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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2배수 산정제도의 효과성 분석

The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Double Count System for Severely Disabled Persons

한승훈 ( Seounghoon Han ) , 왕태규 ( Tae Kyu Wang )
  • : 한국정책학회
  • : 한국정책학회보 30권4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12월
  • : 233-267(35pages)
한국정책학회보

DOI

10.33900/KAPS.2021.30.4.8


목차

Ⅰ. 연구의 배경
Ⅱ. 기존 문헌의 검토
Ⅲ. 연구방법론
Ⅳ. 분석 결과
Ⅴ. 토의 및 결론
【참고문헌】
< 부록 (Appendix): 강건성 검정(Robustness Che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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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2배수 산정 제도는 2010년부터 도입되어 10여 년간 중증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한 제도로 존속해왔지만, 제도가 실제로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장애인 고용주에 대한 혜택에 불과한지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존재한다. 본 연구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의 장애인고용공단의 행정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이용하여, 비선형 회귀분석 모형을 기반으로 사전-사후 및 처치-통제집단 비교를 통하여 제도의 중증장애인의 고용에 대한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해보려 하였다. 분석 결과 중증장애인 2배수 산정 제도가 중증장애인의 고용 수를 늘리고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체 수를 늘리는 등 중증장애인의 신규 고용 창출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발견한 반면, 중증장애인의 고용 증가가 경증장애인 고용의 단순한 대체라는 주장의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It has already been a decade since the double count system for severely disabled persons was adopted. However, there is still an ongoing debate on whether it achieves its purpose to increase employment for severely disabled persons or it simply serves employers’ benefits only. Using the 2007-2018 administrative database obtained from the Korea Employment Agency for the Disabled,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the double count system for severely disable persons. For that, we conduct a non-linear Poisson panel regression analysis including both pre-post and treatment-control group comparisons. The analytical results show the positive effects of the system. The adoption of the double count system increased new employments for severely disabled persons and also the number of firms who hired those disabled persons. Furthermore, we find no such evidence that the increase in the employment of severely disabled persons simply replaced that of the mildly disabled ones.

UCI(KEPA)

I410-ECN-0102-2022-300-000956875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 :
  • : 계간
  • : 1226-5497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2-2022
  • : 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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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권4호(2022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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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0세대 여성 양육자의 정신건강 악화요인 및 정책적 지원 방안에 대한 탐색적 연구 - 우울 및 사회구조적 요인을 중심으로 -

저자 : 황선영 , 송이은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3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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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3040세대 여성들이 다른 연령보다 우울 수준이 높다는 사회 현상을 포착하고, 사회구조적 요인을 중심으로 이들의 정신건강 악화에 미치는 요인들과 정책적 지원방안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과거 우울이 있었지만 현재는 증상이 완화된 3040세대 여성 양육자 13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면접 자료를 근거이론 분석방법을 사용해 분석하였다. 근거이론 분석방법은 행위자의 행동 원인, 상황, 행동, 결과에 이르는 전반적인 과정을 밝히는 방법으로 우울의 원인과 사회구조적인 맥락을 분석하는 데 적절한 방법이다. 분석결과, 이들의 우울에 미치는 인과적 조건은 “건강 악화와 사회적 정체성 혼란”, “공적·사적 돌봄 자원 부족과 나홀로 육아”, “삶의 주체성 상실과 고립”으로 나타났다. 맥락적 조건에는 “사회적 돌봄 부재와 개인에게 책임 지우는 사회 환경”, “일자리 질 저하와 강요당하는 일·가정 택1”, “아동과 여성 양육자에 대한 사회적 혐오와 배제”가 자리 잡고 있었다. 원인에 따른 중심현상은 “우울로 인한 병리현상과 일탈행동”과 “가족을 향한 폭력과 가족에 대한 부정적 심리”로 나타났다. 3040세대 여성 양육자들은 우울을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전략들을 취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이 사용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적극적 의료서비스 수용”, “돌봄과 사회적 정체성 회복을 위한 적정 일자리 탐색 노력”, “사회관계망을 통한 개인적 연대와 지지”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략을 저해하는 조건은 “경제·돌봄 자원 부족 및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형식적인 정신건강 지원 제도와 사각지대”였다. 전략을 촉진하는 요인은 “사적 자원을 통한 대처 및 사적 관계망을 통한 지지”로 드러났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2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 자원의존이론과 제도주의 조직론을 중심으로 -

저자 : 유두호 , 장용석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5-77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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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자원의존이론과 제도주의 조직론을 적용하여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활성화시키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사회적 가치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객관적인 지표로 측정하기 위해 취약계층 고용과 사회적 목적 재투자로 구분하였으며, 자원의존이론, 제도주의 조직론의 통합적 적용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에 있어 자원의존성과 제도적 환경의 영향력을 비교하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정부지원금으로 대표되는 직접 재정자원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촉진하지만, 관련 조례 재정을 통한 법적 지원이나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와 같은 간접적 재정지원은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정 자원의 직접적 제공 이외에 지역 사회적 기업의 상황에 적합한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 설계가 필요하다. 역할등위, 동질집단, 지리적 인접성, 인증기간으로 측정된 제도적 환경은 취약계층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사회적 목적 재투자에 있어서는 동일한 시기에 인증받은 기업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기업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기업들이 사회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서로를 준거집단으로 삼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학습의 장이 마련되고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확장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3정책네트워크 변화와 이익집단의 위상변동 - 2018년 의료폐기물 대란을 중심으로 -

저자 : 이용석 , 임재빈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9-109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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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8년 의료폐기물 대란을 계기로 의료폐기물 분류기준이 변경되었던 정책변동 사례를 정책네트워크 모형과 Mucciaroni의 이익집단위상변동모형을 결합해 분석하였다. 이슈맥락으로 이슈부각과 이슈정의를 정리하고, 제도맥락으로 의료폐기물 대란 이전과 이후의 정부부처, 이익집단들의 상호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첫째, 2019년 의료폐기물 분류관련 시행령 개정 관련 사안과 이후의 현상은 이슈네트워크의 형성과 이익집단의 위상하락을 중심으로 잘 설명되었다. 둘째, 이슈정의의 전환은 제도맥락을 바꾸는 열쇠가 될 수 있었다. 셋째, 제도맥락의 주체인 정치체제는 정책네트워크의 능동적인 참여자로서 정책결정자의 우월한 지위를 활용할 수 있었다. 넷째, 이슈네트워크의 확대는 정치체제를 보다 전향적으로 만들거나 심지어 정치체제의 자율성을 일부 제한할 수도 있었다. 주된 정책시사점으로, 이익집단의 근본적인 갈등 관계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슈정의를 전환함으로써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과, 정책이슈가 급격하게 공론화할 때 정치체제는 주도적으로 이슈네트워크를 확장함으로써 자율성을 보호하고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4정책연구의 경향과 과제 - 2001∼2020년 한국정책학회보를 중심으로 -

저자 : 김기형 , 오철호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1-150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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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정책학회보를 대상으로 최근 정책학의 연구 경향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현재 수행되고 있는 정책연구의 특성과 문제점을 파악한 후, 향후 정책연구의 바람직한 방향 및 과제를 탐색하는 것이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4가지 측면에서 기존 정책연구의 문제점과 향후 정책연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문제 지향적 연구 경향과 이론 구축적 연구의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방안의 하나로 중범위 수준의 이론 개발에 중점을 둘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연합학문적 연구의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방안의 하나로 다양한 학문 분야의 연구자들이 경계를 허물고 함께 작업할 수 있는 공동체 구성을 제안하였다. 셋째, 질적 연구의 부족 문제를 논의하면서, 질적·혼합 연구의 확대와 자료수집방법의 다양화 및 현상의 본질에 접근하기 위한 양적 연구방법론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넷째,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거나 재정의되는 문제들을 적합하고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해 정책연구의 외연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5성과피드백이 성과개선에 미치는 영향 - 기관장의 업무 경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저자 : 지수호 , 홍순만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51-17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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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망수준을 달성한 조직은 변화를 추구하기보다 기존의 경영전략을 유지하고자 하지만, 열망수준을 달성하지 못한 조직은 기존 전략의 문제점을 확인·개선하거나 새로운 경영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한편, 의사결정자의 개인적 요인은 성과피드백 매커니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기존의 조직학습이론에 대한 선행연구는 개인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직의 열망수준 달성 여부에 따라 성과개선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기관장의 업무 경험은 열망수준 달성 여부와 성과개선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 열망수준을 달성한 지방공기업보다 이를 달성하지 못한 지방공기업에서 뚜렷한 성과개선이 나타났으며, 사회적 열망수준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 내부승진·외부전문가 출신 기관장이 경영하는 지방공기업이 관료·정치인 출신 낙하산 인사 기관장이 경영하는 지방공기업보다 뚜렷한 성과개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6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꺼이 세금을 납부할 것인가? - 정책 리터러시와 정책 만족도를 중심으로 -

저자 : 문승민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9-213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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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문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의 문제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할 재원이 마련될 필요 있지만, 이해관계자들의 저항과 사회적 수용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 기후변화 정책 리터러시는 조세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책 만족도는 정책 리터러시와 조세태도 간의 긍정적인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후변화 정책 리터러시의 수준이 높을수록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책 만족감을 높여, 세금 납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기후변화 재원 마련을 위해 세금을 신설한다면, 국민들에 대한 정책 리터러시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7코로나 19 사태에서 재난의료 공사협력에 관한 비교연구 - 한국과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저자 : 최슬기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15-24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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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사협력의 관점에서 우리 재난의료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의료공급에서 민간에 대한 높은 자원의존도를 가진 미국을 비교대상으로 선정하고, 협력의 제도적 맥락, 기초조건, 과정이라는 분석틀에 따라 두 국가가 코로나 19라는 실제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공사협력을 어떻게 달성하였는지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미국은 지역분권형 재난관리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연방정부가 민간과의 협력에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부여하는 한편, 재난대비 단계부터 형성된 관계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실제 위기 상황에서 민간의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내고 있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중앙집권형 재난관리체계 속에서 민간은 협력의 능동적 주체가 아닌 객체에 지나지 않았으며, 정부는 민간과의 상호신뢰에 기반한 예측가능한 협력관계보다는 '동원과 보상'의 기제를 통해 일시적이며 거래적 성격의 협력을 도모하는 차이점이 있었다.

8지역의료기관과 정부 코로나19 대응평가의 관계 - 미충족 의료경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저자 : 최희용 , 최윤희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47-26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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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재난관리 거버넌스에서 강조하는 정부와 지역의료기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지역의료기관의 코로나19 대응평가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평가에 미치는 영향력과 양자의 관계에서 미충족 의료경험의 조절효과를 실증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의 코로나19 대응평가에 대하여 지역의료기관의 코로나19 대응평가는 정의 영향을 보인 반면, 미충족 의료경험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충족 의료경험은 정부와 지역의료기관 코로나19 대응평가의 관계를 유의미하게 조절하였다. 구체적으로 지역의료기관의 코로나19 대응평가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평가에 미치는 정의 영향은 미충족 의료경험을 통해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통계적으로 확인하였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정부의 코로나19 재난관리 역량에 관한 평가에 지역의료기관 및 개인의 미충족 의료경험이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상황적 일반화를 이루었다는 의의가 있다.

9국가연구개발사업의 리빙랩 연구 동향

저자 : 김나은 , 김재훈 , 정혜진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69-308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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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여 년 동안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빙랩이 적용되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도 리빙랩 관련 과제와 예산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 리빙랩의 적용 분야와 연구 동향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2013년부터 2022년에 등록된 국가연구개발사업 가운데 리빙랩에 관한 연구과제를 대상으로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하여 리빙랩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전처리 과정을 통해 추출한 2,941개의 키워드를 토대로 LDA 토픽 모델링, 동시출현 네트워크 분석을 시행하였다. 토픽 모델링에서는 총 7개의 토픽이 도출되었으며, 대부분의 토픽들은 인공지능, 디지털기술 등을 활용한 사회 문제 해결과 관련되어 있다. 또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스마트 등과 같은 키워드들이 높은 연결 중심성 지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적 분석 결과와 더불어 본 연구는 리빙랩과 관련한 내용 분석을 토대로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리빙랩 과제 방향성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10공공투자사업 집행단계의 성과요인 분석 - 계획단계의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저자 : 정동호 , 김의준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09-33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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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시기에 추진이 결정된 유사한 유형의 공공투자사업이라도 사업의 집행단계에서 성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집행단계의 성과에 미치는 여러 요인 중 계획단계의 성과가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춰 정량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계획단계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높은 사업이 사업기간 및 사업비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책적 타당성과 지역낙후도는 집행성과와 연관성이 없고, 예비타당성조사 조사기간의 증가는 사업기간의 증가와 연결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계획단계의 타당성조사 결과가 집행단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선정단계뿐만 아니라 집행단계에도 왜곡된 영향력을 미치는 않도록 평가의 전문성, 독립성, 일관성 및 책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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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공기관의 성과와 평가결과에 관한 연구 - 산업특성과 경영평가결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저자 : 성시경 ( Si Kyung Seong ) , 정일환 ( Il Hwan Chung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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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정부투자기관의 실적평가를 위해 도입된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대표적인 공공부문 성과관리제도로서 지난 35년간 평가대상, 평가유형, 방법 등 지속적인 개선을 모색해왔다. 이 제도는 공공기관의 경영성과와 역량을 일정부분 끌어올리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받지만, 통제 지향의 관리방법으로서 기관의 조직 및 사업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와 기관의 사업 및 산업 특성 간의 관계 분석을 통해 경영평가제도 재설계의 방향성을 고찰해보았다. 분석결과, 산업분류별 평가결과의 유의미한 차이점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공공기관의 특성과 수준을 고려한 새로운 평가모델 설계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2COVID-19 위기상황과 정부신뢰 - 신뢰대상 차이와 집계 여부에 따른 정부신뢰 결정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

저자 : 김서용 ( Seoyong Kim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3-65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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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COVID-19 위기상황에서 정부신뢰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종속변수를 구성하는 정부신뢰 대상차이, 집계여부에 따라 영향요인(정부요인, 非정부대상 신뢰요인, 위험요인, 자원요인)의 구조와 설명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설문조사자료(N=1,525)를 분석한 결과, 첫째, COVID-19과 관련성이 높은 위험요인 외에 정부요인, 非정부대상 신뢰요인이 신뢰 설명에 유의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둘째, 변수수준에서는 전문가집단신뢰, 정부소통이 모든 신뢰대상에 영향을 미치고, 지식, 정보량은 문재인 대통령 신뢰에, 정책선호, 이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신뢰에 영향을 미쳤다. COVID-19 재난상황이라는 점에서 전문가집단에 대한 신뢰의 설명력이 높았으며, 정부소통, 新舊매체 신뢰도 상당한 설명력을 보였다. 셋째, 신뢰구조에서 각 신뢰대상별로 다른 결정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나 정은경 본부장과 질병관리본부간 신뢰의 결정구조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아울러 종속변수의 값을 개별로 하는 경우, 집계하는 경우에 따라 신뢰의 결정구조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3혁신도시 정책의 인구이동효과 분석 - 통제집단합성법을 활용하여 -

저자 : 전미선 ( Jeon Mi Seon ) , 김정숙 ( Jungsook Kim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5-99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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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혁신도시 정책이 지역의 인구이동에 미친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지방중소도시를 대상으로 통제집단합성법(SCM)을 활용하여 정책의 사후적 영향평가를 실증적으로 수행하였다. 분석대상은 강원, 전남, 경북, 경남의 혁신도시 소재 기초자치단체이며, 정책개입의 시점은 지역별 공공기관의 최초 이전 시점인 2013년을 기준으로 하였다. 인구이동관련 분석 자료는 시, 군, 구 기초자치단체 기준으로 1998부터 2020년까지를 포함하였다. 결과변수는 지역 내 총인구 규모와 순이동을 살펴보았으며, 예측변수는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공간·재정적 특성 관련 요인을 포함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총인구의 경우 강원 원주시와 전남 나주시에서 공공기관 이전의 긍정적 영향력을 살펴볼 수 있었다. 순이동의 경우 전남 나주시와 경북 김천시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공공기관 이전 이후 총인구와 순이동에 관한 모든 분석에서 전남 나주시가 통제집단에 비해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해당 지역은 다른 혁신도시에 비해 어린이집, 공공주택, 고등교육 기관 등 정주환경 인프라 구축에 보다 적극적이였으며 청년인구비중이 공공기관 이전 이후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혁신도시 정책이 인구증가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있으며, 혁신도시들 중에서도 인구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난 전남 나주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향후 혁신도시 정책을 기본 인프라 구축과 정주여건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4협력적 혁신을 위한 정책연구자의 활동과 역할 - 열린정책랩(Open Policy Lab)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

저자 : 조세현 ( Se-hyun Cho ) , 정서화 ( Seohwa Jeong ) , 차세영 ( Seyeong Cha ) , 김준형 ( Jun Houng Kim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9-134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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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성과 불확실성이 높은 난제의 증가로 정책 과정에서의 협력적 혁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글은 정책과정의 주요 행위자 중 정책연구자의 역할에 주목하여 협력적 혁신의 장(場)이자 방법론인 열린정책랩(Open Policy Lab) 운영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협력적 혁신 과정에서 정책연구자에게 요구되는 활동과 역할을 유형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정책연구자의 활동과 역할에 관한 기존 이론을 검토하고, 협력적 혁신을 위한 정책연구자의 활동을 ①프레임의 재구성, ②네트워크 구축, ③상호학습 세 가지로 범주화하여 분석틀을 마련하였다. 둘째, 정책연구자가 협력적 혁신 과정에서 수행한 활동들을 유형화하였다. 그 결과 프레임의 재구성을 위한 정책환경분석과 행위자 탐색,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워킹그룹 참여자 선정과 조합 구성 및 네트워크 확장·고도화, 상호학습을 위한 워크숍의 사전·현장·사후학습으로 정책연구자의 활동을 구분할 수 있었다. 셋째, 협력적 혁신을 통한 창의적 문제 해결에 필요한 촉진적 리더십(facilitative leadership) 실행자로서의 5가지 역할, 즉 ①프레임의 재구성을 위한 분석가(analyst), ②네트워크를 확장·고도화하는 경계확장자(boundary spanner), ③상호학습을 촉진하는 지식 연계자(knowledge broker), ④촉매자(catalyst), ⑤정책문제 구조 설계자(architect of policy problem)를 정책연구자의 역할 모델로 제안하였다.

5지방정부의 지역개발정책이 지역내 재정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인천경제자유구역 조성 정책을 중심으로 -

저자 : 안지선 ( Jiseon Ahn ) , 이미애 ( Mi Ae Lee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5-16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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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지역개발정책이 지역내 재정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인천시 사례를 토대로, 경제자유구역(IFEZ, Incheon free economic zone) 조성에 따른 특정지역 개발정책이 인천시 자치구 간의 재정구조에 어떠한 효과를 주었는 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1997년부터 2019년까지 23년간 인천시 8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경제자유구역 조성(2003년) 전후의 IFEZ 포함 지역(정책집단)과 불포함 지역(비교집단) 간의 재정변화 및 재정형평성 효과를 추정하였다. 통계적 검정은 이중차이분석(Difference-in-Differences estimator, DID)을 활용한 고정효과 패널회귀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분석결과, 첫째, 경제자유구역 조성 이후 IFEZ 불포함 지역보다 IFEZ 포함 지역의 세입(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등) 및 세출(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등)이 더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경제자유구역 조성 이후 IFEZ 포함 지역을 중심으로 인천시 재정이 과잉배분 및 지출되고 있어, IFEZ 포함 여부에 따른 지역 간 비형평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경제자유구역 조성 이후 시간을 거듭할수록 IFEZ 포함 지역의 세입·세출 증가세와 비형평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합하면, 당초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통한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면서 이를 성장거점으로 한 파급효과를 기대하였으나, 원도심 재정구조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진 못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지방정부가 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회 전체적인 통합을 이루기 위한 차원에서, 개발의 혜택을 부여한 신도시 성장이익을 원도심과 공유할 수 있는 재원조성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신도시의 개발이익을 원도심 활성화로 연계하기 위한 이익 공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개발이익 공유를 위한 정당성 확보 및 선제적인 사회적 합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

6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도입의 인과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저자 : 백명숙 ( Myeong-sook Baek ) , 김성배 ( Sung-bae Kim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5-19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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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한에서 김정은 집권 이후 실행된 경제개선조치 중 공업분야에 해당하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도입의 인과 메커니즘을 분석했다. 주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제도적 특성을 설명하였던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화하여, 본 연구는 북한정부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도입했는지를 최근 국제정치와 역사적 제도주의 연구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과정추적법(Process Tracing)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먼저 이 제도 도입의 이유로서 북한정부가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기업들을 시장 순응형으로 전환한 정책인 동시에 체제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주가설과,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북한정부가 경제난 극복을 위해 시장기능을 활용할 목적으로 도입했지만 궁극적으로 체제유지를 위해 활용하는 정책이라는 대안가설을 설정했다. 가설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서는 Van Evera가 제시한 가설검증의 4단계별로 합당한 진단적 증거들을 수집, 분석하면서 가설을 검증했다. 검증결과,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북한정부가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시장기능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여전히 체제유지의 목적으로 활용된 정책이라는 대안가설의 타당성을 찾을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북한연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한계인 자료부족 문제를 논리체계를 활용한 분석을 통해 극복하고자 했으며, 그 결과 북한연구의 방법론적 확장에 일조하고자 했다.

7지방 여유 재원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조직적, 재정적, 정치적 요인을 중심으로 -

저자 : 김진 ( Jin Kim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5-232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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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여유 재원(financial slack)이 발생하는 원인을 통합적 관점에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여유 재원을 둘러싼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조직적 요인과 재정적 요인, 정치적 요인들이 지방 여유 재원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2011년부터 2018년까지의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순세계잉여금을 여유 재원으로 개념짓고 동태적 패널 분석(system GMM)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조직 환경의 불확실성을 대변하는 지방의 자체 재원의 변동성은 대체적으로 여유 재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방세외수입의 변동성이 이를 견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방 재정적 구조 측면을 나타내는 이전 재원 비중도 유형에 따라 다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무조건부 보조금 비중이 클수록 여유 재원이 감소하는 반면, 조건부 보조금 비중은 여유 재원에 정(+)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셋째, 정치적 요인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 여부는 여유 재원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선거년도에는 여유 재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방 여유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조직 환경 측면과 재정 구조적 측면, 지방의 정치적 특성 등을 통합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8중증장애인 2배수 산정제도의 효과성 분석

저자 : 한승훈 ( Seounghoon Han ) , 왕태규 ( Tae Kyu Wang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33-267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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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2배수 산정 제도는 2010년부터 도입되어 10여 년간 중증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한 제도로 존속해왔지만, 제도가 실제로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장애인 고용주에 대한 혜택에 불과한지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존재한다. 본 연구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의 장애인고용공단의 행정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이용하여, 비선형 회귀분석 모형을 기반으로 사전-사후 및 처치-통제집단 비교를 통하여 제도의 중증장애인의 고용에 대한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해보려 하였다. 분석 결과 중증장애인 2배수 산정 제도가 중증장애인의 고용 수를 늘리고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체 수를 늘리는 등 중증장애인의 신규 고용 창출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발견한 반면, 중증장애인의 고용 증가가 경증장애인 고용의 단순한 대체라는 주장의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9코로나19 대응 심리지원서비스에 대한 아동영향평가 - 서울시 COVID19 심리지원단 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

저자 : 송이은 ( Eeh-eun Song ) , 황선영 ( Sun-young Hwang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67-309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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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동영향평가를 통해 코로나19 세계적 유행(팬데믹) 시기의 대표적인 심리지원 서비스인 서울시 COVID19 심리지원단 사업을 아동 권리보장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평가하였다. UN아동권리협약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설계 및 집행 시 아동최선의 이익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한다. 국내 아동복지법 역시 아동 권리보장을 위한 지자체의 아동영향평가 실시 의무를 명문화하였다. 하지만 정책 설계와 집행 시 정책이 아동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회정책적 인식은 여전히 미흡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아동 심리지원 서비스를 대상으로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심리지원 정책 중요성 역시 강조되고 있으나 그간의 아동영향평가는 아동 권리증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정책 일부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시행되어왔다. 그러나 아동 권리증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성인 권리를 우선으로 하는 여타 정책에 비해 아동 권리 침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 권리 증진을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전시민 대상 정책에 대한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개선 사항을 모색하였다. 평가 대상은 코로나19 상황 하의 지자체 심리정서 지원 정책이며 해당 정책은 아동 비차별·생존 및 발달·참여 영역에서 아동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개선 방향과 아동 권리보장을 위한 아동영향평가 확산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10정치적 경쟁과 기회주의적 회계선택 - 투표율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저자 : 고영준 ( Yeongjun Ko ) , 김인태 ( Intae Kim ) , 이준범 ( Joonbeom Lee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09-346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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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사결정이나 행태가 단순히 진공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임에도, 회계선택에 관해서는 아직 확신을 갖고 말하기 어렵다. 특히 지방회계에서 미수계정의 대손충당금 설정률의 차이를 두고 회계보수주의로 접근하는 입장과 기회주의적 회계선택으로 설명하는 입장 간에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민선 5기와 6기에 해당하는 2010-2017회계연도를 분석기간으로 정치적 설명요인들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기회주의적 회계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미수세금 및 미수세외수입금 대손설정률(대손충당금 설정률)을 종속변수로 하고, 선거경합도로 측정된 정치적 경쟁의 비선형적 효과와 유권자의 관심 및 감시의 정도로 표상되는 투표율의 조절효과를 패널 고정효과 모형을 통해 실증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수세금의 경우 정치적 경쟁과 ∪자형의 비선형적 관계가 나타난 반면, 미수세외수입금의 경우 정치적 경쟁과 ∩자형의 비선형적 관계가 나타났다. 이처럼 정치적 경쟁과 기회주의적 회계선택의 비선형 관계가 공통적으로 실증되었지만, 도출된 양상은 회계과목에 따라 상이하였다. 또한, 투표율은 미수세금 대손설정률에 한하여 비선형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수세금과 미수세외수입금의 차별적 특성에 초점을 두고 지방자치단체를 둘러싼 정치적 환경과 기회주의적 회계선택에 관한 이론적 함의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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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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