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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소송비용확정제도(訴訟費用確定制度)의 제문제(諸問題) 검토(檢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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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확정제도(訴訟費用確定制度)의 제문제(諸問題) 검토(檢討)

Review of various problems of the litigation cost determination system

신동진 ( Shin Dong-jin )
  •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 홍익법학 22권4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12월
  • : 245-275(31pages)
홍익법학

DOI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소송비용액확정결정절차의 법리
Ⅲ.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한 지연손해금
Ⅳ. 소송비용에 대한 諸問題와 개선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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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을 함에 있어서 소송비용은 우선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그리고 패소자는 자신의 소송비용은 제외하더라도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하여야 한다. 승소자입장에서는 소송비용을 패소자에게서 받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소송비용은 법적근거가 있는 것만 인정하고 있다. 이에 소송비용에 대한 법리를 정리해 보았다.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은 판결문과 동일한 집행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주문에 지연이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주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도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다만 구체적인 법정이자가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현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이자는 연 12%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판결문 등 각종 집행권원에는 명시적으로 주문에 지연이자 연 12%를 규정하고 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상의 청구금액이 비교적 판결금보다 소액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소송비용도 승소자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지출한 손해금의 일종이기에 지연이자는 분명하게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기에 부당제소·부당응소를 이유로 별도의 소송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기타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절차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실무상 확인할 수 있다. 즉, ①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시 상계문제 ② 소송위임약정계약에 따른 실제 변호사보수금 문제 ③‘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상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금의 소가기준과 소송상의 난이도 문제 ④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본안사건의 부수적인 사건이라는 문제 ⑤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의 소송비용에 대한 문제가 각 존재하며 이에 대하여 저자는 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입법론적 대안을 생각해 보았다.
In the case of civil litigation, etc., the cost of litigation shall be borne by the person himself/herself first, and the loser shall bear the cost of litigation of the other party even if the cost of litigation is excluded. In terms of winnings, the court will seek to receive the cost of litigation from the loser, but the court recognizes only the legal basis. Therefore, the legal principle of the cost of litigation was summarized.
The court's decision to determine the amount of litigation costs does not specify the delayed interest in the decision order, even though it has the same executive power as the ruling. However, the Supreme Court made it clear through the precedent that it is possible to claim the interest of the court even if the decision to determine the amount of the litigation cost not specified in the order is made. The current law on special cases related to the promotion of litigation stipulates that the interest is 12%, and the various enforcement powers such as the ruling stipulate that the order is delayed by 12%.
It is clear that the amount of claim in the decision to determine the amount of litigation is relatively smaller than the judgment. However, the cost of litigation is also a kind of unfairly spent loss in terms of the winner, so the delayed interest should be clearly claimed. Because the amount spent on litigation costs can be repaid through the procedure of confirming the amount of litigation costs, it is impossible to file a separate lawsuit on the grounds of unfair appeal and unfair appeal.
In addition, various problems in the procedure for determining the amount of other litigation costs can be confirmed in practice. In other words, the problem of compensation for the lawyer in the case of the case of the case of the case of the case of the case of the case of the case of the case of the case of the case of the case of the case of the case of the case of the case of the case of the case of the case of the case of the case of the case of the case of the case There are problems about each, and the author proposed each improvement plan and considered legislative altern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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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10-ECN-0102-2022-300-000961489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975-9576
  • : 2765-5148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0-2022
  • : 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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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권1호(2022년 0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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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의제출물 제도의 개선방안 -휴대전화를 중심으로

저자 : 박용철 ( Park Yong Chul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3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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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의 임의제출과 관련해서는 최근 쏟아지는 연구와 판례를 통해서 이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넘치는 사회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 질문 즉, 휴대전화라는 정보저장매체를 유체물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하는가 아니면 취급에 차이를 두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과 임의제출 제도의 의의에 대한 고민, 그리고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서 외국의 제도와의 차이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는 비록 필자의 졸고보다 더 심화된 내용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다수의 선행연구 및 판례를 보았을 때 다소 정리되지 않은 상태임을 발견하였다.
결국 휴대전화의 임의제출에 대한 논의는 현행법의 해석을 넘어서는 다양한 지점들이 있기에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지만, 한편 입법과정에서 과연 법원이 판례를 통하여 한 고민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지는 다소 회의적이다. 또한 휴대전화라는 범죄 증거의 보고를 두고 어디까지 수사기관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고민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필자는 임의제출물에서 무관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이의 증거능력을 사후 영장 없이 인정한다는 것이 적정하지 않기는 하나 임의제출된 디지털 증거 탐색 또는 수색과정에서 무관증거를 발견하게 된 경우 사후 영장만 발부받는다면 적법성을 인정하게 된다면 이는 사실상 별건수사를 사실상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도 함께 갖고 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임의제출물의 압수와 관련한 기본방향을 제시한 것이며 이후 세부적인 측면에서의 판례가 확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The discussion of voluntary submission of mobile phones contains many issues. First of all, the time when mobile phones are voluntarily submitted to the investigation agency can be generally divided into two cases. First, a person who “has a good reason to suspect that he has committed or is about to commit a crime” as in Article 3, Paragraph 1, Item 1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Police Officer Duties, or who is “recognized as knowing the facts of a criminal act” in Paragraph 2 of the same Article. It is an act that accompanies an unintentional inspection of a mobile phone, and it is a case where a mobile phone is voluntarily submitted during stop and search. In this case, since Paragraph 3 of the same Article only stipulates the investigation of whether a police officer possesses a weapon or not, it is true that there is a dispute over the legality of inspecting belongings other than weapons. The voluntary submission of personal belongings can be recognized as legal, and it is unclear whether the subject of stop & search will be able to admit that he or she voluntarily submitted a mobile phone. Second, it is a case where a mobile phone is voluntarily submitted before or after the time of detaining a person as the subject of compulsory investigation such as arrest or detention. In this case, whether it is logically possible for the subject of compulsory disposition to submit a mobile phone voluntarily to an investigation agency is in question, and in the case of arrest or detention, the investigation agency must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s 216 and 217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t is possible to seize and search without a warrant, but even though it is required that an ex-post warrant be issued, the question is whether it can be recognized as an object submitted voluntarily under Article 218 of the same Act and can be seized without a war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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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법통역인 법조윤리의 법제화 -통역의 '정확성'이 형사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저자 : 송시섭 ( Song Si Seob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3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3-65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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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에서 외국인과 이주민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범죄와 관련하여 수사와 공소제기, 나아가 법정에서의 피고인 신문이나 증인신문과정에서 사법통역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이는 외국인이나 이주민의 사법서비스 접근권과도 직결되어 있어, 사법통역의 정확성과 공정성은 이주민과 외국인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권리보장에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법통역인의 선발에 인증제도를 도입하였고, 이를 전국 법원에 확대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진 사법통역제도에 비추어보면 아직은 걸음마 단계로 보이고 이러한 사법통역에서의 잠재된 위험은 다양한 형태로 현실화할 위험성이 높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외국에서 사법통역인의 윤리중'정확성'의 문제와 관련한 외국에서의 통역과정에서의 오역이 재판에 미치는 경우와 국내 판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의 사법통역제도의 개선과 전망을 해보고자 한다. 우선, 조속한 시일 내에 사법통역제도를 뒷받침할 관련 근거 법률을 마련하고 더불어 윤리기준도 정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법통역이 형사재판에 미치는 영향도 다각도로 검토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된 사법통역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준비하여 유능한 사법통역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못지않은 형태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사법통역인으로서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언어 능력과 함께 소송절차에 조력하는 공적 전문가로서의 윤리의식과 소양이 필요하다는 점을 법조계가 하루빨리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보다 앞서 사법통역제도를 구축하고, 이를 실천하면서 겪게 된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사법통역제도가 조속히 정착되고, 사법통역인의 윤리와 관련된 법적인 기준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The proportion of foreigners and migrants in criminal proceedings continues to increase. The importance of judicial interpretation is increasing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ng foreign crimes, prosecuting, and even interrogating defendants and witnesses in court, which is directly related to the right of foreigners or migrants to access judicial services. In this regard, the Supreme Court introduced a certification system for the selection of judicial interpreters, and is expanding it to national courts. Despite these efforts, in light of the advanced judicial interpretation system, it seems that it is still in its infancy, and the potential risks in judicial interpretation are at high risk of becoming a reality in various forms.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comprehensively examine cases where misinterpretation in the process of interpretation in foreign countries affects trials related to the issue of "accuracy" among the ethics of judicial interpreters in foreign countries, and to improve and predict Korea's judicial interpretation system in the future.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ethical standards as well as establish relevant ground laws to support the judicial interpretation system as soon as possible. In addition, the impact of judicial interpretation on criminal trials should be reviewed from various angles, and proper judicial interpretation services should be provided from the investigation stage to ensure that the right to receive assistance from competent judicial interpreters is as good as the "right to effective assistance of counsel.”To this end, the legal community should recognize as soon as possible that professional language skills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judicial interpreters and ethics and literacy as public experts who assist in litigation procedures are needed.
In this process, we hope that the judicial interpretation system will be established as soon as possible, and legal standards related to the ethics of judicial interpreters will be established using the experience of establishing and practicing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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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사법적 제도의 과제와 개선방안

저자 : 이인영 ( Lee In Young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3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7-10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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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명령 등의 치료수단은 치료감호법과 성충동약물치료법 등의 입법 목적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목적으로하는 장래를 위한 조치라는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진다. 그런데 운영상 치료명령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가 유지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의료기관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같은 관련 치료기관과의 유기적인 통합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치료감호자의 지위에서 감호시설 출소 후 의료적 필요성에 따라서 치료명령대상자가 될 수 있고 치료명령에 따른 치료가 종료되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보건서비스에 따라 사회복귀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필요한 경우에는 중복적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치료명령 등의 근본적인 문제는 치료명령은 법원의 판결로 선고되고 치료 명령의 집행 및 감독은 보호관찰관이 집행하는 것이다. 정신장애범죄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재범이나 전과의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순환구조에서는 정신장애 피고인 전담재판부가 이를 맡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전담재판부에서 법관과 더불어 보호관찰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사회복지전문가 등의 협업체제를 만들어서 대상자 중심의 특성에 맞는 치료프로그램의 종류와 방법과 기간 등을 결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정신장애범죄자의 회전문 현상을 개선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법원의 결정의 단계에서 대상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치료명령을 집행하는 단계에서는 약물치료 또는 정신심리적 치료를 포함한 재발방지프로그램의 참여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치료조건부 기소유예에 대한 처분을 하면서 검사가 싱담·치료기간 동안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사건을 재기하여 다시 처분할 수 있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것과 같이 치료명령 집행과 관련해서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 등을 고지하여 설명하고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치료적 사법 프로그램의 운영은 재범 방지와 피고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공익적 실현이므로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e treatment order has the character of a security-measure as a measure for the future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recidivism and restoring society.
However, continuous treatment for the subjects of treatment orders is not maintained, and organic integrated management with medical institutions or mental health welfare centers is not properly performed.
After being released from the detention facility from the status of a caregiver, they should be eligible for treatment orders according to medical needs, and when treatment according to the treatment orders is completed, they should be linked to receive social return training according to mental health services. As for the issue of the fundamental limitations of enforcement of treatment orders, treatment orders are sentenced by judgment, and probation officers are responsible for the execution and supervision of treatment orders. In a cyclical structure where the number of criminals with mental disorders is increasing and a vicious cycle of recidivism or criminal convictions occurs, it is desirable for the mental disorder defendant's exclusive court to take charge and operate it.
It is necessary for the judges of the exclusive tribunal to establish a cooperative system with probation officers, mental health specialists, and social welfare experts to determine and operate the type, method, and duration of treatment programs suitable for the subject-centered characteristics. Even if the consent of the subject is not obtained at the stage of court decision, it is necessary to guarantee the right to choose whether to participate in the relapse prevention program including medication or psychological treatments, at the stage of executing the treatment orders. In the case of prosecution conditional on treatment, the prosecutor notifies that the case may be prosecuted if the subject does not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during the treatment period and obtains consent for treatment. In this way, even in the case of the execution of the treatment order, it is necessary to notify the subject that he or she will receive a disadvantage if he or she refuses or does not comply with it, and to explain it and to prepare a consent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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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선거운동에서 확성장치 사용에 관한 헌법적 검토 -헌재 2019. 12. 27. 2018헌마730, 헌재 2008. 7. 31. 2006헌마711 결정을 비교하며-

저자 : 이혜정 ( Lee Hye-jung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3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1-12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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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27.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의 사용을 허용하면서 소음규제 기준을 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08. 7. 31. 결정 이후 11년 만에 종전의 선례(2006헌마711)를 변경한 것이다. 이 사건 결정(2018헌마730)은 헌법 이론적으로 논의가 진행 중인 쟁점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환경권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종전 결정에 따라 환경권의 종합적 기본권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종전 결정에서는 생명·신체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결부될 때에만 상대적으로 환경권의 보호 가치를 인정하였지만, 이 사건에서는 환경권의 독자적인 권리를 인정하여 판단함으로써 환경권의 기본권으로서의 가치를 더욱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환경권 보호의무의 심사기준과 관련하여 종전 결정에서의 혼란을 극복하고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선택하고 있다. 그리고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심사기준으로 명백성 통제만을 적용하던 과거의 모습과는 달리 상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과소보호금지원칙의 달라진 심사기준은 기본권보호의무의 특성을 바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는 실질적으로 내용이 동일한 선례가 있음을 밝히고, 선례를 변경하였다. 그러나 선례변경의 필요성이나 이유에 대하여 충분한 논증 없이 한 줄의 선언으로 선례를 변경하였는데, 이러한 태도는 결과 중심적 심사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


On December 27, 2019,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it was unconformable with the Constitution to not set standards for noise control while allowing the use of loudspeakers during election campaigns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11 years after the decision on July 31, 2008, the previous precedent (2006 Hunma 711) was changed. The decision in this case (2018 Hunma 730) needs to be reviewed because most of the issues are under discussion in constitutional theory.
First, in relation to environmental right, the Constitutional Court recognizes the comprehensive fundamental rights of environmental right according to the previous decision. However, in the previous decision, the protection value of the environmental right was relatively recognized only when it was connected as a means to protect the freedom of life and body. But in this case, it can be evaluated that the value of environmental right was further raised by recognizing and judging the independent rights.
Next, regarding the judicial review for obligation to protect of environmental right, the confusion in the previous decision is overcome and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minimum protection is selected. In addition, unlike in the past, when only clarity control was applied as the judicial review for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minimum protection, a relative standard is presented. The changed the judicial review of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minimum protection can be evaluated positively in that it directly sees the characteristics of state obligation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Lastly, the Constitutional Court revealed that there was a precedent with substantially the same content and overruled the precedent. However, the precedent was changed with a one-line declaration without sufficient argument on the necessity or reason for overruling of precedent, and this attitude may be seen as a result-oriented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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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다국어 조약의 해석 : 언어 불평등과 언어 간 불명확성

저자 : 朴賢錫 ( Park Hyun-seok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3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9-165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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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어 조약의 해석은 서로 다른 언어로 작성된 둘 이상의 정본 사이에 잠복해 있는 의미의 차이를 제거하는 과제를 수반한다.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3조에 따르면, 해당 조약에 달리 규정되거나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 조약의 정본들은 동등하게 유효하며, 각 정본상의 의미는 동일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조약법협약 제33조 제4항에 따르면, 해석 대상인 다국어 조약의 정본들을 비교한 결과 조약법협약 제31조와 제32조를 적용해도 제거되지 않는 의미의 차이가 드러나는 경우 그 다국어 조약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여 그 정본들을 최선으로 조화시키는 의미를 채택해야 한다.
다국어 조약의 해석에 관한 국제법원의 판례 대부분은 정본들의 비교를 통하여 각 정본상의 의미가 동일함을 확인한 것이었다. 이런 판례는 정본 간의 동일성 추정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약법협약 제31조를 적용한 결과라고 보는 편이 옳을 것이다. 다국어 조약의 한 정본을 해석할 때 다른 정본은 조약의 해석에 참작해야 하는 '문맥', 특히 조약법협약 제31조 제2항 (a)호에 적시된 관련 '합의' 또는 (b)호에 적시된 관련 '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추후 정본으로 인증된 문본은 조약법협약 제31조 제3항 (a)호에 적시된 '추후 합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국제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정본들을 최선으로 조화시키는 의미가 반드시 과반수 정본의 통상적 의미인 것은 아니며, 한 정본에 동일용어가 거듭 사용되었다고 해서 그 용어의 의미가 반드시 동일한 것도 아니다. 요컨대 조약법협약의 규정과 국제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다국어 조약의 해석을 위한 그 정본들의 비교는 조약법협약 제31조와 제33조에 따른 의무라는 것이다.


Interpretation of plurilingual treaties involves the task of removing the difference of meaning disclosed by comparing the texts of a treaty which has been authenticated in two or more languages. Article 33, paragraphs 1 and 3, of the 1969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provides that the authenticated text is equally authoritative in each language unless the treaty provides, or the parties agree, otherwise; and that the terms of the treaty are presumed to have the same meaning in each authentic text. Article 33, paragraph 4, of the Convention provides that except where a particular text prevails, when a comparison of the authentic texts discloses a difference of meaning which the application of Articles 31 and 32 does not remove, the meaning which best reconciles the texts, having regard to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treaty, shall be adopted.
In most of the cases involving the interpretation of multilingual treaties, comparison of the authentic texts has reaffirmed that the terms of the treaty in question have the same meaning in each authentic text. These cases seem to suggest that the other authentic text or texts constitute part of “context” as specified in Article 31, paragraph 2, or “subsequent agreement” in paragraph 3 of the same Article. The jurisprudence of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shows that the common ordinary meaning in the majority of the authentic texts is not always the meaning which best reconciles the texts, and that a term used more than once in a single text does not always have the same meaning. In conclusion, the interpretation a plurilingual treaty involves an obligation to compare its authentic tex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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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한국 해양폐기물 관리 법제 개선연구 - 미국 해양쓰레기 관련 법률의 발전과정 검토를 중심으로

저자 : 윤소라 ( Sora Yun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3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7-199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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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플라스틱 관리에 전주기적 관리 및 순환경제 접근법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UNEA-5에서 해양폐기물의 전주기적 관리를 포함하는 새로운 국제협약 제정이 논의될 예정이며, 많은 국가들은 해양폐기물의 전주기적 관리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 미국도 2006년 해양쓰레기법을 제정하고, 2012년, 2018년, 2020년 3차례 개정을 거쳐 2020년 SOS 2.0법에서 순환경제 접근법을 반영한 포괄적 법률을 마련했다. 정의규정에서 순환경제와 소비후물질관리 개념을 도입하고, 재활용 가능 물질 개발,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이용, 소비후물질관리를 위한 기금 프로그램,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등에 대한 규정을 담았다. 이 밖에도 미국의 해양쓰레기법은 연방기구간의 협력, 연방기구와 주 정부간의 협력, 민관협력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보장한다. 그리고 각 행정기관 및 위원회의 의회보고 및 이행보고서 제출 등을 통해 사전 활동계획, 이행결과의 평가 및 점검을 가능하게 하고, 투명성을 확보한다. 세부 이슈별, 정책별로 다양한 내용에서 데이터를 조사, 분석, 평가, 예측하게 하여 과학 기반 의사결정 등도 가능하게 한다. 우리나라도 해양폐기물 등의 관리를 위해 2019년 「해양폐기물관리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2021년 관련 부처간의 연계 등을 위해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현재 해양폐기물의 전주기적 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미국의 해양쓰레기법과 개정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해양폐기물의 전주기적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International society has been emphasizing circular economy approach and covering all stages of the plastic life cycle in order to address marine litter. In addition, enacting new legally binding international agreement on marine litter and plastic pollution will be discussed at UNEA-5.2. Many member states of the UN have already expressed necessity for new international instrument of holistic approach to the marine litter and plastic pollution.
In this regards, the U.S enacted the Marine Debris Research, Prevention, and Reduction Act in 2006 and amended it in 2012, 2018, 2020. The amendment, the Save Our Seas 2.0 Act (SOS 2.0 Act), included the circular economy approach and become a comprehensive legislation on marine litter. Within the legislation, the provisions on definitions for circular economy and post-consumer materials management have been introduced. Furthermore, provisions on mass balance methodologies to certify circular polymers, repurposing plastic waste in infrastructure, post-consumer materials management infrastructure grant program, economic incentive to spur development of new end-use markets for recycled plastic, and minimizing the creation of new plastic waste, etc have been included. Aside from that, the U.S legislation supports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among Federal agencies, between Federal agencies and State government, and private-public partnership. Moreover, the legislation let the responsible agencies or IMDCC report to the Congress so as to review and evaluate their implementation and to guarantee transparency.
When it comes to Korea, Management of Marine Garbage and Contaminated Marine Sediment Act was enacted in 2019. It was amended in 2021 to include a provision on establishment of the Marine Garbage Management Committee. Based on the legislation, it is developing and implementing relevant policy to address the full life cycle of marine garbage. In this situation, this study reviews the amendments on marine litter in the U.S and suggests improvements for the Korea's legislation to better address the full life cycle of the marine li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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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탈)식민지화에 대한 국제법의 태도에 대한 소고 및 현대 국제법에 대한 함의 : 생물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을 중심으로

저자 : 김진엽 ( Jinyup Kim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3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1-235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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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동체의 오랜 역사과정동안 발생한 식민주의와 탈식민지화는 국제법의 역사 및 발전과 밀접한 관련을 가져왔다. 초기에 식민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국제법을 이용하던 국가들은 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탈식민지화를 추구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해 국제기구설립 및 국제협약과 문서의 채택을 포함한 식민정책의 국제화를 이행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탈식민지화의 달성을 위한 국가들의 다양한 노력 및 시도들에 대해 고찰해 본 뒤, 오늘날 사회에서 횡행하고 있는 신식민주의 중 한 가지 형태인 생물식민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해당 고찰의 함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다시 말해서, 생물식민주의의 타파를 위해 다양한 국제법적 시도들이 단행되어 왔으나 여전히 많은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며 따라서, 탈식민지화를 위해 국가들이 시도하였던 국제법의 상세화 및 국제기구 역할강화라는 수단을 통해, 이러한 탈생물식민지화에 관련된 국제법의 한계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함의에 대해 본 논문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Colonialism and decolonization have long been associated with the development of public international law. While countries around the world made use of international law to justify activities under colonialism in the first place, they decided to pursue decolonization through the adoption of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instruments and establishment of institutions, or internationalization of colonial policy after witnessing atrocities during the two world wars. This article first revisits the developments or attitudes of international law toward (de)colonization, based on which what implications can be drawn from them for biocolonialism, a mode of neocolonialism which has been found all around the world. In other words, despite a number of attempts in the current public international law to tackle biocolonialism, as many problems have been found, this article specifically discusses how such problems can be addressed based on the attempts to pursue decolonization, namely the clarification of international law and establishment or improvement of the functions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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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전세권과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저자 : 양형우 ( Yang Hyung-woo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3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37-26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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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하지만 담보물권적 권능은 전세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존속한다고 한다. 따라서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전세권자의 채권자는 전세권이나 전세금반환채권 자체를 압류할 수 있다. 전세금반환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효력은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의하여 전세권에 미친다. 일반적으로 전세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동산경매절차가 아니라 전세권을 '그 밖의 재산권'으로 보아 양도명령이나 매각명령 등의 현금화 방법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실행은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부동산경매절차에 의한다고 한다. 하지만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에 대하여 담보권실행이나 강제집행이냐에 따라 절차를 달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절차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민사집행규칙 제40조를 유추적용하여 전세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전세권을 부동산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판례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저당권자는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전세금반환채권은 전세권의 본질적 내용이고 전세권의 멸실 등으로 새로이 발생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물상대위성을 인정하는 판례의 태도는 부당하다.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해 담보물권적 권능만이 남은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은 전세금반환채권을 목적으로 채권질권을 설정한 것과 그 성질이 유사하므로, 민법 제353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전세권저당권자는 전세권자의 전세금반환채권을 직접 청구하거나 제404조에 의하여 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하므로(제361조),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은 피담보채권인 전세금반환채권과 분리하여 전세권 자체만을 압류할 수는 없고, 전세금반환채권을 압류하면 그 효력은 전세권에 미친다고 할 것이다.


According to judicial precedents, when the period of existence of chonseright(right of registered lease on deposit basis) has expired, power of a usufructuary right expires, but the power of a right guaranteed by security exists until the security deposit is returned. Therefore, the creditor of the person having chonseright may seize the chonseright or a claim for refund of security deposit if the period of existence has not expired. If a claim for refund of security deposit has been seized, the effect will extend to chonseright based on the appendant nature of a right guaranteed by security. In general, the compulsory execution of chonseright should be executed by means of encashment, such as a transfer order or a sale order, rather than a real estate auction, as the chonseright is regarded “other property rights.” If a mortgage is created as to chonseright, the execution of the mortgage uses a real estate auction as to the chonseright itself. However, it is undesirable to have different procedures depending on whether a mortgage for chonseright uses the enforcement of a security right or compulsory execution. This could undermine the stability of the procedure. Consequently, Article 40 of the Civil Enforcement Rules should be analogically applied to handle chonseright as real estate in the compulsory execution of chonseright. According to judicial precedents, in the case of a mortgage for chonseright, a mortgagee may exercise a right of subrogation after the period of existence of the chonseright expires, as to a claim for refund of security deposit, which can be regarded as existing in substitution of chonseright. However, the precedents accepting subrogation are unreasonable because the claim for refund of security deposit is an essential part of chonseright, not a right that is newly generated as a result of the loss of chonseright, etc. A mortgage for chonseright, which has only the power of a right guaranteed by security after the period of existence has expired, is similar in nature to a pledge right on a claim for refund of security deposit. Therefore, a mortgagee of chonseright may directly collect the claim for refund of security deposit of the person having chonseright by analogically applying Article 353 (1) of the Civil Act or exercise a right of subrogation as to the right to request auction of the person having chonseright under Article 404 of the Act. As a real right granted by way of security cannot be assigned separately from its secured claim and also cannot be made the security of another claim (Article 361 of the Civil Act). Therefore, as for chonseright whose period of existence has expired, you may not seizure only chonseright separately from its secured claim, which is the claim for refund of security deposit. In the case of the seizure of a claim for refund of security deposit, the effect will extend to the chonse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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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팬데믹 이후 각국의 온라인 재판의 운용 현황과 ODR의 과제

저자 : 주강원 ( Kangwon Joo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3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67-29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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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초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이 전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이론적 논의에 그치던 온라인 비대면 재판은 각국의 재판 실무에 급진적으로 수용되었다. 미국은 2020. 3. CARES법 제정하였고, 영국 역시 같은 달 코로나바이러스법을 제정하여 팬데믹의 초기부터 온라인 비대면 절차가 민·형사 재판 절차 모두에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과거 미국의 판례는 피고인의 증인대면권과 관련하여 원격 심리의 허용여부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기도 하였으나 팬데믹 이후 미국의 사례들은 점차 형사 소송에서의 원격 증언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민사 소송의 경우 미국 내의 거의 모든 주법원에서 온라인에 의한 비대면 원격 심리를 채택하고 있음은 물론 일부 사건의 경우 대면적 요소가 극히 제한적인 ODR을 법원의 절차에 도입하여 비대면적 요소를 점차 확장하고 있다. 영국의 재판 실무 역시 민·형사 사건에서 라이브링크를 통한 원격 비디오·오디오 심리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이러한 원격 심리는 언론 매체의 로그인을 허용하거나 라이브스트리밍을 통해 대중에게 심리를 공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상공간에서의 공개심리주의를 실현하고 있다.
이처럼 영미의 법원들이 비교적 팬데믹의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원격 심리의 방법을 수용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던 것에 비해 우리 소송법은 2021. 8.에야 이른바 영상기일과 영상재판의 근거를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 추가하여 비대면적 요소의 수용에 보수적인 입장을 보인바 있다. 이에 형사절차에서도 점차 비대면 원격 심리를 확대하고, 온라인 절차를 라이브스트리밍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는 영미의 입법 현황과 그간의 성공적인 경험은 우리 소송법의 보완과 영상재판의 운용에 있어 참고할만하다. 더 나아가 다수의 미국의 주법원은 소액 분쟁이나 가사 사건, 주거 관련 분쟁 및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 사건의 경우에 대면적 요소를 최소화한 ODR을 사용하여 법원의 사건 적체를 해소하고 당사자들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본적으로 대면적 요소가 제한된 ODR의 속성은 물론 팬데믹의 상황에서 공중보건이라는 공익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효율적인 분쟁해결 방법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 법원에서도 이른바 영상재판과 영상기일을 통해 기존의 재판절차를 원격 심리에 의해 보완하는 데서 더 나아가 법원 주도의 ODR을 통해 소액 분쟁 등 쟁점이 단순하고 전형적인 사건의 해결을 모색하여 기술 기반의 사용자 친화적인 분쟁 해결 절차를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Upon the outbreak of Covid-19 disease worldwide, the practice of the online proceeding has rapidly spread throughout the courts around the world. To provide legal grounds to make wide use of the online remote hearings both in civil and criminal proceedings, U.S. enacted the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hereinafter CARES ACT) in March, 2020 and U.K. passed the Coronavirus Act in the same month, as an emergent response to the pandemic. While some American cases in the past years showed narrow interpretation of the defendant's confrontation right limiting the availability of the remote hearing in the criminal cases, current cases are changing to allow more remote hearings in various criminal proceedings. Regarding the civil cases, almost all of the U.S. state courts have embraced the online remote hearings and considerable number of states courts are handling specific cases by ODR, which limits face-to-face contacts in settling disputes. The judicial practice in U.K. is also actively utilizing the remote video and/or audio hearing by using livelinks both in civil and criminal matters. U.K courts are obliged to allow public access to the remote hearings either by permitting media representatives to log-in or livestreaming online.
Compared to the quick response to the pandemic of the U.S. and U.K. courts from beginning of the pandemic, Korea has been quite conservative to adopt the online remote hearings. Therefore the current legislations and positive experiences regarding broader use of the remote hearing in the virtual court, and allowing public access by online livestreaming, need to be considered in amending our procedural statutes and implementing online court proceeding. In addition many U.S. state courts have adopted ODR in disputes such as small claims, family matters, eviction claims, and traffic violations, thus provide better access to justice and also contribute to resolve case backlogs. Given that the basic structure of ODR is designed to minimize human contact, ODR would be the effective tool of the future dispute settlement in that it could serve the public interest in protecting public health. In this regard Korean courts should try to seek resolution of specific cases adopting court ODR, which should be user-friendly and technology based dispute settlement to enhance public access to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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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관에 의한 운송물의 폐기와 항공운송인의 면책사유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14998 판결-

저자 : 이정원 ( Lee Jung-won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3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95-31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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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계약의 경우 상이한 각 운송구간에 적용되는 운송법제가 통일화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손해발생구간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로 인해, 복합운송인이 어떤 법제와 기준에 의해 책임을 부담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복합운송계약의 준거법을 당사자들이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사법 제26조에 의해 운송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복합운송계약은 복합운송인의 직업 또는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체결된 것이므로, 복합운송계약의 객관적 준거법은 당사자의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계약당사자들 사이에 운송계약의 준거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그러한 합의는 존중될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국제사법 제7조에 따라 법정지인 대한민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의 적용은 배제되지 않는다. 한편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관해서는 이종책임제도와 단일책임제도 등으로 대별할 수 있지만, 그 전제로서 손해발생구간이 확인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복합운송인의 책임은 손해발생구간의 확인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상법은 제816조에서 해상운송이 포함된 복합운송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해상운송이 포함되지 않은 복합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해서 명문규정이 없다. 항공운송이 포함된 복합운송의 경우, 상법 제913조와 몬트리올 협약 제18조는 항공운송인의 책임구간을 원칙적으로 '항공운송 중'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운송물의 손해가 공항의 경계를 벗어난 곳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항공운송인은 책임을 면한다고 본다. 따라서 운송물의 손해가 통관 중 발생한 경우에는 운송인이 운송물의 통관업무까지 대행하기로 약정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송인은 원칙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나 복합운송계약의 당사자들이 FIATA증권이나 KIFFA증권을 사용한 경우, 복합운송인의 책임은 위 증권의 준거법 및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In case of multimodal transport contracts, it is not clear under which laws and standards the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is liable for the damage of goods due to the fact that the transport laws applied to each different transport section are not unified and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the section in which the damage occurred. If the parties have not chosen a law governing the multimodal transport contract, the law of the country most closely related to the contract of carriage under Article 26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shall be the governing law. However, since the multimodal transport contract is concluded as part of the carrier's profession or business activity, it can be presumed that the governing law of the multimodal transport contract under Article 26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is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the party's place of business is located. On the other hand, if there has been an agreement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on the law governing the contract of carriage, in principle, such agreement will be respected. However, in accordance with Article 7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even in this case,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compulsory regul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is not excluded. On the other hand, the multimodal carrier's responsibilities can be broadly divided into the network liability system and the uniform liability system. However, as the premise of the above liability system, since the above liability systems distinguish between cases the place where damage has occurred is identified and cases where damage has occurred is not, the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s responsibility may vary depending on whether the venue where damage has occurred identified or not. Since Article 816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applies only to multimodal transport that includes carriage of goods by sea, there is no provision regarding the liability of a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that does not include carriage by sea. In the case of multimodal transportation that includes carriage by air, in principle the carrier shall be liable for the damage to goods when the damage was occurred “during the carriage by air”, in accordance with Article 913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and Article 18 of the Montreal Convention. Accordingly, the air carrier is deemed to be exempted from liability if the damage to the cargo occurs outside the airport, subject to the some exceptions. Therefore, in the case of damage to the cargo during customs clearance, the carrier is not considered to be liable in principle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such as when the carrier agrees to perform customs clearance for the cargo. However, if the parties to a multimodal transport contract use FIATA or KIFFA Multimodal Transport Bills of Lading, the carrier's liability will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above Bills of L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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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학의 존재이유-관찰과 성찰의 기초 위에 진리로-

저자 : 최대권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2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7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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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로웨이스트 달성을 위한 폐기물 수입규제조치의 WTO TBT협정 합치성에 관한 연구 : 중국 고체폐기물 수입금지조치를 중심으로

저자 : 강병준 ( Kang Byung-jun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2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49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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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웨이스트'는 세계의 환경규제 흐름에 있어 주목되는 키워드 중 하나이다. 2021년 1월부터 제14차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이하 “바젤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개정안이 발효되어 플라스틱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었다. 중국은 '고체폐기물 환경오염 예방·퇴치법(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이하 “고체폐기물법”] 개정에 근거하여 '고체폐기물 전면수입금지에 관한 사항 고시(关于全面禁止进口固体废物有关事项的公告)' [이하 “고체폐기물 수입금지조치”]를 실시하고 모든 고체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하였다. 한국은 2030년까지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모든 폐기물 원칙적 수입 금지·제한 단계별 이행안' [이하 “2030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바젤협약과 고체폐기물 수입금지조치 및 한국의 2030 로드맵은 전부 폐기물로 인한 오염으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규제조치는 국가 간 자유무역질서를 보장하는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체제하에서 허용되지 않는 규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무역기술장벽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이하 “TBT협정”]상의 불필요한 무역제한금지 원칙이나 국제표준과의 조화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고는 중국 고체폐기물 수입금지조치의 TBT협정 합치성 여부를 고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 검토 결과 중국의 조치는 TBT협정 제2조가 적용되는 기술 규정으로서 TBT협정 제2.2조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중국의 조치보다 덜 무역제한적이면서도 목적 달성에 동등하거나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대체조치의 존재여부에 따라 TBT협정 제2.2조의 합치성이 결정될 것이다. TBT협정 제2.4조 합치성 검토 과정에서는 중국의 조치가 관련 국제표준인 바젤협약에 기초하여 실시된 조치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다. 중국의 조치는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통제'와 비교하여 다소 상이한 점은 있지만, 바젤협약을 기초로 사용한 조치로서 TBT협정 제2.4조에 합치한다고 판단하였다.
중국 고체폐기물 수입금지조치의 TBT협정 합치성 검토는 한국이 예고한 2030 로드맵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이 폐기물에 관한 자유무역체제를 해하지 않으면서 무역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정당한 폐기물 수입규제조치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폐기물 제로수입'을 폐기물 수입의 기본원칙으로서 법률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른 국가들과 함께 중국의 고체폐기물 수입금지조치를 '상호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 혹은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치가 행하여질 것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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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 책임 구현을 위한 법적 과제

저자 : 구지선 ( Ku Ji-sun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2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1-7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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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은 생활용품부터 의료용품까지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면서 20세기 기적의 소재로 칭송받았지만, 이제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플라스틱 폐기물은 소각 또는 매립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며, 물이나 해양생물에 축적되어 인체에 악영향을 준다. 최근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소비가 크게 늘어나면서 1회용품은 더욱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폐플라스틱 발생량 역시 증가하고 있다. 2019년 기준으로 생활폐기물의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45.3%로 나타나지만, 이는 재활용시설로 반입된 재활용량을 의미하는 것이고, 재질별ㆍ색깔별로 선별되지 않으면 품질이 낮아 실제로 재활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폐기물부담금도 그 중 하나이다.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은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업종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도ㆍ소매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품(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한 재료, 부품 또는 부분품에 부과하고 있다. 플라스틱제품은 제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다른 부과 품목과 비교하여 재활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한데다, 과거에는 제품이 아닌 합성수지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한 바 있어 부과 대상 및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환경법의 기본원칙으로서 원인자책임의 원칙은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오염의 방지, 제거, 원상회복 등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합성수지 생산자, 플라스틱제품 생산자, 소비자 모두는 원인자에 해당하지만,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제거 및 방지에 적합한 플라스틱제품 생산자가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부담금은 특정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징수하는 것이므로 폐기물부담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의 처리에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일정 규모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부담금을 감면하고 있지만,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 생산을 유인할 수 있도록 감면 대상의 개편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책임 주체의 명확화, 폐기물 관련 법제상 플라스틱의 개념 정의, 부과 목적에 부합하는 부담금 사용,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 생산에 대한 부담금 감면을 제시하였다. 폐기물부담금은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 촉진의 목적을 달성하고 원인자의 책임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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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ESG 방법론으로써의 날씨경영(기상과학경영) 법제화 검토

저자 : 이경선 ( Lee Kyung Sun ) , 박재석 ( Park Jae Suek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2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9-112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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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삶은 기후기상 상황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기상정보를 사회 전 부문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사회적 가치 등을 창출하고 국민의 행복감을 향상시켜야 한다.
2009년 제정된 「기상산업진흥법」이 시행된 지 12년차에 이르고 있다. 「기상산업진흥법」을 통해 기상산업계를 육성하고, 기상산업계로 하여금 기상정보 활용을 촉진시키려는 취지로 제정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기상정보 활용도는 날씨 예보와 자문 등 1차적 수준의 활용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날씨경영은 기상기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우선 경제적으로 수익과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 자원 절약, 사고와 재해 예방 등 안전 증진, 소비자 권익 보호, 환경 보호, 탄소 저감, 기후변화 위기 해소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날씨경영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협약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방법이 된다. 날씨경영은 기상정보 활용을 중심으로 한 녹색경영, 지속가능경영, 사회적 책임경영이며, ESG 이행 방법론이기도 하다. 날씨경영 정책을 법률로 입법화하여 기업 등의 사업이나 조직 운영 방식에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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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이회(李悝)의 법경(法經)

저자 : 김지수 ( Kim Ji-su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2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3-14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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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은 머리글로 문제를 제기하고, 제2장은 전국 초 두각을 나타낸 魏文侯의 개혁과 李悝의 法經편찬 사적을 정리해 소개한다. 제3장에서 法經실재 존부에 대한 다양한 학설논란을 간명하게 종합 정리해 소개하고 필자 의견을 덧붙인다. 제4장은 法經편찬의 역사배경과 성격을 탐구하고, 제5장은 法經의 내용과 특색을 현전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최대한 소개한다. 제6장은 법경을 商鞅이 秦에 가지고 들어가 '法'經을 秦'律'로 바꾼 역사기록이 사실인지, 진실성에 대한 학계의 줄기찬 찬반쟁론을 간추려 정리 소개하고, 필자의 의견을 덧붙인다. 제7장은 맺음말로, 法經이 후대 법전에 끼친 영향을 덧붙여 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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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국제법상 개인 지위와 책임

저자 : 류병운 ( Lyou Byung-woon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2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5-177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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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주권과 주권의 수평적 평등론에 근거한 국가간체제(國家間體制)에서 국제법은 국가만을 그 주체로 보고 개인은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객체'에 불과하였다.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을 부정할 경우, 특히 어느 국가가 그 영토에 거주하는 개인에게 국적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여, 국적이 없는 개인은 국제법 영역에서 거의 완전히 배제된다.
비록 국제법상 개인의 권리가 인정되더라도 그 권리의 실현이나 피해자 개인의 구제를 전적으로 국가에 의존해야 하는 제도에는 상당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현재의 국가책임 제도하에서 특정 국가에 귀속시킬 수 없는, 국제적 개인 범죄자나 불법행위자에 대한 책임 부과는 매우 어려워 정의(正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모든 법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며, 국제법도 예외는 아니므로 개인의 권리와 인격에 대한 존중과 권리 행사의 능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향후 국제법은 과거 국가주의의 극단적 국가간 체제의 분명한 결함을 직시하고 개인에게 국제사회의 구성원에 걸맞은 대우를 하여야 한다.
개인은 국제법이 직접 개인에게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한 경우와 특히, 국가를 통한 개인의 권리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개인을 국가와 다르게 취급될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을 국제법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
개인이 국가를 제소할 수 있는 국제인권법원이 창설된다면 개인의 국제법상 지위를 상당히 제고시킬 수 있다. 국가가 학대와 인권 침해를 저지르는 경우는 물론, 차별적이고 자의적인 국적의 부여나 개인의 권리 보호나 피해구제를 등한시로 말미암아 국적국을 통한 개인의 권리 보호나 피해구제 방식에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상당히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불법행위의 피해에 상응하면서도, 특정 국가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국제 범죄 조직원 등 개인의 불법행위를 규율할 '국제 개인 민사책임(international civil individual responsibility)' 법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개인의 무장공격, 즉 국제테러 조직원의 무장공격이나, 무장공격으로 평가되는, 개인이나 조직 구성원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정당방위와 예방적 정당방위의 허용성과 그 정당방위 대상과 시간적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규정하는 국제협약이 신속하게 제정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공격자 개인을 ICC에 기소하여 처벌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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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미중 1단계 무역합의 후 중국 특허법 제4차 개정에 관한 연구

저자 : 조희경 ( Cho Hee-kyoung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2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9-20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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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국인민대표재회 상무위원회는 2020년 10월 17일 제4차 중국 전리법 개정안을 통과하였다. 중국의 전리법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상표를 제외한 주요 산업재산의 보호에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지식재산 법령이다. 이번 개정안은 중국전리법의 제4차 개정안으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이를 미중 무역분쟁 해결책으로 체결된 1단계 무역합의문에 의한 결과물로 해석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사실은 중국전리법 제4차 개정에 대한 논의가 무역 분쟁 전부터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어 왔다. 전리법 개정안의 내용에 1단계 합의문이 중국으로부터 요구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만, 제4차 개정안은 벌써 2012년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2018년에 개정안 초안이 완성되었고 그 동안 3차례 심의가 있었다. 제4차 개정안은 특허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특허 실시와 응용을 촉진하여 특허발명이 더 원활하게 사용되도록 하며, 지식재산권 등록 제도를 개선하여 권리자의 보호가 더 용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중국이 더 이상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세계의 공장으로 머물러있지 않고 기술개발과 혁신으로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을 얻겠다는 전략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중국에는 이미 전기차, 전기배터리, 디지털플랫폼, 핀텍(FinTech), 인공지능, 나노기술 등 4차산업 주요 분야의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혁신적 기업들이 선진국의 기업들과 경쟁을 하고 있다. 중국내에서도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를 초과하는 유니콘 회사들의 43%가 베이징 지역에 집중해 있는데 이로 따라 베이징자치구역에서는 자발적으로 현행법보다 더 강화된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계획을 발표한 사례가 있다. 특히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에 대한 지나치게 낮은 배상금, 기나긴 분쟁 해결기간, 원고에게 불리한 과중한 권리침해 입증 책임 및 과다한 소송 및 집행 비용 등이 실질적인 권리의 집행과 보호에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베이징 자치구역 당국의 의지가 담긴 개선 내용이었다. 이렇게 중국 자체에서도 모색한 변화가 미중무역분쟁 1단계 합의문에 의해 가속을 붙이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번 전리법 제4차 개정안은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 추진된 법개정이라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우선 미중무역분쟁 1단계 합의문의 지식재산 관련 부분을 검토하고, 가장 최근 개정된 중국의 전리법의 내용에서 특허,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보호가 어떻게 강화되었는지를 살펴보고, 논의는 되었지만 제4차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내용들을 요약한 후, 앞으로의 대응 전략과 향후 중국의 동향에 대해 전망해보며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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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현행 법원보안조직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법원보안국의 설치를 중심으로 -

저자 : 최정명 ( Jungmyung Choi ) , 장인호 ( Inho Chang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2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09-243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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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은 「법원조직법 제55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 및 법원 청사의 방호를 위하여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법원보안관리대”를 두고 있다. 이는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기능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원 자체적인 질서유지기관을 둔 것으로서 사법부 독립의 실질적인 실현수단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다른 국가의 제도와 비교해보면 헌법상 엄격한 권력분립을 택하고 있는 미국 및 독일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에서 오래전부터 자국 법원의 특성에 맞는 고유한 자체 법집행기관들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기관들을 일반경찰과 구분하여 일명 '법원보안국'으로 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각국의 '법원보안국'들은 조직구성과 운영방식에 있어 국가별로 오랜 역사적 배경을 반영하다 보니 각각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통해 일관적인 조직의 성격과 기능을 추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인지 현실적으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법원보안국'의 정체성에 대해 학계에서 그간 진지한 논의가 없는 실정이며, 법원 정책결정권자들도 역시 조직의 본질적인 성격과 기능에 대해 고찰하지 아니하고 '법원보안국'에 대하여 '법원경찰' 또는 '법원경비관리대' 같은 합당하지 않은 용어들을 혼용하여 쓰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해외각국의 '법원보안국' 제도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통해 조직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정립하고 정책적인 발전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향후 본격적인 논의를 위한 서론적 고찰이 담긴 정책지향적인 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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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소송비용확정제도(訴訟費用確定制度)의 제문제(諸問題) 검토(檢討)

저자 : 신동진 ( Shin Dong-jin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2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45-27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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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을 함에 있어서 소송비용은 우선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그리고 패소자는 자신의 소송비용은 제외하더라도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하여야 한다. 승소자입장에서는 소송비용을 패소자에게서 받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소송비용은 법적근거가 있는 것만 인정하고 있다. 이에 소송비용에 대한 법리를 정리해 보았다.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은 판결문과 동일한 집행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주문에 지연이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주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도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다만 구체적인 법정이자가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현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이자는 연 12%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판결문 등 각종 집행권원에는 명시적으로 주문에 지연이자 연 12%를 규정하고 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상의 청구금액이 비교적 판결금보다 소액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소송비용도 승소자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지출한 손해금의 일종이기에 지연이자는 분명하게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기에 부당제소·부당응소를 이유로 별도의 소송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기타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절차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실무상 확인할 수 있다. 즉, ①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시 상계문제 ② 소송위임약정계약에 따른 실제 변호사보수금 문제 ③'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상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금의 소가기준과 소송상의 난이도 문제 ④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본안사건의 부수적인 사건이라는 문제 ⑤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의 소송비용에 대한 문제가 각 존재하며 이에 대하여 저자는 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입법론적 대안을 생각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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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54조 제2항은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입법자들은 위 헌법 조항의 '편성'을 두고, '정부가 헌법상 정부와 독립된 국가작용을 담당하는 사법부 등 독립기관들의 예산요청까지 심사하여 감액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정부가 독립기관들의 장으로부터 예산에 대한 의견을 듣는 절차만 거치면 정부의 뜻대로 독립기관들의 예산요청을 심사하여 감액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제40조를 두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마찬가지로 삼권분립의 원칙을 헌법상 대원칙으로 하는 미국의 경우, 원래 예산제출 및 심의, 의결권이 헌법상 의회에 있으나, 의회가 1921년 Budget and Accounting Act(BAA)라는 법률을 제정하여 의회가 해오던 예산편성행위를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게 위임하였다. 그리고 대통령의 예산편성(assemble)행위와 관련하여 예산안에 대한 연방법률인 31 U.S.Code §1105 (b)는 '대통령은 입법부 및 사법부의 예산요청을 「변경없이」대통령의 예산안에 포함시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위 규정의 의미 및 형성경위에 대하여 미국 내 문헌 및 역사적 배경 연구, 미국 현지 법학전문가들에 대한 인터뷰 등을 실시하였다.
위 조항의 역사적 뿌리는 미국 의회에서 1939년 법률로 제정한 Administrative Office Act of 1939(Act of 1939)에서 찾을 수 있는데, 위 법률 제정 전까지는 사법부의 물적 행정을 행정부 소속의 법무부가 수행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입법을 위한 공청회에서 법무부장관이 한 공식토론에서 확인되듯, 여러 재판에서 당사자로 재판을 받는 입장에 있는 행정부가 사법부의 예산안을 편성해 심사하는 등 사법행정에 개입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 및 사법부 독립의 원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다는 헌법적 공감대 하에 위와 같은 법률이 제정되기에 이른 것이다. 위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예산편성 등 모든 사법행정에서 행정부가 배제되고 이를 사법부 소속 사법행정기관(AO)이 실시하게 되었고 AO가 대통령의 예산심사기관인 OMB에 제출한 사법예산안은 심사나 변경 없이 대통령의 예산안에 포함되어 국회에 제출되는 현재의 제도가 형성되었다.
그 외 미국 내 여러 문헌 및 인터뷰를 통해서도 위와 같은 규정의 형성이 예산안 '편성' 개념과는 별개의 헌법상 대원칙인 삼권분립의 원칙 및 사법부 독립의 원칙과의 규범조화적 해석에 따른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바, '편성' 및 'assemble'이라는 유사한 내용의 법문이 한국처럼 헌법에 있던, 미국처럼 법률에 있던, 그 뜻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미국의 제도 운영은 '편성'이라는 법문을 해석함에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행정부 예하기관이 제출한 예산요청안의 경우 행정부가 이를 심사하여 변경하는 것은 자기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부수되는 당연한 절차로서 '편성'개념에 포함될 수 있겠지만, 미국의 예에 비추어 국회, 사법부 등 헌법상 독립기관들이 각자의 독립적인 국가작용을 위하여 예산안을 산출하는 것은 각 독립기관들에 속하는 독립권한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라 해석되므로, 행정부가 예하기관의 예산요청안과 마찬가지로 이들 독립기관들의 요청안까지 심사해 변경하는 것은, 국가예산안에 대한 심의권한을 국회에 둔 현행 헌법의 해석상 그 이전의 절차인 '편성행위'의 개념으로 포섭 가능한 범주를 넘어서는 것인바, 이 연구를 통해 헌법 제54조 제2항의 '편성'이라는 법문에 대한 해석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가재정법 제40조는 전쟁으로 국가 비상상황에 있던 1951년 9월 24일 법률 제217호로 제정된 구 재정법 제22조 제11호의 내용을 군사정권이 열린 직후인 1961년 12월 19일 법률 제849호로 구 예산회계법을 제정하면서 그대로 들여온 것인바, 현재까지도 국가재정법 제40조는 명목상의 선언규정만 추가한 채 국가 비상상황에서 제정된 구 재정법과 구 예산회계법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제40조 개정에 대한 논의를 다시금 시작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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