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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평론학회> 정치와 공론> 시장화의 영향을 중심으로 본 북한의 통치성 변화와 함의

시장화의 영향을 중심으로 본 북한의 통치성 변화와 함의

The Effect of Marketization on the Transformation of Governmentality of North Korea in the Era of Kim Jong-un

한규선 ( Han Kyu Sun )
  • : 한국정치평론학회
  • : 정치와 공론 29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12월
  • : 43-92(50pages)
정치와 공론

DOI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북한 통치성 분석을 위한 이론적 논의
Ⅲ. 중국의 신사회주의 통치성
Ⅳ. 북한형 사회주의 통치성
Ⅴ. 시장의 도전과 통치담론의 변화
Ⅵ. 신사회주의 통치성의 형성
Ⅶ. 결론: 통치담론의 변화에 반영된 통치성의 변화와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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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통제경제에 입각한 북한은 1990년대 중반부터 경제위기와 식량난을 겪기까지는 안정적으로 체제 유지를 해왔다. 북한 경제위기와 식량난은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존속을 위협하는 최대의 위기였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도입된 시장화는 북한 통치자들에게 시장과 사회주의를 어떻게 양립 시키냐의 문제를 초래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리사회주의’라는 통치담론을 만들었다. 이 ‘실리사회주의’는 체제변화가 아닌 체제 안에서 제한적으로 시장화를 수용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었지만 시장화의 확산과 함께 ‘실리(utility)’ 개념은 지도자의 유일영도를 뒷받침하는 가부장제와 사회주의를 결합한 ‘사회주의 대가정’의 통치담론을 약화시키고 있다. 북한 통치자 김정은은 이에 대응하여 새로운 통치담론인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주의 대가정’과 ‘실리사회주의’, ‘인민대중제일주의’의 통치담론 분석을 통해 이 통치담론에 반영된 통치성의 변화와 함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North Korea had maintained stability of system based on Socialist planned economy until it confronted economic crisis and great famine during middle of 1990s to 2000. Economic crisis and great famine which had threatened the survival of North Korea has bring about the effect of accommodating market. The market which is in initial stage of development has been the part of system of North Korea under Kim Jong-un’s rule. This paper will examine the effect which market has exerted on illiberal and authoritarian governmentality of North Korea. The concept of governmentality elaborated by Michel Foucault is instrumental to grasping the clear picture of the effect which Market has caused on North Korea’s authoritarian governmentality which is based on bio politics. Marketization has brought North Korea with horizontal order of power which work on destablizing the vertical order of power and transforming power relations, which force Kim Jong-un to respond to the challenges of regime of market through the discourses of government, ‘People First politics’. The emergence of ‘People First politics’ as a leading discourse of government indicates that focus of government by Kim’s regime is shifted from the ‘top-down’ politics to politics which is responsive to the public opinion. This trend can be interpreted as a sign that North Korea move from socialist authoritarian governmentality to neo-socialist governmentality.

UCI(KEPA)

I410-ECN-0102-2022-300-000951441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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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반년간
  • : 1976-6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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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7-2022
  • :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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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권0호(2021년 12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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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논어 국가경영론: 하나의 탐색

저자 : 정윤재 ( Chung Yoon Jae )

발행기관 : 한국정치평론학회 간행물 : 정치와 공론 29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2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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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논어』에 대한 기존 주자학적 해석에는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공자의 정치사상을 탐색한다. 『논어』를 하나의 “정치학개론”으로 보면서 군자 중심의 리더십론과 이상국가론 및 현실적 처방들을 하나의 국가경영론으로 제시한다. 공자가 천지만물을 주재하는 상제인 하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았고 그러한 하늘을 준거로 현실을 개혁하려 했던 경세이론가라는 점에 주목하고 문구에 대한 맥락적 이해를 통해 『논어』 읽기를 시도한다. 구체적으로는 공자의 국가경영론을 '순천충서', '수기', '치인', '민본정치'의 네 차원에서 논한다. 논어 국가경영론은 민본사상에 따라 군자가 위민의 자세로 솔선하여 행해야 할 실천규범들을 포함하며, 군자적 덕성은 직업이나 신분과 무관하고 그 성취도는 개인적 차이를 전제한다. 그간 아시아 정치사에서는 이에 입각한 정치변혁이 성공적으로 시도된 적이 없었다. 논어 국가경영론은 근대 민주공화주의적 정부의 한 속성인 “국민을 위한(for the people)” 국가경영에 보탬이 될 것이다.


This article explores political ideas of Confucius represented in The Analects, which have been vaguely interpreted by Neo-Confucianism. Interpreting the book as an introduction to politics, the paper suggests a statecraft in it comprising wise-man(君子)-leadership, ideal state theory and appropriate practical measures to converge into the ideal.
The article recommends to have three ideas when reading The Analects: Firstly, Confucius tried to be a humble man recognising that 'Haneul(天)' is presiding over everything in the world with virtue. Secondly, Confucius as a political theorist wanted to awaken people to reform problematic situations. Thirdly, it is critical to have contextual understanding of each phrase of the book. On this basis, this paper explains his thoughts of statecraft across four themes: SooncheonChoongseo(順天忠恕), Soogi(修己), Chi-in(治人) and Minbonjeongchi(民本政治). These suggest to a wise leader what to do for the people based on people-oriented leadership. The level of virtue he is pursuing is correlated with individual differences, not with occupation or social status.
Unfortunately, in the history of politics in Asia, there has not been a successful example of making a political reform based on the statecraft. This statecraft in The Analects could hopefully contribute to modern democracies to take actions “for the people”.

2시장화의 영향을 중심으로 본 북한의 통치성 변화와 함의

저자 : 한규선 ( Han Kyu Sun )

발행기관 : 한국정치평론학회 간행물 : 정치와 공론 29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3-92 (5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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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통제경제에 입각한 북한은 1990년대 중반부터 경제위기와 식량난을 겪기까지는 안정적으로 체제 유지를 해왔다. 북한 경제위기와 식량난은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존속을 위협하는 최대의 위기였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도입된 시장화는 북한 통치자들에게 시장과 사회주의를 어떻게 양립 시키냐의 문제를 초래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리사회주의'라는 통치담론을 만들었다. 이 '실리사회주의'는 체제변화가 아닌 체제 안에서 제한적으로 시장화를 수용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었지만 시장화의 확산과 함께 '실리(utility)' 개념은 지도자의 유일영도를 뒷받침하는 가부장제와 사회주의를 결합한 '사회주의 대가정'의 통치담론을 약화시키고 있다. 북한 통치자 김정은은 이에 대응하여 새로운 통치담론인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주의 대가정'과 '실리사회주의', '인민대중제일주의'의 통치담론 분석을 통해 이 통치담론에 반영된 통치성의 변화와 함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North Korea had maintained stability of system based on Socialist planned economy until it confronted economic crisis and great famine during middle of 1990s to 2000. Economic crisis and great famine which had threatened the survival of North Korea has bring about the effect of accommodating market. The market which is in initial stage of development has been the part of system of North Korea under Kim Jong-un's rule. This paper will examine the effect which market has exerted on illiberal and authoritarian governmentality of North Korea. The concept of governmentality elaborated by Michel Foucault is instrumental to grasping the clear picture of the effect which Market has caused on North Korea's authoritarian governmentality which is based on bio politics. Marketization has brought North Korea with horizontal order of power which work on destablizing the vertical order of power and transforming power relations, which force Kim Jong-un to respond to the challenges of regime of market through the discourses of government, 'People First politics'. The emergence of 'People First politics' as a leading discourse of government indicates that focus of government by Kim's regime is shifted from the 'top-down' politics to politics which is responsive to the public opinion. This trend can be interpreted as a sign that North Korea move from socialist authoritarian governmentality to neo-socialist governmentality.

3영화 < 조커(Joker) >에 나타난 대중의 모습과 성격: 포퓰리스트 군중의 형성과 변화

저자 : 정병기 ( Jung Byung Kee )

발행기관 : 한국정치평론학회 간행물 : 정치와 공론 29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3-126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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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히어로 빌런(antihero villain) 영화 <조커>는 주인공 아서 플랙의 변화를 통해 즉자적 대중이 대자적 대중으로 변하는 과정을 미분적으로 담아냈다. 또한 영화의 배경인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가속하는 1980년대 뉴욕이 현재 시점까지 적용할 수 있는 양극화를 보여주며, 이를 통해 영화는 대자적 대중이 포퓰리즘적 군중으로 현상하는 원인과 과정을 소격 기법을 통해 재현한다. '해피'로 불리는 어릿광대에서 '카니발'이라는 예명의 슬픈 광대까지 즉자적 존재에 머물던 주인공이 바보 광대의 과도기를 거쳐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을 인식하는 대자적 존재인 살인 광대로 거듭난다. 이후 주인공은 엘리트와 그에 동화된 대중과 민중 내부 파괴자를 처단하고 대자적 포퓰리스트 군중과 일체화된다. 하지만 대자적 포퓰리스트 군중은 폭도로 변하면서 극우 포퓰리즘의 기시감을 자아내기도 한다. <조커>를 통해 우리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서 양극화가 극단으로 치달을 때 나타날 가장 개연성 있는 형태의 '오래된 미래'를 볼 수 있다.


The movie < Joker >, an antihero villain film, differentially captures the process of transforming the mass-an-sich into the mass-für-sich through the change process of the leading actor, Arthur Fleck. In addition, the film's background, New York in the 1980s, when neoliberal globalization accelerated, shows the polarization that can be applied up to the present time. Through this, the film represents the cause and process of the development of the mass-für-sich into a populist crowd through defamiliarization. Arthur is being-an-sich, from a jester called 'Happy' to a pierrot with the stage name 'Carnival' and is reborn as a 'killer clown' as being-für-sich that recognizes the absurdity and contradiction of society, after going through the phase of '(fool) clown'. Afterwards, he punishes the elite, the mass assimilated by them and the in-destroyers within the mass, and becomes one with the populist crowd. The mass represented in the film, including the leading actor, changes from being-an-sich to populist mass-für-sich, but they creates a sense of paranoia of far-right populism, as their behavior has turned into riot. Through the film < Joker >, we can see an 'ancient future' in the most probable form that emerges when polarization reaches its extreme in neoliberal capitalism.

4임시의정원 · 임시정부의 정치적 권위가 제9차 헌법개정에 남긴 유산 고찰

저자 : 채진원 ( Chae Jin Won )

발행기관 : 한국정치평론학회 간행물 : 정치와 공론 29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7-164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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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목적은, 1987년 제9차 헌법의 탄생을 통해 작동되고 있는 임시의정원과 임시헌장이 미친 '헌법제정권력의 권위'라는 정치적 유산을 찾고 그것의 확산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관련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뢰벤슈타인의 헌법분류론과 마키아벨리의 정체순환론을 이론적으로 검토한다(제Ⅱ장). 둘째, 이러한 이론적 관점에서 1987년 제9차 헌법개정에 따른 제6공화국의 등장 의미를 1919년 3·1 운동의 헌법제정권력에 의해 탄생한 임시의정원·임시정부의 민주공화국의 정신계승과 연계하여 설명한다(제Ⅲ장). 셋째, 민주화 이후 민주공화국의 정신계승과 관련한 1919년 임시의정원·임시정부의 정치적 유산의 확산 방향과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제Ⅳ장). 넷째, 전체를 요약하고 글의 의의와 한계를 논한다(제Ⅴ장).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find the political legacy of the 'authority of constitutional enactment power' that the Provisional Diet and the Provisional Charter, which has been in operation since the birth of the 9th Constitution in 1987, came up with the direction and tasks for its expansion. To this end, we will look at the following related matters. First, Löbenstein's constitutional taxonomy and Machiavelli's stasis cycle theory are reviewed theoretically (Chapter II). Second, from this theoretical point of view, the meaning of the emergence of the 6th Republic following the 9th Constitutional Amendment in 1987 is explained in connection with the spiritual succession of the Provisional Assembly and the Provisional Government created by the constitution-making power of the March 1st Movement in 1919 (Chapter III). Third, the direction Assembly and tasks of spreading the political legacy of the Provisional Assembly and the Provisional Government in 1919 related to the spiritual succession of the democratic republic after democratization are discussed (Chapter IV). Fourth, the author summarizes the whole and discuss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text (Chapter V).

520대 남성의 보수화 논의, 그 역사와 함의

저자 : 한귀영 ( Han Gui Young )

발행기관 : 한국정치평론학회 간행물 : 정치와 공론 29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5-202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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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이대남' 현상에 대한 탐색적 연구다. 분석 결과, 20대 남성은 주관적 이념성향,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등에서 가장 보수적이다. 하지만 정책쟁점에서 안보 분야는 보수적이지만, 경제/노동 분야는 다른 연령보다 진보적이었다. 또한 중상층의 보수성이 일관되게 나타났다. 반면, 성평등정책에서는 가난한 20대 남성의 반감이 두드러졌다. 이처럼 2018년 초 이미 징후가 보이기 시작한 20대 남성의 보수화는 가난한 20대가 중심이 되어 성평등정책을 고리로 권력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무렵 20대 중상층에서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탓에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의 기회를 놓쳤다는 불만이 형성되었는데, 이것이 가난한 20대의 반감과 결합하면서 이대남 현상으로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is an exploratory study that aims to examine the phenomenon of 'Men in their 20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men in their 20s are the most conservative in subjective ideological orientation and evaluation of presidential performance. However, there is a different tendency to go to detailed policy issues. They were conservative about the security issue, but more progressive about the economic/labor issues than other ages. In addition, the conservatism of the upper classes was evident. On the other hand, in the gender equality policy, antipathy was consistently and clearly evident among men in their twenties, especially poor 20s.
The conservatization of men in their 20s began to take shape in early 2018. They have expressed dissatisfaction with gender equality policies. At this time complaints began to appear, especially among the rich 20s that they had missed the opportunity for asset formation due to the government's wrong policies. Complaints about the government policy of the rich 20s combined with the antipathy of the poor 20s, and it seems to have spread to the 'Men in their 20s' phenome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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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논어 국가경영론: 하나의 탐색

저자 : 정윤재 ( Chung Yoon Ja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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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논어』에 대한 기존 주자학적 해석에는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공자의 정치사상을 탐색한다. 『논어』를 하나의 “정치학개론”으로 보면서 군자 중심의 리더십론과 이상국가론 및 현실적 처방들을 하나의 국가경영론으로 제시한다. 공자가 천지만물을 주재하는 상제인 하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았고 그러한 하늘을 준거로 현실을 개혁하려 했던 경세이론가라는 점에 주목하고 문구에 대한 맥락적 이해를 통해 『논어』 읽기를 시도한다. 구체적으로는 공자의 국가경영론을 '순천충서', '수기', '치인', '민본정치'의 네 차원에서 논한다. 논어 국가경영론은 민본사상에 따라 군자가 위민의 자세로 솔선하여 행해야 할 실천규범들을 포함하며, 군자적 덕성은 직업이나 신분과 무관하고 그 성취도는 개인적 차이를 전제한다. 그간 아시아 정치사에서는 이에 입각한 정치변혁이 성공적으로 시도된 적이 없었다. 논어 국가경영론은 근대 민주공화주의적 정부의 한 속성인 “국민을 위한(for the people)” 국가경영에 보탬이 될 것이다.

2시장화의 영향을 중심으로 본 북한의 통치성 변화와 함의

저자 : 한규선 ( Han Kyu Sun )

발행기관 : 한국정치평론학회 간행물 : 정치와 공론 29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3-92 (5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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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통제경제에 입각한 북한은 1990년대 중반부터 경제위기와 식량난을 겪기까지는 안정적으로 체제 유지를 해왔다. 북한 경제위기와 식량난은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존속을 위협하는 최대의 위기였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도입된 시장화는 북한 통치자들에게 시장과 사회주의를 어떻게 양립 시키냐의 문제를 초래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리사회주의'라는 통치담론을 만들었다. 이 '실리사회주의'는 체제변화가 아닌 체제 안에서 제한적으로 시장화를 수용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었지만 시장화의 확산과 함께 '실리(utility)' 개념은 지도자의 유일영도를 뒷받침하는 가부장제와 사회주의를 결합한 '사회주의 대가정'의 통치담론을 약화시키고 있다. 북한 통치자 김정은은 이에 대응하여 새로운 통치담론인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주의 대가정'과 '실리사회주의', '인민대중제일주의'의 통치담론 분석을 통해 이 통치담론에 반영된 통치성의 변화와 함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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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임시의정원 · 임시정부의 정치적 권위가 제9차 헌법개정에 남긴 유산 고찰

저자 : 채진원 ( Chae Jin W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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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목적은, 1987년 제9차 헌법의 탄생을 통해 작동되고 있는 임시의정원과 임시헌장이 미친 '헌법제정권력의 권위'라는 정치적 유산을 찾고 그것의 확산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관련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뢰벤슈타인의 헌법분류론과 마키아벨리의 정체순환론을 이론적으로 검토한다(제Ⅱ장). 둘째, 이러한 이론적 관점에서 1987년 제9차 헌법개정에 따른 제6공화국의 등장 의미를 1919년 3·1 운동의 헌법제정권력에 의해 탄생한 임시의정원·임시정부의 민주공화국의 정신계승과 연계하여 설명한다(제Ⅲ장). 셋째, 민주화 이후 민주공화국의 정신계승과 관련한 1919년 임시의정원·임시정부의 정치적 유산의 확산 방향과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제Ⅳ장). 넷째, 전체를 요약하고 글의 의의와 한계를 논한다(제Ⅴ장).

520대 남성의 보수화 논의, 그 역사와 함의

저자 : 한귀영 ( Han Gui You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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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이대남' 현상에 대한 탐색적 연구다. 분석 결과, 20대 남성은 주관적 이념성향,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등에서 가장 보수적이다. 하지만 정책쟁점에서 안보 분야는 보수적이지만, 경제/노동 분야는 다른 연령보다 진보적이었다. 또한 중상층의 보수성이 일관되게 나타났다. 반면, 성평등정책에서는 가난한 20대 남성의 반감이 두드러졌다. 이처럼 2018년 초 이미 징후가 보이기 시작한 20대 남성의 보수화는 가난한 20대가 중심이 되어 성평등정책을 고리로 권력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무렵 20대 중상층에서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탓에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의 기회를 놓쳤다는 불만이 형성되었는데, 이것이 가난한 20대의 반감과 결합하면서 이대남 현상으로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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