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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범죄학회> 한국범죄학> 출소자 가족 유대감 강화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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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자 가족 유대감 강화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An Effectiveness Analysis on the Family Bond Reinforcement Program for Released Prisoners

김민선 ( Minsun Kim ) , 손병덕 ( Byoungduk Sohn )
  • : 대한범죄학회
  • : 한국범죄학 15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12월
  • : 75-94(20pages)
한국범죄학

DOI

10.29095/JKCA.15.3.3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및 분석방법
Ⅳ. 연구결과
Ⅴ. 연구결과 요약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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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출소자 가족 유대감 강화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 및 부모가 인식하는 사업의 효과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출소자 가족이 있는 가정 총 36명에 대한 프로그램 일지, 활동일지, 초점집단면접(FGI) 결과 등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아동은 출소자 가족 유대감 프로그램을 통해 ‘배움의 재미’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는 출소자 가족 유대감 프로그램을 ‘즐거운 프로그램’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부모는 이러한 출소자 가족 유대감 프로그램의 운영이 보다 확대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출소자 가족 유대감 강화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탐색하여 앞으로의 프로그램 개발과 사업 방향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제언을 기술하였다.
This study is designed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projects recognized by children and parents who participated in the program to strengthen the bond between families and released prisoners. For this, big data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ext data such as focus group interview (FGI) results for a total of 36 participants with released prisoners’ families. The results showed that first, children get ‘the fun of learning’ through the family bond reinforcement program for released prisoners. Second, parents recognized the family bond reinforcement program as a ‘pleasant program’. Third, it was found that parents wanted the operation of the family bond reinforcement program for released prisoners to expand further.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s basic data on future program development and project direction by exploring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to strengthen the bond between families and released prisoners. Suggestions based on the results were described.

UCI(KEPA)

I410-ECN-0102-2022-300-000940168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연3회
  • : 1976-0523
  • : 2713-6736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7-2022
  • :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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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권1호(2022년 04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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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범죄와 사회구조적 특성 간의 관계 분석 : 공간패널모형의 적용

저자 : 염윤호 ( Yunho Yeom ) , 최재훈 ( Jaehun Choi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25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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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국을 연구의 대상지역으로, 시군구를 지역적 분석단위로 설정하고,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총 7년간의 지역별/연도별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범죄와 사회구조적 특성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종래의 실증연구는 시간적 혹은 공간적 군집을 이루며 발생하는 범죄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였으나, 다수의 연구는 공간적 혹은 시간적 군집성의 한 측면에만 초점을 두었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범죄 현상에 내재한 시·공간적 상관성의 동시적 존재를 확인하고 이를 분석에 반영할 수 있는 공간패널회귀모형을 적용하여 범죄 현상의 영향요인을 사회해체이론에 기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는 다양한 공간패널회귀모형 중에서 동적 공간더빈모형이 폭력범죄를 설명함에 있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한 지역의 폭력범죄는 이전 시점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의 인접지역에서 발생하는 폭력범죄에 정적 영향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적 영향요인으로 측정된 빈곤과 가정해체는 인근지역의 공간특성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전이효과가 나타났고, 주거불안정성은 직접효과는 음의 방향으로 나타나고 간접효과는 양의 방향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영향요인들은 장·단기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사회구조적 요인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가변적일뿐만 아니라 공간전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violent crime and structural covariates using a spatial panel dataset from 2013 to 2019 in South Korea. Previous empirical studies examining such a relationship have failed to consider both spatial and temporal nature inherent in criminal phenomena. Thus, this study applied a spatial panel data model, which simultaneously controls spatial and temporal effect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under the 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As a result, this study found that among several types of the spatial panel data model, the dynamic spatial Dubin model was comparably suitable in explaining violent crimes, indicating the existence of both spatial and temporal clusterings in criminal phenomena in South Korea. Furthermore, poverty and degree of family dissolution measured as social structural influencing factors showed a spillover effect in which spatial characteristics indirectly affect neighboring areas. And the effect of housing instability on crime was directly negative and indirectly positive. These impacts were relatively consistent in both the short and long term. Hereby, it was confirmed that the effect of social structural factors on crime can be spill-over as well as var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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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청소년 문제행동의 유형 발달에 대한 종단적 연구 : 다문화 청소년을 중심으로

저자 : 권혁준 ( Hyeok Jun Kwon ) , 서종한 ( Jong Han Sea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7-5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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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청소년들의 문제행동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에 각각의 보조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 위해 실시된 연구이다. 또한 한 시점에서 그치지 않고 다문화청소년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의 문제행동이 어떠한 양상으로 변화하고, 그 변화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기 위해 종단적 연구를 실시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 자료(MAPS)를 바탕으로 다문화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유형화하기 위해 두 시점에 걸쳐 잠재계층분석을 실시했으며 계층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변수를 탐색하기 위해 R3STEP분석을 실시했다. 또한 다문화청소년의 문제행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떠한 양상으로 변화하는지 탐색하기 위해 잠재전이분석을 실시했다. 총 1635명의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했으며 첫 번째 시점인 3차년도의 경우 저문제행동집단, 물질문제행동집단, 성문제행동집단, 폭력문제행동집단, 이탈문제행동집단, 금전문제행동집단의 6개 계층으로 분류됐으며, 6차년도의 경우 물질문제행동집단, 저문제행동집단, 금전·폭력문제행동집단, 이탈문제행동집단, 성문제행동집단의 5개 계층으로 분류됐다. 또한 잠재전이분석결과 저문제행동집단에서 각 문제행동 집단으로 변화하거나 각 문제행동 집단에서 저문제행동집단으로 변화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했다. 본 연구는 국내의 다문화청소년들의 문제행동과 그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 각 유형의 문제행동에 따라 서로 다른 영향을 비교하여 차후에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제행동 관리와 개입에 대한 시사점을 제언했다.


Current study was conducted to classify the problematic behavior of multicultural adolescent who live in Korea and explore the factors which impact these types. In addition, current study, not only at one point, was conducted longitudinal studies to explore how their problematic behavior changes over time and what factors affect the change. Based on the survey data of NYPi, latent class analysis was conducted to classify problematic behavior on two wave and R3STEP to explore what factor affect to classifying. And latent transition analysis were conducted to find class chaging. According to analysis with 1635 adolescent, in first wave, 6 subtypes(normal, substance, sexual, violent, desertion, financial) were found and 5 subtypes(normal, substance, sexual, desertion, violent-financil) were found in second wave. Transition analysis reported that normal to problematic and problematic to normal transition is more than problematic to problematic subtype. So, we explored the factors which affect these transitions. Current study suggests implications for manegement and intervention of problematic behavior of multicultural juvenile delin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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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집합효율성의 하위요인으로서 사회적 응집력과 비공식적 사회통제 간의 관계 : 주택소유형태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김은혜 ( Eunhye Kim ) , 장현석 ( Hyunseok Jang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5-7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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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효율성은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범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수이다. 집합효율성은 주로 하나의 개념으로 연구되어왔으나 최근 국외에서는 사회적 응집력과 비공식적 사회통제라는 두 개념으로 분리하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의 사회적 응집력과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사회해체요인 중 경제 수준과 거주 불안정성을 대변하는 변수로 주택소유형태의 조절효과를 알아보았다. 집합효율성의 하위개념간 관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는 변수를 발견한다면 범죄예방 및 감소를 위한 정책에 구체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2018년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Amos 18로 구조방정식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 응집력은 비공식적 사회통제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통제변수와의 관계에서도 주택 소유형태에 따라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위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제언 및 한계와 정책적 제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Collective efficacy is a variable that plays an important role in controlling the crime problems in cooperation with the community. This concept has been mainly studied as a single concept so far, but has recently been studied abroad, separating the relationship into two concepts, social cohesion and informal social control. Based on this, this study sought to empirically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ohesion and informal social control in Korea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home-ownership patterns as variable representing both economic level and residential instability. If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sub-dimensions of collective efficacy is identified and variables tha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relationship are found, the concept of collective efficacy could be utilized more widely for crime prevention and reduction. For this study, the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 2018 data were used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with moderating effect analysis was conducted with Amos 18. According to the analysis, social cohesion had a positive effect on informal social control and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home owner and renter, which was consistent with prior research. Based on the above results, we discussed the sugges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as well as the policy propos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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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이민자 특성이 국내 거주 외국인의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 주요 모델간 비교를 중심으로

저자 : 이혜진 ( Hyejin Lee ) , 조윤오 ( Youn-oh Cho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9-99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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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한국 사회는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범죄학적 연구와 논의는 아직까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이 연구는 범죄학의 주요 연구주제 중 하나인 범죄두려움에 있어서 국내 거주 외국인의 범죄두려움을 설명하기 위한 적절한 모델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외국인이 가지는 이민자 특성이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 그 영향력을 기존의 범죄두려움 설명모델과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범죄두려움을 재산범죄 두려움과 폭력범죄 두려움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대해 기존의 범죄두려움 설명 모델 중 취약성 모델, 범죄피해 경험 모델, 경찰신뢰 모델, 무질서 모델을 선정하여 해당 모델들과 이민자 특성 모델 간의 설명력을 비교·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재산범죄 두려움과 폭력범죄 두려움 모두에서 이민자 특성 모델과 취약성 모델이 유의한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자 특성 모델에서는 한국어 능력과 거주기간, 불법체류 단속 후 처우에 대한 인식의 영향력이, 취약성 모델에서는 성별의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함의와 제한점이 논의되었다.


Fear of crime has been a major research topic for decades, but studies on immigrants' fear of crime have not been sufficiently conducted in South Korea. In this study, we assess whether the characteristics of immigrants (foreigners residing in South Korea) affect the fear of crime and compare the influence with the existing four theoretical models―vulnerability, victimization, confidence in the police, and disorder―on fear of property and violent crime. Using the Korea Institute of Criminology's “Survey on the Crime Victimization and Living Conditions of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2013” dat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on 800 foreigners. Results suggest that the immigrants' characteristics (i.e., Korean proficiency, length of South Korea residence, and the perception of cracking down on illegal immigration) and vulnerability (i.e., gender) affect fear of property and violent crim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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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미운 13살 : 시대별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여론변화 중심으로

저자 : 최재훈 ( Jaehun Choi ) , 노승국 ( Seungkook Roh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1-12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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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하고 심각한 소년범죄가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지지만, 형사사법체계는 처벌보다는 선도 위주로 소년범을 다루고 이에 국민여론이 악화되면서 형사미성년자 연령기준 하향, 소년법 폐지와 같은 강경한 목소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소년범죄자를 처벌할 것인가의 문제는 행위자 책임능력의 문제로 행위의 불법성과 결과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어 국민 여론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최근 15년간 인터넷 뉴스 댓글에 나타난 여론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소년범죄자에 대한 국민의 생각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과거에는 형사미성년자의 문제를 가정 내의 교육의 문제로 생각하였으나 소년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자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으로 변화하였다. 그리고 최근 5년 동안 보다 강한 처벌을 위해 형사미성년자 제도의 변경 및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급부상 하였다. 그러나 국민 여론의 변화는 현재 소년법체계가 범죄로부터 사회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현실에 기인하는 것이고, 무조건적 구금은 오히려 범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조정하는 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실질적인 사회안전을 위해서는 현재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소년보호체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변모시킬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소년범죄를 개별 행위의 결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 일정한 처벌과 동시에 교육 및 복지적 조치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Although cruel and serious juvenile crimes are widely known through the media, tough voices such as lowering the age standard of criminal minors and abolishing juvenile law have begun to emerge as public opinion has worsened due to the fact that boys who commit crimes are not properly punished. However, the question of whether to punish juvenile offenders is a matter of their ability to take responsibility, and there is a problem that can not be judged only by the illegality and consequence. Therefore, the study examined how the public's thoughts on juvenile offenders have changed by analyzing changes in public opinion over the past 15 years on criminal minors. In the past, public opinion considered the problem of criminal minors as a matter of education in the family, but it changed that juveniles should be strongly punished when they commit a serious crime. And in the last five years, public opinion has risen rapidly that the criminal minor system should be changed and the juvenile law abolished for stronger punishment. However, reason of the change in public opinion is due to the fact that the current juvenile law system does not properly protect society from crime. And unconditional detention increases crime. Therefore adjusting the age of criminal minors will not solve the problem. Therefore, for practical social safety, it is necessary to more actively transform the juvenile protection system that currently does not function properly. As a specific measure, juvenile crime should not be viewed as the result of individual actions, certain punishments and educational and welfare measures should be strengthened in consideration of environmental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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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전화금융사기 수사 정보 자동 추출 연구: 자연어처리 딥러닝 모델을 중심으로

저자 : 김혜진 ( Hyejin Kim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3-141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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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는 개인의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금융 인프라 전반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낳는 심각한 범죄다. 최근 한국 정보통신기술의 성장과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비대면 활동 정책이 맞물려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 규모와 범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혁신적인 수사기법을 활용한 효율적인 범죄 예방·수사 활동이 그 어느 때 보다 시급한 시점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과거 보이스피싱 사건 수사관들이 직접 기록을 읽고 수기로 작성했던 14종의 사건정보(범행 수법, 피해 금액, 범행 시 사용 전화번호, 사칭 기관, 사칭 인물, 특이사항, SNS유형, 사건접수 번호, 사건접수 관서, 피해자 성명, 피해자 전화번호, 피해자 주민번호, 피해자 직업, 피해자 주거지)를 자연어처리 딥러닝 모델 개발을 통해 자동 인식·추출하고자 했다. 광학문자 인식을 포함한 전처리(Pre-processing) 작업 후 자연어처리 기술인 정규표현식(Regular Expression)을 사용해 12종의 사건정보를 선-추출하였으며, 한국해양대학교의 개체명 인식 데이터(n=23,962)를 활용하여 학습한 딥러닝 모델을 통해 2종의 사건정보(사칭기관, 사칭인물)를 후-추출하였다. 서울경찰청이 제공한 실제 사건 수사자료(n=100)에 완성된 자연어처리 모델을 적용하여 테스트한 결과 평균 85∼90%에 달하는 추출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자연어처리 딥러닝 모델과 연구방법 모형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자의 신속한 검거와 범부처적 대응방안 수립에 폭넓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A telephone scam is a serious crime that not only causes financial damage to an individual but also raises a question about the credibility of financial infrastructure. This study attempts to extract 14 types of case information (i.e., pretended person, pretended institution, amount of financial damage, phone number used in crime, police station in charge of the investigation, case reception date, SNS type, victim's name, victim's phone number, victim's occupation, and victim's residence, etc) through deep learning method in the context of Natural Language Processing(NLP). Specifically, 12 types of information are pre-extracted using regular expression and customized dictionary method, and the other two types of information are extracted through the KO-BERT deep learning model. As a result of applying the NLP model to victim testimony records(n=100), which is provided by the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the extraction accuracy of an average of 80-90% is confirmed. Although there is still room for improvement in terms of the accuracy of the NLP model, the outcome of this study is expected to facilitate an effective crime prevention policy and further promote rapid information sharing among criminal justice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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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한국에서 '묻지마 범죄'의 개념적 실체에 관한 소고

저자 : 문혜민 ( Hyemin Moon ) , 조은경 ( Eunkyung Jo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3-16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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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의 동기가 불분명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소위 '묻지마 범죄' 의 언론 보도는 범죄 두려움을 가중시킨다. 그러나 '묻지마'의 정의나 개념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정의와 지칭이 연구마다 상이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묻지마 범죄'를 다룬 20개의 국내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묻지마 범죄'의 개념을 범죄의 유형과 측정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묻지마 범죄'가 고유한 현상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법률적 범죄 유형 구분에 따르면, '묻지마'는 특정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법률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개념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범죄 종류에 기반한 분류에 따르면 '묻지마'는 범죄 특성을 강조하는 수식어로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자의 특성으로서 '묻지마'는 오히려 범행 동기가 분명하고, 널리 활용되는 범죄자의 특성과 유사하거나 하위유형 간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묻지마 범죄'를 측정한 방법을 확인한 결과, 객관적인 연구 방법이 부재하고, 동일한 자료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는 순환논리적인 오류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묻지마 범죄'가 고유한 현상이 아니라는 인식 변화를 제안하였으며 향후 '묻지마 범죄'를 범죄 유형이 아닌 수식어로서 대체하는데 일조하고자 하였다.


The fear of crime is aggravated by the media reports of so-called 'motiveless crime'(or 'Mut-ji-ma' crime in Korean), of which offenders randomly hurt people with unclear motive. However, the definition of 'motiveless crime' has not yet been established, and each study uses different concepts and labels. Thus, through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f 20 published studies on 'motiveless crime'in Korea, this study examined whether or not 'motiveless crime' could exist as a unique phenomenon by analyzing the concept in terms of crime type and measurement. According to the legal definition of crime, 'motiveless crime' could not be clearly defined because it does not meet the constitutional element of a specific crime.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crime type classification, 'motiveless crime' was used as a modifier to emphasize certain nature of the violent offence. As an offender characteristic, 'motiveless criminals' tend to have motives similar to other criminals. The distinctions among offender subtypes were not clear. Furthermore research methods used in some studies were not objective and some researchers used the same data to produce different categorization results, which caused a circular logic error. This study concluded that 'motiveless crime' could not be a unique phenomenon with a measurable definition, and suggested treating the 'motiveless crime' as a modifier rather than an independent crime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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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반인 대상 자기보고식 사이코패시성격 종합평가 도구(CAPP-SR) 타당화 연구 : ESEM과 DIF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이유경 ( Youkyeong Lee ) , 서종한 ( Jonghan Sea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3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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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CAPP-SR의 요인구조를 확립하고,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기능하는 문항을 탐색하여 타당화하는 것이다. CAPP-SR은 CAPP이 제시하는 사이코패시 개념도에 따라 6개 영역과 33개 증상, 99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평가 도구이다. 이를 위하여 성인 남녀 500명을 전국에서 표집하였으며, CAPP의 원저자가 제시하는 CAPP의 6개 영역이 한국 일반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 탐색하였다. 이후 탐색적 요인분석(EFA) 및 탐색적 구조방정식 모형(ESEM)을 통해 요인구조를 도출하여 '충동적·비계획성', '과도한 자기 자신감', '고지식한·독선적인', '적대성', '조종하는', '공감능력 결핍', '자기 특별의식', '냉담함·무심함'의 8개 요인으로 분류함이 가장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모형의 적합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수정지수를 산출하여 의미가 유사하다고 판단된 두 문항 사이의 잔차상관을 허용하는 방법으로 모형을 수정하였다. 이후 성별에 따른 차별기능문항을 분석한 결과 남성에게 유리한 문항 5문항, 여성에게 유리한 문항 8문항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한국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성공적 사이코패스 개념을 소개하고, CAPP-SR을 타당화하여 국내에 존재하는 성공적 사이코패시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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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성향점수매칭 분석을 통한 청소년의 구체적 범죄두려움에 대한 설명요인 검증 : 성별 및 학년별 중심으로

저자 : 김세령 ( Seryeong Kim ) , 박정선 ( Jeongsun Park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7-74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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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청소년의 구체적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 이러한 효과가 성별 및 학년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2018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전국범죄피해조사(Ⅷ):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조사 2017」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 방법으로 학교폭력 피해 경험과 범죄두려움의 시간적 선행성 입증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 선택 편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후 성별 및 학년별로 구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다른 설명요인들보다 범죄두려움에 강력한 영향력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여학생과 초등학생의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강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취약성 가설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현상이 청소년의 범죄두려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다른 집단과 달리 중학생의 경우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학교폭력 피해 경험으로 기대되는 범죄두려움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혼란과 불안 수준이 높은 일명 '중2병'이라 불리는 사춘기 특성 때문에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잠재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소년의 학교폭력 예방과 범죄두려움 해소를 위해서는 성별 및 학년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범죄학 이론을 토대로 청소년의 범죄두려움에 대한 영향요인을 성향점수매칭 후 회귀분석한 결과, 먼저 학교폭력 간접피해 경험 수준이 범죄두려움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대책이 직접 피해자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종합적이고 포괄적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구체적 범죄두려움은 지역사회의 무질서 인식과 지역경찰 신뢰도에 따라 영향을 받았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등ㆍ하교 길에 대한 지역경찰의 가시적이고 집중적인 순찰 활동과 이를 통한 기초질서 확립이 청소년의 범죄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구체적 범죄두려움은 자기통제와 보호감독 수준에 따라 영향을 받았다. 자기통제는 부모의 양육 태도와 높은 상관이 있다는 점과 보호감독의 부재는 범죄피해 대상이 되거나 일탈행위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학교폭력의 저연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지금 부모와 지역사회의 보호감독 역할은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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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출소자 가족 유대감 강화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저자 : 김민선 ( Minsun Kim ) , 손병덕 ( Byoungduk Sohn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5-94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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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출소자 가족 유대감 강화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 및 부모가 인식하는 사업의 효과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출소자 가족이 있는 가정 총 36명에 대한 프로그램 일지, 활동일지, 초점집단면접(FGI) 결과 등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아동은 출소자 가족 유대감 프로그램을 통해 '배움의 재미'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는 출소자 가족 유대감 프로그램을 '즐거운 프로그램'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부모는 이러한 출소자 가족 유대감 프로그램의 운영이 보다 확대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출소자 가족 유대감 강화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탐색하여 앞으로의 프로그램 개발과 사업 방향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제언을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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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서울특별시 행정동 수준의 범죄발생등급에 대한 공간분석 : 강남과 강북의 이질성을 고려한 공간체제모형을 활용하여

저자 : 홍명기 ( Myeonggi Hong ) , 김은혜 ( Eunhye Kim ) , 신지희 ( Jihui Shin ) , 이다영 ( Dayeong Lee ) , 장현석 ( Hyunseok Jang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5-12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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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범죄 현상의 공간적 종속성을 고려하는 공간모형을 통해 사회해체이론의 관점에서 한국의 범죄현상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한 생활안전지도의 범죄발생 등급을 수집 및 가공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의 424개 행정동을 대상으로 살인 등 6가지 범죄에 대한 공간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서울특별시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고유한 특징인 강북과 강남의 분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즉, 강남과 강북의 이질적인 차이에 의해 사회해체 요인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보고자 하였으며, 공간체제모형을 통하여 실증적인 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외국인 비율이 높을수록 강북 지역의 살인범죄 발생등급은 감소하였으나, 강남 지역의 폭력범죄 발생등급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출입율이 높을수록 강북 지역의 성폭력범죄 발생등급은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사회해체이론의 주장이 부분적으로 검증되었으며, 강남과 강북의 지역적 특징이 사회해체 요인과 범죄의 관계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과들에 대한 한계점과 시사점을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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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 향상을 위한 긍정심리기반 해결중심 집단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을 중심으로

저자 : 주애자 ( Ae Ja Ju ) , 황혜원 ( Hye Won Hwang ) , 김가빈 ( Ga Bin Kim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3-14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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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증진시키기 위한 긍정심리기반 해결중심 집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성을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4-6학년 아동 중에서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40명(실험집단 20명, 비교집단 20명)을 대상으로, 주 2회 80분씩 총 10회기의 긍정심리기반 해결중심 집단프로그램 실시하였다. 이후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살펴보기 위해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사회적 위축에 대한 사전-사후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비교집단에서는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사회적 위축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데 반해, 실험집단에서는 긍정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긍정심리기반 해결중심 집단프로그램을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게 적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이론에 기반을 둔 보다 구체적인 집단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심리사회적 역량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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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청소년 자녀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 자녀 주관적 행복감의 매개효과

저자 : 주용휘 ( Yonghwi Joo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9-162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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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더욱 심각해지는 청소년 범죄를 보면서 가정의 소중함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비행 청소년 연구이론 중 가정의 부모와 애착을 형성함으로써 청소년의 비행을 억제하는 사회통제이론이 청소년 비행 통제이론 중 가장 많이 연구되는 이론중 하나이다. 사회통제이론의 연구 사례에서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와의 애착이 청소년의 비행에 끼치는 영향을 연구한 사례들은 무척이나 많으나 아버지와의 연구는 무척 적고 많이 연구되지 않았다.
최근 사회구조적으로 가정이 핵가족화가 되며 더 이상 아버지와 어머니의 고정적인 역할이 없어지고 자녀의 양육방식도 바뀌는 추세이다. 그러므로 기존의 어머니와 자녀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아버지와 자녀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아버지는 어머니와는 다른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관계를 형성하며 또다른 행복감을 주는 부모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방정환재단에서 수행한 제11차(2019년) 한국 어린이ㆍ청소년 행복지수 자료를 바탕으로 아버지와의 애착이 청소년 자녀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지와 청소년 자녀가 스스로 느끼는 행복감이 비행에 영항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아버지와의 애착은 청소년 자녀의 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소년 자녀가 스스로 느끼는 행복감은 자녀의 비행에 유의미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에서 청소년을 감쌀 수 있는 청소년 정책과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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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범죄두려움 수준과 영향요인의 차이 : 시간의 흐름에 따른 범죄두려움 변화추세를 중심으로

저자 : 최형근 ( Hyeong-geun Choe ) , 박신의 ( Sin-ui Park ) , 한정은 ( Jeong-eun Han ) , 민동기 ( Dong-ki Min ) , 김나경 ( Na-kyung Kim ) , 황의갑 ( Euigab Hwang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3-18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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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준 1인 가구는 664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31.7%를 차지하고 있으며,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지만, 이들의 안전 및 범죄두려움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1인 가구의 범죄두려움이 어떻게 변해오고 있는지에 대한 트렌드를 분석하고 1인 가구의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다인 가구와 비교하는 실증적 분석을 통해 범죄두려움 대책을 위한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2010년∼2018년까지 2년마다 시행된 전국범죄피해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트렌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첫째, 전체 범죄두려움은 시간에 흐름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예상과 달리 1인 가구의 범죄두려움이 다인 가구보다 일관되게 낮았다. 둘째, 범죄두려움 영향요인 중 무질서인식이 가구규모에 관계 없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다음으로 성별(취약성)의 영향이 유의미한 요인이었다, 셋째, 다른 영향요인도 대체로 선행연구 및 가설과 일치하였으나, 지역사회유대감과 비공식적 사회통제는 가설과 반대되는 결과를 보였는데, 1인 가구에서는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높을수록 구체적 범죄두려움이 증가하였고, 다인 가구와 종합적인 분석에서는 지역사회 유대감이 높을수록 구체적 범죄두려움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1인 가구 범죄두려움을 감소를 위한 시사점을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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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한국판 자기보고식 냉담-무정서 특질 척도(ICU) 타당화 연구 : 탐색적 구조방정식 모형(ESEM)의 적용

저자 : 최재란 ( Jaeran Choi ) , 서종한 ( Jong-han Sea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1-21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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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청소년 사이코패시의 하위 차원인 냉담-무정서 특질(Callous-Unemotional traits; CU)을 측정하는 ICU(Inventory of Callous-Unemotional traits) 척도를 국내 타당화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국내외 선행연구 결과를 보완하여 ICU 척도의 요인구조를 탐색하고, 다른 청소년 사이코패시 척도들 간 상관을 통해 준거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만 15세∼18세 일반 청소년 400명을 대상으로 평행분석, 탐색적 요인분석(EFA), 탐색적 구조방정식 모형(ESEM) 분석을 실시하였고, YPI(Youth Psychopathic traits Inventory)와 CUE(Caring-Uncaring Emotional Inventory)를 준거 척도로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ICU 척도는 기존 선행연구와 달리 4요인 모형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와 관련하여 ICU 타당화 선행연구 결과들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각각의 요인은 '무책임성', '감정표현 결여', '냉담성', '죄책감 결여'로 명명하였다. ICU와 YPI, CUE 간 관계는 일부 중간에서 높은 수준의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기존 국내외 ICU 타당화 연구들은 고전적 요인분석에 근거하였기에 본 연구에서 최신 통계적 기법인 ESEM을 통해 타당화 연구를 확장하고 보다 엄격한(robust) 요인 모형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추후 연구를 위한 방향과 연구의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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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청소년의 위기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

저자 : 손병덕 ( Byoungduk Sohn ) , 오혜정 ( Hyejeong Oh ) , 임희수 ( Hee Soo Lim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15-236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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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청소년의 주요 위기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314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위기 경험은 크게 가정 내 학대 및 학교폭력 피해 경험, 음주·흡연 문제, 자살 충동과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등으로 설정하였다. 조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의 위기 경험에 대한 다양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유의성을 검증하고자 기술통계와 빈도분석, 상관분석, 단계적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가정 내 학대 피해 경험의 위험요인으로 부모와의 갈등 관계 및 방임, 문제가족원의 존재, 우울·불안, 학교폭력 피해 경험의 위험요인으로 공격성·충동성·부주의, 음주 경험 및 흡연 경험의 위험요인으로 부모와의 갈등 관계 및 방임, 비행친구, 친구관계, 자살 충동의 위험요인으로 우울·불안, 비행친구,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경험의 위험요인으로 공격성·충동성·부주의, 비행친구가 유의미하게 검증되었다. 둘째, 가정내 학대 피해 경험의 보호요인은 가족의 관심 및 신뢰, 친구관계, 학교폭력 피해 경험의 보호요인은 친구관계, 음주 경험과 흡연 경험의 보호요인은 가족의 관심 및 신뢰, 자살 충동의 보호요인은 가족의 관심 및 신뢰, 교사의 관심 및 관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경험의 보호요인은 지지체계 및 지원 프로그램이 유의미하게 검증되었다. 본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위기 경험에 효과적으로 개입, 지원하는 동시에 실제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안 및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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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충동성이 데이트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 : 관계안정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정소연 ( So Youn Chung ) , 김동현 ( Donghyun Kim ) , 곽대경 ( Daegyung Kwack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1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37-259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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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이 인지되고 있는 가운데, 데이트폭력 예방 대책이 절실히 요구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반사회적 행위에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충동성을 예측변인으로 설정하였고, 긍정적인 영향인 연인과의 관계안정성의 조절변수를 충동성과 데이트폭력 관계에 투입하여 데이트폭력 가해 경향이 감소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Riggs와 O'Leary (1989)의 배경-상황 모델에 근거하여 배경적 요인으로 충동성을, 상황적 요인에 관계안정성을 설정하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총 3개의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에는 총 2,000명의 교제 경험이 있는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충동성은 데이트폭력 가해의 유형인 신체적·정서적·성적 데이트폭력과 행동통제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이 나타났으며, 관계안정성은 모든 데이트폭력 가해 유형에 부(-)적 영향이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충동성과 모든 데이트 폭력 가해 유형에서 관계안정성은 부(-)적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3가지의 연구가설은 모두 지지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데이트폭력 예방과 개입 방안을 제언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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