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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산업단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국내기업 수요 요인 분석

Analysis on Demand Factors of Korean Companies for the Development of Overseas Industrial Complexes

조강주 ( Kang-joo Cho ) , 김태훈 ( Tae-hoon Kim ) , 최명섭 ( Myoung-sub Choi ) , 김명수 ( Myeong-soo Kim )
  •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 : 국가정책연구 35권4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12월
  • : 65-85(21pages)
국가정책연구

DOI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조사설계 및 연구모형
Ⅳ. 분석결과 및 논의
Ⅴ. 결론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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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미얀마, 베트남, 러시아 등에서 개발이 진행중인 한국형 해외산업단지 개발이 성공하기 위한 기업수요 요인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입지결정 요인을 고찰하고, 선행연구에서 논의되어 온 주요 변수들을 재범주화하여, 6가지 요인들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현지 ①국가의 사회ㆍ경제적 환경 요인, ②현지 국가의 제도ㆍ규제 환경 요인, ③현지 국가의 생산 요소, ④산업단지의 인프라 요인, ⑤기업지원 서비스 요인, ⑥현지 파트너십 요인 등이다. 실증분석을 위해 해외진출 경험이 있는 국내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요요인과 기대성과 간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현지 파트너십 요인’과 ‘현지 국가의 제도ㆍ규제 환경 요인’은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나타났으나, 다른 요인들은 통계적으로 영향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으로 첫째, ‘팀 코리아’의 협력체계 강화, 둘째, 특별경제구역 등 해외산업단지의 현지국가 위상 제고, 셋째, 잠재적 국내기업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개발 추진, 넷째, 경제적 성과 제고를 위한 앵커 기업(업종) 발굴, 다섯째, 해외산업단지 개발 고도화 및 노하우 축적을 위한 연구개발 등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factors of corporate demand for the success of the development of Korean-style overseas industrial complexes, which have recently been under development in Myanmar, Vietnam, and Russia. To this end, six factors were derived by considering the determining factors for the location of an entity's direct investment abroad and re-categorizing the key variables discussed in the preceding study. Specifically, local social and economic environmental factors, local system and regulatory environmental factors, local production factors, industrial complex infrastructure factors, corporate support services factors, and local partnership factors. For empirical analysis, the impact between demand factors and expectations was analyzed for domestic companies with experience in overseas expansion. The analysis showed significant impact relationships between "local partnership factors" and "local country's institutional and regulatory environmental factors," but other factors showed no impact relationship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government proposed strengthening the cooperative system of Team Korea, enhancing the status of foreign industrial complexes, and developing customized development considering potential domestic business demand, finding anchor companies.

UCI(KEPA)

I410-ECN-0102-2022-300-000945214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738-8848
  • : 2713-6280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7-2022
  • : 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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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권1호(2022년 03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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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광역-기초 역할을 고려한 평생학습 정책 발전방안 연구: 경상북도 도민행복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이재용 ( Jaeyong Lee ) , 임태경 ( Taekyoung Lim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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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국정과제를 시작으로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실제로 자치단체 차원에서 어떻게 시민들에게 평생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교육과정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은 여전히 혼재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상북도 도민행복대학 사례를 다각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지역의 평생학습 정책의 실효성 및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해당 사업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경상북도가 정책 전반의 방향을 설정하고 도내 기초자치단체들이 각자의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방식이다.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부재한 실정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해야 할 정책 방향과 세부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혼합연구방법을 채택하여 설문조사 및 심층 면접을 기반으로 현황, 인식 및 수요를 단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 및 운영, 제도 및 지원, 교육, 거버넌스 측면에서 도출된 해당 정책의 문제점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 및 수요 반영, 조례, 발전계획 및 가이드라인 마련, 교육과정 및 협업체계 개선 등과 관련한 실무적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Despite the ever-increasing demand for lifelong learning, local governments are still unable to address the following challenges: How can the lifelong education environment be improved, and how should the curriculum be organized and operated? This study aims to present specific measures for improving the effectiveness and sustainability of regional lifelong learning policies by analyzing the case of Gyeongsangbuk-do, South Korea, in multiple ways. The provincial happiness university is based on a cooperative system between upper-and lower-level local governments, in which Gyeongsangbuk-do government sets the overall direction of policies, and lower-level local governments in the province independently create and promote their own programs. Given the lack of practical measures to ensure the sustainability of lifelong learning policies, this study attempts to present policy directions and detailed strategies for local governments' future policies. Specifically, it adopts a mixed research method and analyzes the current status, perception, and demand regarding the case on a step-by-step basis using surveys and focus group interviews (FGI). The analyses identify policy problems derived in terms of region and operation, system and support, education, and governance. Finally, in light of the results, we suggest practical alternatives to reflect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demand; prepare ordinances, development plans, and guidelines; and improve the curriculum and the cooperativ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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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금융업 세부 업종간 ESG 보고서 비교 분석

저자 : 박수빈 ( Yong-kyu Lee ) , 이용규 ( Subeen Park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1-5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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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투자자들은 기업 경영 전반에 환경(E), 사회(S), 거버넌스 (G)이슈 관리 및 개선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런 기조에서 금융업은 ESG경영의 핵심 위치에 있어 이들의 ESG 경영이 더욱 조명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금융 기업은 자사의 ESG 수준 제고 활동과 더불어 투자자와 기업들에게 ESG 정보를 제공하여 ESG 활동을 제고하는 양면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은행, 보험, 증권 별 ESG 활동이 우수한 2개 기업을 선정 후 이들의 ESG 경영보고서를 대상으로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의미연결망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을 수행하였다. 공통적으로 강조된 단어는 '리스크 관리', '서비스 제공', '임직원 대상'이었다. 또한, 세부 업종별 상이한 경영목적과 전략 등의 차이에 따라 강조되는 단어와 네트워크 그래프의 중심성이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금융업의 ESG 경영 활동의 방향성과 정부에게 주는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human society, investors have come to demand the management and improvement of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issues throughout corporate management. In this stance, the financial industry is in a key position in ESG management, and their ESG management is drawing more attention. Because financial companies play a two-sided role in enhancing ESG activities by providing ESG information to investors and companies along with their ESG level improvement activities. In this study, two companies with excellent ESG activities by banks, insurance, and securities were selected and then text mining analysis and semantic network analysis were performed on their ESG management reports. The commonly emphasized words were 'risk management', 'service provision', and 'for employee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centrality of the emphasized word and network graph appear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differences in different management purposes and strategies for each detailed industry. Based on these results, we discussed directions and implications of ESG management activities in the future financial business and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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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데이터·정보 관련 규제 합리화 방안 연구: 편익-위험평가를 중심으로

저자 : 심우현 ( Woohyun Shim ) , 원소연 ( Soh-yeon Won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7-7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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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경제의 발전은 경제적·사회적으로 막대한 부가가치의 창출이라는 순기능과 함께 데이터·정보의 오남용과 침해에 따른 역기능도 함께 발생시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정보의 활용 활성화에 있어서 순기능의 극대화와 역기능의 최소화라는 상충하는 정책목표 사이에서 어떠한 규제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를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정보와 관련 활동에 대한 편익-위험평가를 통해 제시하였다. 전문가 조사를 바탕으로 수행된 편익-위험평가 결과 현행 투입규제 중심의 환경을 성과규제와 시장유인규제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피규제자가 최대의 편익 실현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자율성·융통성의 확보와 함께 데이터·정보 관련 시장발전과 국민 사생활 보호의 동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While the data-driven economy is creating enormous economic and social added value, it also brings about dysfunctions due to the abuse of information and data. This study investigates what regulatory measures are most appropriate to employ as a midpoint between conflicting policy goals of maximizing benefits and minimizing risks in promoting the use of information and data. Through benefit-risk assessment for various types of information and data and its related activities, it was confirmed that there is a need to shift the current input-oriented regulatory environment to a performance and market incentive-based regulatory environment. By shifting the environment, the regulated will be able to secure autonomy and flexibility to effectively control risks while striving to realize maximum benefits. It will also simultaneously develop markets for data and information, as well as the protection of priv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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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드(THAAD) 배치 정책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저자 : 반정민 ( Jung-min Ban ) , 정홍상 ( Hong-sang Jeong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9-10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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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책은 정책 이슈가 외부에 노출되어 반대세력이 형성되는 것을 원치 않아 일반 대중에게 이의 공개를 제한하고자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정책 수용성 제고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와의 정책과정 공유를 또한 필요로 하는 정책이다. 본 연구는 정책행위자가 주도하는 정책형성과 정책행위자와 정책이해관계자가 함께 하는 정책형성 과정을 구분, 이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틀을 설정하고 설정한 분석틀에 근거하여 국방정책 중 하나인 사드배치 정책형성 과정을 분석한다.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사드배치 정책은 정책행위자가 주도하는 정책문제 조사, 정책대안 논의, 정책대안 선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책행위자와 정책이해관계자가 함께 하는 정책대안 강화 또한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였음을 밝히면서 정책이 해관계자인 지역주민의 정책반발은 이러한 맥락에서 파생되었음을 이야기한다.


Defense policies limit stakeholders from engaging in the policy process to protect classified military intelligence. Defense policies, all the while, also require stakeholders to engage in the policy process to enhance policy acceptance. This study distinguishes between the policy formulation used by policy actors and the policy formulation used by policy actors and stakeholders. The study then sets an analysis framework that analyzes the two formulations and explores the THAAD deployment policy formulation process based on the analysis framework used. The analysis reveals that neither the policy formulation led by policy actors nor the policy formulation led by policy actors and policy stakeholders was performed properly, resulting in policy backlash from residential policy stake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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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비용분석과 원가산정 환류를 통한 국방획득사업 비용분석의 신뢰성 향상방안 연구

저자 : 곽시우 ( Si Woo Kwak ) , 강석중 ( Seok Joong Kang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1-12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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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국방획득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관리하고 있지만, 사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당초 예상했던 사업비가 증가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는 예산설정의 기초가 되는 초기 비용분석의 신뢰성 향상과도 직결된다. 이 같은 배경 아래 본 논문은 국방획득사업에 대한 비용분석의 신뢰성 향상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국방기획관리제도 하에서 무기체계 획득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획득의 전 과정에서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비용분석은 분석평가의 한 요소이지만 분석평가 결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이다. 그러나 하나의 무기체계 획득사업에 대하여 여러 차례의 비용분석이 수행되는데, 이러한 비용분석 현황을 살펴보면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주요 문제점은 이전 단계의 분석자료를 추적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속적인 비용분석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분석의 기초자료를 업체 제공자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의 표준화가 되어있지 않은 점, 사후 분석평가 결과가 사전 분석평가에 환류되지 못하면서 국방기획관리시스템(PPBEES)에서 평가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용분석과 원가산정 자료의 환류를 통해 비용분석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비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였다.


Although MOEF is managing the total budget for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the project cost is increasing than the initial time. This problem is directly related to improving the reliability of the initial cost analysis, which is the basis of budget setting.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cost analysis for defense acquisition program. ROK MND and DAPA are proceeding with defense acquisition programs under the PPBEES and analysis & evaluation studies are conducted in the entire process of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for rational decision-making. Cost analysis is one element in analysis & evaluation studies and can have a great influence on their conclusion. However, cost analysis is performed several times for on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nd there are some problems in current status. : (1) Continuous cost analysis is not performed, since it is difficult to trace the data of the previous step. (2) There is no standardization of data because many resources of the analysis were based on data provided by the defense industry companies. (3) The evaluation feedback system does not work in PPBEES because the cost accounting results are not reflected in to cost estimating of the next program.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the establishment of the “Cost Information & Management System” that collects cost estimating and cost accounting data in the form of standardized data. This system will be helpful to solve several problems of cost analysis and improve reliability and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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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성장관리정책집행에 관한 실증적 연구

저자 : 이정호 ( Jeongho Lee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7-15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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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정책(Growth Management Policy)은 특정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민들에게 친환경적인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지역 공동체의 스마트한 성장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정부의 성장관리정책집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는 것이다. 이 연구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본 연구는 플로리다 카운티(counties)를 연구분석단위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플로리다는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성장관리정책을 집행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지방정부의 성장관리정책 메커니즘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플로리다가 적합한 사례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다. 최종 통계분석결과는 성장관리정책을 찬성하는 이익집단이 많은 카운티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성장관리정책을 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제적(소득)수준이 높은 주민들이 많은 카운티와 민주당을 지지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 카운티일수록 성장관리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앞선 결과와는 대조적으로 소수민족이 많이 살고 있는 카운티는 성장관리정책 집행에 대해서 비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The primary goal of this article is to empirically examine what factors drive local governments to more actively implement growth management policy. To answer this research question, this study chose Florida counties, where local governments―counties and cities―voluntarily implement growth management policy. That indicates that a wide variation in growth management policy implementation appears among Florida's local governments. Namely, some counties in Florida more actively implement growth management policy while others less actively do. Utilizing a statistical technique, this article tests six hypotheses, which were created by the interest group model and five county characteristics, to empirically explore this variation shown in the local growth management policy implementation. The analyzed results prove that counties with 1) many pro-growth management policy interest groups, 2) many residents with high economic level, and 3) many residents supporting the Democratic Party more actively implement growth management policy, However, the analyzed results reveal that counties with many minorities are less likely to implement growth managemen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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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역세권 2030 청년주택의 정책도입과 변동에 관한 연구: 정책형성과정에서 '협력'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저자 : 한선회 ( Seonhoe Han ) , 김성훈 ( Seonghun Kim ) , 정용찬 ( Yong Chan Jung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6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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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에 기초하여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이하 역세권 청년주택)'의 정책형성과정을 분석하고 '협력'이 정책형성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조례 제정을 기점으로 정책형성과정을 정책 도입기와 정책 변동기로 구분하고, 문헌 검토, 언론분석, 인터뷰 등을 활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정책 도입기에는 정책 혁신가인 서울시장을 중심으로 역세권 청년주택이 신속하게 추진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청년 당사자는 배제되었다. 이로써 조례 제정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조기에 성취하였지만, 지속적으로 공공성에 대한 비판에 직면하였다. 그러나 정책 변동기에는 서울시와 청년 당사자의 '협력'이 시작되어, 청년 당사자가 정책 혁신가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활동을 통한 청년당사자의 시정참여, 서울시와 청년당사자의 면담 및 간담회와 함께 청년당사자의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참여 등 공적 기구를 통한 제도화된 '협력'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로써 청년 당사자는 정책의 장에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 이는 정책의 공공성이 향후 '역세권 청년주택 2.0 계획'에서 개선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연구결과는 정치행위자들 간의 '협력'이 정책의 공공성 개선에 기여하였으며, 그 메커니즘은 '협력'의 제도화를 통해 '협력'의 제도화를 통해 마련되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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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표준화를 통한 ESG의 신뢰성 향상 방안

저자 : 이용규 ( Yong-kyu Lee ) , 김온누리 ( Onnuri Kim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7-6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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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투자기관이 투자금 배분 시 고려하는 ESG 제도는 실질적으로 '기업-투자기관-인류사회의 공존'을 구현하고 있다. 하지만, ESG 평가기관이 수백 개에 달하고, 이들 기관이 산출하는 동일 기업에 대한 평가 값 간의 상관계수가 낮아,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ESG 신뢰성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데이터(data), 지표(index) 그리고 평가(rating)로 구분하고, 각 요인 별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데이터의 경우, 수집범위 및 방법, 수집된 정보의 진위성 등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는 규제 기술 기준(regulatory technical standards)과 택소노미(taxonomy)가 마련되고, 진위성에 대한 인증제도가 도입되면 상당히 해결될 수 있다. 아울러, 기업정보를 계량화된 평가 값으로 전환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인 지표도 선두 평가기관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모든 평가기관이 공통 지표(common index)와 자율 지표(autonomous index)를 제정하면 지표와 관련된 문제의 상당 부분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평가분야에서도 평가기관(rating agency)과 평가사(evaluator)에 대한 자격규제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ESG 요소별로 표준화가 진행되면 ESG 활용도 자연적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ESG 발전단계를 4개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표준화와 활용 수준을 추정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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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해외산업단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국내기업 수요 요인 분석

저자 : 조강주 ( Kang-joo Cho ) , 김태훈 ( Tae-hoon Kim ) , 최명섭 ( Myoung-sub Choi ) , 김명수 ( Myeong-soo Kim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5-85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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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미얀마, 베트남, 러시아 등에서 개발이 진행중인 한국형 해외산업단지 개발이 성공하기 위한 기업수요 요인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입지결정 요인을 고찰하고, 선행연구에서 논의되어 온 주요 변수들을 재범주화하여, 6가지 요인들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현지 ①국가의 사회ㆍ경제적 환경 요인, ②현지 국가의 제도ㆍ규제 환경 요인, ③현지 국가의 생산 요소, ④산업단지의 인프라 요인, ⑤기업지원 서비스 요인, ⑥현지 파트너십 요인 등이다. 실증분석을 위해 해외진출 경험이 있는 국내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요요인과 기대성과 간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현지 파트너십 요인'과 '현지 국가의 제도ㆍ규제 환경 요인'은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나타났으나, 다른 요인들은 통계적으로 영향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으로 첫째, '팀 코리아'의 협력체계 강화, 둘째, 특별경제구역 등 해외산업단지의 현지국가 위상 제고, 셋째, 잠재적 국내기업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개발 추진, 넷째, 경제적 성과 제고를 위한 앵커 기업(업종) 발굴, 다섯째, 해외산업단지 개발 고도화 및 노하우 축적을 위한 연구개발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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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계화 시대의 지방정부와 정책 확산: 다문화가족 정책을 중심으로

저자 : 정다정 ( Da Jeong Jeong ) , 유두호 ( Doo Ho Yoo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7-10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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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다문화사회를 맞이하고 있다. 본 연구는 포용과 통합의 가치를 강조하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회 구성원들이 지역 내에 공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정책 확산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정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 확산 이론, 제도주의 조직론, 그리고 합리적 선택이론의 논의를 다루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확산요인, 세계화 요인, 정책 수요 요인, 조직역량이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정책 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상위 광역자치단체와 이웃한 다른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수록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향적 세계화에 적극적인 지방정부일수록, 지역의 정책 수요를 고려하여 다문화가족 수가 많을수록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지방정부가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내린 결정이며, 충분한 조직역량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정당성을 획득하고자 다른 지방정부를 준거집단으로 삼을 수 있으며, 외향적 세계화로 다른 해외 지방정부와 교류하는 지방정부일수록 다문화가족 정책에 적극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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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새로운 정책 감사의 개념정립 및 그 필요성에 관한 논거

저자 : 이석원 ( Suk-won Lee ) , 신재은 ( Jae Eun Shin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9-142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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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합법성감사 및 성과감사와 차별화된 '정책형성 행위에 대한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감사활동'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정책감사의 개념을 정립하고 그 필요성의 논거를 이론적 및 실증적 근거를 통해 도출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정책의 이론실패로 인한 정책 리스크의 크기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범위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충분치 못할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들 중의 하나로서 정책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 논리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선행연구와 언론보도가 사용하고 있는 '정책감사' 개념의 실용적 한계점을 식별하고, 새로운 정책감사의 개념을 정책학 이론 및 법적/도덕철학적 이론들에 기반하여 정립 및 제시하였다. 또한 증거기반 정책결정, 정부 내 중앙의 통제기능, 정책과정 등과 관련한 정책학 이론을 차용하여 새로운 정책감사 필요성의 이론적 논거를 도출하고, 주요 선진국들의 사례분석을 통해 실증적 논거를 제시하였다.

KCI등재

6한국인의 미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요인 연구: 과학기술과 환경문제 인식을 중심으로

저자 : 김영재 ( Youngjae Kim ) , 민보경 ( Bogyeong Min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3-16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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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가치성향은 미래에 대한 전망과 예측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과학기술과 환경문제와 같은 현대사회의 주요 쟁점에 대한 인식은 개인적ㆍ사회적 차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과 환경문제 인식을 포함한 인지적 요인이 한국인의 미래에 대한 전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 보면, 응답자의 과학기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미래에 대한 낙관적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환경문제의 심각성 인지도는 미래에 대한 이미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한편 현재 본인 삶에 대한 만족도와 행복도가 높을수록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이미지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인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응답자일수록 미래를 낙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국민의 미래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부정적 인식을 줄이고 그 혜택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공정성 확보와 사회적 취약 계층 지원으로 국민의 만족도 및 사회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개인적ㆍ사회적 요소들이 한국인의 미래에 대한 전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여, 실효성과 수용성 높은 미래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KCI등재

7경상남도 지역 청년 정책 사업 수혜자의 참여 요인 및 만족도 분석: 대학일자리센터를 중심으로

저자 : 유재은 ( Jae Eun You ) , 최종우 ( Jong Woo Choi ) , 문효진 ( Hyo Jin Moon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9-19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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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공공부문 주도 대책과 산학협력 등을 강조하는 사업들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지만, 정책적 측면에서 정부 추진의 다양한 사업들이 청년 수혜자 층 입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미지수인 것이 현실이다. 대학일자리 센터 사업은 대학생들의 진로발달과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상시 상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정부 프로그램 중 하나로, 사회진출 이행을 위해 대학 내에서 이뤄지는 진로발달 관련 서비스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프로그램을 수혜 받는 청년들의 시각과 관점에서 원하는 프로그램 서비스가 무엇인지, 어떤 욕구와 성향을 가진 청년들에게 사업을 제공했을 때 더 효율적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수혜 청년들을 설문조사 한 뒤 사업 참여요인과 사업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우선, 사업 참여요인을 추천형, 비용형, 신뢰형, 실용형으로 그리고 청년들의 욕구를 연봉 추구형, 성공 추구형, 워라밸 추구형, 직업 안전성 추구형, 전문성 추구형으로 나누어 사업 참여요인과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성공과 연봉, 워라밸, 직업 안정성을 추구할수록 사업에 더 많이 참여하고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청년들의 진로 설정 및 취업 이행에 있어 청년들의 사업 참여 결과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업 수혜자인 청년들의 욕구를 명확히 파악해야 할 것이다.

KCI등재

8기업의 ESG 실행과 평가의 괴리 가능성 연구: ESG 평가지표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김효정 ( Hyojung Kim ) , 이준석 ( Junseok Lee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9-22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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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ESG 경영이 주목받으면서 많은 기업들이 ESG 성과 향상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고, 이러한 기업들의 ESG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도 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ESG 관련 논의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ESG 평가가 기업의 ESG 활동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평가 제도를 운용하는 목적은 그 결과가 이후 사업이나 정책 과정에 환류되어 평가 대상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평가 대상의 실제 성과가 정확하게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활용되고 있는 ESG 평가제도 중에서 CDP,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서스틴베스트의 평가 제도를 대표 사례로 선정하여 기업의 ESG 실행과 평가 간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각각의 ESG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국내 기업들을 유형화하여 유형별 기업들의 ESG 성과가 실제 기업의 어떤 지표와 연관성을 갖는지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복수의 ESG 평가 결과 간 상호 이질성이 확인되었는데, 특히 국제와 국내 평가 간 결과의 괴리가 컸다. 또한 ESG 평가는 기업의 환경실적 중 관행적으로 수행되어 온 부문과 연관되어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며, 평가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의 재무역량과도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현재의 ESG 평가 제도들이 기업의 실제 ESG 활동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으며, 이는 기업 성과 지표에 대한 객관성과 평가 과정의 투명성 측면의 한계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향후 국제적 차원의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공시 표준 제정이 필요하며, 국내에서도 이러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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