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of Population Migration Effects of Innovation City Policy: Using the Synthetic Control Method
10.33900/KAPS.2021.30.4.3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Ⅲ. 혁신도시 정책 도입과 현황 Ⅳ. 분석의 자료와 방법 Ⅴ. 실증분석 결과 Ⅵ. 결론 【참고문헌】
본 연구는 혁신도시 정책이 지역의 인구이동에 미친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지방중소도시를 대상으로 통제집단합성법(SCM)을 활용하여 정책의 사후적 영향평가를 실증적으로 수행하였다. 분석대상은 강원, 전남, 경북, 경남의 혁신도시 소재 기초자치단체이며, 정책개입의 시점은 지역별 공공기관의 최초 이전 시점인 2013년을 기준으로 하였다. 인구이동관련 분석 자료는 시, 군, 구 기초자치단체 기준으로 1998부터 2020년까지를 포함하였다. 결과변수는 지역 내 총인구 규모와 순이동을 살펴보았으며, 예측변수는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공간·재정적 특성 관련 요인을 포함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총인구의 경우 강원 원주시와 전남 나주시에서 공공기관 이전의 긍정적 영향력을 살펴볼 수 있었다. 순이동의 경우 전남 나주시와 경북 김천시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공공기관 이전 이후 총인구와 순이동에 관한 모든 분석에서 전남 나주시가 통제집단에 비해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해당 지역은 다른 혁신도시에 비해 어린이집, 공공주택, 고등교육 기관 등 정주환경 인프라 구축에 보다 적극적이였으며 청년인구비중이 공공기관 이전 이후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혁신도시 정책이 인구증가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있으며, 혁신도시들 중에서도 인구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난 전남 나주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향후 혁신도시 정책을 기본 인프라 구축과 정주여건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This study empirically conducted the post-importance evaluation of policies using the Synthetic Control Method(SCM) in local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to determine the impact of innovative city policies on population migration in the region. The unit of analysis are the basic local government located in innovation cities in Gangwon, Jeollanam-do, Gyeongsangbuk-do, and Gyeongsangnam-do, and the time of policy intervention was based on 2013 when public institutions were first relocated. The analysis data on population migration included cities, counties and districts from 1998 to 2000. The result variables are referred to as the total population and net migration and the predictor variables included social, economic, spatial, and financial characteristics that may affect migration. As a result, the positive influence of the relocation of public institutions in Wonju, and Naju was examined in the total population. In the case of net migration, positive changes were seen in Naju and Gimcheon. After the relocation of public institutions all analyses on the total population and net migration showed a significant change in Naju compared to the synthetic control group. This means that compared to other innovative cities, the area was more active in establishing residential environment infrastructure such as daycare centers and public housing, and the proportion of the youth population increased after the relocation of public institutions. These analysis results suggest that first of all, innovative city policies are achieving their policy goals of population growth and that they should focus on establishing basic infrastructure and improving settlement conditions in future innovative city policies.
I410-ECN-0102-2022-300-000956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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