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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발명의 특허성 판단에 대한 재검토

Rethinking Patentability of Selection Invention

서을수 ( Seo Eulsoo )
  •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 지식재산연구 16권4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12월
  • : 79-118(40pages)
지식재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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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선택발명의 정의 및 종류
Ⅲ. 선택발명의 특허성 판단 쟁점
Ⅳ. 의약 선택발명과 LCM 전략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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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발명이라는 개념은 특허 실무에서 인정되어 온 것으로 선행기술로 공지된 상위개념에 속하는 하위개념 중 일부를 구성요소로 선택한 발명을 의미한다. 특허 실무에서 선택발명이 문제가 되는 것은 공지된 상위개념 일부를 구성요소로 선택한 것이 중복발명에 해당하는지이다. 주류적 입장은 선택발명은 중복발명에 해당하지만 그 현저한 효과로 인해 예외적으로 특허가 주어지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선택발명은 특수성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발명이 아니라 일반발명의 여러 모습 중 하나에 불과하다. 신규성은 특허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허요건으로 청구된 선택발명의 구성이 이미 공중의 영역에 속해 있는 선행기술과 동일하다면 당연히 신규성이 없는 것이다. 진보성의 경우도 일반발명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구성의 차이에 관한 판단 없이 효과만을 살펴서 진보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선택발명이 특히 문제가 되는 의약 분야의 경우 많은 제약기업이 신약 기술에 대한 특허 보호를 확장하기 위해 LCM 전략을 활용하고 있으며, 선택발명 또한 이러한 전략 중 하나이다. 제약기업들의 LCM 전략에 따른 과도한 특허 보호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택발명, 특히 의약 선택발명의 경우에도 특허성 판단의 일반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필요하며, 그리고 의약 선택발명은 공지된 화합물의 새로운 의약적 용도 내지 증가한 효과와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므로 화합물 자체에 대한 특허보다는 적응증을 중심으로 한 의약용도 특허로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n Korea, the majority of the court cases and the commentators acknowledge that the selection invention is exceptionably patentable despite of its double patenting. However, the selection invention is not exceptional, but it is just one of the normal inventions. Whereas some countries have special rules or guidance for the selection invention, the majority of jurisdictions have no special rules or regimes for the selection invention without recognizing the concept of the selection invention at all. A key policy of the novelty requirement in the patent law is to keep a patent applicant from withdrawing a technology or knowledge already in the public domain.
The same novelty requirement should thus apply squarely in the selection invention. The normal criteria of the inventive step should be also the relevant ones in the selection invention. The selection invention is also one of the typical LMC strategies of the pharmaceutical companies. The pharmaceutical selection invention should be also subject to the same patentability criteria as all normal inventions in order to prevent the pharmaceutical companies from deliberately extending their innovation’s life cycle for the longer time under their LMC strategy than its fair protection.

UCI(KEPA)

I410-ECN-0102-2022-000-000955824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975-5945
  • : 2733-8487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6-2022
  • :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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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권1호(2022년 03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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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극복을 위한 의약품특허의 강제실시권제도 활용방안

저자 : 엄태민 ( Eom Taemin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간행물 : 지식재산연구 17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0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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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주요국의 강제실시권제도 운영 현황, WTO/TRIPs 협정에 규정된 강제실시권제도 및 WHO 차원의 강제실시권제도 활용 움직임과 그 한계를 분석하여, 코로나19 백신 또는 치료제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강제실시권제도의 활용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주요국은 일반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강제실시권의 재정을 특허법에 명문화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TRIPs 위원회에서는 남아공과 인도 등의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등에 대한 지재권 보호 의무 면제 제안 등을 논의하였으나, 현재까지 회원국 간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또한, WHO는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여 개도국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강제실시권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나, 특허권자의 적극적인 협조 또는 참여 없이는 실효성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 글은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강제실시권제도를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강제실시권제도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특허권수용규정 제5조의2에 규정된 보상금액의 산정기준을 개정해야 하고 둘째, 연구개발비 사전 지급과 같이 '의약품특허풀'에 특허권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며 셋째, '코로나19 기술접근풀'과 같은 개방적 공유에 의약산업이 발달한 선진국 제약사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고 넷째, 글로벌 제약사가 자사 소유 특허권에 대한 권리 불행사 선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통상실시료 지급과 같은 정책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


This article intends to contribute to the examination of recent developments, challenges and controversies concerning Compulsory License, with focus on the enhanced distribution of the COVID-19 vaccine and antiviral pill.
The article recognizes that majority of the countries in the world introduce the Compulsory License in their Patent Acts, and WTO members have failed to reach a consensus on the issue of Waiver from certain Provisions of the TRIPs for the prevention, containment and treatment of COVID-19. This article subsequently shows that the initiative taken by WHO aims at lowering the price of vaccine and antiviral pill essentially requires active participation of patent holders.
The article concludes that the article 5-2 of the regulation on the Patent Expropriation with regard to definition of 'Appropriate Compensation' should be revised, and the policy consideration such as pre-payment of R&D expenditure is required with a view to encouraging participation of the pharmaceutical companies to the Medicines Patent Pool. It also proposes that governmental assistance is needed to assure collaboration by the pharmaceutical companies to the COVID-19 Technology Access Pool, and the creation of social atmosphere and governmental assistance is also needed to secure pledge by the pharmaceutical companies not to enforce their Intellectu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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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록상표의 불사용취소심판에서 사용권자의 지위에 관한 고찰

저자 : 김수철 ( Kim Sucheol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간행물 : 지식재산연구 17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1-7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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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의 불사용취소심판 제도는 불사용 상표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판례 및 학설은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자의 범위를 묵시적 사용권자까지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묵시적 사용권은 지식재산권자의 배타권 행사를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하는 취지의 법리에 해당하므로, 불사용취소심판에서 묵시적 사용권자의 사용을 무조건 정당한 사용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게 되어 묵시적 사용권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묵시적 사용권자가 상표권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상표권자가 이를 악용하여 불사용취소심판을 회피하면서 특수관계인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결과를 조장할 수 있고, 상표권자의 묵인에 의한 묵시적 사용권자를 정당한 사용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시적 사용권에 의한 상표 사용의 필요성이 저하되어 상표의 품질 보증 기능이 약화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요컨대 묵시적 사용권의 취지, 불공정 거래행위와의 관계, 및 상표의 사용권 제도에 의한 품질 관리 측면을 고려할 때, 묵시적 사용권자를 불사용취소심판의 정당한 사용자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nonuse cancellation proceeding for registered trademarks is to impose sanctions on unused trademarks. In this regard, current precedents and opinions tend to broadly recognize the fair users of registered trademarks including implied licensee.
However, implied license is a principle that limits exclusive right by intellectual property right owner within certain range. Therefore, if use of trademark by implied licensee is unconditionally recognized as fair use in the nonuse cancellation proceeding, it may strengthen protection of trademark owner, which is contrary to purpose of the implied license.
In addition, if implied licensee is a related person of the trademark owner, the trademark owner may abuse it to avoid the nonuse cancellation proceeding and promote unfair support to the related person. Especially, if implied licensee due to the acquiescence of the trademark owner is recognized as the fair user, the necessity for fair use of the trademark by the explicit license may be reduced, which undermine the quality control function of the trademark.
In summary, considering purpose of implied license, relationship with unfair trade and quality control aspect of trademark license,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judge whether implied licensee is a fair user in the nonuse cancellation procee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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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디자인 침해판단에서 공지부분을 포함하는 디자인의 유사판단에 관한 소고 ―한국과 일본의 비교를 중심으로―

저자 : 박선하 ( Park Sunha ) , 양인수 ( Yang Insu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간행물 : 지식재산연구 17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1-114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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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등록 적격 여부를 가리는 신규성 판단 단계와 등록된 디자인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침해판단 단계에서 디자인의 유사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나, 그 판단 단계의 성격의 차이에 따라 공지된 형상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차이점이 있다. 우리 법원은 등록된 디자인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침해판단 단계에서는 공지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보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다만 실무적으로, 공지된 부분들을 모아서 조합한 것이 창작성이 인정되어 등록된 경우나, 등록된 디자인 중 공지된 부분을 일부 포함하는 경우, 유사판단은 객관성을 담보하기 쉽지 않다.
본고에서는 공지된 부분을 포함하는 디자인의 유사판단에 대한 구체적 판단방법 모색을 위해, 국내 및 일본 판례 등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일본의 경우 공지부분을 참작하는 이유에 대한 고민과 함께 구체적인 판단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우리의 경우 개별 사건에 따라 공지디자인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존재하고, 판단방법도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있었다. 우리의 경우도 일본과 같이 침해소송 등에서 무효의 항변 등이 가능한바, 디자인의 유사판단 기준은 침해판단 단계나 등록요건판단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침해판단 단계에서 공지부분을 참작하는 것은 등록디자인의 창작의 폭을 검토하기 위한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디자인의 유사판단 시 개별 구성 부분으로 분해하여 살피더라도, 그 구성부분들은 디자인의 전체적 맥락 속에서 존재함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There is a difference in how to handle designs including known partial form between the determination of eligibility for registration and the judgment on the scope of protection of the registered design. Furthermore, if the registered design includes some known or publicly well-known parts, it is not easy to guarantee objectivity in the judgment of design similarity.
In this paper, we reviewed how judgments are made in domestic and Japanese precedents, in order to find concrete methods for similarity judgments of designs including known form. In Japan, various discussions on the meaning of the known forms in design have been presented, along with more specific viewpoints and methods for judging similarities of designs. On the other hand, in our case, the method of judgment may vary depending on individual cas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ormalize the judgment method so that consumers including designers can easily predict similarity judgment result. Like Japan, we should establish single standard of design similarity which may not significantly differ between deciding validity and confirming scope of design right. Also when considering designs that include known parts, we should evaluate them in the context of whole design in order to determine width of crea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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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从中国著作权法视角审视人工智能作品

저자 : 왕쿤 ( Wang Kun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간행물 : 지식재산연구 17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5-14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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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工智能系统生成的文章, 音乐, 画作等通常被称为 “人工智能作品”. 在一起中国最高人民法院认可的案件中, 由软件生成的文章被判定为中国著作权法上的作品. 本文在该案件的基础上, 对人工智能作品可构成中国著作权法上的作品, 做了一些分析.
中国著作权法要求, 作品需具有独创性, 并能以一定形式表现. 人工智能作品通常为文字, 图片, 音乐等, 符合以一定形式表现的要求. 对人工智能作品独创性的判断, 是其能否为中国著作权法上作品的关键. 首先, 人工智能作品在内容表达形式上, 可以与已有作品相互区别, 并且不是公有领域的惯常表达, 符合中国著作权法对作品独创性的要求. 其次, 研发者对人工智能系统的研发行为, 通常对人工智能作品的内容表达形式具有决定作用, 与人工智能作品的内容表达形式具有直接关系, 因而, 研发者创作了人工智能作品, 人工智能作品的独创性源自于自然人. 此时, 我们已经可以认定, 人工智能作品为中国著作权法上的作品, 研发者为人工智能作品的作者. 再者, 就人工智能系统的使用者而言, 如果我们通过对人工智能作品的内容表达形式及其生成过程进行分析, 能够确定, 人工智能作品的特定内容表达形式是由使用者行为决定的, 与使用者行为之间具有直接关系, 则可以认为, 使用者也参与了人工智能作品的创作, 为人工智能作品的作者之一.


Articles, music, paintings, and others generated by AI systems are usually called “AI works”. In a case acknowledged by The Supreme People's Court of China, an article generated by software was judged to be a work in Chinese Copyright Law. Based on this case, this paper analyzes that AI works can be works in Chinese Copyright Law.
Chinese Copyright Law requires that a work must be original and can be expressed in a certain form. An AI work is usually presented in the form of text, pictures or music, which meets the requirement of being expressed in a certain form. The judgment of the originality of an AI work is the key to whether it is a work in Chinese Copyright Law. First of all, in terms of content expression form, an AI work can be different from existing works, and is not common expressions in the public domain, which meets the requirement for the originality of a work in Chinese Copyright Law. Secondly, the behaviors of researching and developing an AI system by the R & D staff usually play a decisive role in the content expression form of an AI work and have a direct relationship with the content expression form of an AI work. Therefore, the R & D staff has created an AI work, and the originality of an Al work comes from natural persons. At this time, we can recognize that an AI work is a work in Chinese Copyright Law and the R & D staff is the author of an AI work. Moreover, in the user who operates an AI system, by analyzing the content expression form and the generation process of an AI work, if we can be sure that the specific content expression form of an AI work is determined by the behaviors of the user and has a direct relationship with the behaviors of the user, it can be considered that the user has also participated in the creation of an AI work and the user is one of the authors of an AI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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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역본] 중국 저작권법의 시각에서 바라본 인공지능 저작물

저자 : 왕쿤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간행물 : 지식재산연구 17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1-16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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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해 생성된 글, 음악, 그림 등을 '인공지능 저작물'이라 부른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한 사건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작성된 글이 중국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본 논문은 해당 사건을 기초로 하여 인공지능 저작물이 중국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을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중국 저작권법에서 요구하는 저작물은 독창성을 구비하고 일정한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인공지능 저작물은 문자, 이미지, 음악 등이 있으며 이는 일정한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에 대한 요구에 부합한다. 인공지능 저작물의 독창성에 대한 판단은 인공지능 저작물이 중국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첫째, 내용, 표현 형식에 있어 인공지능 저작물은 기존의 저작물과 구분되어야 하고 공공영역에 속하는 통상적 표현이 아니어야 하며 중국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의 독창성에 대한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둘째,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개발자의 개발행위는 일반적으로 인공지능 저작물의 내용, 표현 형식에 결정적 역할을 하며 인공지능 저작물의 내용, 표현 형식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따라서 개발자에 의해 인공지능 저작물이 창작되고 인공지능 저작물의 독창성은 자연인으로부터 비롯된다. 이로써, 인공지능 저작물은 중국 저작권법의 저작물에 해당하며 개발자는 인공지능 저작물의 저작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인공지능 시스템의 사용자에게 있어서, 인공지능 저작물의 내용, 표현 형식 및 생성과정을 분석할 경우, 인공지능 저작물의 특정한 내용, 표현 형식이 사용자의 행위에 의해 결정되거나 그 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사용자도 인공지능 저작물의 창작에 참여하였으므로 저작물의 한 저작자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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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특허 정보를 이용한 유망기술 발굴 프로세스 연구 ―요인분석과 텍스트마이닝 기법의 결합 접근―

저자 : 송경태 ( Song Kyoungtae ) , 봉강호 ( Bong Kangho ) , 박재민 ( Park Jaemin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간행물 : 지식재산연구 17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9-204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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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정보와 서지적 데이터를 모두 활용하여 거시적 관점에서 미래 유망기술을 도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특허 건수와 같은 단일의 통계적 데이터 또는 서지적 정보만을 활용해 유망기술을 도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밀성·예측력이 미흡하거나 상당한 비용이 수반된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우선 국제특허분류(IPC)에서 Sub-group으로 세분화되지 않은 Main-group을 데이터 수집 대상으로 설정하고, 통계적 데이터를 활용하는 주성분 요인분석 및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과거에 유망했던 기술분야들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유망기술 분야 후보군을 도출한 후 특허의 서지적 데이터를 활용하는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유망기술을 확정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의 방법과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IPC 기준 8개의 섹션 중 H섹션(전기분야)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복수의 분석기법을 결합함으로써 유망기술 발굴의 효율성·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학술적·실무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This study proposes a new process of identifying emerging technologies from a macro perspective using statistical and bibliographic data. Since most of the existing studies identify emerging technologies using only a single statistical data or bibliographic information such as number of patents, there is a limitation in that precision and prediction power is insufficient or costs considerable. The proposed process in this study differs from that of previous studies in that the main-group not subdivided into sub-group is set as the target of data collection, and the candidate group for emerging technology similar to those of the past is identified through factor analysis and correlation analysis. In this study, we analyze H-section(electric field) based on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IPC).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methodology for identifying emerging technologies, proposing a new process that can increase the efficiency and objectivity by combining multiple analysis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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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료방법 발명의 특허성

저자 : 이재민 ( Lee Jaemin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간행물 : 지식재산연구 16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2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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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특허법에 의료방법 발명을 비특허대상으로 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판례와 심사실무가 특허법 제29조의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으로 취급한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의료인의 의료행위의 자유, 환자의 치료 받을 권리 등 상위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의료기술도 혁신을 거듭하고 있으며, 기술 분야를 반드시 이분법적으로 분류할 수 없는 영역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정밀의료 분야에서 의료인과 기술의 상호작용을 특성으로 하는 기술은 그 역할을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하는 것이 무의미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 연구는 먼저 우리 판례와 심사실무를 분석하고, 주요국 입법례를 분석하고, 의료기술 발전 동향과 학설의 태도를 검토하였다. 나아가 의료산업 발전과 공중보건 및 의료인의 의료행위의 자유는 양립할 수 없는 가치가 아니며, 첨단의료산업의 희박한 성공률을 고려할 때 융합기술적 성격을 띠는 의료기술은 특허권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그 대안으로서 특허법 제96조의 특허권 효력제한 사유에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명시할 것과 금지권을 상대화하여 그 인정 요건을 엄격히 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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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AI창작물의 공동발명 인정과 특허출원 방안

저자 : 권태복 ( Kwon Taebok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간행물 : 지식재산연구 16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3-78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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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AI 관련 기술에 관하여 특허권이 많이 등록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AI에 의하여 생성된 창작물은 인간에 의한 발명이 아니기 때문에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여기서 특허권이 허여되고 있는 AI발명은 알고리즘으로 표현된 AI기반의 기계학습의 소프트웨어(SW)가 하드웨어에서 구현되는 수단 또는 그 시스템에 관한 것이고,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인간의 직접적인 명령이나 지시를 받지 않고 AI가 스스로 판단·학습하여 생성한 창작물(AI창작물)을 말한다.
현행 특허법에는 인간이 발명한 것에 한정하여 특허를 허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AI창작물은 AI가 스스로 창작한 것이므로 인간의 발명으로 볼 수 없어서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물론 인간 이외의 AI도 발명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특허법을 개정하면 가능하겠지만, 이러한 개정은 인간의 발명에 한정하여 특허를 허여한다는 특허제도의 본질을 벗어나는 것이고, 또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AI창작물의 연구·개발에는 많은 인력과 자금이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특허를 허여하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그 방안으로는 특허제도의 본질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간의 기여(공헌)로 지능성을 가진 기계(AI)가 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인간과 지능성 기계를 공동발명자로 본다는 공동발명자의 정의 규정을 특허법 제2조에 도입하고, 이 규정에 근거하여 인간과 지능성 기계의 공동발명자인 경우에는 인간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특허법 제33조 및 제44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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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택발명의 특허성 판단에 대한 재검토

저자 : 서을수 ( Seo Eulsoo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간행물 : 지식재산연구 16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9-118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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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발명이라는 개념은 특허 실무에서 인정되어 온 것으로 선행기술로 공지된 상위개념에 속하는 하위개념 중 일부를 구성요소로 선택한 발명을 의미한다. 특허 실무에서 선택발명이 문제가 되는 것은 공지된 상위개념 일부를 구성요소로 선택한 것이 중복발명에 해당하는지이다. 주류적 입장은 선택발명은 중복발명에 해당하지만 그 현저한 효과로 인해 예외적으로 특허가 주어지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선택발명은 특수성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발명이 아니라 일반발명의 여러 모습 중 하나에 불과하다. 신규성은 특허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허요건으로 청구된 선택발명의 구성이 이미 공중의 영역에 속해 있는 선행기술과 동일하다면 당연히 신규성이 없는 것이다. 진보성의 경우도 일반발명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구성의 차이에 관한 판단 없이 효과만을 살펴서 진보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선택발명이 특히 문제가 되는 의약 분야의 경우 많은 제약기업이 신약 기술에 대한 특허 보호를 확장하기 위해 LCM 전략을 활용하고 있으며, 선택발명 또한 이러한 전략 중 하나이다. 제약기업들의 LCM 전략에 따른 과도한 특허 보호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택발명, 특히 의약 선택발명의 경우에도 특허성 판단의 일반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필요하며, 그리고 의약 선택발명은 공지된 화합물의 새로운 의약적 용도 내지 증가한 효과와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므로 화합물 자체에 대한 특허보다는 적응증을 중심으로 한 의약용도 특허로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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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모방에서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의 의미

저자 : 박선하 ( Park Sunha ) , 양인수 ( Yang Insu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간행물 : 지식재산연구 16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9-160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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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방품 대책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의 상품형태모방 관련 규정은 유효한 수단 중 하나이다. 디자인보호법과 달리 출원, 심사, 등록 등의 절차 없이 모방품의 판매 등을 금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라이프 사이클이 짧고, 단가가 싸면서 상품 수도 많아 디자인권을 취득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상품들에 대해서는 보호의 실익은 있다. 다만, 본 규정에서는 상품의 형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동종의 상품이 통상 가지는 형태의 모방에 대해서는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동종의 상품이 통상 가지는 형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본고에서는 디자인보호법의 창작 비용이성과의 관계 및 법의 취지 등과의 관계에서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갖는 형태의 의미에 대하여, 국내 및 일본 판례 등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국내 판례 및 일본의 판례에 따르면,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품의 전체적인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상품의 형태 중 일부 구성만이 흔한 형태이거나 상품의 기능 및 효용과 불가피하게 관련된 형태 등 통상적인 형태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형태 이외의 부분에 중점을 두고 실질적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아울러, 실무에서는 법의 취지에 따라 상품의 형태를 창작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노력이나 비용이 소요되었는지 여부를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2017년 형사처벌 규정이 도입되었음에도 법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는바,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부정 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단서를 정비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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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특허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기술융합 및 융합기술의 확산 연구 ―디지털 데이터 처리 기술 중심으로―

저자 : 전상규 ( Jeon Sangkyu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간행물 : 지식재산연구 16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1-202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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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개별 산업 내부에서 융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술융합과 산업융합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관련 연구도 활발하게 소개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특허의 인용관계와 동시분류기술을 이용하여 기술융합의 강도와 융합기술 확산의 영향력을 비교할 수 있는 지표와 기술융합확산 경향을 확인하고 예측하기 위한 모델과 융합기술의 확산 경향을 비교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하고, 제시된 지표와 모델의 적합성과 적용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IPC G06F(디지털 데이터 처리)에 해당하는 디지털 데이터 처리 기술의 미국등록특허 데이터를 수집하여 지표와 모델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대상기술과 융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기술과 융합기술의 재확산에 기여도가 높은 기술을 확인할 수 있었고, 기술융합과 융합기술확산의 성장성과 잠재적 성장규모를 예측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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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최신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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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30권 2호

BFL
107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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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36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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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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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연구
44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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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률
32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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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71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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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법학회지
44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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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범죄학
16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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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
69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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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연구
20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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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
63권 1호

BFL
106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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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책연구
22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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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판례연구
35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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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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