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사결정이나 행태가 단순히 진공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임에도, 회계선택에 관해서는 아직 확신을 갖고 말하기 어렵다. 특히 지방회계에서 미수계정의 대손충당금 설정률의 차이를 두고 회계보수주의로 접근하는 입장과 기회주의적 회계선택으로 설명하는 입장 간에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민선 5기와 6기에 해당하는 2010-2017회계연도를 분석기간으로 정치적 설명요인들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기회주의적 회계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미수세금 및 미수세외수입금 대손설정률(대손충당금 설정률)을 종속변수로 하고, 선거경합도로 측정된 정치적 경쟁의 비선형적 효과와 유권자의 관심 및 감시의 정도로 표상되는 투표율의 조절효과를 패널 고정효과 모형을 통해 실증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수세금의 경우 정치적 경쟁과 ∪자형의 비선형적 관계가 나타난 반면, 미수세외수입금의 경우 정치적 경쟁과 ∩자형의 비선형적 관계가 나타났다. 이처럼 정치적 경쟁과 기회주의적 회계선택의 비선형 관계가 공통적으로 실증되었지만, 도출된 양상은 회계과목에 따라 상이하였다. 또한, 투표율은 미수세금 대손설정률에 한하여 비선형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수세금과 미수세외수입금의 차별적 특성에 초점을 두고 지방자치단체를 둘러싼 정치적 환경과 기회주의적 회계선택에 관한 이론적 함의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Decision-making or behavior of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in the policy process does not simply occur in a vacuum. However, it is still difficult to say with certainty on accounting choices. In particular, controversy continues between accounting conservatism and opportunistic accounting choices over the difference in the allowance rate for doubtful accounts. This study investigates for the effect of political mechanism on opportunistic accounting choices of municipalities over the period 2010-2017, which are the 5th and 6th elections. Dependent variables are the allowance rates of bad debt on uncollected tax and non-taxable revenues in this study. The nonlinear effect of political competition (election competition)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turnout representing the degree of interest and monitoring were empirically analyzed through the panel fixed-effect model. The results show, in the case of uncollected taxes, there was an U-shaped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competition, whereas there was a reverse U-shaped association between them in the case of non-tax revenue. The nonlinear relationship between them differed depending on the account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turnout moderated the association only with the uncollected tax. Focusing on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between types of accounts,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for the political environment and opportunistic accounting choices surrounding municipalities were presented.
UCI(KEPA)
I410-ECN-0102-2022-300-000956895
간행물정보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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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간
: 1226-5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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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 연속간행물
: 1992-2022
: 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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