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세보기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COVID-19 위기상황과 정부신뢰 - 신뢰대상 차이와 집계 여부에 따른 정부신뢰 결정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

KCI등재

COVID-19 위기상황과 정부신뢰 - 신뢰대상 차이와 집계 여부에 따른 정부신뢰 결정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

Analysis of Impact Factors of Trust in Government Under the Crisis of COVID-19 : Focusing on the Change in Determinant Sturcture of Trust in Government by the Difference from Trusted Objects and Aggregation

김서용 ( Seoyong Kim )
  • : 한국정책학회
  • : 한국정책학회보 30권4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12월
  • : 33-65(33pages)
한국정책학회보

DOI

10.33900/KAPS.2021.30.4.2


목차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Ⅱ. 이론적 배경 및 가설도출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연구요약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키워드 보기


초록 보기

본 연구의 목적은 COVID-19 위기상황에서 정부신뢰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종속변수를 구성하는 정부신뢰 대상차이, 집계여부에 따라 영향요인(정부요인, 非정부대상 신뢰요인, 위험요인, 자원요인)의 구조와 설명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설문조사자료(N=1,525)를 분석한 결과, 첫째, COVID-19과 관련성이 높은 위험요인 외에 정부요인, 非정부대상 신뢰요인이 신뢰 설명에 유의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둘째, 변수수준에서는 전문가집단신뢰, 정부소통이 모든 신뢰대상에 영향을 미치고, 지식, 정보량은 문재인 대통령 신뢰에, 정책선호, 이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신뢰에 영향을 미쳤다. COVID-19 재난상황이라는 점에서 전문가집단에 대한 신뢰의 설명력이 높았으며, 정부소통, 新舊매체 신뢰도 상당한 설명력을 보였다. 셋째, 신뢰구조에서 각 신뢰대상별로 다른 결정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나 정은경 본부장과 질병관리본부간 신뢰의 결정구조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아울러 종속변수의 값을 개별로 하는 경우, 집계하는 경우에 따라 신뢰의 결정구조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public trust in government under COVID-19 crisis. To this end, we analyzed how the determinant structure and explanatory power of the independent variables (government factor, trust factor, risk factor, and resource factor) change depending on the difference in the target of trust in the government and whether or not they are aggregate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survey data (N=1,525), first, not only risk factors highly related to COVID-19 but also government factors and trust factor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explaining trust in government. At the second variable level, trust in expert and government communication variables affected all trustees, knowledge and information amount affected the trust in President Moon Jae-in, and policy preferences and ideology affected the trust in Gyeonggi Governor Lee Jae-myung. In the context of the COVID-19 disaster, the explanatory power of trust in expert on government trust was high. Also government communication and trust in new media showed considerable explanatory power. Third, in the trust structure, each trust object has a different determinant structure, but the determinant structure of Jung Eun-kyung and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was similar. In addition,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determinant structure of trust in government depending on the case where the dependent variables were individually or aggregately counted.

UCI(KEPA)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6-5497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2-2021
  • : 1343


저작권 안내

한국학술정보㈜의 모든 학술 자료는 각 학회 및 기관과 저작권 계약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자료를 상업적 이용, 무단 배포 등 불법적으로 이용할 시에는 저작권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0권5호(2021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 | | |

KCI등재

1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준비할 수 있는 대상인가?

저자 : 김영평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5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 (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KCI등재

2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책연구 - 해체와 가능성의 문제 제기 -

저자 : 오철호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5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24 (1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우리의 사고와 삶이 코로나 펜데믹 전후로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적 변화를 대하면서 기존의 정책학 연구 전반에 대한 자기 성찰을 통해 대안적 사고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도 정책학의 기존 연구 방식이나 문제의식 등이 최근의 정책 현상을 타당하게 분석하고 설득력이 있게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가능한 예측이 전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현실적 우려를 무시할 수 없다. 이번 <특별기획>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책학이 직면할 다양한 주제와 문제 중 예시적으로 몇 주제를 중심으로 어떤 부분들이 수정(또는 해체)이 필요하며 대안적으로 무엇이 가능한지 등을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향후 정책연구는 인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기존 정책학이 무의식적으로 전제하는 가정(예, 정부의 역할, 이성의 신뢰 등)에 대한 의문과 대안적 사고를 주문하고 있다.

KCI등재

3사상에 근거하는 코로나19의 정책개입

저자 : 이해영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5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5-56 (3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는 백신접종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격리, 학교수업금지, 집단모임 제한 등과 같은 직접적인 정책개입에서부터 가계나 기업 등의 경제적 지원사업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NPI(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s)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의 정책개입에 관한 다양한 선행연구 등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이에 따라서 코로나19 NPI정책개입의 근거를 논의하였다. 먼저 NPI정책개입은 감염정보나 데이터 등과 같은 사실적이거나 가치판단적인 증거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 관한 과학적으로 검증된 지식이나 문제중심적 지식 등에 근거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증거나 지식이 보편적이거나 일반적 수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계속해서 NPI정책을 통한 개인의 자율적이고도 자유로는 판단과 결정에 개입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개입의 근거로 본 연구는 통치작용의 필연성에 의한 국가주의 사상에 따라서 현재의 코로나19의 정책개입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KCI등재

4위험사회의 일상화와 정부 역할 그리고 새로운 재난정책연구 방향

저자 : 최상옥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5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7-75 (1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정책(학)이론의 적실성, 실천성, 인본성에 대한 자기 성찰과 뉴노멀 코로나ㆍ제4차 산업 혁명시대 행정환경의 복잡성ㆍ불확실성ㆍ급변동성 등은 새로운 정책연구의 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정책문제의 해결이라는 문제지향성, 시ㆍ공과 역사성을 강조하는 맥락성, 가치판단과 실증접근을 융합하는 처방적 접근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정책학의 기본 특성이 초위험 사회의 정부역할의 변화에 따른 정책연구의 새로운 변화에 직면해 있다. 최근 글로벌 코로나-19 펜더믹 현상에 대한 각국 정부의 시의적절하지 못한 대처와 대응은 정책문제 해결에 적실성과 실천성에 대한 자기 성찰을 더욱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뉴노멀 코로나 초위험사회가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본적 보장성, 민첩성, 공유된 윤리적 책임성 등을 강조하는 정부의 역할을 최종적ㆍ확증적 위험관리 보장책임자, 애자일 위험관리 혁신선도자, 위험관리 공동생산과 공유책임자로서 재정립하고, 위험사회 재난 정책 지향 목표와 공공가치 체계, 융합형 국가재난관리추진체계 구축, 피해자 중심의 재난피해 지원체계, 읍면동 단위의 국가재난관리체계 구축, 재난관리대응 적정화와 인력 사기진작 등의 주요한 재난정책연구 과제와 방향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KCI등재

5팬데믹 이후 정책거버넌스의 재구성

저자 : 신희권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5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7-104 (2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지구촌을 뒤흔든 이후에 우리 사회가 안정을 다시 찾았을 때에, 새로운 정책거버넌스는 어떻게 재구성될 것인가에 대한 탐색적 연구이다. 본 연구는 먼저 팬데믹 이후에 우리 사회의 정책환경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하여 스케치하였다. 그리고 사회문제 해결 방식으로서의 정부 메카니즘과 시장 메카니즘 및 자발적 조직 메카니즘을 중심으로, 정책거버넌스를 살펴보았다. 또 기존 정책거버넌스 연구가 변화된 사회상황을 설명하는 데에 어떤 한계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고, 새로운 정책거버넌스의 기본방향과 주요 내용에 대해 탐색하였다. 이후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와 중국의 시진핑 정권의 최근 정책 사례를 통해, 새로운 정책거버넌스가 어떻게 작동될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책학계에서 팬데믹 이후의 정책거버넌스 연구와 관련하여, 어느 방향으로의 연구가 적실할 것인가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학술적 제언을 하였다.

KCI등재

6정책학의 잃어버린 성궤를 찾아서 - 합리성에 가리어진 감정에 대한 재조명 -

저자 : 김정수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5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5-126 (2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책연구는 기존의 합리주의 사고에서 배제되었던 감정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포용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정책 현장 및 학계의 지배적인 인식은 베버리 안식 관료제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 즉 이성적 사유를 통한 합리적 문제해결이 좋은 정부, 좋은 정책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일 중심 사고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관점에서 심각한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이성만 중시하고 감정은 정책의 합리성을 저해하는 훼방꾼 정도로 폄하하고 배제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성적 필요의 충족과 감성적 욕구의 만족을 동시에 추구한다. 따라서 국민의 감정은 무시한 채 그저 일만 열심히 하는 정부는 좋은 정부라 할 수 없다. 또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잘 해결한다 해도 그 과정에서 국민을 화나게 만든다면 좋은 정책이라 할 수 없다. 인간 존엄성을 추구하는 정책 및 정책연구를 위해서는 냉철한 이성적 판단 못지않게 국민의 감정을 배려하는 사람 중심 사고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정책연구에 감정을 접목하는 방안과 감성지능적 정부 구현을 위해 필요한 전략에 대해 시론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KCI등재

7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사회통합형 정책결정모형'의 탐색

저자 : 김지원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5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7-157 (3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과 온라인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급격한 증가, 펜데믹(pandemic)으로 인한 비대면 활동의 가속화는 인류에게 삶의 편리함을 안겨 준 동시에 산업구조 개편으로 인한 신 노동계급의 등장과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발생과 같은 새로운 정책문제들을 낳고 있다. 이러한 정책환경 변화와 불확실성의 증대에 직면한 국민은 개개인의 기본권 요구를 강화시키는 한편 시민의식의 성숙에 기반하여 그간 경제적 합리성 중심의 단기 정책에서 탈피한 사회적 가치와 사회통합을 통한 포용성,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미래지향적 정책결정과정으로의 변화를 열망한다. 이에 기존 합리 모형이나 점증주의모형 등 정책결정모형에서의 가정이나 전제요건이 급변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한 현대사회의 정책결정 현실과 부합하는지를 비판적으로 고찰해본다. 나아가, 이를 보완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정책결정 모형으로서 사회통합(social cohesion) 관점을 강조하는 소위 '사회통합형 정책결정모형'을 제언하였다. 동 모형은 미시적(개인 단위), 중범위적(조직화된 집단 단위), 거시적(국가 단위) 정책 차원에서 동시적 또는 순차적으로 이행되는 정책행위자들의 역할과 상호작용 및 협력을 통한 정책결정과정을 제시한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에스핑 엔더슨(Esping-Andersen, 1990, 1999)의 복지레짐 유형화 기준 등을 참고하여 선정한 선진 3개국(미국, 독일, 스웨덴)과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노동종사자 보호정책 사례를 사회통합형 정책결정모형으로 설명해보면서 모형의 현실적합성을 검증해보고, 향후 한국의 바람직한 정책결정 방향에 대해 시사하는 처방적 함의를 도출해 보았다.

KCI등재

8코로나19 펜더믹과 정책학 연구방법의 과제 - Lasswell의 '민주주의 정책학'을 다시 돌아보며 -

저자 : 심준섭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5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9-189 (3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정책학이 코로나19 위기를 비롯한 사악한 정책문제들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문제해결에 필요한 지식과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현재의 정책학 지식체계만으로는 코로나19 이후 사회가 직면하게 될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정책학을 지배하고 있는 실증주의 정책과학(policy science)적 접근이 미래 사회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본 연구는 해답을 구하기 위해 Lasswell(1951, 1970)의 '민주주의 정책학'에서 제시했던 정책학 프레임워크의 핵심 요소인 다각적 방법(multi-method)을 활용하며, 맥락적이며(contextual), 문제지향적인(problem-oriented) 접근에 다시 주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정책학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숙의민주주의 정책학'의 모색, 사악한 정책문제 중심의 접근 강화, 정책탐구와 자료수집의 맥락적 접근 강화, 혼합방법론과 범학문적 접근으로의 전환 등을 제안하였다.

KCI등재

9정책학에서 예측과 설명에서의 존재론, 인과론에 관한 방법론적인 논의

저자 : 고길곤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5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1-212 (2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논문은 최근 인공지능 분야 등에서 널리 활용되기 시작한 기계학습 기반 예측모형, 자동화 시계열 분석 모형이 과학철학 관점에서 어떤 함의를 갖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예측기법이 문제지향과 가치지향의 정책학과 공존할 수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살펴 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기계학습에 기반한 예측에는 이론의 존재 가능성, 인과관계에 기반한 예측, 설명과 예측의 구조적 동일성과 같은 전통적 실증주의적 명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기계학습은 설명력 제고보다는 예측 타당성을 높이도록 방법론이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 정책문제를 해결할 때도 알고리듬 기반 방법론이 가진 몰가치성을 극복하기도 쉽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알고리듬에 의해 제시된 결과가 타당한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투입변수와 결과변수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이 설명을 기계학습에서는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측방법론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하면서도 새로운 방법이 갖는 기술적 장점은 충분히 정책연구에 활용하는 실용주의적 관점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1
권호별 보기
같은 권호 다른 논문
| | | | 다운로드

KCI등재

1공공기관의 성과와 평가결과에 관한 연구 - 산업특성과 경영평가결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저자 : 성시경 ( Si Kyung Seong ) , 정일환 ( Il Hwan Chung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2 (3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1984년 정부투자기관의 실적평가를 위해 도입된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대표적인 공공부문 성과관리제도로서 지난 35년간 평가대상, 평가유형, 방법 등 지속적인 개선을 모색해왔다. 이 제도는 공공기관의 경영성과와 역량을 일정부분 끌어올리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받지만, 통제 지향의 관리방법으로서 기관의 조직 및 사업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와 기관의 사업 및 산업 특성 간의 관계 분석을 통해 경영평가제도 재설계의 방향성을 고찰해보았다. 분석결과, 산업분류별 평가결과의 유의미한 차이점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공공기관의 특성과 수준을 고려한 새로운 평가모델 설계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KCI등재

2COVID-19 위기상황과 정부신뢰 - 신뢰대상 차이와 집계 여부에 따른 정부신뢰 결정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

저자 : 김서용 ( Seoyong Kim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3-65 (3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의 목적은 COVID-19 위기상황에서 정부신뢰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종속변수를 구성하는 정부신뢰 대상차이, 집계여부에 따라 영향요인(정부요인, 非정부대상 신뢰요인, 위험요인, 자원요인)의 구조와 설명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설문조사자료(N=1,525)를 분석한 결과, 첫째, COVID-19과 관련성이 높은 위험요인 외에 정부요인, 非정부대상 신뢰요인이 신뢰 설명에 유의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둘째, 변수수준에서는 전문가집단신뢰, 정부소통이 모든 신뢰대상에 영향을 미치고, 지식, 정보량은 문재인 대통령 신뢰에, 정책선호, 이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신뢰에 영향을 미쳤다. COVID-19 재난상황이라는 점에서 전문가집단에 대한 신뢰의 설명력이 높았으며, 정부소통, 新舊매체 신뢰도 상당한 설명력을 보였다. 셋째, 신뢰구조에서 각 신뢰대상별로 다른 결정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나 정은경 본부장과 질병관리본부간 신뢰의 결정구조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아울러 종속변수의 값을 개별로 하는 경우, 집계하는 경우에 따라 신뢰의 결정구조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KCI등재

3혁신도시 정책의 인구이동효과 분석 - 통제집단합성법을 활용하여 -

저자 : 전미선 ( Jeon Mi Seon ) , 김정숙 ( Jungsook Kim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5-99 (3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혁신도시 정책이 지역의 인구이동에 미친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지방중소도시를 대상으로 통제집단합성법(SCM)을 활용하여 정책의 사후적 영향평가를 실증적으로 수행하였다. 분석대상은 강원, 전남, 경북, 경남의 혁신도시 소재 기초자치단체이며, 정책개입의 시점은 지역별 공공기관의 최초 이전 시점인 2013년을 기준으로 하였다. 인구이동관련 분석 자료는 시, 군, 구 기초자치단체 기준으로 1998부터 2020년까지를 포함하였다. 결과변수는 지역 내 총인구 규모와 순이동을 살펴보았으며, 예측변수는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공간·재정적 특성 관련 요인을 포함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총인구의 경우 강원 원주시와 전남 나주시에서 공공기관 이전의 긍정적 영향력을 살펴볼 수 있었다. 순이동의 경우 전남 나주시와 경북 김천시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공공기관 이전 이후 총인구와 순이동에 관한 모든 분석에서 전남 나주시가 통제집단에 비해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해당 지역은 다른 혁신도시에 비해 어린이집, 공공주택, 고등교육 기관 등 정주환경 인프라 구축에 보다 적극적이였으며 청년인구비중이 공공기관 이전 이후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혁신도시 정책이 인구증가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있으며, 혁신도시들 중에서도 인구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난 전남 나주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향후 혁신도시 정책을 기본 인프라 구축과 정주여건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KCI등재

4협력적 혁신을 위한 정책연구자의 활동과 역할 - 열린정책랩(Open Policy Lab)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

저자 : 조세현 ( Se-hyun Cho ) , 정서화 ( Seohwa Jeong ) , 차세영 ( Seyeong Cha ) , 김준형 ( Jun Houng Kim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9-134 (3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높은 난제의 증가로 정책 과정에서의 협력적 혁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글은 정책과정의 주요 행위자 중 정책연구자의 역할에 주목하여 협력적 혁신의 장(場)이자 방법론인 열린정책랩(Open Policy Lab) 운영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협력적 혁신 과정에서 정책연구자에게 요구되는 활동과 역할을 유형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정책연구자의 활동과 역할에 관한 기존 이론을 검토하고, 협력적 혁신을 위한 정책연구자의 활동을 ①프레임의 재구성, ②네트워크 구축, ③상호학습 세 가지로 범주화하여 분석틀을 마련하였다. 둘째, 정책연구자가 협력적 혁신 과정에서 수행한 활동들을 유형화하였다. 그 결과 프레임의 재구성을 위한 정책환경분석과 행위자 탐색,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워킹그룹 참여자 선정과 조합 구성 및 네트워크 확장·고도화, 상호학습을 위한 워크숍의 사전·현장·사후학습으로 정책연구자의 활동을 구분할 수 있었다. 셋째, 협력적 혁신을 통한 창의적 문제 해결에 필요한 촉진적 리더십(facilitative leadership) 실행자로서의 5가지 역할, 즉 ①프레임의 재구성을 위한 분석가(analyst), ②네트워크를 확장·고도화하는 경계확장자(boundary spanner), ③상호학습을 촉진하는 지식 연계자(knowledge broker), ④촉매자(catalyst), ⑤정책문제 구조 설계자(architect of policy problem)를 정책연구자의 역할 모델로 제안하였다.

KCI등재

5지방정부의 지역개발정책이 지역내 재정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인천경제자유구역 조성 정책을 중심으로 -

저자 : 안지선 ( Jiseon Ahn ) , 이미애 ( Mi Ae Lee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5-165 (3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지역개발정책이 지역내 재정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인천시 사례를 토대로, 경제자유구역(IFEZ, Incheon free economic zone) 조성에 따른 특정지역 개발정책이 인천시 자치구 간의 재정구조에 어떠한 효과를 주었는 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1997년부터 2019년까지 23년간 인천시 8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경제자유구역 조성(2003년) 전후의 IFEZ 포함 지역(정책집단)과 불포함 지역(비교집단) 간의 재정변화 및 재정형평성 효과를 추정하였다. 통계적 검정은 이중차이분석(Difference-in-Differences estimator, DID)을 활용한 고정효과 패널회귀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분석결과, 첫째, 경제자유구역 조성 이후 IFEZ 불포함 지역보다 IFEZ 포함 지역의 세입(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등) 및 세출(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등)이 더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경제자유구역 조성 이후 IFEZ 포함 지역을 중심으로 인천시 재정이 과잉배분 및 지출되고 있어, IFEZ 포함 여부에 따른 지역 간 비형평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경제자유구역 조성 이후 시간을 거듭할수록 IFEZ 포함 지역의 세입·세출 증가세와 비형평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합하면, 당초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통한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면서 이를 성장거점으로 한 파급효과를 기대하였으나, 원도심 재정구조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진 못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지방정부가 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회 전체적인 통합을 이루기 위한 차원에서, 개발의 혜택을 부여한 신도시 성장이익을 원도심과 공유할 수 있는 재원조성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신도시의 개발이익을 원도심 활성화로 연계하기 위한 이익 공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개발이익 공유를 위한 정당성 확보 및 선제적인 사회적 합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

KCI등재

6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도입의 인과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저자 : 백명숙 ( Myeong-sook Baek ) , 김성배 ( Sung-bae Kim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5-195 (3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북한에서 김정은 집권 이후 실행된 경제개선조치 중 공업분야에 해당하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도입의 인과 메커니즘을 분석했다. 주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제도적 특성을 설명하였던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화하여, 본 연구는 북한정부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도입했는지를 최근 국제정치와 역사적 제도주의 연구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과정추적법(Process Tracing)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먼저 이 제도 도입의 이유로서 북한정부가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기업들을 시장 순응형으로 전환한 정책인 동시에 체제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주가설과,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북한정부가 경제난 극복을 위해 시장기능을 활용할 목적으로 도입했지만 궁극적으로 체제유지를 위해 활용하는 정책이라는 대안가설을 설정했다. 가설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서는 Van Evera가 제시한 가설검증의 4단계별로 합당한 진단적 증거들을 수집, 분석하면서 가설을 검증했다. 검증결과,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북한정부가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시장기능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여전히 체제유지의 목적으로 활용된 정책이라는 대안가설의 타당성을 찾을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북한연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한계인 자료부족 문제를 논리체계를 활용한 분석을 통해 극복하고자 했으며, 그 결과 북한연구의 방법론적 확장에 일조하고자 했다.

KCI등재

7지방 여유 재원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조직적, 재정적, 정치적 요인을 중심으로 -

저자 : 김진 ( Jin Kim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5-232 (3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여유 재원(financial slack)이 발생하는 원인을 통합적 관점에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여유 재원을 둘러싼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조직적 요인과 재정적 요인, 정치적 요인들이 지방 여유 재원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2011년부터 2018년까지의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순세계잉여금을 여유 재원으로 개념짓고 동태적 패널 분석(system GMM)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조직 환경의 불확실성을 대변하는 지방의 자체 재원의 변동성은 대체적으로 여유 재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방세외수입의 변동성이 이를 견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방 재정적 구조 측면을 나타내는 이전 재원 비중도 유형에 따라 다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무조건부 보조금 비중이 클수록 여유 재원이 감소하는 반면, 조건부 보조금 비중은 여유 재원에 정(+)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셋째, 정치적 요인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 여부는 여유 재원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선거년도에는 여유 재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방 여유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조직 환경 측면과 재정 구조적 측면, 지방의 정치적 특성 등을 통합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KCI등재

8중증장애인 2배수 산정제도의 효과성 분석

저자 : 한승훈 ( Seounghoon Han ) , 왕태규 ( Tae Kyu Wang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33-267 (3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중증장애인 2배수 산정 제도는 2010년부터 도입되어 10여 년간 중증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한 제도로 존속해왔지만, 제도가 실제로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장애인 고용주에 대한 혜택에 불과한지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존재한다. 본 연구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의 장애인고용공단의 행정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이용하여, 비선형 회귀분석 모형을 기반으로 사전-사후 및 처치-통제집단 비교를 통하여 제도의 중증장애인의 고용에 대한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해보려 하였다. 분석 결과 중증장애인 2배수 산정 제도가 중증장애인의 고용 수를 늘리고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체 수를 늘리는 등 중증장애인의 신규 고용 창출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발견한 반면, 중증장애인의 고용 증가가 경증장애인 고용의 단순한 대체라는 주장의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KCI등재

9코로나19 대응 심리지원서비스에 대한 아동영향평가 - 서울시 COVID19 심리지원단 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

저자 : 송이은 ( Eeh-eun Song ) , 황선영 ( Sun-young Hwang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67-309 (4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아동영향평가를 통해 코로나19 세계적 유행(팬데믹) 시기의 대표적인 심리지원 서비스인 서울시 COVID19 심리지원단 사업을 아동 권리보장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평가하였다. UN아동권리협약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설계 및 집행 시 아동최선의 이익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한다. 국내 아동복지법 역시 아동 권리보장을 위한 지자체의 아동영향평가 실시 의무를 명문화하였다. 하지만 정책 설계와 집행 시 정책이 아동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회정책적 인식은 여전히 미흡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아동 심리지원 서비스를 대상으로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심리지원 정책 중요성 역시 강조되고 있으나 그간의 아동영향평가는 아동 권리증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정책 일부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시행되어왔다. 그러나 아동 권리증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성인 권리를 우선으로 하는 여타 정책에 비해 아동 권리 침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 권리 증진을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전시민 대상 정책에 대한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개선 사항을 모색하였다. 평가 대상은 코로나19 상황 하의 지자체 심리정서 지원 정책이며 해당 정책은 아동 비차별·생존 및 발달·참여 영역에서 아동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개선 방향과 아동 권리보장을 위한 아동영향평가 확산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KCI등재

10정치적 경쟁과 기회주의적 회계선택 - 투표율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저자 : 고영준 ( Yeongjun Ko ) , 김인태 ( Intae Kim ) , 이준범 ( Joonbeom Lee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09-346 (3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정책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사결정이나 행태가 단순히 진공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임에도, 회계선택에 관해서는 아직 확신을 갖고 말하기 어렵다. 특히 지방회계에서 미수계정의 대손충당금 설정률의 차이를 두고 회계보수주의로 접근하는 입장과 기회주의적 회계선택으로 설명하는 입장 간에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민선 5기와 6기에 해당하는 2010-2017회계연도를 분석기간으로 정치적 설명요인들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기회주의적 회계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미수세금 및 미수세외수입금 대손설정률(대손충당금 설정률)을 종속변수로 하고, 선거경합도로 측정된 정치적 경쟁의 비선형적 효과와 유권자의 관심 및 감시의 정도로 표상되는 투표율의 조절효과를 패널 고정효과 모형을 통해 실증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수세금의 경우 정치적 경쟁과 ∪자형의 비선형적 관계가 나타난 반면, 미수세외수입금의 경우 정치적 경쟁과 ∩자형의 비선형적 관계가 나타났다. 이처럼 정치적 경쟁과 기회주의적 회계선택의 비선형 관계가 공통적으로 실증되었지만, 도출된 양상은 회계과목에 따라 상이하였다. 또한, 투표율은 미수세금 대손설정률에 한하여 비선형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수세금과 미수세외수입금의 차별적 특성에 초점을 두고 지방자치단체를 둘러싼 정치적 환경과 기회주의적 회계선택에 관한 이론적 함의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12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