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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국제법상 개인 지위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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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개인 지위와 책임

Status and Responsibilities of Individuals under International Law

류병운 ( Lyou Byung-woon )
  •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 홍익법학 22권4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12월
  • : 145-177(33pages)
홍익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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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개인의 지위에 관한 국제법 이론
Ⅲ. 개인의 지위에 대한 국제법의 발전 내용
Ⅳ. 현 국제법의 사각지대
Ⅴ. 결론: 국제법상 개인의 지위 재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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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주권과 주권의 수평적 평등론에 근거한 국가간체제(國家間體制)에서 국제법은 국가만을 그 주체로 보고 개인은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객체'에 불과하였다.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을 부정할 경우, 특히 어느 국가가 그 영토에 거주하는 개인에게 국적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여, 국적이 없는 개인은 국제법 영역에서 거의 완전히 배제된다.
비록 국제법상 개인의 권리가 인정되더라도 그 권리의 실현이나 피해자 개인의 구제를 전적으로 국가에 의존해야 하는 제도에는 상당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현재의 국가책임 제도하에서 특정 국가에 귀속시킬 수 없는, 국제적 개인 범죄자나 불법행위자에 대한 책임 부과는 매우 어려워 정의(正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모든 법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며, 국제법도 예외는 아니므로 개인의 권리와 인격에 대한 존중과 권리 행사의 능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향후 국제법은 과거 국가주의의 극단적 국가간 체제의 분명한 결함을 직시하고 개인에게 국제사회의 구성원에 걸맞은 대우를 하여야 한다.
개인은 국제법이 직접 개인에게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한 경우와 특히, 국가를 통한 개인의 권리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개인을 국가와 다르게 취급될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을 국제법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
개인이 국가를 제소할 수 있는 국제인권법원이 창설된다면 개인의 국제법상 지위를 상당히 제고시킬 수 있다. 국가가 학대와 인권 침해를 저지르는 경우는 물론, 차별적이고 자의적인 국적의 부여나 개인의 권리 보호나 피해구제를 등한시로 말미암아 국적국을 통한 개인의 권리 보호나 피해구제 방식에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상당히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불법행위의 피해에 상응하면서도, 특정 국가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국제 범죄 조직원 등 개인의 불법행위를 규율할 ‘국제 개인 민사책임(international civil individual responsibility)’ 법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개인의 무장공격, 즉 국제테러 조직원의 무장공격이나, 무장공격으로 평가되는, 개인이나 조직 구성원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정당방위와 예방적 정당방위의 허용성과 그 정당방위 대상과 시간적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규정하는 국제협약이 신속하게 제정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공격자 개인을 ICC에 기소하여 처벌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In international law based on interstatism, namely the national sovereignty and the horizontal equality of sovereignty, a State only is the subject, and individuals were merely 'objects' related to the State's rights and obligations. The denial of an individual's international law subjectivity excludes the individual without nationality from the realm of international law almost completely, particularly if a State does not confer nationality on an individual resident in its territory.
Even if individual rights are recognized under international law, there is a considerable blind spot in the system in which the realization of those rights or the relief of individual victims depends entirely on the state. Under the current state responsibility system, it is very difficult to impose responsibility on international individual criminals and torts that cannot be attributed to the state, and it does not conform to justice.
All laws exist for human beings, and international law is no exception, so respect for individual rights and personality and the ability to exercise those rights must be secured. In the future, international law must face the obvious flaws of the extreme inter-state system of the past nationalism and treat individuals worthy of being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dividuals should be recognized as subjects of international law in cases where international law directly grants them rights or imposes obligations on them, in particular where their rights cannot be realized through the State or where there is no reason to be treated differently from the State.
If an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urt where individuals can bring lawsuits against the state is established, the status of individuals under international law can be significantly improved.
In addition to abuse and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by a State, it will be possible to significantly rectify the blind spots in the way of protecting individual rights and remedies through the current country of nationality, such as discriminatory and arbitrary granting of nationality, or neglecting protection of individual rights or damage relief.
A system of ‘international civil individual responsibility’ should be established to regulate the illegal acts of individuals, especially members of international criminal gangs, that cannot be attributed to a specific state while causing harms as much as state wrongful acts.
International self-defense norms, which includes clear criteria for the permissibility of self-defense and preventive self-defense against an individual's armed attack, particularly an armed attack by a member of an international terrorist organization, or a cyber attack of an individual or organization member that is evaluated as an armed attack, as well as the target and time range of the self-defense, should be established as soon as possible. In addition, a plan should be sought to prosecute and punish those individual attackers to the ICC.

UCI(KEPA)

I410-ECN-0102-2022-300-000961454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975-9576
  • : 2765-5148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0-2022
  • :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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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권2호(2022년 06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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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UAM의 도입 및 산업화를 위한 법 · 제도의 설계

저자 : 류병운 ( Lyou Byung-woon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3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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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M은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와 보다 빠른 운송의 목적으로 개발되는 새로운 교통체계이다. UAM과 같이 혁신적이고 문화 충격적 교통수단은 법과 제도로서 그 도입과 상업화를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는 UAM의 도입과 산업화를 위한 입법에 UAM의 기술적 특성과 표준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다는 점과 정부가 이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하여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위험 판단에 따라 높은 수준의 선제적, 예방적, 안전 규제를 채택한다면 UAM 제도의 실현은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한국 정부는 신속하게 UAM의 도입 및 산업화를 위한 법적 과제를 파악하고 입법 수요에 따른 적절한 규칙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고 안전과 환경 문제가 수반되는 획기적인 새 교통수단인 UAM의 개발과 사용화를 위해서는 가칭 'UAM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 법은 ICAO 중심의 국제항공법의 틀 안에서 미국과 EU의 규칙과 철저하게 조화되는 방식으로 입법되어야 한다. 'UAM 특별법'은 현재의 「드론법」을 폐지하고 UAM과 UAS의 통합법 형태로 제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UAM 승인과 운영 전반에 걸쳐 기존의 규제적 규칙을 적용하는 대신, 업계가 주도적으로 규칙을 수립하되 국가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국가 영공의 안전, 공역에 공평한 접근, 보안 등의 사항은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칙 제정 방식과 그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적 규칙의 적용에 융통성을 부여하는 시장 친화적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UAM의 사회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초기 UAM 인프라 투자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비용 절감과 함께 기존 교통망과의 연계라는 UAM의 효용을 제고하려면 개발 단계의 UAM은 물론 기존 대중교통 체계의 설계에서도 효율적 연계가 고려되어야 한다.
한국의 경우, eVTOL형을 주로 개발하더라도 장거리 운송이 가능하고 국내 산업 경쟁력 이 있는, 수소전지 비행차량(특히 그 감항 능력 기술)의 개발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또한, 한국은 개인 수요자의 다양한 선호에 더 부합할 수 있는 STOL형 또는 PAV 개발의 추진에 주저해서는 안된다.


UAM is one of the new transportation systems developed for the purpose of resolving traffic congestion in metropolitan areas and providing faster transportation. Innovative and culture-shocking means of transportation such as UAM are required to promote their introduction and commercialization by laws and systems.
One of the two problems is that there is little information about the technical characteristics and standards of UAM required for the introduction and industrialization of UAM legislation. The other is that if the government adopts high-level preemptive, preventive, and safety regulations based on abstract and conceptual risk judgments for this new mode of transportation, the realization of the UAM system will continue to be delayed.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quickly identify the legal tasks for the introduction and industrialization of UAM and prepare appropriate rules according to the legislative demands. In order to develop and use UAM, a groundbreaking new means of transportation that is directly related to people's daily life and is accompanied by safety and environmental issues, the so-called 'UAM Special Act' needs to be enacted. This law should be enacted in a way that is thoroughly harmonized with the rule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EU within the framework of ICAO-centered international aviation law. It is thought that the 'UAM Special Act' may abolish the current drone law and enact it in the form of an integrated law with UAM and UAS.
Instead of applying the existing regulatory rules throughout UAM approval and operation, the industry takes the initiative in establishing rules, but issues such as safety of national airspace, equitable access to airspace, and security related to the country's core interests are subject to government approval. There is a need for a market-friendly approach that simplifies the rules-making process and provides flexibility in the application of regulatory rules.
In order to reduce the social cost of UAM, it is necessary to find a way to minimize the initial UAM infrastructure investment cost. In order to reduce costs and improve the utility of UAM, such as connection with the existing transportation network, efficient connection should be considered in the design of the existing public transportation system as well as the UAM in the development stage.
In the case of Korea, even if it develops an eVTOL type, it should also promote the development of hydrogen-cell air vehicles (especially its airworthiness technology) that Korea has competitiveness and can transport over long distances. Also, there is no reason for Korea to hesitate in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STOL-type or PAV that can better meet the diverse preferences of individual consu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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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율주행차 사고조사제도의 법적 성격, 현황 분석 및 개선과제

저자 : 황창근 ( Hwang Chang Geun ) , 이중기 ( Lee Choong-kee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3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1-6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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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배법상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제도는 세계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자율주행차 교통사고 전문 조사체계이다. 이를 규정한 것이 자배법, 동시행령, 국토부고시이다. 아직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에 따라 교통사고가 발생된 사례도 많지 않아 어떤 방식의 조사가 적절할지 구성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현행제도의 분석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으나,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사고조사의 목적에 부합되고 한편 법치행정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첫째,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의 대상인 자율주행차는 취지상 레벨3 이상을 염두해 둔 것인 만큼 이를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사고조사의 목적을 사법적 측면에서의 조사와 기술적 측면에서의 조사로 혼합하고 있는데, 이로써 기존의 경찰의 교통사고조사와의 관계가 모호해지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분명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위원회의 사무의 위탁 근거 및 사무국의 위탁근거가 법령형식상 문제가 있으므로 재검토하여야 하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상하법령간 위임의 범위, 정합성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또한 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제, 상임위원제의 신설도 검토하여야 한다. 넷째, 사고조사의 방법과 수단에 대하여 보면 법령의 근거 없이 고시에서 정하는 등 법률유보원칙상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비가 필요하다. 다섯째, 사고조사결과의 처리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규정이 미비한바, 사고조사의 목적과 연관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 여섯째, 경찰조사와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동차관리법상 결함조사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곱째, 현행 사고조사제도는 자배법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사고조사제도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되기 어렵고, 다양한 규율내용을 고려하여 별도의 법률 가칭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제도의 개선방향은 복잡한 자율주행차사고원인을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규명함으로써 피해의 신속한 구제에 도움이 되어야 하고, 이를 통한 자율주행차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The automated vehicle accident investigation system is the world's first automated vehicle accident investigation system. It is not easy to establish an appropriate research system in a state where commercialization has not yet taken place. Nevertheless, the current system has many problems in that it will be implemented immediately when commercialization is achieved.
As the autonomous vehicle, the subject of the self-driving car accident investigation, has Level 3 or higher in mind,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it. Various problems related to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committee and secretariat should be improved. The method of accident investigation must be faithfully rearranged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There should be legislative measures to resolve conflicts with the police investigation into traffic accidents. It is reasonable to transfer the legal basis of the investigation system from the current law to an independent law or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In conclusion,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the system is that by professionally and independently identifying the causes of complex autonomous vehicle accidents, damage can be promptly remedied and this shoul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autonomous vehicl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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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양성평등기본법에 대한 입법평가 - 체계적합성을 중심으로 -

저자 : 음선필 ( Sun-pil Eum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3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3-9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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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발전기본법」을 2014년 전면개정한 것이다. 그 목적은 헌법상 양성평등이념의 실현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양성평등기본법의 정체성 또는 지향점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2022년 대통령선거 전후에 제기된 여성가족부의 폐지 여부 논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양성평등기본법이 여성가족부의 업무 내용과 성격을 규정하는 주요 법률이기 때문이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상반된 시각이 충돌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이 양성평등이념의 실현이라는 원래 입법취지에서 벗어나 다른 방향으로 오작동되고 있다고 본다. 다른 한편에서는, 성주류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입장에서 양성평등기본법이 오히려 불완전하다고 본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출발부터 페미니즘을 바탕으로 하면서 젠더 관점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체계상으로 논쟁적 측면이 많으며, 내용상으로도 매우 애매모호한 젠더 개념을 담고 있다.
하지만, 양성평등기본법은 양성평등에 관한 기본법이므로, 헌법상 양성평등이념에 충실하고, 관련 개별법을 이끌 수 있는 기본개념과 정책적 지향점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양성평등 관련 법체계의 적합성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양성평등기본법에 성평등 용어가 있다는 이유로, 이 법이 성소수자를 보호하는 성평등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헌법상 양성평등이념을 구현하려는 입법목적에 따르면, 동법이 성평등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음이 명확하다. 따라서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오해 또는 오용의 소지가 있는 성평등 용어를 삭제하여야 한다.


The Framework Act on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hereafter, “the Act”) is a complete revision of the "Framework Act on Women's Development" in 2014. Its purpose is to realize the constitutional idea of equality of the sexes. Today, there is ongoing debate in Korean society about the identity or orientation of the Act. This is closely related to the debate over the abolition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hereafter, “the Ministry”), which was raised before and after the 2022 presidential election. This is because the Act is a basic law that defines the scope of the competence of the Ministry.
There are basically conflicting opinions about the Act. On the one hand, it seems that the Act is malfunctioning in a wrong direction, drifting from the original legislative purpose of realizing the idea of equality of both sexes. On the other hand, it seems that the Act is rather incomplete from the standpoint of actively pursuing gender mainstreaming. The Act has been strongly influenced by gender perspective from the beginning and is basically based on the feminism which nowadays exists in a wide variety of forms according to its rationale. It has many systematically controversial aspects and contains the very vague concept of gender in its content.
However, since the Act is a basic law concerning equality of both sexes, it is necessary to pursue the idea of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in the Constitution, and to clearly define the basic concept and to present policy orientation points that can regulate the relevant acts and ordinances. Only then can be ensured the compatibility of the Act with sex equality-related legal system.
It may be argued that the Act provides the legal basis for gender equality to protect sexual minorities, because the term gender equality can be found in the Act. However, it is clear that the Act cannot be the legal basis for gender equality, according to the legislative purpose of embodying the idea of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under the Constitution. Therefore, the term gender equality that may be misunderstood or misused in the Act must be dele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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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스포츠 마일리지 활성화를 위한 법적 연구

저자 : 남기연 ( Nam Gi-yeon ) , 박정인 ( Park Jeong In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3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5-129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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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하여 야외활동이 축소되어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를 할 기회를 잃었으나 최근 방역지침 완화로 인하여 다시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스포츠를 스스로 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동기가 있어 꾸준히 한다면 건강에 좋다는 것은 상식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스포츠도 프랜차이즈점이 늘어나고 스포츠 산업에서 스포츠 마일리지 활용이 일반화되어 스포츠와 관련 소비를 촉진시키는데 마일리지는 중요한 스포츠 마케팅의 한 영역으로 자리잡았다.
마일리지는 종래 사업자들이 자신의 서비스나 상품을 판매하면서 고객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 문서화된 쿠폰을 제공하여 다음 거래에서 고객에게 구매대금을 할인해주거나 경품을 제공해 주던 것에서 더 나아가 1차 거래시 구매액에 상응하는 정률의 마일리지를 적립해준 다음 회원이 적립된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장래의 거래에서 할인을 받거나 무상으로 재화 및 용역의 제공을 받게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초기적인 마케팅 개념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해당 서비스에서 동기부여를 목표로 하다 보니 화폐의 가치를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스포츠 마일리지 제도는 스포츠 활동의 동인으로서 생활체육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스포츠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마케팅 정책 중 하나로서 법적 해석과 관련 법령의 검토를 통해 스포츠 사업자들의 불안함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스포츠 산업에서 마일리지 활용 활성화를 위해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검토하고 활용 활성화에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하였다.


Due to COVID-19, outdoor activities have been reduced and many people have lost the opportunity to play sports, but interest in sports is growing again due to the recent relaxation of quarantine guidelines. It is good to do sports on your own, but it is common knowledge that if you have a motive and keep doing it, it is good for your health. Recently, the number of franchises in sports has increased and the use of sports mileage has become common in the sports industry, promoting sports and related consumption, and mileage has become an important area of sports marketing.
Mileage is a fixed rate corresponding to the purchase amount in the first transaction, going beyond the conventional business operators discounting the purchase price or providing gifts to customers in the next transaction by providing documented coupons to increase customer loyalty while selling their services or products. It refers to a system that allows members to receive a discount in future transactions or to receive goods and services free of charge by accruing mileage of This is not only an initial marketing concept, but also has the value of money in the service. The sports mileage system is one of the marketing policies that can not only help live sports as a driver of sports activities, but also revitalize the sports industry.
In this paper, we review the mileage system to promote the use of mileage in the sports industry and examine whether there are any problems in activating the use of mile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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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동저당 부동산이 양도되어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와 변제자대위의 관계 -대법원 2021.12.16. 선고 2021다247258 판결-

저자 : 양형우 ( Yang Hyung-woo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3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1-16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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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채무자 소유의 공동저당 부동산 또는 같은 물상보증인 소유의 공동저당 부동산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또는 채무자 소유의 공동저당 부동산 일부가 물상보증인에게 양도되거나 같은 물상보증인 소유의 공동저당 부동산 일부가 채무자에게 양도되어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후순위저당권자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상판결은 같은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자가 다르게 되더라도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각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해서만 변제자대위를 할 수 있으므로 후순위저당권자의 지위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대상판결은 종래의 판례와 같이 제368조는 공동저당 부동산 모두 채무자나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채무자 및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데, 제368조가 제481조, 제482조의 특별규정임을 고려하면 대상판결의 태도는 특별규정우선의 원칙에 반하며, 순환논법에 불과하다.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가 공동저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이행인수나 채무인수를 한 경우, 그 부동산이 먼저 경매·배당되더라도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가지지 못하고, 그에 따라 변제자대위도 할 수 없게 되어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저당권자의 저당권에 대해 물상대위를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부동산과 함께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한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부동산이 부담해야 할 선순위저당권자의 채권에 대한 안분비례액을 고려하여 담보가치를 파악하여 후순위저당권을 설정받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 기대는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먼저 경매·배당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제368조 제2항에 의하여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저당권자의 저당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If the jointly mortgaged real estate all owned by the debtor or a part of the jointly mortgaged real estate owned by the same real estate guarantor is transferred to a third party, thereby resulting in the change of the owner, or if a part of the jointly mortgaged real estate owned by the debtor is transferred to the real estate guarantor, or a part of the jointly mortgaged real estate owned by the same real estate guarantor is transferred to the debtor, thereby resulting in the change of the owner, problems may arise regarding the status of the mortgagee next in priority. In this regard,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1Da247258 ruled on December 16, even if a part of the real estate owned by the same guarantor is transferred to a third party and the owner is changed, the status of the mortgagee next in priority is not affected because the owner of each real estate can subrogate as a person who has performed obligation only in proportion to the value of the real estate, pursuant to Article 482 (2) 3 and 4 of the Civil Act. However, the court decision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Article 368 applies only to cases in which all jointly mortgaged real estate is owned by the debtor or real estate guarantor, and does not apply to the case in which jointly mortgage real estate is owned by the debtor and real estate guarantor. Considering that Article 368 is the special provision of Articles 481 and 482, the court decision is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prioritizing special provisions and constitutes a mere circular argument. In the case where a real estate guarantor or third party purchaser has taken over the debt or assumed an obligation while acquiring the ownership of the jointly mortgaged real estate, they do not have the right to indemnify even if the real estate is auctioned or allocated first, resulting in their inability to subrogate as a person who has performed obligation. This can cause a problem that the mortgagee next in priority of the real estate owned by the real estate guarantor or the third party purchaser is unable to subrogate the mortgage right of the prior mortgagee to the real estate owned by the debtor. In addition, expectations about the subrogation of the mortgagee next in priority should be protected as it can be considered common that the mortgagee next in priority, who has loaned money using the real estate owned by the debtor with a joint mortgage as collateral along with the real estate provided by the real estate guarantor, is granted subsequent mortgagee by determining the value of the collateral in consideration of the proportion of the prior mortgagee's claims to be borne by the real estate provided by the real estate guarantor.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mortgagee next in priority of the real estate owned by the debtor that is auctioned and allocated first can subrogate the mortgage of the prior mortgagee on the real estate owned by the real estate guarantor or the third party purchaser, pursuant to Article 36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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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스위스 개정 예금보호제도에 대한 고찰

저자 : 신상우 ( Sangwoo Shin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3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3-18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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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 발생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시장에서 예금보호제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금융위기는 스위스 예금보호제도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고, 그 결과 스위스 연방 상원은 예금보호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예금보호제도의 개혁을 단행하였다.
예금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고객의 자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고객에게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예금보험제도를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장하고 있다. 게다가 예금자보호법은 2008년에 발생된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최근 국내 여론과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발의는 경제규모의 확대와 금융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실효성 있는 예금자보호제도의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본 논문은 최근 스위스 개정 BankG을 중심으로 논의하면서 우리나라 예금자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입법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at occurred in 2008 once again reminded the importance of the deposit protection system in the financial market. The financial crisis exposed the problems of the Swiss deposit protection system. As a result, the Swiss Federal Senate reformed the deposit protection system to improve the problems and restore public trust.
The deposit protection system refers to a system in which the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pays part or all of the funds to the customer when the financial company is unable to pay the customer's funds due to business suspension or bankruptcy. In Korea, such a deposit insurance system is guaranteed under the “Depositor Protection Act”. In addition, it is evaluated that the Depositor Protection Act played an important role in maintaining the stability of the Korean financial market dur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at occurred in 2008.
However, recent domestic public opinion and proposals such as the “Partial Amendment to the Depositor Protection Act” insist on an effective revision of the depositor protection system due to the expansion of the economy and changes in the financial environment. Accordingly, this paper intends to present the legislative measures necessary to protect Korean depositors and maintain the stability of the financial market while discussing the recently revised Swiss Ban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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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국가경찰위원회의 법적 지위 그리고 역할의 재정립

저자 : 김성태 ( Kim Seong Tae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3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91-21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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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원회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경찰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1991년 5월 31일 제정된 경찰법은 경찰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였고, 같은 해 7월 23일 경찰위원회규정(대통령령)이 제정되었다. 이렇게 설치된 경찰위원회는 경찰청이 이에 소속되거나 경찰청장 및 경찰관을 지휘·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의 주요 정책 등이나 내무부장관, 경찰청장이 부의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으로 설정되었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는 경찰위원회를 경찰에 관한 최상급 기관으로 하고 그 아래 경찰청을 두는 것보다 법적 지위를 낮추고 역할과 기능을 축소한 형태이다.
2020년 12월 22일 전부개정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이라 한다)에서 경찰위원회의 명칭이 국가경찰위원회로 변경되었고, 국가경찰위원회가 국가경찰행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등을 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새로운 경찰법은 자치경찰의 전국적 시행, 국가수사본부의 설치 등 경찰권의 분산과 통제를 위한 제도들을 도입하고, 정보활동 임무를 개정하여 보다 올바른 경찰작용의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해서는 명칭 변경과 약간의 자치경찰 관련 사항 심의·의결 업무를 추가할 뿐 특별한 입법적 개선은 하고 있지 않다.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해서는 과거 경찰위원회 시절부터 출범한 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위상과 기능, 구성, 업무수행 등에 관하여 많은 비판적 논의들이 있어 왔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경찰법과 이에 근거한 (국가)경찰위원회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며 이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 글은 이와 같은 입법현황과 논란 속에서 법적 성격,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찰청장과의 관계 등 국가경찰위원회가 갖는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하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권한 통제를 위하여 국가경찰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이 어떻게 정립되어야 하는지를 고찰하고 있다.
현행 법제에서 국가경찰위원회는 행정안전부의 분류와 같은 자문기관이 아닌, 심의·의결권 등을 갖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합의제행정기관(행정위원회)'에 가깝다고 본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에 있어 국가경찰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이와 같은 법적 지위의 인정에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권의 독단적 행사나 남용을 방지하는 데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법 규정에 따라 그 역할과 기능에 한계가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이미 다수의 문헌들과 법안들이 제안했던 바와 같이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의 재정립, 구성 및 운영의 변화, 권한의 확대·보완 등 입법적 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찰작용이 실현될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The Korean National Police Commission (KNPC), as it is known, was established to secure democracy and the fairness of the police. The Police Act, enacted on May 31, 1991, stipulated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Police Commission (KPC). The Korean Police Commission Regulation (President's Decree) was enacted on July 23 of the same year.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KNPA) did not belong to KPC and the KPC did not direct or manage the commissioner of the KNPA or police officers. The KPC was set up as an institution for deliberation and resolution on the main policies of the police that the interior minister or the commissioner submits. This is a form of lowering the legal status of the KPC and reducing its role and function rather than having the KPC as the highest level agency for the police and placing the KNPA below it.
The name of the KPC was changed to the KNPC i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National Police and Autonomous Polic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olice Act), which was fully revised on December 22, 2020, and the KNPC was prescribed to deliberate on and resolve on matters related to national police administration. The new Police Act introduced a system for the dispersion and control of police power, such as the nationwide enforcement of the autonomous police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and revises the duty of police intelligence operations so that more correct police action is achieved. However, the Police Act just changed the name of the KNPC and added the right for deliberation and resolution related to some matters of the autonomous police to the KNPC.
Thirty years after its launch from the past KPC, there have been many critical discussions on the status, function, composition, and performance of the KNPC. It is generally said that there are problems with the Police Act and the performance of the KNPC based on it, and people demand solutions to the problems. In this article, the legal status of the KNPC, such as its legal nature and relationship with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commissioner of the KNPA, is confirmed in the current state of legislation. This article also examines how the role and status of the KNPC should be established for the political neutrality and democratic control of the police.
In the current legislation, the KNPC is not an advisory body, such as the classification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The KNPC is close to a collegial administrative organ (Administrative Committee), which has the right to deliberate on and resolve issues and performs its duties independently.
Despite various controversies, it can be acknowledged that the KNPC has contributed to the prevention of arbitrary exercises or abuses of police power. However, it is also clear that there are limitations to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KNPC under the Police Act. As many reports and bills have already proposed, a system to realize fair and democratic police action should be established through legislative improvements such as the reestablishment of the status and role of the KNPC, changes in its composition and operation, and expansion and supplementation of authority for the KN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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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파견법상 형사처벌 규정의 실효성 제고 방안 -근로자파견 판단요소의 위계화 및 조직적 종속성 개념의 도입을 중심으로

저자 : 고혁준 ( Goh Hyeok Jun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3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17-241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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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은 제정 당시부터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규정 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는 노동법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실질판단 및 종합고려 원칙'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상충하여, 파견법상 형사처벌규정의 구성요건이 되는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인정에 중대한 장애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파견법상 형사처벌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안된 기존의 방법들을 '판단요소의 구체화', '판단요소 간 위계 설정', '입법을 통한 판단 방식 자체의 수정'으로 분류하고 각 접근이 가지는 의미를 분석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노동법상 실질판단·종합고려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지 않으면서 형사처벌에서의 예측가능성과 규범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1) 근로자파견 성립 인정을 위한 판단요소를 주된 요소와 부차적 요소로 위계화하고, 2) 주된 판단요소에 조직적 종속성의 개념 표지로서 '노무제공자의 노무가 노무수령자의 사업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중요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Clauses for criminal punishment have existed in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Temporary Agency Workers』from the time it was enacted. However, as punishment for violations of the law has not been properly implemented, the validity of the clauses themselves is being questioned. This is because the principle of substantive and comprehensive judgment in the Labor Law conflicts with the principle of clarity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the conflict has become a serious obstacle to the recognition of the 'establishment of a worker-dispatch relationship', which is a composition requirement of the criminal punishment clauses.
Therefore, this study classifies the approaches proposed in previous studie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criminal punishment clauses into 'specification of judgment factors', 'setting a hierarchy between judgment factors', and 'modification of the comprehensive judgment method through legislation', and analyses the significances of each approach.
Furthermore,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to improve predictability and clarity of norms in criminal punishment without fundamentally undermining the principles of substantive and comprehensive judgment in the Labor Law. 1) The judgment factors for the recognition of the establishment of worker-dispatch relationship should be hierarchically divided into main factors and secondary factors. 2) The importance of the labor of the worker to the business itself should be introduced in the main factor as a concept of organizational depend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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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온라인 콘서트의 저작권 사용료 징수에 대한 연구

저자 : 오승종 ( Oh Seung Jong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3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43-279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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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후 코로나19 여파로 공연계는 전례 없는 혹한기를 맞았다. 그러나 오프라인 공연이 혹독한 시절을 보내는 사이 온라인 창구가 열렸다. 부진했던 오프라인 공연은 온라인 콘서트라는 새로운 형식으로 향했다. 오프라인 공연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콘서트 역시 음악저작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자연스럽게 온라인 콘서트라는 새로운 형식의 콘텐츠에 대하여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어떻게 산정하고 징수할 것인가의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온라인 콘서트의 저작권 사용료 산정 및 징수 방안으로는 기존 사용료 징수규정 중 각각의 온라인 콘서트 유형에 맞는 규정을 적용하거나, 아예 온라인 콘서트에 적용될 새로운 징수규정을 신설하는 두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 징수규정은 온라인 콘서트에 적용하기에 논리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문제가 있다. 따라서 온라인 콘서트에 적용할 새로운 징수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징수규정을 둘 경우 그 핵심이 될 매출액 산정의 기준과 사용요율의 문제, 사용료 징수 대상(납부 주체)과 범위 등과 관련하여 검토해 보았다.
음악저작물 적정 사용료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온라인 콘서트의 수익구조 분석이 필요하다. 수익을 이루는 요소들로는, 티켓(입장료), 협찬/후원, 광고, 플랫폼 구독료, 아티스트 후원, 크라우드 펀딩, 자선 기부, 상품판매, 기타(공공기금 등) 수입 등을 들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요소를 비롯한 온라인 콘서트의 수익구조를 분석하고 이들 중 어느 범위까지를 저작권 사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익에 포함시킬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나아가 유사한 서비스, 특히 공연(연주회), 방송, 전송(주문형 스트리밍, 영상물 송신), 웹캐스팅(디지털음성송신) 등 유사 서비스와 비교하여 균형 있는 저작권 사용료를 산출하고자 하였다.


Since 2020, the performance industry has faced an unprecedented cold season due to the aftermath of COVID-19. However, while offline performances were going through tough times, an online window was opened. Offline performances, which had been sluggish, turned to a new format called online concerts. Like offline performances, online concerts have the largest proportion of music works. Naturally, the issue of how to calculate and collect music copyright fees for a new type of content called online concerts emerged as an issue.
Online concerts are different from existing offline concerts in terms of usage, production environment, and profit structure. Depending on the type, it may be similar to broadcasting, or it may be similar to transmission or digital voice transmission. Therefore, in order to collect music copyright royalties for online concerts, it is necessary to apply separate royalties collection rules for each type of online concert or establish a new collection standard for online concerts. 'On-demand streaming service' (Article 23) and 'Video transmission service' (Article 24), which are stipulated in the 'Rules on the Collection of Music Licensing Rates' of the Korea Music Copyright Associ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llection Rules'), which are currently in effect, have several differences in the type of service. In other words, there are differences in simultaneity in reception, continuity and one-time use of services, and the like, and accordingly, the types and degrees of utility perceived by end consumers (audiences) are also different. In addition, since online concerts include video, it is difficult to apply the digital voice transmission (webcasting) regulations in Article 27 of the Collection Regulations, and the broadcast licensing rate regulations in Chapter 3 of the Collection Regulations are divided by broadcasting companies. There is a difficult point. If so, it is necessary to review whether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eparate collection standard for the collection of royalties for online concert music works.
In conclusion, it seems reasonable to set the royalty rate for music copyrighted works for online concerts at around 3% when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he profit structure of online concerts and the balance with the rates of other similar services. Furthermore,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a new Collection Rules provision instead of using any one of the existing Collection Rules provisions. Furthermore, although there are differences of opinion as to the subject (payer) to collect the royalties for musical works, in principle, concert producers seem to be the subject, considering the applicability in the field.
Through this study, we hope to contribute to providing guidelines on the standards and methods of collection of licensing royalties for online concerts, and furthermore, we expect that it will be used as a reference when calculating the royalty (or compensation) for use of neighboring rights in online conc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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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EU 디지털시장 규제 연구: 디지털시장법안과 관련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오현석 ( Hyun-suk Oh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3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81-31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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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기업들이 첨단기술을 무기로 디지털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면서 독과점의 폐해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EU를 비롯한 각국 정부는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지배와 부당경쟁 등 반독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반면, 빅테크 기업들은 그러한 규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고, 이에 각 국가들은 보다 강력한 규제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EU집행위원회는 디지털시장법을 제정하여 빅테크 기업들을 gatekeeper로 지정하고, 디지털플랫폼 분야의 경합적이고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보장을 위해 이들에게 구체적이고 명확한 의무를 부과하였다. 아울러, 동 법안에서는 그러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강력한 제재내용을 담고 있어 기존과는 달리 매우 실효적이고 위협적인 규범체제를 확보하였다. 빅테크 기업의 경쟁제한 행위나 불공정 거래행위는 유럽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문제들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우리 역시 반경쟁적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최근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였으나, 빅테크 기업들은 우회적인 편법을 통해 법을 실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EU에서의 입법적 조치는 우리의 입법 대응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정책은 EU나 개별 국가들의 노력만으로는 실현되기 어려울 수 있다. 최근 OECD의 디지털세 관련 논의에서 보았듯이 범 국제기구 차원의 글로벌 공조시스템 역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As Big-tech expanded their IT market share with high-tech Technology, the harmful effects of monopolies began to appear, and governments, including the EU, began to Strengthen regulations on anti-trust such as market dominance and unfair competition. On the other hand, Big-tech are attempting to neutralize such regulations, and each country has come up with stronger regulatory measures.
The EU Commission enacted the Digital Market Act to designate Big-tech as gatekeepers and impose specific and clear obligations on them to ensure a competitive and fair market competition environment in the digital platform sector. In addition, the Act secured a very effective and threatening normative system unlike the previous one, as it contained strong sanctions if such obligations were violated.
Big-Tech's competition restrictions or unfair trade practices are not limited to Europe, and the same problems are at the center of controversy in Korea. We also recently revised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to sanction anti-competitive activities, but Big-tech are neutralizing the law through indirect expediency. At that level, legislative measures in the EU have great implications for our legislative response. On the other hand, it may be difficult to realize these policy only with the efforts of the EU or individual countries. As seen in the recent OECD discussion on digital taxes, a global cooperation system at the level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s also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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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학의 존재이유-관찰과 성찰의 기초 위에 진리로-

저자 : 최대권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2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7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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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로웨이스트 달성을 위한 폐기물 수입규제조치의 WTO TBT협정 합치성에 관한 연구 : 중국 고체폐기물 수입금지조치를 중심으로

저자 : 강병준 ( Kang Byung-jun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2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49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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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웨이스트'는 세계의 환경규제 흐름에 있어 주목되는 키워드 중 하나이다. 2021년 1월부터 제14차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이하 “바젤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개정안이 발효되어 플라스틱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었다. 중국은 '고체폐기물 환경오염 예방·퇴치법(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이하 “고체폐기물법”] 개정에 근거하여 '고체폐기물 전면수입금지에 관한 사항 고시(关于全面禁止进口固体废物有关事项的公告)' [이하 “고체폐기물 수입금지조치”]를 실시하고 모든 고체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하였다. 한국은 2030년까지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모든 폐기물 원칙적 수입 금지·제한 단계별 이행안' [이하 “2030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바젤협약과 고체폐기물 수입금지조치 및 한국의 2030 로드맵은 전부 폐기물로 인한 오염으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규제조치는 국가 간 자유무역질서를 보장하는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체제하에서 허용되지 않는 규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무역기술장벽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이하 “TBT협정”]상의 불필요한 무역제한금지 원칙이나 국제표준과의 조화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고는 중국 고체폐기물 수입금지조치의 TBT협정 합치성 여부를 고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 검토 결과 중국의 조치는 TBT협정 제2조가 적용되는 기술 규정으로서 TBT협정 제2.2조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중국의 조치보다 덜 무역제한적이면서도 목적 달성에 동등하거나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대체조치의 존재여부에 따라 TBT협정 제2.2조의 합치성이 결정될 것이다. TBT협정 제2.4조 합치성 검토 과정에서는 중국의 조치가 관련 국제표준인 바젤협약에 기초하여 실시된 조치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다. 중국의 조치는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통제'와 비교하여 다소 상이한 점은 있지만, 바젤협약을 기초로 사용한 조치로서 TBT협정 제2.4조에 합치한다고 판단하였다.
중국 고체폐기물 수입금지조치의 TBT협정 합치성 검토는 한국이 예고한 2030 로드맵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이 폐기물에 관한 자유무역체제를 해하지 않으면서 무역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정당한 폐기물 수입규제조치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폐기물 제로수입'을 폐기물 수입의 기본원칙으로서 법률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른 국가들과 함께 중국의 고체폐기물 수입금지조치를 '상호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 혹은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치가 행하여질 것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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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 책임 구현을 위한 법적 과제

저자 : 구지선 ( Ku Ji-sun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2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1-7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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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은 생활용품부터 의료용품까지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면서 20세기 기적의 소재로 칭송받았지만, 이제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플라스틱 폐기물은 소각 또는 매립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며, 물이나 해양생물에 축적되어 인체에 악영향을 준다. 최근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소비가 크게 늘어나면서 1회용품은 더욱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폐플라스틱 발생량 역시 증가하고 있다. 2019년 기준으로 생활폐기물의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45.3%로 나타나지만, 이는 재활용시설로 반입된 재활용량을 의미하는 것이고, 재질별ㆍ색깔별로 선별되지 않으면 품질이 낮아 실제로 재활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폐기물부담금도 그 중 하나이다.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은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업종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도ㆍ소매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품(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한 재료, 부품 또는 부분품에 부과하고 있다. 플라스틱제품은 제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다른 부과 품목과 비교하여 재활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한데다, 과거에는 제품이 아닌 합성수지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한 바 있어 부과 대상 및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환경법의 기본원칙으로서 원인자책임의 원칙은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오염의 방지, 제거, 원상회복 등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합성수지 생산자, 플라스틱제품 생산자, 소비자 모두는 원인자에 해당하지만,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제거 및 방지에 적합한 플라스틱제품 생산자가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부담금은 특정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징수하는 것이므로 폐기물부담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의 처리에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일정 규모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부담금을 감면하고 있지만,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 생산을 유인할 수 있도록 감면 대상의 개편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책임 주체의 명확화, 폐기물 관련 법제상 플라스틱의 개념 정의, 부과 목적에 부합하는 부담금 사용,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 생산에 대한 부담금 감면을 제시하였다. 폐기물부담금은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 촉진의 목적을 달성하고 원인자의 책임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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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ESG 방법론으로써의 날씨경영(기상과학경영) 법제화 검토

저자 : 이경선 ( Lee Kyung Sun ) , 박재석 ( Park Jae Suek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2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9-112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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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삶은 기후기상 상황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기상정보를 사회 전 부문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사회적 가치 등을 창출하고 국민의 행복감을 향상시켜야 한다.
2009년 제정된 「기상산업진흥법」이 시행된 지 12년차에 이르고 있다. 「기상산업진흥법」을 통해 기상산업계를 육성하고, 기상산업계로 하여금 기상정보 활용을 촉진시키려는 취지로 제정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기상정보 활용도는 날씨 예보와 자문 등 1차적 수준의 활용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날씨경영은 기상기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우선 경제적으로 수익과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 자원 절약, 사고와 재해 예방 등 안전 증진, 소비자 권익 보호, 환경 보호, 탄소 저감, 기후변화 위기 해소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날씨경영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협약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방법이 된다. 날씨경영은 기상정보 활용을 중심으로 한 녹색경영, 지속가능경영, 사회적 책임경영이며, ESG 이행 방법론이기도 하다. 날씨경영 정책을 법률로 입법화하여 기업 등의 사업이나 조직 운영 방식에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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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이회(李悝)의 법경(法經)

저자 : 김지수 ( Kim Ji-su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2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3-14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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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은 머리글로 문제를 제기하고, 제2장은 전국 초 두각을 나타낸 魏文侯의 개혁과 李悝의 法經편찬 사적을 정리해 소개한다. 제3장에서 法經실재 존부에 대한 다양한 학설논란을 간명하게 종합 정리해 소개하고 필자 의견을 덧붙인다. 제4장은 法經편찬의 역사배경과 성격을 탐구하고, 제5장은 法經의 내용과 특색을 현전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최대한 소개한다. 제6장은 법경을 商鞅이 秦에 가지고 들어가 '法'經을 秦'律'로 바꾼 역사기록이 사실인지, 진실성에 대한 학계의 줄기찬 찬반쟁론을 간추려 정리 소개하고, 필자의 의견을 덧붙인다. 제7장은 맺음말로, 法經이 후대 법전에 끼친 영향을 덧붙여 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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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국제법상 개인 지위와 책임

저자 : 류병운 ( Lyou Byung-woon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2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5-177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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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주권과 주권의 수평적 평등론에 근거한 국가간체제(國家間體制)에서 국제법은 국가만을 그 주체로 보고 개인은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객체'에 불과하였다.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을 부정할 경우, 특히 어느 국가가 그 영토에 거주하는 개인에게 국적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여, 국적이 없는 개인은 국제법 영역에서 거의 완전히 배제된다.
비록 국제법상 개인의 권리가 인정되더라도 그 권리의 실현이나 피해자 개인의 구제를 전적으로 국가에 의존해야 하는 제도에는 상당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현재의 국가책임 제도하에서 특정 국가에 귀속시킬 수 없는, 국제적 개인 범죄자나 불법행위자에 대한 책임 부과는 매우 어려워 정의(正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모든 법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며, 국제법도 예외는 아니므로 개인의 권리와 인격에 대한 존중과 권리 행사의 능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향후 국제법은 과거 국가주의의 극단적 국가간 체제의 분명한 결함을 직시하고 개인에게 국제사회의 구성원에 걸맞은 대우를 하여야 한다.
개인은 국제법이 직접 개인에게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한 경우와 특히, 국가를 통한 개인의 권리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개인을 국가와 다르게 취급될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을 국제법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
개인이 국가를 제소할 수 있는 국제인권법원이 창설된다면 개인의 국제법상 지위를 상당히 제고시킬 수 있다. 국가가 학대와 인권 침해를 저지르는 경우는 물론, 차별적이고 자의적인 국적의 부여나 개인의 권리 보호나 피해구제를 등한시로 말미암아 국적국을 통한 개인의 권리 보호나 피해구제 방식에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상당히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불법행위의 피해에 상응하면서도, 특정 국가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국제 범죄 조직원 등 개인의 불법행위를 규율할 '국제 개인 민사책임(international civil individual responsibility)' 법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개인의 무장공격, 즉 국제테러 조직원의 무장공격이나, 무장공격으로 평가되는, 개인이나 조직 구성원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정당방위와 예방적 정당방위의 허용성과 그 정당방위 대상과 시간적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규정하는 국제협약이 신속하게 제정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공격자 개인을 ICC에 기소하여 처벌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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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미중 1단계 무역합의 후 중국 특허법 제4차 개정에 관한 연구

저자 : 조희경 ( Cho Hee-kyoung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2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9-20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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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국인민대표재회 상무위원회는 2020년 10월 17일 제4차 중국 전리법 개정안을 통과하였다. 중국의 전리법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상표를 제외한 주요 산업재산의 보호에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지식재산 법령이다. 이번 개정안은 중국전리법의 제4차 개정안으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이를 미중 무역분쟁 해결책으로 체결된 1단계 무역합의문에 의한 결과물로 해석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사실은 중국전리법 제4차 개정에 대한 논의가 무역 분쟁 전부터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어 왔다. 전리법 개정안의 내용에 1단계 합의문이 중국으로부터 요구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만, 제4차 개정안은 벌써 2012년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2018년에 개정안 초안이 완성되었고 그 동안 3차례 심의가 있었다. 제4차 개정안은 특허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특허 실시와 응용을 촉진하여 특허발명이 더 원활하게 사용되도록 하며, 지식재산권 등록 제도를 개선하여 권리자의 보호가 더 용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중국이 더 이상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세계의 공장으로 머물러있지 않고 기술개발과 혁신으로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을 얻겠다는 전략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중국에는 이미 전기차, 전기배터리, 디지털플랫폼, 핀텍(FinTech), 인공지능, 나노기술 등 4차산업 주요 분야의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혁신적 기업들이 선진국의 기업들과 경쟁을 하고 있다. 중국내에서도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를 초과하는 유니콘 회사들의 43%가 베이징 지역에 집중해 있는데 이로 따라 베이징자치구역에서는 자발적으로 현행법보다 더 강화된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계획을 발표한 사례가 있다. 특히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에 대한 지나치게 낮은 배상금, 기나긴 분쟁 해결기간, 원고에게 불리한 과중한 권리침해 입증 책임 및 과다한 소송 및 집행 비용 등이 실질적인 권리의 집행과 보호에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베이징 자치구역 당국의 의지가 담긴 개선 내용이었다. 이렇게 중국 자체에서도 모색한 변화가 미중무역분쟁 1단계 합의문에 의해 가속을 붙이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번 전리법 제4차 개정안은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 추진된 법개정이라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우선 미중무역분쟁 1단계 합의문의 지식재산 관련 부분을 검토하고, 가장 최근 개정된 중국의 전리법의 내용에서 특허,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보호가 어떻게 강화되었는지를 살펴보고, 논의는 되었지만 제4차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내용들을 요약한 후, 앞으로의 대응 전략과 향후 중국의 동향에 대해 전망해보며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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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현행 법원보안조직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법원보안국의 설치를 중심으로 -

저자 : 최정명 ( Jungmyung Choi ) , 장인호 ( Inho Chang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2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09-243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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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은 「법원조직법 제55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 및 법원 청사의 방호를 위하여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법원보안관리대”를 두고 있다. 이는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기능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원 자체적인 질서유지기관을 둔 것으로서 사법부 독립의 실질적인 실현수단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다른 국가의 제도와 비교해보면 헌법상 엄격한 권력분립을 택하고 있는 미국 및 독일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에서 오래전부터 자국 법원의 특성에 맞는 고유한 자체 법집행기관들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기관들을 일반경찰과 구분하여 일명 '법원보안국'으로 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각국의 '법원보안국'들은 조직구성과 운영방식에 있어 국가별로 오랜 역사적 배경을 반영하다 보니 각각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통해 일관적인 조직의 성격과 기능을 추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인지 현실적으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법원보안국'의 정체성에 대해 학계에서 그간 진지한 논의가 없는 실정이며, 법원 정책결정권자들도 역시 조직의 본질적인 성격과 기능에 대해 고찰하지 아니하고 '법원보안국'에 대하여 '법원경찰' 또는 '법원경비관리대' 같은 합당하지 않은 용어들을 혼용하여 쓰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해외각국의 '법원보안국' 제도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통해 조직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정립하고 정책적인 발전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향후 본격적인 논의를 위한 서론적 고찰이 담긴 정책지향적인 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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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소송비용확정제도(訴訟費用確定制度)의 제문제(諸問題) 검토(檢討)

저자 : 신동진 ( Shin Dong-jin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2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45-27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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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을 함에 있어서 소송비용은 우선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그리고 패소자는 자신의 소송비용은 제외하더라도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하여야 한다. 승소자입장에서는 소송비용을 패소자에게서 받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소송비용은 법적근거가 있는 것만 인정하고 있다. 이에 소송비용에 대한 법리를 정리해 보았다.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은 판결문과 동일한 집행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주문에 지연이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주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도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다만 구체적인 법정이자가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현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이자는 연 12%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판결문 등 각종 집행권원에는 명시적으로 주문에 지연이자 연 12%를 규정하고 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상의 청구금액이 비교적 판결금보다 소액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소송비용도 승소자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지출한 손해금의 일종이기에 지연이자는 분명하게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기에 부당제소·부당응소를 이유로 별도의 소송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기타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절차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실무상 확인할 수 있다. 즉, ①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시 상계문제 ② 소송위임약정계약에 따른 실제 변호사보수금 문제 ③'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상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금의 소가기준과 소송상의 난이도 문제 ④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본안사건의 부수적인 사건이라는 문제 ⑤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의 소송비용에 대한 문제가 각 존재하며 이에 대하여 저자는 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입법론적 대안을 생각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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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54조 제2항은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입법자들은 위 헌법 조항의 '편성'을 두고, '정부가 헌법상 정부와 독립된 국가작용을 담당하는 사법부 등 독립기관들의 예산요청까지 심사하여 감액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정부가 독립기관들의 장으로부터 예산에 대한 의견을 듣는 절차만 거치면 정부의 뜻대로 독립기관들의 예산요청을 심사하여 감액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제40조를 두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마찬가지로 삼권분립의 원칙을 헌법상 대원칙으로 하는 미국의 경우, 원래 예산제출 및 심의, 의결권이 헌법상 의회에 있으나, 의회가 1921년 Budget and Accounting Act(BAA)라는 법률을 제정하여 의회가 해오던 예산편성행위를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게 위임하였다. 그리고 대통령의 예산편성(assemble)행위와 관련하여 예산안에 대한 연방법률인 31 U.S.Code §1105 (b)는 '대통령은 입법부 및 사법부의 예산요청을 「변경없이」대통령의 예산안에 포함시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위 규정의 의미 및 형성경위에 대하여 미국 내 문헌 및 역사적 배경 연구, 미국 현지 법학전문가들에 대한 인터뷰 등을 실시하였다.
위 조항의 역사적 뿌리는 미국 의회에서 1939년 법률로 제정한 Administrative Office Act of 1939(Act of 1939)에서 찾을 수 있는데, 위 법률 제정 전까지는 사법부의 물적 행정을 행정부 소속의 법무부가 수행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입법을 위한 공청회에서 법무부장관이 한 공식토론에서 확인되듯, 여러 재판에서 당사자로 재판을 받는 입장에 있는 행정부가 사법부의 예산안을 편성해 심사하는 등 사법행정에 개입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 및 사법부 독립의 원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다는 헌법적 공감대 하에 위와 같은 법률이 제정되기에 이른 것이다. 위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예산편성 등 모든 사법행정에서 행정부가 배제되고 이를 사법부 소속 사법행정기관(AO)이 실시하게 되었고 AO가 대통령의 예산심사기관인 OMB에 제출한 사법예산안은 심사나 변경 없이 대통령의 예산안에 포함되어 국회에 제출되는 현재의 제도가 형성되었다.
그 외 미국 내 여러 문헌 및 인터뷰를 통해서도 위와 같은 규정의 형성이 예산안 '편성' 개념과는 별개의 헌법상 대원칙인 삼권분립의 원칙 및 사법부 독립의 원칙과의 규범조화적 해석에 따른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바, '편성' 및 'assemble'이라는 유사한 내용의 법문이 한국처럼 헌법에 있던, 미국처럼 법률에 있던, 그 뜻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미국의 제도 운영은 '편성'이라는 법문을 해석함에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행정부 예하기관이 제출한 예산요청안의 경우 행정부가 이를 심사하여 변경하는 것은 자기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부수되는 당연한 절차로서 '편성'개념에 포함될 수 있겠지만, 미국의 예에 비추어 국회, 사법부 등 헌법상 독립기관들이 각자의 독립적인 국가작용을 위하여 예산안을 산출하는 것은 각 독립기관들에 속하는 독립권한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라 해석되므로, 행정부가 예하기관의 예산요청안과 마찬가지로 이들 독립기관들의 요청안까지 심사해 변경하는 것은, 국가예산안에 대한 심의권한을 국회에 둔 현행 헌법의 해석상 그 이전의 절차인 '편성행위'의 개념으로 포섭 가능한 범주를 넘어서는 것인바, 이 연구를 통해 헌법 제54조 제2항의 '편성'이라는 법문에 대한 해석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가재정법 제40조는 전쟁으로 국가 비상상황에 있던 1951년 9월 24일 법률 제217호로 제정된 구 재정법 제22조 제11호의 내용을 군사정권이 열린 직후인 1961년 12월 19일 법률 제849호로 구 예산회계법을 제정하면서 그대로 들여온 것인바, 현재까지도 국가재정법 제40조는 명목상의 선언규정만 추가한 채 국가 비상상황에서 제정된 구 재정법과 구 예산회계법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제40조 개정에 대한 논의를 다시금 시작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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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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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권 2호

일감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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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13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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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연구
21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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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71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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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Korean Law
21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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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범죄학
16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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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법연구
41권 2호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13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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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법연구
31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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