 2021 on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hereinafter 'the Act'). In a case related to investment trust, the Supreme Court has judged : when an asset management company or a distribution company violates the obligation to protect investors, the investor may claim the return of unjust enrichment resulting from the cancellation of the investment securities sale contract or compensation for damages resulting from the violation of the obligation. Both claims serve the same economic purpose, and the parties concerned have the joint tort liability to the investor, and the right to demand a reimbursement can be exercised between the parties.
When a person uses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related to the business, etc. of a listed corporation in violation of the prohibition of insider trading, he (or sh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or by a fine according to the profit accrued or loss avoided by a violation. If he disposes of the stock after the information has been disclosed and the stock price has risen to the highest, the stock price and the time point are the basis for calculating the profits from the violation.
The Act provides that no managing member of a private equity fund shall unduly solicit a person to become a partner by promising to guarantee the profit. The case is : a person who is not a general manager of a private equity fund promise to guarantee the profit to a person in a position similar to that of a partner is invalid as an evasion of the prohibition or restriction.
By according to a case, the in-house labor welfare fund is not a professional investor as a 'fund established pursuant to a relevant Act'. It is a ordinary investor subject to the investor protection regulations considering whose establishment is arbitrary, its main purpose is not to invest in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 and do not have the expertise in investment.
Even if the precedent relates to related regulations prior to the current Capital Market Act, the meaning and acceptance of the relevant precedent should be reviewed in relation to the application of the Capital Market Act or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which accepts the contents and jurisprudence of the relevant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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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본의 기업결합심사기준에 관한 고찰 -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

저자 : 이승환 ( Lee Seung-hwan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5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43-386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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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은 독과점 시장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공정한 경쟁에 의한 시장경제를 저해하는 요소이다. 각국의 경쟁법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국의 사정에 맞는 기업결합 규제책을 가지고 있다. 한편 현대의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터넷을 비롯한 전자적 장비를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있다.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이 이러한 분야에서도 빈번히 출현하고 있음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기존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규제하기 위한 사전신고제도나 심사기준은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시장에 대해서는 유효한 것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유럽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간의 기업결합에 대한 새로운 기준의 마련 내지 사후심사의 강화 등을 염두에 둔 법령 내지 제도의 정비를 이루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 대한 기업결합을 규제하기 위하여 독점금지법과 기업결합 가이드라인 등을 대폭 개정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디지털 플랫폼의 특성에 맞는 신고제도의 개선, 경쟁제한성에 대한 다양한 판단기준, 사후적 관리 등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우리와 가장 법령과 정책운용이 유사한 일본에서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이로부터 우리법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먼저 일본에서의 기업결합에 대한 규제와 개정 심사기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Ⅱ), 최근의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 간의 대표적 사례에 대한 심결례를 고찰한 후(Ⅲ), 이에 대한 검토 및 우리나라 법제에 대한 시사점(Ⅳ)을 살펴보고자 한다.


Non-competitive corporate consolidation in certain markets is the main cause of the monopoly market and is a hindrance to the fair competition. Antitrust Law in each country has Corporate Consolidation regulatory measures to resolve these problems. On the other hand, the development of modern science and technology is creating a new form of business model using electromagnetic equipment such as the Internet. In recent days, non-competitive corporate consolidation is emerging frequently in digital platform market. However, the pre-notification system of guidelines for Corporate Consolidation is not effective for this new type of business model. In response to these problems, laws and regulations are being developed in Europe with the aim of establishing new standards for Corporate Consolidation between digital platform operators. In Japan, the Antitrust Law and Corporate Consolidation Guidelines have been revised to regulate Corporate Consolidation in the digital platform market, which has been occurring frequently in recent years. But it is considered necessary to improve the reporting system considered to the characteristics of digital platforms, various criteria for judging competition limitations, and development of systems for post-management.
This paper focuses on these points and focuses on cases in Japan, where laws and regulations and policy management are most similar to ours, and tries to derive suggestions about our legislation from now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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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외부감사법과 자본시장법 간의 정합성 제고 방안

저자 : 남궁주현 ( Namgung Ju-hyun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4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2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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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의 분식은 회사가 영업상의 손실 등을 숨기기 위하여 행해지는데, 외부의 투자자들은 회사의 회계분식으로 인하여 불측의 손해를 입을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자본시장에서 증권의 발행인인 회사의 재무상태는 그 회사의 주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고, 회사의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는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증권의 발행시장이든 유통시장이든 증권의 가격과 관련하여 발행인인 회사의 회계를 감사하는 외부감사인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외부감사인의 자본시장에서의 역할을 고려하면, 외부감사법과 자본시장법은 그 규율대상에 관하여 완전하게 독립적인 규제기능을 수행하기보다는, 회사의 회계처리와 그에 대한 감사와 관련하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의 내용이 서로 충돌하면, 단순히 규제의 대상이 되는 회사에만 실무상의 혼란이 발생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회사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투자자가 그 회사에 대하여 얻는 정보 중 가장 객관적이고, 또 중요한 정보 중의 하나이다.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은 항상 정합성을 갖춰야 하고, 만에 하나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최대한 신속하게 이를 보완해야 한다.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이 충돌하여 실무에서 곧바로 문제될 수 있는 사항이 상당 기간 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는 규제가 실무를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이때의 규제는 입법기관이 각 규정의 정합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데서 온 잘못이다. 각 규정 사이의 정합성 문제는 해당 규정들을 비교·검토하는 것만으로 발견하는 것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오히려 해당 규정들을 실무적으로 적용하여 집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충돌하는 지점을 확인하기가 더 용이하다.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학계, 실무계, 규제기관이 수시로 논의하면서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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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상법과 외부감사법 사이의 정합성 제고 방안

저자 : 황보현 ( Hwangbo Hyun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4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9-71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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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K-IFRS도입되고 2017년 외부감사법이 전부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법의 회계처리 용어와 재무제표 작성 및 제출시기 등 외부감사법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두 개의 법률 사이에 혼동이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회계처리 기준과 관련하여, 외부감사법과 상법상 재무제표의 개념을 비롯하여 재무제표 작성주체 및 제출시기를 일치시키고, 상법에 연결재무제표의 개념을 명확히 도입함으로써 배당의 기준이 되는 재무제표와 감사(위원회)의 연결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작성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상법상감사(위원회)의 실질적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가 회계감사를 하는 경우 외부감사인과 상호 협력하여 의견을 일치시키는 방안,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시기에 맞춰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제출시기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내부통제의 두 개의 축인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준법지원인 제도가 각각 외부감사법과 상법에 규율되고 있으므로, 회사의 기본법인 상법에서 두 개의 제도를 통합하여 근거 규정을 만들고, 내부통제의 실질화를 위해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에 관한 사항을 규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법규 체계를 전반을 정비하여 상법 중 회사법을 별도로 제정하면서 외부감사법의 내용을 모두 회사법에 이관하거나, 회사의 회계에 관한 제반 규정을 모두 외부감사법에서 규율하여 '회계처리 및 외부감사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게 된다면, 상법과 외부감사법이 상호 모순되지 않고 정합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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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식병합에 의한 소수주주의 축출

저자 : 김재범 ( Kim Jae-bum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4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5-110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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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서 피고회사는 10,000 대 1의 주식병합비율을 적용하였고, 그 결과 단주를 소유하게 된 주주는 단주처리절차에 의하여 일정한 보상을 받고 회사로부터 축출되었다. 소수주주인 원고는 위 주식병합 및 자본금 감소에 대하여 자본금감소무효의 소를 제기하였다. 주식병합이 종류주주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주식병합이 회사이익을 지향하는 것인지를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주식병합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것인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형식적 판단에 그치지만, 소수주주의 이익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경우 주식병합이 회사이익을 위하여 적합하고 필요한 수단인지, 주주 지위에 대한 침해가 불비례적으로 과도한 것인지가 판단되어야 한다. 제2심법원은 주식병합이 소수주주 축출제도(상법 제360조의24)를 탈법적으로 회피하기 위하여 이용되었다고 보았지만, 피고회사는 소수주식 강제매수제도의 일부 요건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 별개 제도인 주식병합제도를 이용하였고, 주식병합에 위법 또는 불공정한 내용이 있다면 이는 주식병합행위의 문제이지 소수주식의 강제 매수제도에 관한 탈법행위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회사이익이란 목적이 없이 오로지 소수주주의 축출을 꾀하는 주식병합은 신의칙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또는 다수결 남용의 법리를 적용하여 위법한 것으로 본다. 자본금감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주식병합이 경영상의 목적이 있다면 그 주식병합이 회사이익을 지향하는 것이고, 이것이 소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더라도 현저히 불균형하다고 볼 수 없다. 일반조항의 성격을 갖는 법원리를 적용하려면 회사법학에서는 신의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 아닌 다수결 남용의 법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주주의 충실의무론에 의하여 피고의 지배주주에게 소수주주의 이익에 대한 배려가 요구되는 지 여부는 주식병합이 회사이익을 위한 최선의 것이었는지 그리고 주식 병합으로 얻을 수 있는 회사이익과 이에 대응하는 소수주주의 이익이 적절히 균형을 유지하는지 여부로 판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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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금융기관의 내부통제제도 운영에 관한 법적 소고 - 준법감시인과 내부통제기준을 중심으로 -

저자 : 김성균 ( Kim Sung-kyun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4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1-158 (4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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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ESG 바람이 올해 아주 거세게 불었다. 이 바람이 COVID19 또한 함께 몰아내 줬으면 국민들이 한시름 놓을 수 있으리라는 불가능한 바램을 가져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식상한 내부통제에 관한 논의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이유는 최근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새롭게 논의되는 ESG 경영도 앞으로 잘 나아가야 함은 물론이고, 이미 도입된 내부통제제도를 강화하고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 또한 현시점에서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본 논의는 내부통제제도의 개관을 통해 내부통제제도가 단순히 준법 감시 내지 준법통제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오늘날 회사경영상 내부의 위험발생을 미리 인지하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위험관리(COSO INTEGRATED FRAMED - 전사적 위험관리)까지도 포함하는 영역으로 작용하게 한다면 결국 ESG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자연스럽게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최근 부당공동행위와 관련하여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의무가 이사에게 있음을 다시 확인하였고,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에 대한 문책 등 제재조치에 대한 취소쟁송에서는 업종별로 흩어져 있던 준법감시인 제도를 통합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단일법으로 규율함과 동시에 내부통제제도를 강화하고자 한 것이 제정의 목적과 취지였었는데, 이와 같은 목적과 취지를 무의미하게 하듯 잘못된 제정법이라는 하급심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결국 내부통제기준을 잘 설정하고 이렇게 설정된 기준에 맞춰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준법감시인, 이사 등이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사후에 이해관계인, 투자자 등의 피해를 줄이거나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하급심 판결에서도 금융기관의 조직적인 행태에 관해 판시한 부분이 있지만, 절차를 무시하고도 성과만 우선시하는 실무의 행태가 오히려 높이 평가받는 조직풍토에서는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묘책이란 있을 수 없고, 늘 소 잃고 외양간만 고쳐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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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상법 특례 개선방안 검토 - 최근 일본 입법동향으로부터의 시사점 -

저자 : 이효경 ( Lee Hyo-kyung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4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9-190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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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중소기업이 미래유망업종 등으로 업종을 전환하거나 추가하는 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면 이를 승인하는 '사업 전환 지원제도'가 운영 중이다. 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은 자금과 기술개발, 컨설팅, 「상법」상 특례 등을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디지털 이코노미 시대 기술 M&A는 글로벌 기업의 핵심 성장전략으로, 중국은 블랙홀처럼 글로벌 첨단기업들을 빨아들이고 구글, 애플, 아마존 등도 M&A로 신성장동력 확보 및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를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업재편 활성화를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코로나 후 글로벌산업에서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M&A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재편 절차간소화와 세제 지원 등 혜택이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근 일본 정부는 2018년 산업경쟁력강화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를 활용한 M&A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사업재편에 관한 정부지원 체계만을 놓고 보면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상의 각종 특례조치에 비해 우리나라의 지원체계가 미약한 것은 사실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폐업을 최소화하도록 선제적 사업전환 및 구조개선 지원을 강화를 하고, 상법 등의 특례조치에 따른 규제완화를 통해 앞으로 절차 면에서는 벽을 낮추고 사업전환의 활용방법을 넓혀서 중소기업에 자금조달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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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플랫폼 노동의 공정거래법상 규율방안 연구 - 배달기사 사례를 중심으로 -

저자 : 박경미 ( Park Gyeong-mi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4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1-243 (5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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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의 발전은 플랫폼 매개의 비표준화 고용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고 '우버화(uberization)', '긱 노동자(gig workers)' 등 새로운 용어도 등장시켰다. 플랫폼 노동은 자율성, 프로제트성 등 전통적 노동관계 모습과는 다른 유연성을 띠는 반면 고용 안정성이나 열악한 처우 조건 등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가 확대되는 문제점도 지적된다. 플랫폼 노동이 종전 비정규직이나 간접 고용과 닮은 꼴에 불과한 지, 플랫폼 동태성과 혁신성에 기인한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4차 산업혁명의 산출물인지는 논란이 있지만 분명한 점은 전 세계적으로 일하는 방식과 노동 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종전 노동법적 논의에서 나아가 경쟁법 등 융합적 법 영역이라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상품 시장은 경쟁법, 노동 시장은 노동법적 관심사항이라는 이분법적 상식이 여전하여 수요 독점적 플랫폼 노동 시장으로 인해 상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임금 등 노동조건에 추가적 파급효과가 있더라도 노동법이 아닌 경쟁법을 주력으로 해결하는 시도는 여전히 보편적이지 않다. 이 글은 이러한 관점에서 플랫폼 노동에 대한 경쟁법상 규율 가능성을 플랫폼 노동 대표주자인 배달 플랫폼 기사를 글감으로 삼아 살펴보았다. 논의의 전제로 미국, EU, 일본의 글로벌 입법례를 비교법적으로 조망하면서 플랫폼 노동의 착취 남용을 경쟁법이 외면할 수 있는지, 배달기사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인정해야할 지, 배달기사의 단체행동 행사와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판단은 어떠한지, 배달기사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율과 분쟁조정 가능성은 어떠할지 검토하였다. 플랫폼 경제력 집중에 의한 노동시장 권력 폐해 해소와 플랫폼 노무 종사자 보호를 위한 경쟁법 개입 필요성과 역할에 기대가 크며 본질적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하여 바람직한 접근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과연 플랫폼 노동에서 경쟁법이 전면에 나서 사회 구조와 시스템을 개혁할 정도로 적극적 개입이 필요할 지는 의문이다. 필자는 플랫폼 노동에 대한 경쟁법의 관여 정도는 시장 메커니즘 정상화를 전제로 한 보충적, 제한적 수준이 바람직하며 노사관계 질서 유지를 위한 노동법적 문제를 경쟁법 전적으로 대체하는 방안은 경쟁법 기본원칙상 지양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플랫폼 노동 문제에서 경쟁법적 규율은 노동법제에 대한 보충성 원칙 준수를 바탕으로 조화로운 접근이 필요하며, 경쟁법이 플랫폼 노동시장에서의 문제 해결에 해법이 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시각에서 논지를 전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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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동의의결제도의 활성화 방안 연구 - 일본 확약제도를 중심으로 -

저자 : 최지필 ( Choi Ji-pil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4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45-287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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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한미자유무역제도 이행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우리나라에도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되었지만, 본래의 목적과 달리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문제점으로 인해 운용실적이 11년간 9건에 그치는 한계가 있었다.
온라인플랫폼, 모바일생태계 등 변화가 빠른 ICT 환경에서 신속하게 시장질서를 회복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동의의결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논의중인 온라인플랫폼법(안)에서 동의의결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중인 점에서 살펴볼 때 그 동안 미진했던 우리나라의 동의의결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신속히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
일본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rans-Pacif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이행법안의 하나로 2018년 12월 확약(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제도 도입 3년간 8건의 확약이 이루어지는 등 초기부터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일본의 확약제도는 아직 시행 초기 단계이므로 제도의 장단점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에는 다소 이르지만, 일본의 확약절차 및 8건의 동의의결 사례 등 일본의 확약제도를 검토하여 우리나라와 세계 주요국의 동의의결 제도 운영 현황에 비추어 시사점을 도출하고, 나아가 동의의 결제도의 활성화 논의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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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의 유형과 법적성질 -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7다208232(본소), 2017다208249(반소) 판결을 중심으로 -

저자 : 정하윤 ( Chung Ha-yun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4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89-319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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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7다208232(본소), 2017다208249(반소) 판결에 관하여, 선체용선자와 선주의 이익을 균형있게 보호한다는 선체용 선계약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면서 선체용선계약의 법적성질에 관하여 자세하게 살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 내었다.
(1) 소유권유보부매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이 사건 선체용선계약도 그 본질은 소유권유보부매매라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본 사건과 같은 제3유형의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도 그 본질은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임대차가 아니라 용선료인 분할 매매대금 전액을 수령하는 시점에 소유권을 넘겨주는 소유권유보부매매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즉 선체용선계약을 체결하는 주목적은 선박의 소유권을 확보하느냐 아니면 선박의 사용권을 확보하느냐 하는 점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이런 점에 입각하여 볼 때, 최종용선료를 지급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 받는다는 점에서 그 법적성질은 소유권유보부매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이다.
둘째, 본 판결에서 일반적인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의 경우 용선료 외에 추가적인 인도금이 없거나 형식적 수준의 금액으로 책정되는 것과 다른 점 등을 들고 있으나, 계약자유의 원칙상 장기간 거액의 용선료가 지급되는 선체용선계약의 경우 당사자의 사정에 따라 최종 선박인도금이 형식적인 명목상의 금액도 될 수 있고 또 본 사건과 같이 전체용선료의 20%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책정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근거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셋째,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자동적으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소유권 이전행위가 요구되는 점을 판례는 들고 있으나, 고유한 유형의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의 경우도 용선기간만료 후에 별도의 소유권이전행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 근거로서 타당성을 상실한다는 점이다.
(2) 고유한 유형의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
첫째, 용선료가 일반 용선료보다 조금이라도 또는 다소 고액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장기간 다소 고액의 용선료를 지급한다는 것은 순수한 용선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선체용선계약의 만료시점에 최종의 용선료 또는 선박인도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합의가 존재하여야 한다.
(3) 용선료와 소유권이전대가가 불명확할 경우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에서 용선료와 소유권이전대가가 불명확할 경우, 용선료와 소유권이전대가는 동일한 비율로 포함되어 있다고 이론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왜냐 하면 이러한 유형의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의 경우 소유권 취득조건을 고려하여 순수한 선박의 용선료보다는 용선료가 높게 책정될 뿐만 아니라 용선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지출하는 용선료에는 '소유권이전 대가 상당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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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최신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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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36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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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연구
19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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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연구
21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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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헌법연구
28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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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형사법연구
24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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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연구
44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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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률
32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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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71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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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법학회지
44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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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범죄학
16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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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
69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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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연구
20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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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
63권 1호

BFL
106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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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책연구
22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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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판례연구
35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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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총
39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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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책
28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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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집
26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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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법학
104권 0호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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