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세보기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ESG 방법론으로써의 날씨경영(기상과학경영) 법제화 검토

KCI등재

ESG 방법론으로써의 날씨경영(기상과학경영) 법제화 검토

weather management legislation review as an ESG implementation methodology

이경선 ( Lee Kyung Sun ) , 박재석 ( Park Jae Suek )
  •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 홍익법학 22권4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12월
  • : 79-112(34pages)
홍익법학

DOI


목차

Ⅰ. 들어가며 : ESG 트렌드와 날씨경영 법제화 필요성
Ⅱ. 날씨경영과 ESG 그리고 유관 제도와의 연계점
Ⅲ. 날씨경영 법제화 방향 진단 : 「기상산업진흥법」개정
Ⅳ. 나오며 : 기후변화 위기 대응과 ESG 이행방법론으로서의 날씨경영

키워드 보기


초록 보기

우리의 삶은 기후기상 상황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기상정보를 사회 전 부문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사회적 가치 등을 창출하고 국민의 행복감을 향상시켜야 한다.
2009년 제정된 「기상산업진흥법」이 시행된 지 12년차에 이르고 있다. 「기상산업진흥법」을 통해 기상산업계를 육성하고, 기상산업계로 하여금 기상정보 활용을 촉진시키려는 취지로 제정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기상정보 활용도는 날씨 예보와 자문 등 1차적 수준의 활용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날씨경영은 기상기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우선 경제적으로 수익과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 자원 절약, 사고와 재해 예방 등 안전 증진, 소비자 권익 보호, 환경 보호, 탄소 저감, 기후변화 위기 해소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날씨경영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협약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방법이 된다. 날씨경영은 기상정보 활용을 중심으로 한 녹색경영, 지속가능경영, 사회적 책임경영이며, ESG 이행 방법론이기도 하다. 날씨경영 정책을 법률로 입법화하여 기업 등의 사업이나 조직 운영 방식에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
Our lives are greatly affected by climate and weather conditions.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more effective use of meteorological information in all sectors of society. Through this, new added value and social value can be created and people's sense of happiness can be improved.
The Meteorological Industry Promotion Act enacted in 2009 is now in its 12th year. It was enacted with the purpose of fostering the meteorological industry through the Meteorological Industry Promotion Act and promoting the use of weather information by the meteorological industry. However, the utilization of weather information is still limited to the primary level of use of weather forecasting and advisory services.
Weather management can maximize profits and efficiency economically by developing business flexibly according to weather and climatic conditions. In addition, various effects such as energy saving, resource saving, accident and disaster prevention, safety enhancement, consumer rights protectio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climate change crisis resolution can be obtained.
Weather management is also a way to effectively implement the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agreement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Weather management is also ESG management, green management, sustainable management, and socially responsible management focusing on the utilization of weather information.

UCI(KEPA)

I410-ECN-0102-2022-300-000961434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975-9576
  • : 2765-5148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0-2022
  • : 1233


저작권 안내

한국학술정보㈜의 모든 학술 자료는 각 학회 및 기관과 저작권 계약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자료를 상업적 이용, 무단 배포 등 불법적으로 이용할 시에는 저작권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3권4호(2022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 | | |

KCI등재

1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 확보에 대한 재정법적 제언

저자 : 정영철 ( Jung Young Chul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3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2 (3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예산에 대한 재정통제의 측면에서 법제상의 흠결이 존재하며, 공공기관의 설립원칙으로서의 공공성과 아울러 재정건전성이 법률에 부재하다는 점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영평가제도의 부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법적 구속력과 면제기준의 문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대한 국회통제의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예산안도 국회통제 아래에 놓이게 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운영법에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 규정이 신설되어야 한다. 경영평가제도의 구체적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야 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과 면제기준에 대한 재검토, 행정계획에서의 형량명령의 요소로서의 예비타당성조사의 효력보장과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통하여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Regarding the financial soundness of public institutions, legislative flaws exist in terms of financial control over the budget of public institutions, and the lack of publictiy and financial soundness as a principle of establishment of public institutions should be improved first. In addition, problems include the poor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the legal binding and exemption standards of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system, and the lack of parliamentary control over mid- to long-term financial management plans. For these problems, the budget of public institutions should also be placed under the control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provisions on the financial soundness of public institutions should be newly established in the Act on the Operation of Public Institutions. Specific standards for management evaluation shall be specified in the Act, and financial soundness of public institutions shall be secured by reviewing projects subject to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as an element of the Weighing up consideration in an administrative plan and exemption standards and securing the effectiveness of mid- to long-term financial management plans.

KCI등재

2행정제재에 관한 법제 개선 방안 - 벌칙 중심 규제의 개혁을 위한 시론 -

저자 : 송시강 ( Song Sikang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3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3-85 (5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규제개혁에 관한 논의는 오래되었지만 최근 논의의 흐름에 특징이 있다면 규제의 수단으로 형벌이 남용되는 추세에 대한 비판에 초점이 맞추어진 점을 들 수 있다. 다시 말해, 형벌의 폐지나 완화가 규제개혁에 관한 논의의 핵심이 된다는 것인데, 이는 형사재판이 범죄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규제를 집행하는 현장이라는 실상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러한 형벌의 과잉과 남용이라는 현상은 다양한 원인에 의한 것이겠지만,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이라고 불리는 행정법상 체계가 가지는 여러 문제점도 상당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우리 학설은 행정벌을 형사벌과 구별하는 한편으로 행정벌을 다시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구분하지만, 행정형벌을 일반형벌과 구별하는 프랑스법에서는 행정질서벌의 개념을 알지 못하고, 행정질서벌의 개념을 고안한 독일법에서는 오늘날 행정형벌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다. 개념적으로 행정질서벌이 행정형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형벌과 병존하는 체계가 되면서, 행정질서벌을 도입한다고 해서 행정형벌이 감소한다는 보장이 없는 결과 벌칙의 총량이 오히려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행정집행에 관한 일반법이 없어서 강제징수와 대집행을 제외한 강제집행의 수단(특히 직접강제)은 개별법에서 따로 정하지 않으면 허용되지 않는 점, 개별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형식과 절차에 관한 규율이 자세하지 않아 법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현장에서 쉽게 집행에 나설 수 없는 점 또한 행정관청이 벌칙의 부과에 의존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이러한 체계적인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법제가 가지는 역사성과 보편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법리를 근본적인 측면에서 개선할 것이 요청된다. 그 첫걸음으로서,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라는 기존의 관념을 행정제재(광의)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대체하고, 이를 다시 행정집행, 벌칙부과, 행정제재(협의)의 범주로 구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더 나아가 이러한 3개의 범주가 어떤 점에서 서로 같고 서로 다른지를 규명하여 행정제재 전체에 공통되는 법리와 범주별로 고유한 법리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Our theory classifies (a) administrative coercion, (a) administrative punishment, and (a) other means of securing effectiveness under the title of 'ensuring measurement of administrative effectiveness'. This approach is very similar to the way in which French law distinguishes between (a) administrative execution, (a) imposition of penalties, and (a) administrative sanctions while explaining 'obligation to obey and sanctions for administrative acts', so it can be intuitively inferred from this that our discussion on this is directly influenced by French law. However, in terms of details,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our law and French law. This point can be confirmed in the process of comparing German law and American law, which had a significant impact on our law, with our law, as well as French law. The problem lies in the fact that these differences are not the expression of unique individuality, but imply systematic flaws in our law. For example, while our theory distinguishes administrative punishment from general punishment, administrative punishment is further divided into administrative criminal penalty and administrative order penalty. German law, which invented the concept of administrative order penalty, does not recognize the concept of administrative criminal penalty today. This systematic confusion is believed to be caused by a lack of awareness of the identity of the legal system. To overcome this,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historicity and universality of the legal systems of developed countries and improve our legal principles from a fundamental aspect based on the results. As a first step, it is desirable to replace the existing concept of 'ensuring measurement of administrative effectiveness' with a new concept of administrative sanctions (in a broad sense), and to divide it into categories of administrative execution, imposition of penalties, and administrative sanctions (in a narrow sense).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common legal principles for all administrative sanctions and unique legal principles for each category by clarifying in what points these three categories are the same and different from each other.

KCI등재

3자연재난 대응 및 복구에 관한 법제도 연구 - 미국 자연재난 대응·복구 제도를 고찰하며 -

저자 : 이부하 ( Lee Boo-ha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3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7-112 (2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미국에서 재난 발생시 미국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자신의 재난 대응 능력을 넘어선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지사나 지방정부 최고책임자는 재난에 대한 사전피해평가(PDA)를 한다.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공무원은 재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사전피해평가(PDA)를 실시하여 재난 복구 수요를 결정한다. 주지사는 피해평가의 결과에 의거하여 연방재난관리청(FEMA) 지역사무소를 통해 연방에 재난 지원을 요청한다. 주(州)정부, 지방정부, 인디언 부족정부가 재난 대응에 있어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는 경우, 재난 발생의 심각성과 재난 피해의 규모로 인해 연방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여 주지사, 지방정부 최고책임자, 인디언 부족 최고책임자가 재난 선포를 대통령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대통령은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중대재난 또는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연방 재난 복구 지원에는 첫째, 공적 지원(PA), 둘째, 개인 지원(IA), 셋째, 위험 완화 지원(HMA) 등 3가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재난 피해에 대해 보험 적용이나 다른 수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경우, 공적 지원(PA)이나 개인 지원(IA)이 제공되지 않는다. 미국 연방 재난지원 프로그램으로서, 위험 완화 조치는 자연재난으로부터 사람과 재산에 대한 장기적 위험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기 위한 조치이고, 장기적인 재난 대응 계획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국 연방정부는 일반 재난구호 프로그램(국내 비상사태 및 재해에 따른 대응 및 구호활동)에 자금을 지원하는 재난구호기금(DRF)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정부, 지역정부, 지방정부, 인디언 부족정부가 재난 선포 요청을 하는 경우, 대통령은 비상사태가 존재하거나 중대재난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재난 선포를 한다. 이러한 재난 선포를 통해 주정부, 지역정부, 지방정부, 인디언 부족정부는 다양한 재난 지원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 중 다수는 재난구호기금(DRF)에서 자금을 지원받는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와 인접 지방자치단체 간에 재난원조협정 체결이 원활하게 되어 있지 않아 재난 대응 및 원조 등이 어려우므로, 지방자치단체와 인접 지방자치단체 간에 재난원조협정 체결을 유도하여 재난 지원 협력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또한 재난의 예방, 재난의 대비, 재난의 대응, 재난의 복구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여 효율적으로 재난의 지원과 보상을 하기 위해 이른바 '재난구호기금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In the event of a disaster in the United States, if it is determined that the disaster is beyond the ability of state and local governments to respond, the governor or chief local government officer conducts a Preliminary Damage Assessment(PDA). Federal, state, and local government officials conduct a Preliminary Damage Assessment(PDA) in disaster-affected areas to determine disaster recovery need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Preliminary Damage Assessment(PDA), the Governor requests federal disaster assistance through the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FEMA) regional offices. If the state, local, and Indian tribal governments exceed their ability to cope with disasters, the governor, local government chief, and Indian tribal chief may request the president to declare a disaster, proving that federal assistance is needed due to the severity of the disaster and the scale of the disaster damage. Accordingly, the president can declare a major disaster or emergency through comprehensive judgment.
There are three types of disaster recovery support in federal disaster recovery: first, Public Assistance(PA), second, Individual Assistance(IA), and third, Hazard Mitigation Assistance (HMA). In general, Public Assistance(PA) or Individual Assistance(IA) is not provided when insurance coverage or other beneficiary programs are operated for disaster damage. As U.S. federal disaster support program, Hazard Mitigation measures are intended to reduce or eliminate long-term risks to people and property from natural disasters, and play a significant role in long-term disaster response plans. The U.S. federal government has established and operated a Disaster Relief Fund(DRF) that funds general disaster relief programs (response and relief activities following domestic emergencies and disasters). In general, at the request of the state, local, local, or Indian tribal governments, the president declares a disaster if an emergency exists or a major disaster occurs. Through this declaration of disaster, state, local, local, and Indian tribal governments can receive various disaster support programs, and many of these programs can be funded by the Disaster Relief Fund(DRF).
In Korean law, the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 Headquarters is established to oversee and coordinate matters related to the response and recovery of large-scale disasters and to take necessary measures. There are certain limitations in disaster response and management centered on such national committees or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As a fundamental alternative,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and operate an independent disaster safety management offic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nact the so-called 'Act on Disaster Relief Fund' to efficiently support and compensate for disasters by creating necessary resources for disaster prevention, disaster preparation, disaster response, and disaster recovery.

KCI등재

4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도13696판결 -

저자 : 박성민 ( Park Sung-min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3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3-142 (3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논문에서는 유명한 그림 대작 사건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례를 평석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 종래 기망행위의 유형으로 제시되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였다.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를 피해자의 착오를 유지하기 위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사례를 통해 착오를 유발하는 작위의무 위반도 있을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사례에 대한 검증 및 다양성에 대한 보완은 향후 과제로 남겠지만, 사람 사이의 권리의무관계가 과거에 비해 복잡해지는 현대생활 속에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있어 개념의 고착화를 탈피하기 위한 해석론상의 시도가 계속될 필요는 있다.
한편 대상판례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피해자의 착오가 유지되는 전통적인 부작위 기망의 형태로 이해된다. 특히 항소심과 대법원은 피해자의 착오에 있어 다수의 피해자의 착오를 일율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착오는 피해자 개개인의 인식불일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법원은 피해자가 수인인 경우 각자 착오한 것은 무엇인지를 판단(사실판단)한 이후 그와 같은 착오가 거래에 있어 중요한 착오인지를 검토(사법판단)해야 한다. 다음으로 그 착오를 제거할 고지의무가 행위자에게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 순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항소심과 대법원은 착오판단에 고려되어야 할 피해자의 개별적인 구매의도를 고지의무 여부에 검토함으로써 범죄체계론상의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피해자 구매의도의 불명확성에 기초하여 피해자들 모두에게 착오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착오한 사실의 중요성과 착오의 존부 문제를 혼동하였다. 그리고 법원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있어서는 작위와의 상응성 판단을 검토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대상판례도 종래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작위와의 상응성은 약화된 부작위의 행위불법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범죄성립에 있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요소로 대상판례의 경우에도 작위와의 상응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통해 피고인의 사기죄 성립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In this paper, the precedents of our court on the famous painting case were analyzed. In this paper, first of all, a new interpretation of deception by omission was attempted. Generally, in the academia, deception by omission is evaluated as a violation of the duty of notification to maintain the victim's mistake. However, in this paper, it was verified through examples that there may be violations of the duty to act that cause errors. Complementing the diversity of cases will remain as a future task, but it is necessary to continue such interpretive attempts in deception by omission in modern life where the relationship of rights and obligations between people becomes complicated.
On the other hand, the case precedent is understood as a form of traditional omission fraud in which the victim's mistake is maintained due to the violation of the duty of disclosure. In particular, the Court of Appeal and the Supreme Court uniformly deny that the majority of victims are mistaken. Misunderstanding refers to a discrepancy in the perception of each victim, and if there are several victims, the court determines what each person made a mistake (fact determination) and then reviews whether such a mistake is a significant mistake in the transaction (judicial judgment). Next, it should proceed in the order of confirming whether the behavior has the duty to notify to eliminate the mistake.
However, the Court of Appeal and the Supreme Court committed an error in criminal system theory by reviewing the victim's individual purchase intention, which should be considered in the error judgment, on whether or not the duty to notify, and the mistake was not recognized by all victims based on the uncertainty of the victim's purchase intention. Since they took the position that they did not, they confused the importance of the error and the existence of the error. Correspondence with the act makes up for the illegality of weakened omission. In that sense, correspondence with an act must be reviewed in establishing a crime. Therefore, even in the case of the target precedent, it is necessary to deny the establishment of fraud by the accused by examining the correspondence with the act.

KCI등재

5국제 사이버 산업스파이: 국제법적 대응을 중심으로

저자 : 류병운 ( Lyou Byung-woon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3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3-172 (3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오늘날 사이버 활동은 더욱 사회 기능의 중심이 되어 가고 있다. ICT 및 사이버 기반 산업구조의 변화와 맞물려 영업비밀과 기타 데이터를 절취하기 위해 기업이나 정부 시스템을 해킹하거나 바이러스로 공격하는 사이버 산업스파이 행위가 전례 없이 급증하고 있다.
국제 사이버 산업스파이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 국제사회는 먼저 사이버 산업스파이가 기업과 국가의 경제이익 및 국제 자유무역 질서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안다. 국제 사이버공간에서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의 탈취를 금지하는 국제법의 개발은 더욱 안정적인 국제 경제질서 구축에 이바지할 것이다. 특히, 경제 안보로 뒷받침되는 장기적 경제적 번영을 확보할 수 있는 반 사이버 산업스파이의 세계적 국제법 질서를 합의하기 위하여 국가들이 그 편협하고 국수적 이익에 얽매이어서는 안 된다.
국제 사이버 산업스파이 사례, 피해, 위험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신속하게 현재 미흡한 국제법상 예방과 처벌, 국제책임 제도를 혁신하여야 한다.
먼저 글로벌 조약으로서 가칭 '국제 사이버 산업스파이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Cyber Industrial Espionage)'의 제정을 제안한다. 동 협약으로 ① 국제 사이버 산업스파이 행위에 대한 통일적이고 구체적인 정의(定義), ② 국가의 행위로서 또는 국가가 후원하는 국제 사이버 산업스파이 금지에 대한 국제의무의 설정, ③ 국제 사이버 산업스파이에 대한 국제관습법상 불간섭 원칙과 영토 책임 및 due diligence의 내용과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④ 2001년 사이버범죄 협약과 같이 당사국에게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국제 사이버 산업스파이를 방지, 처벌하는 데 필요한 국내법 입법 의무 부과, 그리고 ⑤ 심각한 국제 사이버 산업스파이 등 사이버범죄의 처벌에 대한 국가의 보편주의 관할권을 인정하여 범죄와 관련성이 없는 당사국도 사법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제 사이버 산업스파이의 처벌을 위한 보편주의 관할권 원칙의 인정은 사이버 영역의 국가 영토와의 관련성이 희박하다는 점과 처벌의 국제적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 물론 사이버공간과 연결을 위한 기반 시설이 영토 내에 존재하는 당사국은 영토관할권을 확장하여 국내법에 따라 사이버 산업스파이를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국의 국제책임법상 대응조치가 효과적으로 발동될 수 있도록 그 발동요건, 수단, 범위를 국제 사이버 산업스파이 행위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응조치의 남용을 방지하는 기준도 필요하다.
국제 사이버 산업스파이에 의한 외국의 영업비밀 탈취 행위를 WTO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방지해야 할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식으로 TRIPs 협정을 보완해야 한다.


Today, cyber activity is becoming more and more central to social functioning. In line with changes in the ICT and cyber-based industrial structure, cyber industrial espionage, which involves hacking corporate and government systems or attacking them with viruses in order to steal trade secrets and other data, is increasing at an unprecedented rate.
In order to effectively respond to international cyber industrial espionag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first recognize that cyber industrial espionage poses a serious threat to the economic interests of companies and countries and the international free trade system. The development of an international law prohibiting the theft of intellectual property, including trade secrets, in international cyber space will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 more stable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In particular, in order to agree on a global international legal order of anti-cyber industrial espionage that can secure long-term economic prosperity supported by economic security, states should not be bound by their narrow national interests.
In a situation where cases, damages, and risks of international cyber-industrial espionage are rapidly increas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promptly innovate the currently insufficient prevention and punishment system and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rules under international law.
First, this paper proposes the adoption of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yber Industrial Espionage' as a global treaty that stipulates the following;
① Uniform and specific definition of international cyber industrial espionage;
② Prohibition of state or state-sponsored international cyber industrial espionage as an international obligation;
③ The contents and scope of application of rules under customary international law, such as the principle of non-interference, territorial responsibility, and due diligence, are specifically stipulated in relation to international cyber-industrial espionage;
④ States parties are obliged to legislate domestic laws to prevent and punish international cyberindustrial espionage by non-state actors; and
⑤ Regulates the universal jurisdiction of the state for the punishment of cyber crimes such as serious international cyber industrial espionage.
Recognition of the principle of universal jurisdiction for the punishment of international cyber industrial espionage is necessary in order to ensure the international effectiveness of the punishment given that the cyber domain has little relevance to national territories. Of course, it is judged that a State party whose infrastructure for connection to cyberspace exists within its territory can expand its territorial jurisdiction and punish cyber industrial espionage according to its domestic law.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triggering conditions, means, and scope to suit the characteristics of international cyber-industrial espionage so that the victim state can effectively trigger countermeasures under the international liability rules. In addition, standards to prevent abuse of countermeasures should be established.
The TRIPs Agreement needs to be supplemented in a way that specifically and clearly stipulates the obligation to prevent foreign trade secret theft by international cyber industrial espionage within the territory of a WTO member state.

KCI등재

6중국 데이터보안법에 대한 연구 -'중요데이터의 식별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

저자 : 이정표 ( Lee Jeong-pyo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3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3-209 (3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제4차 산업혁명의 기조 아래 데이터가 새로운 핵심자원으로 부상하면서 데이터의 이용에 대한 규범적 대안들이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각 국가는 이에 대한 입법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 데이터보안법의 핵심 취지는 국가핵심데이터와 중요데이터 및 중요하지 않은 일반 데이터로 분류하고 국가핵심데이터는 국가 안보적인 차원에서 중대한 문제로 다루고 있고 중요데이터는 식별인정제도를 구축하여 영역별로 표준화 하여 관리 및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중요하지 않은 일반데이터는 경제적 차원에서 그 유통구조에 따르도록 방임하고 있다.
중요데이터 가이드라인의 전체 취지를 살펴보면 데이터보안을 통하여 데이터 및 데이터산업을 활성화 하기 보다는 데이터 주권의 실현을 위한 규제의 목적에 중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기업들은 본 법에 따라 보안관리시스템의 구축, 보안관리시스템 운영자와 책임자를 임명해야 하고, 데이터의 수집과 처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보안위험평가에 대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는 중국 기업들 이나 중국과 교역하는 외국의 기업들 뿐만 아니라 기관 및 국가나 일반 연구자에게도 부여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중요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중국 기업의 경우 보안심사 없이 이 데이터를 국외에 이전하거나 송출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데이터보안법은 이 외에도 역외적 효력을 둠으로써 대내ㆍ대외적 영향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향후 이와 관련된 사항들은 산업과 국제무역에서 비관세장벽으로서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국과 거래하는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The risk of using big data causing an issue of security has been considered a global problem. Thus, the Data Security Act of the PRC was enacted to regulate data security issues at the national level. This Act also promotes the development of industry and a booming economy.
In light of the purpose of the Data Security Act of the PRC, this Act can be distinguished from other Acts and laws. Specifically, Cyber Security Law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e designed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and promote a booming economy. Because of this different purpose of each law, there are critical differences regarding which data can be regulated by a specific law and how a violated usage of data that threatens national security can be controlled. The implication of the Data Security Act of the PRC is to systemize the categorization of data by following objective criteria. If a particular datum can be assessed as critical, the Data Security Act of the PRC regulates this datum at the national level.
The point of the Data Security Act of the PRC is that data need to be categorized as 'core data' 'key data(critical data),' and 'general data(opened data).' core data can be considered confidential information at the national security level. The rating system for protecting security can categorize key data. And opened data can be accessed freely and used for business activities.
Thus companies should establish the security system by following the Data Security Act of the PRC, arrange an educational program for employees who handle key data, hire a director who supervises the rating system, and have a duty to security risk analysis. In addition, when companies collect and utilize data, they need to pay particular attention and make a backup of key data in China. The meaningful point is that foreign companies transacting with Chinese ones should follow those duties above. Furthermore, the Data Security Act of the PRC regulates that a Chinese company that backs up key data cannot transfer those backup dates to any foreign companies without security screening.
As the system of urgent processing, the rating system, and security screening for data security will be firmly established, the Data Security Act of the PRC can significantly influence data usage in China and abroad. Furthermore, in light of the role of a non-tariff barrier, the application of the Data Security Act of the PRC will cause many concerns about international transactions with foreign companies. Thus, this article sheds light on how to handle data security issues when foreign companies trade with Chinese companies.

KCI등재

7조난사고에 있어서 해양경찰의 부작위와 업무상과실치사죄에 관한 소고

저자 : 설계경 ( Seol Kye Kyoung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3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11-235 (2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해양에서 선박 등 조난사고발생시 구조작업은 육지의 경우와 달리 조류와 기후 및 선박내의 상황 등을 파악하여야 하므로 육지의 구조작업과 달리 쉽지 않은 면이 있다. 따라서 해양구조경찰이 최선을 다하여 사고수습을 하더라도 구조되지 못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또한 조난사고발생시 구조되지 못한 인명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구조활동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우리나라나 외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동안 해양에서 발생한 선박의 조난사고에 대하여 선주는 물론 구조경찰에 대한 책임을 부과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세월호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양경찰 123정 정장이 사고현장에 제일먼저 출동하여 구조활동을 했음에도 구조되지 못한 인명피해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되었다. 법원이 해양경찰에게 책임을 전가한 주된 이유는 늦장대응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해양조난사고시 구조활동에 대한 책임문제는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여야 함에도 법원은 해상의 사고수습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상의 특수상황을 간과하고 육지의 잣대로 판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토대로 하여 해양에서의 조난사고 발생시 해양경찰의 구조업무와 관련하여 해양의 특성과 해양경찰관의 작위의무 및 부작위에 대한 책임과 이로 인한 업무상과실범의 성립 유무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판례를 살펴보고 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When a shipwreck accident occurs at sea, the rescue operation is different from that on land. The reason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tide, climate, and the situation inside the ship, and it is not easy unlike the rescue work on land. Therefore, even if the Korea Coast Guard do their best to deal with accidents, there are bound to be casualties that cannot be rescued.
Of course, it is not easy to transfer responsibility for rescue activities in case of a disaster, even if there is damage to people who could not be rescued. Therefore, in the case of Korea or foreign countries, there have been few cases in which the responsibility of not only the shipowner but also the rescue police has been imposed for a ship's distress accident at sea.
Nevertheless, when the Sewol ferry accident occurred in 2014, captain of coast guard's Patrol Vessel 123 were the first to arrive and rescue them. However, for the casualties that could not be rescued, the crime of manslaughter by negligence was applied. The main reason the court shifted responsibility to the Coast Guard is that it is a late response. Responsibility for rescue activities in case of marine distress should be analyzed from various angles.
The court shall analyze from various angles whether or not damage has occurred due to the fault of the rescue police in carrying out rescue activities due to the occurrence of a marine distress accident. However, it can be seen that the court overlooked the special situation at sea and passed the responsibility to the rescue police by judging by the standard of land.
Therefore, based on the above problems, this paper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sea in relation to the rescue work of the maritime police when a distress accident occurs in the sea as follows. First, the maritime police officer's duty to act and responsibility for omission were reviewed, and next, theoretical considerations were reviewed on the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business negligence due to omission.

KCI등재

8수사구조 개혁을 위한 국가수사청 도입의 필요성

저자 : 오병두 ( Oh Byung Doo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3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37-260 (2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2022. 7. 22. 여야 합의로 구성하기로 한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사항으로 제안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은 경찰의 수사인력에 대한 변화 없이 검찰의 수사인력만을 분리하여 만들어지는 기구인데, 이른바 '한국형 FBI'로 지칭되고 있다. 한편, 종래 검찰과 법무부를 중심으로 경찰의 수사인력과 검찰의 수사인력을 합친 국가수사청 도입이 논의되어 왔다. 이 국가수사청은 미국의 FBI처럼 법무부 소속이므로 이 역시 '한국형 FBI'라고 불린다.
구체적인 제도 구상을 살펴보면, '한국형 FBI'라는 말 속에는 각 기관의 욕망이 투영되어 있다. 경찰 입장에서는 기존 경찰의 수사권을 희생하지 않는 별도의 수사기구라는 취지로, 법무부나 검찰은 경찰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독자적인 수사기구라는 의미로 각각 받아들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수사구조 개혁의 관점에서 경찰과 검찰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수사를 전담하는 제3의 조직으로서 국가수사청의 신설을 제안한다. 이는 경찰과 검찰로부터 분리되고 검찰ㆍ경찰의 상호 견제하는 국무총리실 소속의 수사기구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해 국가수사위원회의 실질적 감독을 받는다. 국가수사청은 '수사- 기소 분리'와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의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수사청은 수사구조 개혁의 완성을 위한 핵심적 기구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를 국가단위의 단일기구로 이해하여 거대 수사기구의 출현이라며 권력기관화를 우려하는 견해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치경찰에 인력과 권한을 이양하여 적정한 규모로 조직을 설계하고 중앙수사청과 지역수사청으로 나누어 권한을 분할한다면 국가수사청은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면서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수사기구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The newly proposed 'Serious Crime Investigation Agency' (hereinafter the “SCIA”) is scheduled to be a matter for discussion in the “Special Committee on Criminal Justice System Reform” of the National Assembly. Establishing this Special Committee is agreed upon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on July 22, 2022. The SCIA referred to as the “Korean FBI” in this agreement, is supposed to be made up of the investigative personnel in the Prosecution. On the other hand, the introduction of the National Investigative Agency (hereinafter the “NIA”), which combines the investigation personnel of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centered on the Prosecution and the Ministry of Justice, has been discussed. According to this, since the NIA is affiliated with the Ministry of Justice like the FBI in the United States, it is also called the “Korean FBI.”
Likewise, while the Prosecution (and the Ministry of Justice) wants an investigative body separate from the Police and attached to the Ministry of Justice, the Police also prefer a separate investigative organization that would not reduce its present authority and personnel. In short, the term “Korean FBI” reflects the intent of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respectively.
This article proposes introducing the NIA as an organization only for investigations, independent of both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so that checks and balances may work among them. The suggestion is that the NIA be established under the Prime Minister's Office and supervised by the National Investigation Committee. There is a concern that the NIA will be a large investigative body with strong powers. However, if an appropriate scale of an organization should be designed through the reasonable distribution of powers with its branches as well as the Municipal Police, it would be much less likely for the NIA to become such an organization. The introduction of the NIA will enhance investigative expertise and lead to more accountable investigations. In this respect, the NIA will be a milestone in the structural reform of criminal investigations.

KCI등재

9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와 실효적 구제 - 구제의 완전성과 다양성을 중심으로 -

저자 : 장우찬 ( Chang Woochan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3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61-287 (2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다. 이는 다양한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을 망라적으로 포섭하고 금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규율하는 다양한 괴롭힘 유형만큼이나 그 구제방법 또한 다양해야 실효적 구제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구제는 자율적 해결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는 만큼 그 다양한 구제방법이 추구하는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당해 논문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 강조점을 두어 개선점을 제시한다.
첫째, 입법적으로 구제 조치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구제의 방향성이 제시되어야 사용자는 자율적 해결절차에서 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도모할 수 있다. 현재의 규정은 괴롭힘 제거를 위한 조치를 위주로 규정되어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추구하는 바는 원상회복에 있으며, 발생한 피해에 대해 회복조치를 하여 근로자의 인격이 보장받고 실현되는 직장 환경을 재구축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상회복을 위하여 피해회복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둘째, 구제의 실효성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통한 이직이 발생한 경우에 금전보상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구제는 재직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다. 기존의 실태조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다수의 피해근로자는 퇴직 내지 이직을 선택한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그리고 피해근로자가 퇴직 내지 이직을 선택한 경우 보상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미 근로기준법은 부당해고시 금전보상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비교검토하여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이직 또는 퇴직이 발생한 경우 금전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에 대한 전제로 객관적인 제3의 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여부와 적절한 조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The concept of workplace harassment stipulated in the Labor Standards Act is abstract and comprehensive. This has an advantage in that it can cover and prohibit various types of bullying in the workplace. However, the remedy method must be as diverse as the various types of harassment regulated so that it can be effective as an remedy. In addition, since relief for workplace harassment is done through autonomous resolution procedures, it is necessary to present the direction pursued by the various relief methods.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paper presents improvements by emphasizing two aspects.
One is that the direction of relief measures should be clarified legislatively. In the event of workplace harassment, the direction of relief must be presented so that the employer can promote appropriate measures for this in the autonomous resolution procedure. The current regulations mainly stipulate measures to eliminate bullying. The goal of the workplace bullying ban system is to restore the original state, and to provide work in a workplace environment in which the dignity of the worker is guaranteed and realized by taking recovery measures for the damage caused. Therefore, the obligation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such as recovery of damage, for restoration" should be clearly defined.
The second is that current workplace harassment is prescribed on the premise of being in office. As problems have already been raised through various fact-finding surveys, in the event of bullying in the workplace, the victim chooses to resign. If appropriate measures have not been taken or cannot be taken due to the occurrence of workplace harassment, and if the victim chooses to resign, a compensa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Since the Labor Standards Act already stipulates a monetary compensation system for unfair dismissal, it is necessary to consider in-depth ways to compensate for resignation due to harassment in the workplace under certain conditions. On the premise of this,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preparing a system that can precede objective harassment judgment in the workplace and judgment on appropriate measures.

KCI등재

10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 취소 절차의 “시정요구”에 관한 연구

저자 : 이재교 ( Lee Jae Kyo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3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89-316 (2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사립학교법의 임원취임승인취소 절차의 시정요구제도는 승인취소사유가 발생하여도 당해 임원 스스로 시정함으로써 학교법인의 자주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다만, 시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시정요구를 하지 아니하고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데, 법문에는 시정이 무엇인지, 시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것이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할청이 시정 가능함에도 시정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 취임승인을 취소함으로써 학교법인의 자주성을 위협할 위험이 있다. 그동안 관할청이 시정요구를 한 사례, 하급심에서 시정요구에 관하여 그 필요성 여부를 판단한 사례 등을 분석하면 시정요구에서 “시정”의 의미는 취소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를 제거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조치를 의미함을 알 수 있다.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란 취소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를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그 행위의 결과가 시의성이 있어서 사후에 제거하는 것이 무의미한 경우다. 임원취임승인취소사유를 제한하고, 취소 전에 반드시 시정요구를 하도록 한 것은 관할청의 자의적인 승인취소를 통제하려는 것이 그 입법 취지이므로 이에 대한 해석은 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여야 하고, 관할청의 승인취소 역시 이 취지에 부합하여야 한다.


The requirement for correction system in the procedure for revoking approval for appointment of officers under the Private School Law is intended to ensure the autonomy of educational foundations by correcting the reasons for the cancellation of approval by themselves. However, if it is clear that correction cannot be made, approval can be revoked without requesting correction. However, the law does not specify what correction is and what it means when it is clear that correction cannot be made. Even though this is possible it is a threat to the the autonomy of educational foundations by canceling the approval of inauguration without making a request for correction. In the meantime by analyzing cases in which the competent authority has requested correction and lower courts have judged the necessity of the request for correction the meaning of “correction.” in the The requirement for correction is to take measures to eliminate the consequences caused by the reason for cancellation and prevent recurrence. It is clear that correction cannot be made even if correction is requested means a case where it is impossible to remove the result caused by the reason for cancellation, or even if it is possible, the result of the act is timely and it is meaningless to remove it afterwards.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is to control the arbitrary withdrawal of approval by the authority by limiting the grounds for the cancellation of approval for the appointment of executives and making sure to request correction before the cancellation. It must fit the purpose.

1
권호별 보기
같은 권호 다른 논문
| | | | 다운로드

KCI등재

1대학의 존재이유-관찰과 성찰의 기초 위에 진리로-

저자 : 최대권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2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7 (1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KCI등재

2제로웨이스트 달성을 위한 폐기물 수입규제조치의 WTO TBT협정 합치성에 관한 연구 : 중국 고체폐기물 수입금지조치를 중심으로

저자 : 강병준 ( Kang Byung-jun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2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49 (3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제로웨이스트'는 세계의 환경규제 흐름에 있어 주목되는 키워드 중 하나이다. 2021년 1월부터 제14차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이하 “바젤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개정안이 발효되어 플라스틱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었다. 중국은 '고체폐기물 환경오염 예방·퇴치법(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이하 “고체폐기물법”] 개정에 근거하여 '고체폐기물 전면수입금지에 관한 사항 고시(关于全面禁止进口固体废物有关事项的公告)' [이하 “고체폐기물 수입금지조치”]를 실시하고 모든 고체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하였다. 한국은 2030년까지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모든 폐기물 원칙적 수입 금지·제한 단계별 이행안' [이하 “2030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바젤협약과 고체폐기물 수입금지조치 및 한국의 2030 로드맵은 전부 폐기물로 인한 오염으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규제조치는 국가 간 자유무역질서를 보장하는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체제하에서 허용되지 않는 규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무역기술장벽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이하 “TBT협정”]상의 불필요한 무역제한금지 원칙이나 국제표준과의 조화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고는 중국 고체폐기물 수입금지조치의 TBT협정 합치성 여부를 고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 검토 결과 중국의 조치는 TBT협정 제2조가 적용되는 기술 규정으로서 TBT협정 제2.2조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중국의 조치보다 덜 무역제한적이면서도 목적 달성에 동등하거나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대체조치의 존재여부에 따라 TBT협정 제2.2조의 합치성이 결정될 것이다. TBT협정 제2.4조 합치성 검토 과정에서는 중국의 조치가 관련 국제표준인 바젤협약에 기초하여 실시된 조치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다. 중국의 조치는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통제'와 비교하여 다소 상이한 점은 있지만, 바젤협약을 기초로 사용한 조치로서 TBT협정 제2.4조에 합치한다고 판단하였다.
중국 고체폐기물 수입금지조치의 TBT협정 합치성 검토는 한국이 예고한 2030 로드맵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이 폐기물에 관한 자유무역체제를 해하지 않으면서 무역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정당한 폐기물 수입규제조치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폐기물 제로수입'을 폐기물 수입의 기본원칙으로서 법률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른 국가들과 함께 중국의 고체폐기물 수입금지조치를 '상호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 혹은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치가 행하여질 것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KCI등재

3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 책임 구현을 위한 법적 과제

저자 : 구지선 ( Ku Ji-sun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2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1-77 (2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플라스틱은 생활용품부터 의료용품까지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면서 20세기 기적의 소재로 칭송받았지만, 이제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플라스틱 폐기물은 소각 또는 매립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며, 물이나 해양생물에 축적되어 인체에 악영향을 준다. 최근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소비가 크게 늘어나면서 1회용품은 더욱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폐플라스틱 발생량 역시 증가하고 있다. 2019년 기준으로 생활폐기물의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45.3%로 나타나지만, 이는 재활용시설로 반입된 재활용량을 의미하는 것이고, 재질별ㆍ색깔별로 선별되지 않으면 품질이 낮아 실제로 재활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폐기물부담금도 그 중 하나이다.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은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업종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도ㆍ소매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품(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한 재료, 부품 또는 부분품에 부과하고 있다. 플라스틱제품은 제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다른 부과 품목과 비교하여 재활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한데다, 과거에는 제품이 아닌 합성수지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한 바 있어 부과 대상 및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환경법의 기본원칙으로서 원인자책임의 원칙은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오염의 방지, 제거, 원상회복 등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합성수지 생산자, 플라스틱제품 생산자, 소비자 모두는 원인자에 해당하지만,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제거 및 방지에 적합한 플라스틱제품 생산자가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부담금은 특정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징수하는 것이므로 폐기물부담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의 처리에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일정 규모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부담금을 감면하고 있지만,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 생산을 유인할 수 있도록 감면 대상의 개편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책임 주체의 명확화, 폐기물 관련 법제상 플라스틱의 개념 정의, 부과 목적에 부합하는 부담금 사용,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 생산에 대한 부담금 감면을 제시하였다. 폐기물부담금은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 촉진의 목적을 달성하고 원인자의 책임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KCI등재

4ESG 방법론으로써의 날씨경영(기상과학경영) 법제화 검토

저자 : 이경선 ( Lee Kyung Sun ) , 박재석 ( Park Jae Suek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2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9-112 (3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우리의 삶은 기후기상 상황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기상정보를 사회 전 부문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사회적 가치 등을 창출하고 국민의 행복감을 향상시켜야 한다.
2009년 제정된 「기상산업진흥법」이 시행된 지 12년차에 이르고 있다. 「기상산업진흥법」을 통해 기상산업계를 육성하고, 기상산업계로 하여금 기상정보 활용을 촉진시키려는 취지로 제정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기상정보 활용도는 날씨 예보와 자문 등 1차적 수준의 활용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날씨경영은 기상기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우선 경제적으로 수익과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 자원 절약, 사고와 재해 예방 등 안전 증진, 소비자 권익 보호, 환경 보호, 탄소 저감, 기후변화 위기 해소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날씨경영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협약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방법이 된다. 날씨경영은 기상정보 활용을 중심으로 한 녹색경영, 지속가능경영, 사회적 책임경영이며, ESG 이행 방법론이기도 하다. 날씨경영 정책을 법률로 입법화하여 기업 등의 사업이나 조직 운영 방식에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

KCI등재

5이회(李悝)의 법경(法經)

저자 : 김지수 ( Kim Ji-su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2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3-143 (3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제1장은 머리글로 문제를 제기하고, 제2장은 전국 초 두각을 나타낸 魏文侯의 개혁과 李悝의 法經편찬 사적을 정리해 소개한다. 제3장에서 法經실재 존부에 대한 다양한 학설논란을 간명하게 종합 정리해 소개하고 필자 의견을 덧붙인다. 제4장은 法經편찬의 역사배경과 성격을 탐구하고, 제5장은 法經의 내용과 특색을 현전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최대한 소개한다. 제6장은 법경을 商鞅이 秦에 가지고 들어가 '法'經을 秦'律'로 바꾼 역사기록이 사실인지, 진실성에 대한 학계의 줄기찬 찬반쟁론을 간추려 정리 소개하고, 필자의 의견을 덧붙인다. 제7장은 맺음말로, 法經이 후대 법전에 끼친 영향을 덧붙여 평한다.

KCI등재

6국제법상 개인 지위와 책임

저자 : 류병운 ( Lyou Byung-woon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2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5-177 (3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국가 주권과 주권의 수평적 평등론에 근거한 국가간체제(國家間體制)에서 국제법은 국가만을 그 주체로 보고 개인은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객체'에 불과하였다.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을 부정할 경우, 특히 어느 국가가 그 영토에 거주하는 개인에게 국적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여, 국적이 없는 개인은 국제법 영역에서 거의 완전히 배제된다.
비록 국제법상 개인의 권리가 인정되더라도 그 권리의 실현이나 피해자 개인의 구제를 전적으로 국가에 의존해야 하는 제도에는 상당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현재의 국가책임 제도하에서 특정 국가에 귀속시킬 수 없는, 국제적 개인 범죄자나 불법행위자에 대한 책임 부과는 매우 어려워 정의(正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모든 법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며, 국제법도 예외는 아니므로 개인의 권리와 인격에 대한 존중과 권리 행사의 능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향후 국제법은 과거 국가주의의 극단적 국가간 체제의 분명한 결함을 직시하고 개인에게 국제사회의 구성원에 걸맞은 대우를 하여야 한다.
개인은 국제법이 직접 개인에게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한 경우와 특히, 국가를 통한 개인의 권리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개인을 국가와 다르게 취급될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을 국제법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
개인이 국가를 제소할 수 있는 국제인권법원이 창설된다면 개인의 국제법상 지위를 상당히 제고시킬 수 있다. 국가가 학대와 인권 침해를 저지르는 경우는 물론, 차별적이고 자의적인 국적의 부여나 개인의 권리 보호나 피해구제를 등한시로 말미암아 국적국을 통한 개인의 권리 보호나 피해구제 방식에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상당히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불법행위의 피해에 상응하면서도, 특정 국가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국제 범죄 조직원 등 개인의 불법행위를 규율할 '국제 개인 민사책임(international civil individual responsibility)' 법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개인의 무장공격, 즉 국제테러 조직원의 무장공격이나, 무장공격으로 평가되는, 개인이나 조직 구성원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정당방위와 예방적 정당방위의 허용성과 그 정당방위 대상과 시간적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규정하는 국제협약이 신속하게 제정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공격자 개인을 ICC에 기소하여 처벌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KCI등재

7미중 1단계 무역합의 후 중국 특허법 제4차 개정에 관한 연구

저자 : 조희경 ( Cho Hee-kyoung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2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9-208 (3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중국 전국인민대표재회 상무위원회는 2020년 10월 17일 제4차 중국 전리법 개정안을 통과하였다. 중국의 전리법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상표를 제외한 주요 산업재산의 보호에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지식재산 법령이다. 이번 개정안은 중국전리법의 제4차 개정안으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이를 미중 무역분쟁 해결책으로 체결된 1단계 무역합의문에 의한 결과물로 해석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사실은 중국전리법 제4차 개정에 대한 논의가 무역 분쟁 전부터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어 왔다. 전리법 개정안의 내용에 1단계 합의문이 중국으로부터 요구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만, 제4차 개정안은 벌써 2012년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2018년에 개정안 초안이 완성되었고 그 동안 3차례 심의가 있었다. 제4차 개정안은 특허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특허 실시와 응용을 촉진하여 특허발명이 더 원활하게 사용되도록 하며, 지식재산권 등록 제도를 개선하여 권리자의 보호가 더 용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중국이 더 이상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세계의 공장으로 머물러있지 않고 기술개발과 혁신으로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을 얻겠다는 전략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중국에는 이미 전기차, 전기배터리, 디지털플랫폼, 핀텍(FinTech), 인공지능, 나노기술 등 4차산업 주요 분야의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혁신적 기업들이 선진국의 기업들과 경쟁을 하고 있다. 중국내에서도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를 초과하는 유니콘 회사들의 43%가 베이징 지역에 집중해 있는데 이로 따라 베이징자치구역에서는 자발적으로 현행법보다 더 강화된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계획을 발표한 사례가 있다. 특히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에 대한 지나치게 낮은 배상금, 기나긴 분쟁 해결기간, 원고에게 불리한 과중한 권리침해 입증 책임 및 과다한 소송 및 집행 비용 등이 실질적인 권리의 집행과 보호에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베이징 자치구역 당국의 의지가 담긴 개선 내용이었다. 이렇게 중국 자체에서도 모색한 변화가 미중무역분쟁 1단계 합의문에 의해 가속을 붙이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번 전리법 제4차 개정안은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 추진된 법개정이라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우선 미중무역분쟁 1단계 합의문의 지식재산 관련 부분을 검토하고, 가장 최근 개정된 중국의 전리법의 내용에서 특허,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보호가 어떻게 강화되었는지를 살펴보고, 논의는 되었지만 제4차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내용들을 요약한 후, 앞으로의 대응 전략과 향후 중국의 동향에 대해 전망해보며 맺는다.

KCI등재

8현행 법원보안조직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법원보안국의 설치를 중심으로 -

저자 : 최정명 ( Jungmyung Choi ) , 장인호 ( Inho Chang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2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09-243 (3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우리법원은 「법원조직법 제55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 및 법원 청사의 방호를 위하여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법원보안관리대”를 두고 있다. 이는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기능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원 자체적인 질서유지기관을 둔 것으로서 사법부 독립의 실질적인 실현수단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다른 국가의 제도와 비교해보면 헌법상 엄격한 권력분립을 택하고 있는 미국 및 독일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에서 오래전부터 자국 법원의 특성에 맞는 고유한 자체 법집행기관들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기관들을 일반경찰과 구분하여 일명 '법원보안국'으로 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각국의 '법원보안국'들은 조직구성과 운영방식에 있어 국가별로 오랜 역사적 배경을 반영하다 보니 각각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통해 일관적인 조직의 성격과 기능을 추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인지 현실적으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법원보안국'의 정체성에 대해 학계에서 그간 진지한 논의가 없는 실정이며, 법원 정책결정권자들도 역시 조직의 본질적인 성격과 기능에 대해 고찰하지 아니하고 '법원보안국'에 대하여 '법원경찰' 또는 '법원경비관리대' 같은 합당하지 않은 용어들을 혼용하여 쓰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해외각국의 '법원보안국' 제도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통해 조직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정립하고 정책적인 발전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향후 본격적인 논의를 위한 서론적 고찰이 담긴 정책지향적인 논문이다.

KCI등재

9소송비용확정제도(訴訟費用確定制度)의 제문제(諸問題) 검토(檢討)

저자 : 신동진 ( Shin Dong-jin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2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45-275 (3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민사소송 등을 함에 있어서 소송비용은 우선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그리고 패소자는 자신의 소송비용은 제외하더라도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하여야 한다. 승소자입장에서는 소송비용을 패소자에게서 받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소송비용은 법적근거가 있는 것만 인정하고 있다. 이에 소송비용에 대한 법리를 정리해 보았다.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은 판결문과 동일한 집행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주문에 지연이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주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도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다만 구체적인 법정이자가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현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이자는 연 12%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판결문 등 각종 집행권원에는 명시적으로 주문에 지연이자 연 12%를 규정하고 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상의 청구금액이 비교적 판결금보다 소액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소송비용도 승소자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지출한 손해금의 일종이기에 지연이자는 분명하게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기에 부당제소·부당응소를 이유로 별도의 소송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기타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절차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실무상 확인할 수 있다. 즉, ①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시 상계문제 ② 소송위임약정계약에 따른 실제 변호사보수금 문제 ③'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상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금의 소가기준과 소송상의 난이도 문제 ④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본안사건의 부수적인 사건이라는 문제 ⑤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의 소송비용에 대한 문제가 각 존재하며 이에 대하여 저자는 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입법론적 대안을 생각해 보았다.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헌법 제54조 제2항은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입법자들은 위 헌법 조항의 '편성'을 두고, '정부가 헌법상 정부와 독립된 국가작용을 담당하는 사법부 등 독립기관들의 예산요청까지 심사하여 감액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정부가 독립기관들의 장으로부터 예산에 대한 의견을 듣는 절차만 거치면 정부의 뜻대로 독립기관들의 예산요청을 심사하여 감액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제40조를 두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마찬가지로 삼권분립의 원칙을 헌법상 대원칙으로 하는 미국의 경우, 원래 예산제출 및 심의, 의결권이 헌법상 의회에 있으나, 의회가 1921년 Budget and Accounting Act(BAA)라는 법률을 제정하여 의회가 해오던 예산편성행위를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게 위임하였다. 그리고 대통령의 예산편성(assemble)행위와 관련하여 예산안에 대한 연방법률인 31 U.S.Code §1105 (b)는 '대통령은 입법부 및 사법부의 예산요청을 「변경없이」대통령의 예산안에 포함시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위 규정의 의미 및 형성경위에 대하여 미국 내 문헌 및 역사적 배경 연구, 미국 현지 법학전문가들에 대한 인터뷰 등을 실시하였다.
위 조항의 역사적 뿌리는 미국 의회에서 1939년 법률로 제정한 Administrative Office Act of 1939(Act of 1939)에서 찾을 수 있는데, 위 법률 제정 전까지는 사법부의 물적 행정을 행정부 소속의 법무부가 수행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입법을 위한 공청회에서 법무부장관이 한 공식토론에서 확인되듯, 여러 재판에서 당사자로 재판을 받는 입장에 있는 행정부가 사법부의 예산안을 편성해 심사하는 등 사법행정에 개입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 및 사법부 독립의 원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다는 헌법적 공감대 하에 위와 같은 법률이 제정되기에 이른 것이다. 위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예산편성 등 모든 사법행정에서 행정부가 배제되고 이를 사법부 소속 사법행정기관(AO)이 실시하게 되었고 AO가 대통령의 예산심사기관인 OMB에 제출한 사법예산안은 심사나 변경 없이 대통령의 예산안에 포함되어 국회에 제출되는 현재의 제도가 형성되었다.
그 외 미국 내 여러 문헌 및 인터뷰를 통해서도 위와 같은 규정의 형성이 예산안 '편성' 개념과는 별개의 헌법상 대원칙인 삼권분립의 원칙 및 사법부 독립의 원칙과의 규범조화적 해석에 따른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바, '편성' 및 'assemble'이라는 유사한 내용의 법문이 한국처럼 헌법에 있던, 미국처럼 법률에 있던, 그 뜻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미국의 제도 운영은 '편성'이라는 법문을 해석함에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행정부 예하기관이 제출한 예산요청안의 경우 행정부가 이를 심사하여 변경하는 것은 자기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부수되는 당연한 절차로서 '편성'개념에 포함될 수 있겠지만, 미국의 예에 비추어 국회, 사법부 등 헌법상 독립기관들이 각자의 독립적인 국가작용을 위하여 예산안을 산출하는 것은 각 독립기관들에 속하는 독립권한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라 해석되므로, 행정부가 예하기관의 예산요청안과 마찬가지로 이들 독립기관들의 요청안까지 심사해 변경하는 것은, 국가예산안에 대한 심의권한을 국회에 둔 현행 헌법의 해석상 그 이전의 절차인 '편성행위'의 개념으로 포섭 가능한 범주를 넘어서는 것인바, 이 연구를 통해 헌법 제54조 제2항의 '편성'이라는 법문에 대한 해석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가재정법 제40조는 전쟁으로 국가 비상상황에 있던 1951년 9월 24일 법률 제217호로 제정된 구 재정법 제22조 제11호의 내용을 군사정권이 열린 직후인 1961년 12월 19일 법률 제849호로 구 예산회계법을 제정하면서 그대로 들여온 것인바, 현재까지도 국가재정법 제40조는 명목상의 선언규정만 추가한 채 국가 비상상황에서 제정된 구 재정법과 구 예산회계법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제40조 개정에 대한 논의를 다시금 시작해야 할 때이다.

12
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최신권호

BFL
111권 0호

KCI등재

한국해법학회지
44권 3호

KCI등재

상사판례연구
35권 4호

KCI등재

법교육연구
17권 3호

KCI등재

법학논총
46권 4호

아세아여성법학
25권 0호

KCI등재

금융법연구
19권 3호

KCI등재

일감법학
53권 0호

KCI등재

국제거래법연구
31권 2호

KCI등재

교회와 법
8권 2호

KCI등재

서울대학교 법학
63권 4호

KCI등재

한국의료법학회지
30권 2호

The Asian Business Lawyer
29권 0호

KCI등재

세계헌법연구
28권 3호

KCI등재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37권 1호

KCI등재

법학논집
27권 2호

KCI등재

법과 정책연구
22권 4호

KCI등재

경제법연구
21권 3호

KCI등재

법과정책
28권 3호

KCI등재

소년보호연구
35권 2호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