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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모방에서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의 의미

The Meaning of the General Forms in the Regulation on the Imitation of Goods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박선하 ( Park Sunha ) , 양인수 ( Yang Insu )
  •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 지식재산연구 16권4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12월
  • : 119-160(42pages)
지식재산연구

DOI


목차

Ⅰ. 서 론
Ⅱ. 상품형태모방규제 조항의 도입 및 일본과의 비교
Ⅲ.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 관련 쟁점 유형별 판단사례
Ⅳ. 개선점
Ⅴ.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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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방품 대책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의 상품형태모방 관련 규정은 유효한 수단 중 하나이다. 디자인보호법과 달리 출원, 심사, 등록 등의 절차 없이 모방품의 판매 등을 금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라이프 사이클이 짧고, 단가가 싸면서 상품 수도 많아 디자인권을 취득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상품들에 대해서는 보호의 실익은 있다. 다만, 본 규정에서는 상품의 형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동종의 상품이 통상 가지는 형태의 모방에 대해서는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동종의 상품이 통상 가지는 형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본고에서는 디자인보호법의 창작 비용이성과의 관계 및 법의 취지 등과의 관계에서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갖는 형태의 의미에 대하여, 국내 및 일본 판례 등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국내 판례 및 일본의 판례에 따르면,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품의 전체적인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상품의 형태 중 일부 구성만이 흔한 형태이거나 상품의 기능 및 효용과 불가피하게 관련된 형태 등 통상적인 형태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형태 이외의 부분에 중점을 두고 실질적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아울러, 실무에서는 법의 취지에 따라 상품의 형태를 창작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노력이나 비용이 소요되었는지 여부를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2017년 형사처벌 규정이 도입되었음에도 법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는바,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부정 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단서를 정비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As a countermeasure against imitation goods, the regulation on the imitation of goods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is one of the effective means. Unlike the Design Protection Act, it may prohibit to sale the imitation goods or compensate damages without application, examination, registration, etc. And, It is more helpful for goods that have a short life cycle, low unit price, and a large number of goods, making it difficult to acquire design rights. However, it is not subject to the protection of this regulation if the form is general or indispensable to ensuring the functioning of said goods. However, it is not specifically clear how to judge such the form. In this paper, we will review how we judge in domestic and Japanese precedents in relation to the design protection law and the purpose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ccording to domestic and Japanese precedents, it is understood that we should judge whether the form is general or indispensable to ensure the functioning of said goods based on the form of the entire product, but if some of the form of goods correspond to this form, we should judge with focus on other parts of that form. In addition, in practice, it would be necessary to determine on a case by case basis whether it took substantial effort or cost to create the form of goods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e Act. On the other hand, despite the introduction of the criminal punishment regulations in 2017, there are still insufficient parts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regulations. So it seems that legislative supplement is necessary such as clarifying the provisions of the law in terms of increasing predictability.

UCI(KEPA)

I410-ECN-0102-2022-000-000955839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975-5945
  • : 2733-8487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6-2022
  • :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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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권2호(2022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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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무과실책임의 법리 도입 필요성과 그 방향

저자 : 강명수 ( Kang Myungsoo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간행물 : 지식재산연구 17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6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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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은 무형의 정보 등에 대한 보호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권리범위나 침해여부 판단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권리침해만 있으면 인정되는 금지청구와 달리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민사법 법리와 마찬가지로 침해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침해자의 귀책사유 입증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과 권리자의 실효적 보호를 위해 특허법 등에서는 과실추정 규정을 두고 있는데 실제 사안에서 대법원은 과실추정의 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사실상 간주규정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준은 특허권자 보호를 위한 판단이라 하더라도 법리적인 문제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우리법에 참고가 되었던 일본은 1959년 개정법에 과실 추정 규정을 도입하기 이전에, 동 규정의 입법방향에 대해 오랜 논의를 거쳤다. 무과실책임이 아닌 과실추정의 형식을 취하여, 과실추정의 번복을 인정한다는 것이 입법당시의 의도였다. 하지만 입법 이후 일본도 과실추정의 번복을 인정하지 않아 사실상 무과실책임과 같이 운용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과실추정 번복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권리자를 보호해 왔다면, 앞으로는 권리자 보호와 함께 법리적 정합성도 함께 만족할 수 있도록 무과실책임 법리 도입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과실책임 법리를 도입하는 경우, 침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을 입법적으로 분명히 하고, 손해액 산정의 특례를 무과실책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되 무과실 책임인 점을 손해액 산정에 고려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based on protection of intangible information, so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the scope of the rights or whether they are infringed. In this regard, there are presumption provisions of negligence in the Patent Act, etc. However the Supreme Court does not accept the revocation of the presumption of negligence. Japan, which served as a reference for our law, had a long discussion about the legislative direction of the rule before introducing the negligence presumption rule in the 1959 amended law. It was the intention at the time of the legislation to recognize the revocation of the negligence presumption. However, after the legislation, Japan did not recognize the revocation of the negligence presumption. These interpretation standards do not fit the law of presumption. Therefore, the introduction of the principle of a absolute liability should be considered. In addition, if the principle of a absolute liability is introduced, it is legislatively made clear that liability for damages is recognized even if there is no cause attributable to the infringer, and the same provisions for calculating the amount of damage applies to a absolute liability, but the point of on fault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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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균등침해의 제1,2 요건과 제4 요건의 연계에 관한 고찰

저자 : 신상훈 ( Shin Sanghoon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간행물 : 지식재산연구 17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7-74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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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침해의 제4 요건에서 다루었던 공지기술제외의 법리가 적극적 요건에서 판단될 경우, 발명의 과제해결원리와 작용효과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변사항으로 주장하는 공지기술제외를 균등침해의 제1 요건인 적극적 요건에서 판단할 경우, 특허발명 내 공지기술과 관련된 구성의 상위 개념화 또는 추상화는 제한받게 된다. 그 결과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과 관련하여 구성요소 대 구성요소에 의한 판단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작용효과와 관련하여, 공지기술과 관련된 구성을 제외하고 균등침해의 제2 요건을 판단할 경우, 작은 차이도 설계 변경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공지기술이 포함된 구성을 제외하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공지기술 제외에 관한 제4 요건을 제1, 제2 요건에서 함께 판단할 경우, 우회적인 특허 발명의 진보성 평가가 되므로, 구성요소별 판단의 중요성이 커지게 된다.
그러므로 공지기술제외에 관한 제4 요건이 제1 요건 및 제2 요건과 연계함에 따라,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과 작용 효과를 판단함에 있어 구성요소별 판단의 비중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사료된다.


When the principle of excluding publicly known art is judged in the positive requirements in the infringement by equivalents, it is found that the first and the second requirements will be affected. In the case of the first requirement, the generic conceptualization of the element will be limited. As a resul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judgment from comparison of each element regarding the identity of the principle underlying the solutions of the problems.
If the second requirement is determined excluding publicly known art, even a small difference does not correspond to a design change. Thus, it should not be determined except for the publicly known art. On the other hand, when the fourth requirement is judged together in the first and the second requirements, the inventive step of the patent invention is evaluated substantially, so the judgement by each element will be more important.
Therefore, as the fourth requirement is linked to the first and the second requirements, the proportion of judgment by each element in determining the identity of the principle underlying the solutions of the problems and the effect of the patent invention is expected to increase more an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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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메타버스 내 상표침해책임에 관한 연구

저자 : 강현호 ( Kang Hyeonho ) , 한승준 ( Han Seungjun ) , 최서윤 ( Choi Seoyoon ) , 박송기 ( Park Songki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간행물 : 지식재산연구 17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5-126 (5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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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에 의한 온택트 문화와 함께 메타버스가 사회 이슈로 부상하였고, IT 기술의 발전으로 메타버스 세상의 구현도와 몰입도가 급증함에 따라 현실세계에서의 여러 법적 쟁점이 메타버스 세계로 전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메타버스는 단순히 가상공간에서 벗어나 여러 사용자가 함께 이용 및 발전시켜 나가는 생태계로 진화하고 있으며 메타버스 내에서 사용자 간 상품 또는 서비스를 거래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필연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표시로서 기능하는 “상표”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야기한다. 본고는 메타버스 내에서의 상표사용과 상표권 침해에 관하여 다룬다. 구체적으로, 본고는 메타버스 내의 “가상상품”에 대하여 상표를 사용한 경우 “현실세계의 상품”에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함을 주장하고, 메타버스 내에서의 상표의 다양한 사용형태에 따른 상표적 사용 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본고는 오픈마켓상에서의 상품판매중개자의 방조책임의 법리를 메타버스 내에서의 상표침해에 유추하여 메타버스의 플랫폼 관리자와 상표 침해자가 공동불법행위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본고는 향후 메타버스 세계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혹은 이미 일어나는) 여러 상표침해의 태양을 분석함으로써 특허심판원 내지는 법원의 법적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As the ontact culture becomes more established, Metaverse also burgeoned, and with its growth, various legal issues in the real world transitioned into the Metaverse world. Metaverse is evolving into an ecosystem where multiple users work and connect, even trading goods and services. This phenomenon inevitably causes legal problems related to “trademarks” which function as indications of the source of goods or services. This paper deals with trademark use and infringement within the Metaverse world. Specifically, this paper argues that when a trademark is used for “virtual goods” in the Metaverse, it should be treated equally as if it was used for a “real world product”, and determines whether the trademark is used according to various types of uses in the Metaverse. This paper also argues that the platform manager of the Metaverse and the trademark infringer bear Joint Tort-feasors by applying mutatis mutandis the legal principle of secondary liability of the product sales broker in the open market to trademark infringement within the Metaverse world. This paper can aid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or the court in legal judgment by analyzing the aspects of trademark infringement that are expected to occur in the future Metavers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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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미국 상표법상 피고의 이익액에 근거한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에서 피고의 고의 필요여부 ―연방대법원 Romag Fasteners 판결을 중심으로―

저자 : 이주환 ( Lee Joohwan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간행물 : 지식재산연구 17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7-174 (4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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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표법 제1117조(a)는 미국 상표법 제1125조(a)가 규정하는 출처혼동행위, 허위광고행위,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행위, 미국 상표법 제1125조(c)가 규정하는 고의적인 희석화행위, 미국 상표법 제1125조(d)가 규정하는 사이버스쿼팅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피고의 이익액에 근거한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을 비롯한 다양한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2020년 4월 2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Romag Fasteners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미국에서는 미국 상표법 제1125조(a)가 규정하는 출처혼동행위에 대하여, 미국상표법 제1117조(a)가 규정하는 침해자의 이익액에 근거한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피고의 고의”가 필요한가에 대하여 12개 지역순회항소법원 간의 판결이 일치되지 않았다. 이에 연방대법원은 미국 상표법 제1117조(a)는 미국 상표법 제1125조(a)가 규정하는 출처혼동행위에 대한 피고의 이익액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위하여 피고의 “고의”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익액에 근거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피고의 “고의”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다. 이 판결은 피고의 이익액에 근거한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에 대한 법리와 관련하여 미국 전역에 적용되는 통일적인 법리를 채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결국 이 판결에는 상표침해소송에 대한 포럼쇼핑을 저지하려는 연방대법원의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Section 1117(a) of the U.S. Trademark Act stipulates various methods of calculating damages, including the method of calculating damages based on defendant's profits, in the event of a confusion of origin, false advertising, trade dress infringement under Section 1125(a), a willful dilution under Section 1125(c), and a cybersquatting under Article 1125(d). Until the Romag Fasteners decision of the U.S. Supreme Court had been decided on April 2, 2020, there was a disagreement between the regional circuit courts of appeals as to whether the defendant's willfulness was necessary for calculating damages based on defendant's profits, in the case of a confusion of origin. Accordingly, the Supreme Court held that Section 1117(a) has not required the defendant's willfulness in order to calculate damages based on the defendant's profits for a confusion of origin as stipulated in Section 1125(a), therefore defendant's willfulness was not required to calculate damages based on the defendant's profits. This decision is significant in that it adopted a uniform legal principle applied throughout the U.S. with respect to the method of calculating damages based on the defendant's profits. Eventually, the intention of the Supreme Court to block “forum shopping” for trademark infringement lawsuits is inherent in this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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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신규성 상실사유로서의 공지디자인에 대한 검토

저자 : 안원모 ( Ahn Wonmo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간행물 : 지식재산연구 17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5-212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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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실무에서의 일반적인 해석에 의하면, 불특정인이 디자인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약간의 '가능성'만 있더라도 공지디자인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실무는 공지디자인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하는 것으로, 이는 특허법에서의 공지발명의 실무를 그대로 공지디자인의 해석에 적용하고자 하는 경향 때문이다. 그러나 기술적 사상에서의 진보를 목적으로 하는 특허와 달리, 디자인은 진보적 가치가 아니라 경제적 가치를 중시하는 점에서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디자인에서의 신규성 평가는 특허에 비하여 훨씬 완화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디자인에서의 공지디자인이란, “디자인의 내용이 불특정인에게 알려질 수 있었던 상당한 개연성(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불특정인에게 알려질 수 있었던 약간의 '가능성'만로는 부족하고, '상당한 개연성(합리적인 가능성)'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공지 디자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해석할 경우, 종래 해석과 가장 큰 차이점은 일반 제3자가 우연히 예외적으로만 디자인의 내용을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이를 공지디자인에서 제외하게 된다는 점이다. 우연히 예외적으로 알게 된 것을 공지의 자료에서 제외하는 이러한 해석은 유럽연합과 일본의 실무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종래에 문제가 되어 왔던 몇 가지 구체적 사례들을 제시한 후, 그 구체적 결론의 변화를 시도하여 보았다.


According to our practice, even if there is only a slight 'possibility' for an unspecified person to recognize a design before filing, the design tends to be treated as a publicly known design. However, this practice is to set the scope of the publicly known design too wide. Although these practices are due to the influence of patent law, since the subject of protection for patent and design is different, the evaluation of novelty in design should be different from that in patent.
It is appropriate to define the publicly known design as a design that had a 'considerable(reasonable) possibility' that the contents of the design could be known to an unspecified person. In other words, the publicly known design should be limited to prior designs that had a 'significant probability,' not a 'slight possibility' that could have been made known to an unspecified person. According to this interpretation, the most important difference compared to the previous interpretation is that if a third party could know the contents of the design only by chance or exceptionally, it would be excluded from the publicly kn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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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데이터 관련 법률 규정의 해석 및 입법론에 관한 고찰 ―저작권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저자 : 박정훈 ( Park Jeonghun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간행물 : 지식재산연구 17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13-258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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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적인 전략과제의 일환인 '디지털 뉴딜' 정책의 추진에 힘입어 그 토대가 되는 자원으로서의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함께 증대되고 있으며, 민간에서도 인공지능 기술 및 유관 산업의 발전과 함께 그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국회에서도 데이터의 보호 및 이용과 관련한 법률들이 발의되어 시행 중이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제반 법령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각 법률의 적용영역 및 규정 간 정합성의 측면에서 불명확한 부분들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는바, 본 논문에서는 각 법률상의 주요 개념들을 중심으로 규범조화적인 해석방안을 모색하고, 아울러 입법론적 차원에서 해당 규정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한편, 이같은 논의와는 별개로 현재 전면적·공세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데이터 보호에 관한 입법적 노력들이 관련 산업계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한 것인지, 그리고 기존 법률의 규정 취지와 관련 입법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한 의문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실제 현장에서의 법적용상의 혼란을 줄이고 데이터 산업의 유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향후 관련 법률의 제·개정 시 해당 법률의 입법 필요성 및 규율영역 등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Recently, the interest in 'data' as a base resource has been increased due to the promotion of 'digital new deal' policy, which is part of national strategic task, and discussions on it have been continuing with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nd related industries in the private sector. In line with this trend, laws related to data protection and use have been proposed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are being implemented or are about to be implemented. However, comprehensively looking at all the laws and regulations, it contains many unclear parts in terms of the application area of each law and the consistency between regulations. In this paper, I tried to find a normative interpretation plan focusing on the main concepts of each law and to examine the validity of the relevant regulations in the legislativ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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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지리적 표시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제3조의2에 관한 소고

저자 : 최교숙 ( Choi Kyosook ) , 장재원 ( Chang Jaewon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간행물 : 지식재산연구 17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59-294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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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지리적 표시가 번역 또는 음역되어 사용되거나, “종류”, “유형”과 유사한 표현이 수반되어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향후 지리적 표시를 추가할 수 있는 목록교환방식의 지리적 표시보호를 포함한 한·EU FTA를 체결하고, 국내 이행을 위하여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3조의2를 제정하였다. FTA를 통해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의 번역, 음역은 물론 ~양식, ~유형 등과 함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부정경쟁방지법 제3조의2는 음역, 번역, 보호개시일 등을 보호요건 또는 보호의 예외요건을 규정한 개념으로 사용하였으나 한·EU FTA 및 TRIPs 등에서 번역, 음역 등의 범위를 정한 바 없고, 협정체결 이후에도 목록을 추가하는 한·EU FTA의 경우 추가된 목록의 보호개시일 해석방법이 없다.
본 연구에서는 FTA를 통해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를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하는 제3조의2를 고찰한 결과, 음역은 기본적으로 외래어 표시법에 따른 한국어 음역을 보호하되, 해당업계 또는 일반인에게 오인 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수요자들이 일반적으로 읽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보호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번역은 기본적으로는 한국어로의 번역으로 한정한다.
한·EU FTA에 따라 추가되는 지리적 표시의 보호개시일은 그 추가요청이 국내법적 효력을 갖도록 법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날이며, 한·EU FTA의 접수한 날은 후출원 상표의 등록을 배제하기 위한 선출원 또는 선인정의 지위를 부여하는 기준일이라고 보아야 한다.


Korea has signed a Korea·EU FTA that prohibits the use of geographic indications(GI) in translation or transcription, or accompanying expressions such as “kind” and “type”. In order domestically to implement KR·EU FTA, Article 34 of the Trademark Act and Article 3bis2 of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was provided, and Article 3bis2 specifies the translation, the transcription, and the date of application for protection as the criteria for the application or exception of the relevant article.
However, the range of translation or transcription or the definition of application for protection has not been set in KR·EU FTA or TRIPs. KR·EU FTA which continuously adds a list after signing the agreement, also did not included the range of them or the definition.
As a result of considering Article 3bis2, the translation and transcription are basically limited to Korean translation and Korean transcription according to the foreign language display Act. The date of application for protection is the day when domestic procedures for protection are completed. The date when Korea receives a request for additional GI from the EU should be interpreted as a date for prohibiting the registration of trademarks, not the application date for the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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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특허정보와 기계학습을 활용한 산업기술수준 측정 방법 연구

저자 : 이철주 ( Lee Cheolju ) , 차현진 ( Cha Hyunjin ) , 이정우 ( Lee Jungwoo ) , 고병철 ( Ko Byungchul ) , 한종석 ( Han Jongseok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간행물 : 지식재산연구 17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95-32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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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정책 또는 기술전략의 수립을 위한 기초 정보로서 기술수준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통상 실시되고 있는 전문가 설문을 통한 기술수준조사 방식은 객관성이 부족할 수 있고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어 본 연구는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객관적이고 용이하게 기술수준을 측정하는 방법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주요 5개국의 산업기술분야 특허 경쟁력 측정결과와 산업기술수준조사 결과를 연계하여, 특허 경쟁력으로부터 산업기술수준을 측정하였다. 특허지표를 독립변수로 기술 수준조사결과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선형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지표별로 산업기술수준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였고, 다음으로 인공신경망, 랜덤포레스트 및 XGboost를 활용하여 기술수준을 측정한 결과 선형회귀 방법 대비 예측 성능이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다양한 특허지표와 기계학습 방법을 도입하여 정확도가 개선된 산업기술수준 측정 방법론을 개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 결과가 전문가 설문조사 방식의 기술수준조사를 보완하는 도구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Accurate measurement of technology level is required as basic information for establishing technology policy or strategy. However, technology level survey from experts may lack objectivity and consume considerable time and costs. Therefor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rive a methodology to measure the level of technology objectively and easily by using patent information. We attempted to measure the industrial technology level from patent information by linking survey results with the patent competitiveness data of 5 major countries in 80 industrial technology fields. Using various patent indices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 technology level survey result as a dependent variab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identifying the influence of each index on the determination of technology level. Next, the technology level was predicted using artificial neural networks, random forest, and XGboost, confirming the better performance of machine learning than linear regression method.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developed a technology level evaluation methodology with improved accuracy by using various patent indices and machine learning. And we expect our research would be used as a tool to supplement the expert survey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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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료방법 발명의 특허성

저자 : 이재민 ( Lee Jaemin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간행물 : 지식재산연구 16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2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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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특허법에 의료방법 발명을 비특허대상으로 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판례와 심사실무가 특허법 제29조의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으로 취급한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의료인의 의료행위의 자유, 환자의 치료 받을 권리 등 상위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의료기술도 혁신을 거듭하고 있으며, 기술 분야를 반드시 이분법적으로 분류할 수 없는 영역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정밀의료 분야에서 의료인과 기술의 상호작용을 특성으로 하는 기술은 그 역할을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하는 것이 무의미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 연구는 먼저 우리 판례와 심사실무를 분석하고, 주요국 입법례를 분석하고, 의료기술 발전 동향과 학설의 태도를 검토하였다. 나아가 의료산업 발전과 공중보건 및 의료인의 의료행위의 자유는 양립할 수 없는 가치가 아니며, 첨단의료산업의 희박한 성공률을 고려할 때 융합기술적 성격을 띠는 의료기술은 특허권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그 대안으로서 특허법 제96조의 특허권 효력제한 사유에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명시할 것과 금지권을 상대화하여 그 인정 요건을 엄격히 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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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AI창작물의 공동발명 인정과 특허출원 방안

저자 : 권태복 ( Kwon Taebok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간행물 : 지식재산연구 16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3-78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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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AI 관련 기술에 관하여 특허권이 많이 등록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AI에 의하여 생성된 창작물은 인간에 의한 발명이 아니기 때문에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여기서 특허권이 허여되고 있는 AI발명은 알고리즘으로 표현된 AI기반의 기계학습의 소프트웨어(SW)가 하드웨어에서 구현되는 수단 또는 그 시스템에 관한 것이고,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인간의 직접적인 명령이나 지시를 받지 않고 AI가 스스로 판단·학습하여 생성한 창작물(AI창작물)을 말한다.
현행 특허법에는 인간이 발명한 것에 한정하여 특허를 허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AI창작물은 AI가 스스로 창작한 것이므로 인간의 발명으로 볼 수 없어서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물론 인간 이외의 AI도 발명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특허법을 개정하면 가능하겠지만, 이러한 개정은 인간의 발명에 한정하여 특허를 허여한다는 특허제도의 본질을 벗어나는 것이고, 또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AI창작물의 연구·개발에는 많은 인력과 자금이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특허를 허여하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그 방안으로는 특허제도의 본질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간의 기여(공헌)로 지능성을 가진 기계(AI)가 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인간과 지능성 기계를 공동발명자로 본다는 공동발명자의 정의 규정을 특허법 제2조에 도입하고, 이 규정에 근거하여 인간과 지능성 기계의 공동발명자인 경우에는 인간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특허법 제33조 및 제44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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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택발명의 특허성 판단에 대한 재검토

저자 : 서을수 ( Seo Eulsoo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간행물 : 지식재산연구 16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9-118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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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발명이라는 개념은 특허 실무에서 인정되어 온 것으로 선행기술로 공지된 상위개념에 속하는 하위개념 중 일부를 구성요소로 선택한 발명을 의미한다. 특허 실무에서 선택발명이 문제가 되는 것은 공지된 상위개념 일부를 구성요소로 선택한 것이 중복발명에 해당하는지이다. 주류적 입장은 선택발명은 중복발명에 해당하지만 그 현저한 효과로 인해 예외적으로 특허가 주어지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선택발명은 특수성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발명이 아니라 일반발명의 여러 모습 중 하나에 불과하다. 신규성은 특허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허요건으로 청구된 선택발명의 구성이 이미 공중의 영역에 속해 있는 선행기술과 동일하다면 당연히 신규성이 없는 것이다. 진보성의 경우도 일반발명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구성의 차이에 관한 판단 없이 효과만을 살펴서 진보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선택발명이 특히 문제가 되는 의약 분야의 경우 많은 제약기업이 신약 기술에 대한 특허 보호를 확장하기 위해 LCM 전략을 활용하고 있으며, 선택발명 또한 이러한 전략 중 하나이다. 제약기업들의 LCM 전략에 따른 과도한 특허 보호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택발명, 특히 의약 선택발명의 경우에도 특허성 판단의 일반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필요하며, 그리고 의약 선택발명은 공지된 화합물의 새로운 의약적 용도 내지 증가한 효과와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므로 화합물 자체에 대한 특허보다는 적응증을 중심으로 한 의약용도 특허로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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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모방에서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의 의미

저자 : 박선하 ( Park Sunha ) , 양인수 ( Yang Insu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간행물 : 지식재산연구 16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9-160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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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방품 대책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의 상품형태모방 관련 규정은 유효한 수단 중 하나이다. 디자인보호법과 달리 출원, 심사, 등록 등의 절차 없이 모방품의 판매 등을 금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라이프 사이클이 짧고, 단가가 싸면서 상품 수도 많아 디자인권을 취득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상품들에 대해서는 보호의 실익은 있다. 다만, 본 규정에서는 상품의 형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동종의 상품이 통상 가지는 형태의 모방에 대해서는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동종의 상품이 통상 가지는 형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본고에서는 디자인보호법의 창작 비용이성과의 관계 및 법의 취지 등과의 관계에서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갖는 형태의 의미에 대하여, 국내 및 일본 판례 등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국내 판례 및 일본의 판례에 따르면,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품의 전체적인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상품의 형태 중 일부 구성만이 흔한 형태이거나 상품의 기능 및 효용과 불가피하게 관련된 형태 등 통상적인 형태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형태 이외의 부분에 중점을 두고 실질적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아울러, 실무에서는 법의 취지에 따라 상품의 형태를 창작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노력이나 비용이 소요되었는지 여부를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2017년 형사처벌 규정이 도입되었음에도 법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는바,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부정 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단서를 정비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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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특허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기술융합 및 융합기술의 확산 연구 ―디지털 데이터 처리 기술 중심으로―

저자 : 전상규 ( Jeon Sangkyu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간행물 : 지식재산연구 16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1-202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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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개별 산업 내부에서 융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술융합과 산업융합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관련 연구도 활발하게 소개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특허의 인용관계와 동시분류기술을 이용하여 기술융합의 강도와 융합기술 확산의 영향력을 비교할 수 있는 지표와 기술융합확산 경향을 확인하고 예측하기 위한 모델과 융합기술의 확산 경향을 비교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하고, 제시된 지표와 모델의 적합성과 적용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IPC G06F(디지털 데이터 처리)에 해당하는 디지털 데이터 처리 기술의 미국등록특허 데이터를 수집하여 지표와 모델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대상기술과 융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기술과 융합기술의 재확산에 기여도가 높은 기술을 확인할 수 있었고, 기술융합과 융합기술확산의 성장성과 잠재적 성장규모를 예측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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