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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지방정부의 지역개발정책이 지역내 재정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인천경제자유구역 조성 정책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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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지역개발정책이 지역내 재정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인천경제자유구역 조성 정책을 중심으로 -

Impacts of Local Government's Regional Development Policy on the Intra-Regional Financial Structure: Focusing on the policy of creating the Incheon Free Economic Zone

안지선 ( Jiseon Ahn ) , 이미애 ( Mi Ae Lee )
  • : 한국정책학회
  • : 한국정책학회보 30권4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12월
  • : 135-165(31pages)
한국정책학회보

DOI

10.33900/KAPS.2021.30.4.5


목차

Ⅰ. 서론
Ⅱ. 지역개발정책의 효과에 관한 논의
Ⅲ. 지역개발정책에 따른 인천시 재정여건 변화
Ⅳ. 연구 설계
Ⅴ. 분석결과: 지역개발정책이 지역내 재정구조에 미치는 효과
Ⅵ.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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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지역개발정책이 지역내 재정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인천시 사례를 토대로, 경제자유구역(IFEZ, Incheon free economic zone) 조성에 따른 특정지역 개발정책이 인천시 자치구 간의 재정구조에 어떠한 효과를 주었는 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1997년부터 2019년까지 23년간 인천시 8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경제자유구역 조성(2003년) 전후의 IFEZ 포함 지역(정책집단)과 불포함 지역(비교집단) 간의 재정변화 및 재정형평성 효과를 추정하였다. 통계적 검정은 이중차이분석(Difference-in-Differences estimator, DID)을 활용한 고정효과 패널회귀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분석결과, 첫째, 경제자유구역 조성 이후 IFEZ 불포함 지역보다 IFEZ 포함 지역의 세입(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등) 및 세출(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등)이 더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경제자유구역 조성 이후 IFEZ 포함 지역을 중심으로 인천시 재정이 과잉배분 및 지출되고 있어, IFEZ 포함 여부에 따른 지역 간 비형평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경제자유구역 조성 이후 시간을 거듭할수록 IFEZ 포함 지역의 세입·세출 증가세와 비형평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합하면, 당초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통한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면서 이를 성장거점으로 한 파급효과를 기대하였으나, 원도심 재정구조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진 못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지방정부가 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회 전체적인 통합을 이루기 위한 차원에서, 개발의 혜택을 부여한 신도시 성장이익을 원도심과 공유할 수 있는 재원조성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신도시의 개발이익을 원도심 활성화로 연계하기 위한 이익 공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개발이익 공유를 위한 정당성 확보 및 선제적인 사회적 합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
This research aims to empirically analyze the impacts of local government’s regional development policy on the intra-regional financial structure. Based on the case of Incheon Metropolitan City, we examine how the regional development policy through creating the Incheon Free Economic Zone (IFEZ) affected the financial structure of the old city center (not included IFEZ) and the new city area (included IFEZ). We apply a difference-in-difference estimator (DID) with a fixed-effect model analysis using the panel data from 1997 to 2019 of 8 autonomous districts in Incheon. By employing a DID, we investigate the effect of fiscal changes and fiscal equity between the included and not included IFEZ, which before and after the creating IFEZ.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since the creation of IFEZ, we derive that the revenues and expenditures in autonomous districts included IFEZ (i.e., the new cities) have increased significantly more than in not included IFEZ (i.e., the old city center). Moreover, the results show that since the creation of IFEZ, Incheon Metropolitan City’s finances have tended to be over-allocated or over-spent to autonomous districts included IFEZ. In addition, this trend ― that is, the revenue and expenditure increase further in the included IFEZ, and inequality between autonomous districts ― appears to expand overtime after the creation of IFEZ. In conclusion, Incheon metropolitan city initially expected a spillover effect on the new city development by creating a free economic zone. However, we detect that this policy implementation does not lead to positive impacts on the financial advantages of the old city center.
The (local) government should create and maintain the foundation for the economic actors’ capital accumulation also promote social welfare in the capitalist system. The results demonstrate the need to raise funds to share the growing profits of new cities that have received development benefits with the old city center. For the local government to secure the legitimacy of the system and achieve the integration of the entire community, it is necessary to associate the development profits of new cities with the revitalization of the old city center while also promoting preemptive social consensus on sharing development profits.

UCI(KEPA)

I410-ECN-0102-2022-300-000956840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6-5497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2-2022
  • : 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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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권2호(2022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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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공기관 유형별 성과중심 인사제도 디커플링 영향요인

저자 : 권보경 ( Bo Kyung Kwon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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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기관의 성과중심 인사제도의 디커플링 현상의 영향요인을 규명하고 공공기관 유형에 따른 차이를 실증적으로 확인하는데 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 맥락에서 인사제도의 디커플링에 대한 학자들의 관심이 증가하였지만, 공공기관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고려하여 접근한 실증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공공기관의 성과중심 인사제도 디커플링 정도 영향요인을 확인한 결과, 선제적 전략을 추구할수록 제도의 디커플링이 감소하였고, 예측과 달리 제도적 압력 역시 제도 디커플링을 감소시킨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합리성 관점과 정당성 관점의 요인이 제도 디커플링에 미치는 영향은 공공기관의 유형에 따라서 차이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공공기관이 성과중심 인사제도와 내부운영을 분리시키기 보다는 밀접한 연계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외부 제도적 환경으로부터의 압력에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제도의 활용 및 정착에 있어 공공기관 유형에 따른 특성을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The aim for the research is to identify the impact of rational and institutional factors on the decoupling of performance-based human resource management practices in Korean public organizations context. Research on the finding the factors for occurring the decoupling phenomenon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practices in Korean context has been constantly carried out, however there has been limitations considering the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With the analyses of 2016-2019 Korean public organizations, the findings show that rational factor and institutional factors both connected to active operations of performance-based human resource practices. Prospector strategy decreased decoupling of practices. Also those persuing prospector strategy operated performance based practices in reality regardless of the organizational types in Korean public organizations. In addition, normative pressure and mimetic pressure facilitated actual practice of performance based practices. Specifically, normative pressure reinforced active operation of practices in quasi-government agencies, while mimetic pressure enhanced level of operation of practices in public enterprises and other public organizations.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dynamics of behavior of Korean public organizations in terms of enhancing internal efficiency and operating performance-based practices, considering rational perspectives as well as external institutional environment circumstances should be necessary, furthermore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stemmed from types of public organization should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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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게임규제정책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설계 - 퍼지인지맵(FCM) 정책시나리오 분석을 중심으로 -

저자 : 정기용 ( Ki Yong Jeong ) , 박형준 ( Hyung Jun Park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3-65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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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변화, 기술의 발전으로 신산업이 성장하고 긍정적·부정적 영향이 발생하는 현실에서 국민에게 위험이 될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신산업의 성장이라는 가치갈등을 조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규제정책 설계는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사회변화에 따른 사회문제 발생과 신산업 성장에 따른 가치갈등에 있어서 규제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어떠한 정책 대안을 활용해야 하는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게임 산업은 기술발달 및 사회변화로 성장하는 신산업이지만, 게임이용장애와 같은 사회문제가 발생하므로 새로운 게임규제정책 설계가 필요한 분야이다. 본 연구는 정책수용성 관점에서 게임이용장애를 중심으로 게임규제정책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전문가 인식조사와 함께, 정책특성, 정책행위자, 규제수단, 게임규제정책 환경을 분석요소로 선정한 퍼지인지맵(FCM) 정책시나리오 및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게임이용에 따른 효과를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 발생이라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으며, 현 게임규제정책의 효과, 절차적 민주성, 규제기관의 전문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퍼지인지맵(FCM) 정책시나리오 분석결과 게임규제정책 수용성 제고를 위해 '게임중독자 부작용 공개', '위험 게임이용시간 고지', '게임영향력 정보 공개', '게임교육 이수 확대', '자율규제 도입' 총 다섯 가지 정책 수단 도입과 함께, 자율규제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게임규제기관의 전문성 강화 및 규제기관의 신뢰도 제고, 정책 과정상의 참여를 통한 민주성 및 투명성 강화를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론적으로 정책수용성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정책시나리오 분석 및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지닌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pose a policy alternative that can improve the policy acceptance of game regulation policy, focusing on gaming disorder.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a expert perception survey was conducted on game and game regulation policy, and a fuzzy cognitive map (FCM) policy scenario analysis were conducted.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the expert perception survey, the effects of using games are generally positive, but they are concerned about side effects. However, although they are concerned about the side effects of using games, they are opposed to introducing gaming disorders. Second, it is recognized that the effect of the current game regulation policy is low, but the need to introduce game regulation policy policies is low. Third, the current game regulation policy recognizes that procedural problems have occurred in the policy introduction process, and it is recognized that the expertise of game regulatory agencies is insufficient. Fourth, as a result of analysis of fuzzy cognitive map policy scenarios, it is necessary to improve government trust, policy process, and game regulators' expertise, and introduce of side effects of game addicts are disclosed, warning of dangerous game use hours, information on the influence of game use, and education on game use, and self-regulation.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government's direct regulatory task increased policy acceptance the most. This study empirically identified the factors influencing policy acceptance. In addition, it has a differentiation from existing studies in that it presents a policy scenario that can increase the acceptance of the game regul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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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선관료의 모호성에 대한 연구 -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중심으로 -

저자 : 유자영 ( Jayoung Yoo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5-101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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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하 찾동사업)의 확대에 따라 일선 관료들이 직면하는 다차원적 모호성 심화와 이에 대한 전략을 근거이론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서울시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복지인력 20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조사를 활용하여 구성하였다. 분석결과, 찾동 사업을 담당하는 동주민센터 복지인력은 사업이 확대에 따라 목표, 업무, 역할 모호성 심화를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모호성은 복지정책의 특성, 업무분장 관련 정책 결정과 집행의 괴리, 코로나 19의 발생 및 지속 등의 상황, 인력보다 업무가 더 빠르게 증가하는 현실, 찾동 복지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슈퍼비전의 현실 및 동료 증가 등의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인력들은 자신의 경험과 경력에 따라 서로 다른 모호성 대응 전략을 선택하고 있었다. 찾동사업의 확대가 필연적이라면 모호성 심화에도 불구하고 찾동사업의 성과를 증진할 수 있는 정책환경을 조성해줄 필요가 있다. 특히, 동주민센터 인력의 일하는 방식 개선, 슈퍼비전의 현실화, 복지인력의 재량 기준과 책임 명확화, 성과측정 방식의 개선 등을 통해 서울시의 획기적인 복지전달체계인 찾동사업의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This study analyzed the deepening of the multi-dimensional ambiguity faced by street-level bureaucrats in accordance with the expansion of the Visiting Community Service Center in Seoul and their strategies using a grounded theory. The data consists of in-depth interview surveys of 20 street-level bureaucrats working at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in Seoul. They face the reality that as their project expands, the ambiguity of goals, tasks and roles increases. The main results are: (1) The characteristics of welfare policies and street-level organizations contributed to deepening this ambiguity, and each social welfare bureaucrat chooses different strategies according to their experiences and careers. (2) Strategies for such ambiguity were influenced by their experiences of changes in their work environment that occurred with the introduction and expansion of the project. (3) Strategies for such ambiguity are influenced by their experiences of changes in their work environment that occurs with the introduction and expansion of the project. If it is inevitable to expand this project, it is necessary to create a policy environment that can enhance the performance of the project despite deepening ambiguity.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experiences of welfare workers with different types of methods of coping with multidimensional ambiguity in policy, and seek the direction of future development of the search-dong project. In particular, it will be possible to lead to the success of the project by improving the working environment, enforcing the supervision, clarifying the discretionary standards and responsibilities of social welfare workers, and improving the performance measuremen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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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규제정책관리에 대한 행동경제학적 접근

저자 : 이민호 ( Minho Lee ) , 심우현 ( Woohyun Shim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1-141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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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여년 사이에 행동경제학을 활용한 공공정책관리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규제정책은 특히 행동경제학적 접근과 긴밀하게 연계된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행동경제학과 공공부문에서 행동경제학적 접근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현재의 규제정책관리에 대한 쟁점사항을 발굴하고 향후 제도개선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개별 규제정책을 넛지적 방식으로 전환하는 단계를 넘어, 행동경제학적 접근에서 강조하는 원리 및 철학적 기조를 규제관리제도에 반영함으로써 규제정책관리 전반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공공정책과 관련한 행동경제학적 접근을 다룬 많은 연구들이 정책대상집단의 인지적 편향 및 행태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개발을 주문하고 있는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규제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인지적 편향 및 행태적 특성에 대해서도 주목하였다. 본 연구는 행동경제학적 접근방식에 따른 규제정책관리의 주요 개념적 특징을 ①행동주의적 시장실패/공공선택론, ②자유주의적 온정주의, ③급진적 점증주의, ④무작위통제실험, ⑤숙고를 위한 넛지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행동경제학적 접근방식의 주요 개념적 특징들을 바탕으로 규제정책 단계별로 행동경제학적 접근방법의 적용을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쟁점사항을 분석하고 제도개선의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개별적인 규제관리제도의 개선방안을 행동경제학적 접근이라는 틀에서 체계적으로 논의하고자 하였으며, 향후에도 행동경제학적 접근이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지속적이고 일관된 규제관리제도 개선 연구가 이어지길 희망한다.


In the past decades, public policy management using behavioral economics approach, referred to as behavioral insights, has been spreading around the world. In particular, regulatory policy turns out to be a part which is most closely linked to the behavioral insights. This study aims to deal with policy issues about current regulatory policy management based on theoretical discussions on behavioral insights in the public sector and explore the possibility of improving regulatory policy management system in the future. Beyond the stage of converting individual regulatory policy into a nudge-based method, the need for the systematic approach that reflects the principles of behavioral insights in the current regulatory policy management is raised in order to increase the overall effectiveness of government regulatory policy, While many studies dealing with the behavioral insights related to public policy usually focus on policy development in consideration of cognitive bias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policy target groups,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the cognitive bias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public officials who determine and enforce regulatory policies. This study summarized the main conceptual characteristics of regulatory policy management according to the behavioral insights into the following four categories: ①behavioral market failure/public choice theory, ②libertarian paternalism, ③radical incrementalism, ④randomized controlled trials, ⑤nudge plus. Based on the main conceptual characteristics of this behavioral insights, several practical issues raised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behavioral insights at each regulatory policy process are discussed with some policy suggestions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This study attempts to discuss diverse topics of regulatory policy management with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approach in the new framework of the behavioral insights, though some of them might be quite well known alre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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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지방정부의 정책수용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를 중심으로 -

저자 : 이태천 ( Taecheon Lee ) , 엄태호 ( Taeho Eom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1-17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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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한 지방정부 수용수준의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정부 간 정책의 수용수준이 다르기에 중앙정부가 결정한 정책의 집행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책수용 수준을 향상할 필요가 있지만, 정책수용에 관한 선행연구는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집중하였을 뿐 지방정부를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 신속집행 현황을 이용해 정책수용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중앙정부가 목표율을 결정하는 신속집행제도는 지방정부 간 집행수준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분석을 위해 수용동기와 수용능력 요인이 정책수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신속집행률로 측정한 정책수용 수준은 중앙정부에 재정적·정치적으로 의존할 경우 증가하였으며, 이웃정부의 영향과 지방정부의 특성 또한 양(+)의 영향을 미쳤다. 반면, 관료의 전문성과 지방정부의 재정적 능력이 높을수록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정부가 정책을 수용하는 과정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level of policy acceptance of local governments. Because the level of policy acceptance of local government determined by the central is different, regional variations occur. Local governments were neglected because past studies focusing on individual analysis.
Therefore, the influencing factors of policy acceptance were analyzed using the early budget execution of basic local governments. The early budget execution differs between local governments in the process of executing the goals determined by the central government. For the analysis, an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assuming that acceptance motivation and acceptance capacity factors would affect policy acceptance.
As the result, the level of policy acceptance measured by the early execution rate increased when there was a financial and political relationship with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environment in local government and neighboring governments also had a positive effect. In contrast, the expertise of public officials and the financial capacity had a negative impact. These results suggest that several factors affect policy acceptance of local governments, and that strategies suitable for each government are needed to increase the level of accep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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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공공연구기관의 유연 근무제도와 연구 생산성 간의 관계

저자 : 정혜진 ( Hyejin Jung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1-20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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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지식 형성을 위해 창의성이 필요한 과학기술계 공공연구기관에서는 유연 근무제가 연구원들의 연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 과학기술계 공공연구기관의 유연 근무제도 운영이 기관의 생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인력의 유연근무제도 이용과 기관별 연구 생산성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Driscoll & Kraay 표준 오차 모형 추정 결과, 유연 근무제의 형태와 연구 생산성의 하위 유형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 생산성 효과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 근무제 가운데 연구원들이 연구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재택·원격 근로제 비율이 높을수록 기관의 특허 출원 건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출퇴근 시간 및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 탄력 근무제는 연구과제 건수와 논문 성과와 부정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유연 근무제도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공공연구기관의 유연 근무제도의 효과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Flexible working arrangements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increasing research productivity at public research institutes where creativity is critical in generating new knowledge. However, there are very few papers dealing with the effect of flexible working policies on scientific research outputs at South Korean institutes. The current study aim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umber of researchers who adopt flexible work and the research productivities of public research institutes from 2017 to 2019. The estimates obtained from the standard error models by Driscoll and Krray indicated that the research productivities varied depending on the measurements of research outputs and the types of flexible working arrangements. The number of researchers who worked from anywhere was shown to be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number of patent applications, whereas the number of researchers who organized their work schedules was negatively related to the number of domestic publications and research papers. Based on the empirical results and semi-structured interviews, this study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that would improve the efficacy of flexible working arrangements at public research insti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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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초자치단체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모의실험 - 침상·소비·산업 도시 사례를 중심으로 -

저자 : 오수미 ( Sumi Oh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1-244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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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는 기후변화의 실질적 대응 주체라는 점에서 기후변화 대응에서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대응 수준은 정치적 선언에 그치고 있다. 이는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위한 가용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평균 도시, 침상 도시로서 고양시, 소비 도시로서 서울 중구, 산업 도시로서 여수시를 대상으로 정책 모의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는 사례 도시별 탄소중립 달성가능성과 효과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가용 자원이 가장 적은 기초지자체가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정책 결정을 내리는데 기여하기 위함이다. 분석 결과, 고양시와 서울 중구는 건물·교통·재생가능에너지 공급 정책이 상당히 강한 수준으로 이행되었을 때, 탄소중립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여수시는 기초지자체 권한 내 정책만으로는 탄소중립 달성이 어려우며, 산업 부문의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s important in responding to climate changes because they are well aware of local conditions. Therefore, municipalities in Korea recently declared carbon-neutrality. However, it is only a political declaration. This may be due to the lack of policy resources of primary local governments in responding to such climate changes. This paper analyzed the feasibility of achieving carbon neutrality goals in Goyang, a bed town, Jung-gu, Seoul, a consuming city, and Yeosu, an industrial city, using system dynamics, then, suggested policy implications for each region.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Goyang City and Jung-gu, Seoul could achieve their carbon neutral goals if they implement policies in the building, housing, renewable energy supply, and transportation sectors at a fairly strong level. On the other hand, Yeosu City revealed that it was unable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because it lacks sufficient authority to regulate the industrial sector of the city and lacks the capacity to develop industrial technology to reduce energy consumption. Therefore, the central government and Yeosu city need to cooperate to reduce industrial carbon e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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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지역별 혁신클러스터 생산 효율성에 관한 연구 -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교를 중심으로 -

저자 : 윤호열 ( Ho-yeol Yoon ) , 최상옥 ( Sang Ok Choi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45-26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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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클러스터는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산업 인프라와 혁신역량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기존 혁신클러스터 연구는 성공한 사례를 중심으로 수행되어 지역적 차이를 고려하지 못했고, 지역정책을 위한 방향성을 제안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남겼다. 본 연구는 국내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축된 혁신클러스터인 산업기술단지를 중심으로 생산 효율성을 분석하여 지역별 차이를 도출하고 정책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통계청 MDIS 데이터를 활용하여 DEA-MPI 분석으로 지역별 산업기술단지의 생산 효율성 변화와 수도권/비수도권 유형에 따른 효율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산업기술단지의 평균 생산 효율성은 79%로 나타났으며, 총 요소 생산성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인다. 내부 요인으로 인한 생산성은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나 외부 요인으로 인한 생산성이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며 외부 요인 대응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The innovation cluster plays a key role in building industrial infrastructure and innovation capabilities as a policy tool to strengthen regional competitiveness. Existing innovation cluster research was conducted focusing on successful cases and did not suggest directions for regional policies. This study aims to derive regional differences and suggest policy directions by analyzing production efficiency focus on industrial technology complexes, which are innovation clusters built to strengthen regional competitiveness. MDIS data of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was used, and production efficiency and efficiency changes were analyzed by DEA-MPI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average production efficiency of the industrial technology complex was 79%, and the total factor productivity showed a continuous decrease. Productivity tends to decrease due to external factors, and it is thought that policy support i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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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이중차분모형에 의한 에너지바우처 효과성 평가 - 저소득층 노인가구 중심으로 -

저자 : 박명지 ( Myongji Park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67-29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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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5년 처음 시행된 에너지바우처 정책이 저소득층 노인가구의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관련 지원이 규모 측면이나 수혜자의 사용 측면에서 실효성이 낮았기 때문에, 준현금성 성격의 바우처 제도는 저소득층의 적정에너지 사용에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복지패널 데이터와 이중차분 모형을 사용하여 에너지바우처 시행으로 실제 취약계층의 에너지 지출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는지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에너지바우처를 수급한 가구의 에너지지출이 비수급 가구대비 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지출 증가 효과는 시행 3년차까지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에너지 추가 지출이 바우처 한도액 수준만큼 증가하여 그 동안 저소득 노인가구가 적정에너지를 사용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준다.


This study aims to assess the impact of energy voucher on the energy consumption of the low income and old aged population. Using quasi-experiment method, difference-in-difference, it specifically measures the magnitude of changes in energy expenditure. The result shows that the treated group spent more money than the control group in energy consumption, and the effects was sustained for three consecutive years. It is noticeable that the magnitude of change is close to the amount of benefits provided through the voucher. It provides the evidence that the newly implemented energy voucher policy improves energy poverty conditions of the vulnerable population. The evidence also shows that the poor have not used the proper level of energy for a l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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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통제집단합성법(Synthetic Control Method)을 활용한 출산장려금 정책의 사중손실 분석

저자 : 손호성 ( Hosung Sohn ) , 안은서 ( Eunseo Ahn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91-32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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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선행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수행되지 않고 있는 출산장려금 정책의 사중손실을 추정하여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의 능률성(efficiency)을 확보하기 위한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특정 시도에서 2019년부터 시행한 출산장려금 정책을 분석 사례로 선정하였다. 출산장려금 정책의 사중손실을 내적타당성 높게 추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준실험연구설계(quasi-experimental research design)의 일종인 통제집단합성법(synthetic control method)를 활용하였다. 통계분석 결과, 출산장려금 정책의 사중손실은 무려 90% 수준으로 매우 높게 추정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집행되고 있는 많은 저출산 정책은 출산장려금 정책과 같은 보편적 현금성 지원 정책이다. 향후 우리나라에서 집행된 이러한 현금성 지원 정책의 사중손실을 타당성 높게 추정하는 작업을 좀 더 많이 수행하여 앞으로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의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implication for achieving efficiency of Korea's pro-natalist policies by estimating the deadweight loss of subsidy for childbirths. To achieve the purpose, this study analyzes a government subsidy program that has been in place at a specific region since 2019. This study uses one of the compelling quasi-experimental research designs called a synthetic control method to secure internal validity of the effect estimates. The results show that the deadweight loss of the subsidy program is approximately 90%, implying that most of the achieved policy outcomes could have been attained absent the policy. Because many of the pro-natalist policies in Korea are cash transfers, I argue that future studies should engage more on estimating the deadweight loss of such transfers so that policymakers can identify policy alternatives that are more efficient in promoting fertility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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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공기관의 성과와 평가결과에 관한 연구 - 산업특성과 경영평가결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저자 : 성시경 ( Si Kyung Seong ) , 정일환 ( Il Hwan Chung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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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정부투자기관의 실적평가를 위해 도입된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대표적인 공공부문 성과관리제도로서 지난 35년간 평가대상, 평가유형, 방법 등 지속적인 개선을 모색해왔다. 이 제도는 공공기관의 경영성과와 역량을 일정부분 끌어올리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받지만, 통제 지향의 관리방법으로서 기관의 조직 및 사업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와 기관의 사업 및 산업 특성 간의 관계 분석을 통해 경영평가제도 재설계의 방향성을 고찰해보았다. 분석결과, 산업분류별 평가결과의 유의미한 차이점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공공기관의 특성과 수준을 고려한 새로운 평가모델 설계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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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OVID-19 위기상황과 정부신뢰 - 신뢰대상 차이와 집계 여부에 따른 정부신뢰 결정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

저자 : 김서용 ( Seoyong Kim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3-65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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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COVID-19 위기상황에서 정부신뢰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종속변수를 구성하는 정부신뢰 대상차이, 집계여부에 따라 영향요인(정부요인, 非정부대상 신뢰요인, 위험요인, 자원요인)의 구조와 설명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설문조사자료(N=1,525)를 분석한 결과, 첫째, COVID-19과 관련성이 높은 위험요인 외에 정부요인, 非정부대상 신뢰요인이 신뢰 설명에 유의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둘째, 변수수준에서는 전문가집단신뢰, 정부소통이 모든 신뢰대상에 영향을 미치고, 지식, 정보량은 문재인 대통령 신뢰에, 정책선호, 이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신뢰에 영향을 미쳤다. COVID-19 재난상황이라는 점에서 전문가집단에 대한 신뢰의 설명력이 높았으며, 정부소통, 新舊매체 신뢰도 상당한 설명력을 보였다. 셋째, 신뢰구조에서 각 신뢰대상별로 다른 결정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나 정은경 본부장과 질병관리본부간 신뢰의 결정구조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아울러 종속변수의 값을 개별로 하는 경우, 집계하는 경우에 따라 신뢰의 결정구조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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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혁신도시 정책의 인구이동효과 분석 - 통제집단합성법을 활용하여 -

저자 : 전미선 ( Jeon Mi Seon ) , 김정숙 ( Jungsook Kim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5-99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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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혁신도시 정책이 지역의 인구이동에 미친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지방중소도시를 대상으로 통제집단합성법(SCM)을 활용하여 정책의 사후적 영향평가를 실증적으로 수행하였다. 분석대상은 강원, 전남, 경북, 경남의 혁신도시 소재 기초자치단체이며, 정책개입의 시점은 지역별 공공기관의 최초 이전 시점인 2013년을 기준으로 하였다. 인구이동관련 분석 자료는 시, 군, 구 기초자치단체 기준으로 1998부터 2020년까지를 포함하였다. 결과변수는 지역 내 총인구 규모와 순이동을 살펴보았으며, 예측변수는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공간·재정적 특성 관련 요인을 포함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총인구의 경우 강원 원주시와 전남 나주시에서 공공기관 이전의 긍정적 영향력을 살펴볼 수 있었다. 순이동의 경우 전남 나주시와 경북 김천시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공공기관 이전 이후 총인구와 순이동에 관한 모든 분석에서 전남 나주시가 통제집단에 비해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해당 지역은 다른 혁신도시에 비해 어린이집, 공공주택, 고등교육 기관 등 정주환경 인프라 구축에 보다 적극적이였으며 청년인구비중이 공공기관 이전 이후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혁신도시 정책이 인구증가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있으며, 혁신도시들 중에서도 인구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난 전남 나주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향후 혁신도시 정책을 기본 인프라 구축과 정주여건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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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협력적 혁신을 위한 정책연구자의 활동과 역할 - 열린정책랩(Open Policy Lab)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

저자 : 조세현 ( Se-hyun Cho ) , 정서화 ( Seohwa Jeong ) , 차세영 ( Seyeong Cha ) , 김준형 ( Jun Houng Kim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9-134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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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성과 불확실성이 높은 난제의 증가로 정책 과정에서의 협력적 혁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글은 정책과정의 주요 행위자 중 정책연구자의 역할에 주목하여 협력적 혁신의 장(場)이자 방법론인 열린정책랩(Open Policy Lab) 운영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협력적 혁신 과정에서 정책연구자에게 요구되는 활동과 역할을 유형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정책연구자의 활동과 역할에 관한 기존 이론을 검토하고, 협력적 혁신을 위한 정책연구자의 활동을 ①프레임의 재구성, ②네트워크 구축, ③상호학습 세 가지로 범주화하여 분석틀을 마련하였다. 둘째, 정책연구자가 협력적 혁신 과정에서 수행한 활동들을 유형화하였다. 그 결과 프레임의 재구성을 위한 정책환경분석과 행위자 탐색,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워킹그룹 참여자 선정과 조합 구성 및 네트워크 확장·고도화, 상호학습을 위한 워크숍의 사전·현장·사후학습으로 정책연구자의 활동을 구분할 수 있었다. 셋째, 협력적 혁신을 통한 창의적 문제 해결에 필요한 촉진적 리더십(facilitative leadership) 실행자로서의 5가지 역할, 즉 ①프레임의 재구성을 위한 분석가(analyst), ②네트워크를 확장·고도화하는 경계확장자(boundary spanner), ③상호학습을 촉진하는 지식 연계자(knowledge broker), ④촉매자(catalyst), ⑤정책문제 구조 설계자(architect of policy problem)를 정책연구자의 역할 모델로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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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지방정부의 지역개발정책이 지역내 재정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인천경제자유구역 조성 정책을 중심으로 -

저자 : 안지선 ( Jiseon Ahn ) , 이미애 ( Mi Ae Lee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5-16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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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지역개발정책이 지역내 재정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인천시 사례를 토대로, 경제자유구역(IFEZ, Incheon free economic zone) 조성에 따른 특정지역 개발정책이 인천시 자치구 간의 재정구조에 어떠한 효과를 주었는 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1997년부터 2019년까지 23년간 인천시 8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경제자유구역 조성(2003년) 전후의 IFEZ 포함 지역(정책집단)과 불포함 지역(비교집단) 간의 재정변화 및 재정형평성 효과를 추정하였다. 통계적 검정은 이중차이분석(Difference-in-Differences estimator, DID)을 활용한 고정효과 패널회귀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분석결과, 첫째, 경제자유구역 조성 이후 IFEZ 불포함 지역보다 IFEZ 포함 지역의 세입(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등) 및 세출(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등)이 더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경제자유구역 조성 이후 IFEZ 포함 지역을 중심으로 인천시 재정이 과잉배분 및 지출되고 있어, IFEZ 포함 여부에 따른 지역 간 비형평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경제자유구역 조성 이후 시간을 거듭할수록 IFEZ 포함 지역의 세입·세출 증가세와 비형평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합하면, 당초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통한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면서 이를 성장거점으로 한 파급효과를 기대하였으나, 원도심 재정구조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진 못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지방정부가 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회 전체적인 통합을 이루기 위한 차원에서, 개발의 혜택을 부여한 신도시 성장이익을 원도심과 공유할 수 있는 재원조성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신도시의 개발이익을 원도심 활성화로 연계하기 위한 이익 공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개발이익 공유를 위한 정당성 확보 및 선제적인 사회적 합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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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도입의 인과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저자 : 백명숙 ( Myeong-sook Baek ) , 김성배 ( Sung-bae Kim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5-19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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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한에서 김정은 집권 이후 실행된 경제개선조치 중 공업분야에 해당하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도입의 인과 메커니즘을 분석했다. 주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제도적 특성을 설명하였던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화하여, 본 연구는 북한정부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도입했는지를 최근 국제정치와 역사적 제도주의 연구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과정추적법(Process Tracing)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먼저 이 제도 도입의 이유로서 북한정부가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기업들을 시장 순응형으로 전환한 정책인 동시에 체제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주가설과,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북한정부가 경제난 극복을 위해 시장기능을 활용할 목적으로 도입했지만 궁극적으로 체제유지를 위해 활용하는 정책이라는 대안가설을 설정했다. 가설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서는 Van Evera가 제시한 가설검증의 4단계별로 합당한 진단적 증거들을 수집, 분석하면서 가설을 검증했다. 검증결과,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북한정부가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시장기능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여전히 체제유지의 목적으로 활용된 정책이라는 대안가설의 타당성을 찾을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북한연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한계인 자료부족 문제를 논리체계를 활용한 분석을 통해 극복하고자 했으며, 그 결과 북한연구의 방법론적 확장에 일조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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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지방 여유 재원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조직적, 재정적, 정치적 요인을 중심으로 -

저자 : 김진 ( Jin Kim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5-232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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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여유 재원(financial slack)이 발생하는 원인을 통합적 관점에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여유 재원을 둘러싼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조직적 요인과 재정적 요인, 정치적 요인들이 지방 여유 재원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2011년부터 2018년까지의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순세계잉여금을 여유 재원으로 개념짓고 동태적 패널 분석(system GMM)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조직 환경의 불확실성을 대변하는 지방의 자체 재원의 변동성은 대체적으로 여유 재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방세외수입의 변동성이 이를 견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방 재정적 구조 측면을 나타내는 이전 재원 비중도 유형에 따라 다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무조건부 보조금 비중이 클수록 여유 재원이 감소하는 반면, 조건부 보조금 비중은 여유 재원에 정(+)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셋째, 정치적 요인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 여부는 여유 재원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선거년도에는 여유 재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방 여유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조직 환경 측면과 재정 구조적 측면, 지방의 정치적 특성 등을 통합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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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중증장애인 2배수 산정제도의 효과성 분석

저자 : 한승훈 ( Seounghoon Han ) , 왕태규 ( Tae Kyu Wang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33-267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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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2배수 산정 제도는 2010년부터 도입되어 10여 년간 중증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한 제도로 존속해왔지만, 제도가 실제로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장애인 고용주에 대한 혜택에 불과한지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존재한다. 본 연구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의 장애인고용공단의 행정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이용하여, 비선형 회귀분석 모형을 기반으로 사전-사후 및 처치-통제집단 비교를 통하여 제도의 중증장애인의 고용에 대한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해보려 하였다. 분석 결과 중증장애인 2배수 산정 제도가 중증장애인의 고용 수를 늘리고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체 수를 늘리는 등 중증장애인의 신규 고용 창출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발견한 반면, 중증장애인의 고용 증가가 경증장애인 고용의 단순한 대체라는 주장의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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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코로나19 대응 심리지원서비스에 대한 아동영향평가 - 서울시 COVID19 심리지원단 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

저자 : 송이은 ( Eeh-eun Song ) , 황선영 ( Sun-young Hwang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67-309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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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동영향평가를 통해 코로나19 세계적 유행(팬데믹) 시기의 대표적인 심리지원 서비스인 서울시 COVID19 심리지원단 사업을 아동 권리보장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평가하였다. UN아동권리협약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설계 및 집행 시 아동최선의 이익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한다. 국내 아동복지법 역시 아동 권리보장을 위한 지자체의 아동영향평가 실시 의무를 명문화하였다. 하지만 정책 설계와 집행 시 정책이 아동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회정책적 인식은 여전히 미흡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아동 심리지원 서비스를 대상으로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심리지원 정책 중요성 역시 강조되고 있으나 그간의 아동영향평가는 아동 권리증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정책 일부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시행되어왔다. 그러나 아동 권리증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성인 권리를 우선으로 하는 여타 정책에 비해 아동 권리 침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 권리 증진을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전시민 대상 정책에 대한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개선 사항을 모색하였다. 평가 대상은 코로나19 상황 하의 지자체 심리정서 지원 정책이며 해당 정책은 아동 비차별·생존 및 발달·참여 영역에서 아동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개선 방향과 아동 권리보장을 위한 아동영향평가 확산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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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정치적 경쟁과 기회주의적 회계선택 - 투표율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저자 : 고영준 ( Yeongjun Ko ) , 김인태 ( Intae Kim ) , 이준범 ( Joonbeom Lee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09-346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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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사결정이나 행태가 단순히 진공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임에도, 회계선택에 관해서는 아직 확신을 갖고 말하기 어렵다. 특히 지방회계에서 미수계정의 대손충당금 설정률의 차이를 두고 회계보수주의로 접근하는 입장과 기회주의적 회계선택으로 설명하는 입장 간에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민선 5기와 6기에 해당하는 2010-2017회계연도를 분석기간으로 정치적 설명요인들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기회주의적 회계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미수세금 및 미수세외수입금 대손설정률(대손충당금 설정률)을 종속변수로 하고, 선거경합도로 측정된 정치적 경쟁의 비선형적 효과와 유권자의 관심 및 감시의 정도로 표상되는 투표율의 조절효과를 패널 고정효과 모형을 통해 실증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수세금의 경우 정치적 경쟁과 ∪자형의 비선형적 관계가 나타난 반면, 미수세외수입금의 경우 정치적 경쟁과 ∩자형의 비선형적 관계가 나타났다. 이처럼 정치적 경쟁과 기회주의적 회계선택의 비선형 관계가 공통적으로 실증되었지만, 도출된 양상은 회계과목에 따라 상이하였다. 또한, 투표율은 미수세금 대손설정률에 한하여 비선형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수세금과 미수세외수입금의 차별적 특성에 초점을 두고 지방자치단체를 둘러싼 정치적 환경과 기회주의적 회계선택에 관한 이론적 함의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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