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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사회연구소> 한국과 국제사회> 북극권의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북극이사회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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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권의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북극이사회의 역할

The Role of Arctic Societ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Arctic Circle

라미경 ( Ra Mi-kyoung )
  •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 : 한국과 국제사회 5권6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12월
  • : 169-195(27pages)
한국과 국제사회

DOI


목차

Ⅰ. 서론
Ⅱ.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이론적 논의
Ⅲ. 북극이사회의 SDGs 실행 및 현황
Ⅳ. 북극이사회 SDGs 평가 및 역할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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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지역은 기후변화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환경파괴에 따른 영향이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지역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빙은 천연자원 개발이 쉬워지고 북극해를 지나는 물류 운송로가 활성화 되면서 북극 국가(Arctic States) 이외 ‘비북극 국가(Non Arctic States)’ 특히 중국, 인도, 일본의 북극 진출 전략이 국익 차원에서 다양화 되고 있다. 북극해의 지리적 공간은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차원을 넘어서 군사·안보적 차원까지 확장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북극권의 지속가능한개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느슨한 형태의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있는 북극이사회를 조직화, 제도화, 실행 및 프로젝트 평가의 세 가지 지표로 평가하고 북극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북극이사회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조명해 보고자 한다. 또한 북극권의 SDGs에 관한 국내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자 한다. 첫째, 지속가능개발은 어떤 것이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둘째, 현재 북극상황에서 지속가능개발은 무엇이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북극권의 SDGs는 얼마나 유용하고 실행 가능한가? 마지막으로 북극의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북극이사회의 역할과 과제는 무엇인가
The Arctic region is the region that reacts most sensitively to climate change and has the most serious impact from environmental destruction. As natural resource development becomes easier and logistics routes passing through the Arctic Ocean are activated, non-Arctic states, especially China, India, and Japan's strategies for entering the Arctic are diversifying at the national level. The reality is that the geographical space of the Arctic Ocean is expanding beyond the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 dimensions to the military and security dimensions. International attention is focused on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Arctic Circl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Arctic society, which forms loose forms of governance, as three indicators of organization, institutionalization, implementation, and project evaluation, and to shed light on the roles and challenges of Arctic societ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addition, in the absence of domestic research on SDGs in the Arctic Circle, I would like to find answers to the following questions. First, what is sustainable development and what does it mean? Second, what is sustainable development and what should it look like in the current Arctic situation? How useful and viable are SDGs in the Arctic Circle? Lastly, what are the roles and tasks of the Arctic Council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Arctic?

UCI(KEPA)

I410-ECN-0102-2022-000-000961117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 :
  • : 격월
  • : 2508-8300
  • : 2671-5694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17-2022
  • :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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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권2호(2022년 04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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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의원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도 개선방안

저자 : 박범종 ( Park Beom-jong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37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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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1대 총선에서 처음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선거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21대 총선에는 준연동형 비례선거제도는 비례 위성정당의 출현과 비례의석을 목적으로 한 비례정당의 무분별한 확산을 초래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준연동형 비례선거제도가 군소정당의 국회 진입 가능성은 높였다고 분석하였다.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선거제도 개선과 공직선거법 법률안 개정안을 제안한다. 첫째, 100% 연동형 비례선거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연동형 비례선거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국회의원 수를 증원해야 하지만, 현 국회의원 총 의석수(300석)를 토대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2:1 또는 3:1비율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거대 여야 정당의 비례 위성정당의 출현을 억제하고, 비례의원만을 목적으로 한 비례정당의 난립을 막기 위해 두 가지 공직선거법 개정안(신설)을 제안한다.


This study is improve the election system in the future by evaluating the quasi-mixe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in the 21st general election. In the 21st general election, it is evaluated that the quasi-mixe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led to the emergence of satellite proportional parties and the spread of proportional parties for the purpose of proportional seats. However, this study analyzes the quasi-mixe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increased the possibility of small political parties entering the National Assembly. So, we propose an improvement the election system and amendment to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100% linke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Second,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interlocking proportional elec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 ratio of constituencies and proportional representatives to 2:1 or 3:1. Third, we propose an amendments to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in order to suppress the emergence of proportional satellite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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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국의 선거구 획정 기준과 정치적 평등 : Evenwel v. Abbott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저자 : 이준희 ( Lee Junehee ) , 류석진 ( Lew Seok-jin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9-71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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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사용되는 기준으로 인해 선거구별 인구의 구성이 상이해짐에 따라 동일 선거에서 행사된 표들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제도 내 구조적 오류에 주목한다. '국민 인구'를 선거구 획정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각 선거구 내 상이한 '만 18세 미만 국민'의 수로 인해 두 배를 초과하는 표 가치의 차이가 발생하여 정부 결정을 통제할 권력이 고르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정치적 평등 상태를 달성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행 연구들이 Evenwel v. Abbott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제시한 핵심 쟁점 중 1인 1표 1가치 원칙의 본질적 목표에 관한 논의는 한국 내에서 정치적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선거구 획정 기준을 변경한다면 대의권의 평등이 훼손되는 등 새로운 정치·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임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제도의 딜레마적 구조를 극복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결국 원칙상의 쟁점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견해의 타당성을 재인하였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essential error of the system in which differences in the value of votes that exceed the limit imposed by the judiciary may occur due to the population criteria used for congressional redistricting. Current congressional redistricting system can engender differences in the population composition between legislative districts. In South Korea, where “citizen population” is currently used as the criteria for congressional redistricting, a difference in the value of votes exceeding twice the set number has occurred due to the different number of “citizens under the age of 18” in each legislative district during the 21st National Assembly election. The key issue on the fundamental goal of the one-vote, one-value principle presented by studies on Evenwel v. Abbott suggest that changing the criteria for congressional redistricting in order to make the value of votes equal may cause social side effects due to the dilemmatic nature of the system. Therefore, the view according to which plans to solve the problems observed in South Korea can be derived only when consensus on the issue in principle is preceded has been suppo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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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한류열풍 속 한국 소프트 파워와 홍보의 관계에 관한 연구 : 한류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중심으로

저자 : 양인봉 ( Yang Renfeng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3-92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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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분석하여 홍보가 한 나라의 소프트 파워 전략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문화와 이데올로기의 전파가 전 세계 매체 환경에서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탐구하였다. 우선 국가 주도의 소프트 파워를 홍보에 접목한 이론적인 틀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한국 영화와 드라마의 홍보 역사를 정리하였다. 이어서 <태양의 후예>는 소프트 파워가 갖춰진 한류 드라마이자 홍보 드라마임을 논의하였다. 끝으로 소프트 파워, 홍보, 한류 대중문화 사이의 관계, 국가가 대중문화의 생산과 보급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소프트 파워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제시하였다.


The text analyzed the Korean drama Descendants of the Sun to explore how publicity works on a country's soft power strategy and how the spread of culture and ideology spreads in media environments around the world. First of all, a theoretical framework in which state-led soft power is applied to publicity was presented. And the promotional history of Korean movies and dramas was summarized. Subsequently, it was discussed that "Descendants of the Sun" is a Korean Wave drama and a promotional drama with soft power. Finally, it presen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oft power, publicity, Korean Wave popular culture, how the state participates in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popular culture, and how soft power is applied in this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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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정치적 상상력을 활용한 메타버스 DMZ 관광 구축 방안

저자 : 이웅규 ( Lee Woong-kyu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3-11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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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DMZ를 분석한 결과, 그동안 'DMZ 관광'하면 '안보관광'으로 동일시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DMZ 관광을 안보관광의 틀에서 벗어나 평화관광의 패러다임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에서 기존의 안보관광상품 개발이나 관련 연구 위주의 DMZ를 문화콘텐츠와 연계하는 전략, 국제적인 브랜드화 하는 전략, 평화성장을 견인하는 전략, 지역특화 콘텐츠를 발굴하는 전략을 문헌 고찰하여 '메타버스 DMZ 평화관광'의 거점으로 조성하는 구체적인 전략으로 제안하였다. 그 결과, 첫째, DMZ를 전 세계적인 생태·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가꾸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DMZ 인근지역의 특화된 문화관광축제를 발굴하고 홍보 지원하는 전략과 최근 조성된 'DMZ 평화의 길'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낙후되고 소외된 DMZ 인근지역의 철도·도로와 공항·항만 같은 교통망 확충을 중심으로 통신·상하수도·에너지 관련 설비를 망라하고 문화·교육 시설이나 의료·복지 시스템으로까지 확장된 개념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넷째, 새로운 관광시장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고부가가치의 치유 및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고급문화를 향유하고자 하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In order to establish an environment and content infrastructure for the 'Metaverse DMZ tourism' that has been appropriately applied with the base technology that has been developed, this study presented a construction plan by demonstrating political imagination. As a result, first, a long-term strategic approach is needed to develop the DMZ into a global ecological, historical, cultural, and tourism resource. Second, there is a need for a strategy to discover and promote specialized cultural tourism festivals in the DMZ area. Third, transportation networks such as railroads and roads and airports and ports in the underdeveloped and neglected areas near the DMZ should be expanded. Fourth, a high value-added healing and wellness tourism cluster should be created in order to increase profitability and a new tourism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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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몽골 오흐나 후렐수흐(UKHNAA Khurelsukh) 대통령 취임사에 나타난 몽골의 국정 목표

저자 : 전일욱 ( Jeon Il Uk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1-14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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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몽골 제8대 후렐수흐 대통령의 취임사를 통해 첫째, 취임사에 나타난 대내외적 환경적 요인에 대한 인식은 무엇인지? 둘째, 취임사에 나타난 주요한 국정 목표는 어떤 내용인지? 셋째, 취임사에 나타난 국정 목표는 어떤 기능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목표들인지? 마지막으로 취임사에 나타난 국정 목표들의 정향의 특징은 무엇인지? 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첫째, 취임사에 나타난 국정 목표에 영향을 준 대외적 요인으로는 유일하게 코로나19 요인을 강조하고 있었다. 국내 환경에 대한 상황인식은 모든 분야에서 부정적인 인식이라기보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취임사에 나타난 주요한 국정 목표로는 정치, 경제, 사회, 외교, 환경 등 5개 분야의 목표를 담고 있었다. 셋째, 취임사에 나타난 국정 목표의 주요한 기능은 다음과 같았다. 정치목표는 합의기능과 통합기능의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경제목표는 생산기능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사회목표는 통합기능과 집행기능을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환경목표와 외교목표는 집행기능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취임사에 나타난 국정 목표의 특징은 우선 크라크와 디알의 유형화 모형으로 본 특징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생산기능과 통합기능 그리고 집행기능을 중심으로 한 목표 정향을 가지는 특징을 보였다. 그리고 취임사의 함의적 특징은 대통령 출마 공약을 이행하려는 의지를 담은 정향을 보인다는 특징과 대외적 목표보다는 대내적 목표를 중심으로 국정 목표의 정향을 정하고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irst, what are the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that affected the government goals expressed in the inaugural address? Second, what are the main goals of the government in the inaugural address? Third, what kind of functions are the national goals expressed in the inaugural address? Lastly,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orientation of the government goals expressed in the inaugural address? was centered on. As a result, first, as the only external factor that affected the government goals expressed in the inaugural address, the Corona 19 factor was emphasized. Second, the main goals of the government in the inaugural address included goals in five fields: politics, economy, society, diplomacy, and environment. Third, the political goals appeared centered on the consensus function and the integration function, and the economic goals appeared as the goals for the production function. Fourth, the characteristics viewed as models of Crac and Dial showed characteristics with a goal orientation centered on production functions, integration functions, and execution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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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트럼피즘과 트럼프 독트린 : 이민자 인식에 대한 포퓰리즘의 영향력 분석

저자 : 정구연 ( Kuyoun Chung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7-17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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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트럼피즘이 미국 유권자의 이민자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한다. 반기득권주의, 반다원주의로 특징지어지는 포퓰리즘이 전세계로 확산되며, 미국 내에도 토착주의와 반엘리트주의에 기반한 우파포퓰리즘, 즉 트럼피즘이 등장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유색인종과 소수민족, 이민자와 엘리트 계층과 백인·블루칼라·중산층을 적대적 관계로 구조화하며 자신의 지지 계층을 결집하였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피즘을 활용하여 2016년 대통령 선거에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유권자들의 대외정책적 선호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이민자에 대한 폐쇄적 인식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고 공화당 역시 이를 활용하여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는 바, 미국 내 정치적 양극화와 민주주의 쇠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This research investigates how Trumpism affected US voters' perception of immigrants and related foreign policy. As populism characterized as anti-establishment and anti-pluralism spread acros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US also encountered right-wing populism based on nativism and anti-elitism. President Donald Trump forged an antagonistic tension among ethnic minorities, immigrants, Washington-based elites, white male-blue collar, and middle-income groups, which ultimately strengthened his supporting bases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2016. Trumpism still remains intact in the US and strengthened a closed, exclusive attitude of Americans toward immigrants, and the current GOP is likely to bandwagon this trend as approaches the midterm election in 2022. Ultimately, this GOP strategy will consolidate current political polarization and decline the US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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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미중전략경쟁과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국화' 상관성에 관한 연구

저자 : 이우탁 ( Lee Wootak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7-20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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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현재 전략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중 관계가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국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현 미중 관계는 세력전이의 관점에서 국제질서 지배국과 도전 강대국의 관계로 규정된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압박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데, 북한 핵도 예외가 아니다. 이미 고도화된 북한 핵위협를 중국 압박 카드로 활용하는 경향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미국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중 카드로 유용한 이상 미국은 비핵화 협상을 서두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도 미국의 적대시 정책의 철회 없이는 핵폐기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핵과 경제 발전'이라는 국가목표를 위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의지도 밝히고 있다. 이 상황에서 중국은 전통적 동맹인 북한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미국에 맞서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후원국 역할을 하고 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이 미국에 편승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미중 전략경쟁으로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커진 것이다. 패권경쟁을 벌이는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대결 속에서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존재할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국제 핵 비확산 역사에서 새로운 양태이다. 이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안보상황의 비대칭화를 초래해 한국도 전략적 대응을 고민해야 할 국면이 됐다.


Israel, India, and Pakistan are currently the only three countries internationally accepted as "de facto nuclear powers." Studies have shown that certain criteria―nuclear capability, rationale for nuclear weapons, strategic significance, cooperative efforts, and the U.S. approval of nuclear armament―must be met for a country to be recognized as a de facto nuclear weapon state. It was also mentioned that North Korea falls short in strategic significance to the U.S., compared to the aforementioned countries, to be added to the list. However, this study notes that North Korea's recent nuclear developments and the U.S.-China hegemonic war have contributed to North Korea's rising chance of acquiring de facto nuclear state status. The U.S. may take its time in the denuclearization talks to pressure China with North Korea's nuclear threat. In this case, the U.S. can make a tactical concession to allow North Korea to become an undeclared nuclear powerhouse. Such developments will challenge security conditions in East Asia, challenging South Korea and its neighb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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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북한 핵에 대한 현장사찰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 INF 조약 현장사찰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문성준 ( Moon Sung-joon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3-22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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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에 대한 IAEA의 사찰이 2002년 종료된 이후 북한은 2017년에 여섯 번째의 핵실험과 ICBM급인 화성-15형을 시험 발사하고 핵무력을 완성하였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2021년 초 조선노동당 8차 대회에서는 핵고도화 선언을 하기도 하였으며 2022년 들어 극초음속미사일, IRBM, ICMB 등을 시험발사하며 한반도 정세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북한의 핵능력은 더욱 확장되고 고도화할 가능성이 많다. 한국과 미국을 포함하는 국제사회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적극 추진하고 실질적 검증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군비통제 검증 분야의 역사적 성공 사례인 INF 조약 이행과정 분석을 통하여 북한 핵에 대한 핵심적 검증과정인 현장사찰을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서 가장 고비가 될 수 있는 검증의 현장사찰에 관한 실행가능하고 발전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을 NPT에 복귀시키고 IAEA의 안전조치협정에 가입하도록 하여 'IAEA 주도의 현장사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둘째, 북한 핵시설 중 미신고·미공개된 핵시설에 대한 '선택적이고 효과적인 현장사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북한의 폐쇄적인 사회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호협력적 현장사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다양한 국내 및 국제기술수단을 이용하여 원격 감시, 위성 및 항공 감시, 핵관련 인원의 인터뷰, 문헌조사, 시료 채취 및 정밀분석 등을 시행하는 '과학기술 집약적 통합 현장사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After the IAEA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ended in 2002, North Korea declared that it had completed its nuclear force by conducting its sixth nuclear test and test-fire of the Hwasong-15, an ICBM class in 2017. And at the 8th Congress of the Worker's Party Korea in early 2021, the nuclear upgrade was declared. As the time goes by,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ies rae highly likely to be expanded and advanc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ROK and U.S., should actively pursue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and achiev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through practical verifi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 way to promote On-Site Inspection, a key verification process for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by analyzing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INF Treaty, which is a historical success story in the field of arms control verification. A viable and progressive plan for On-Site Inspection of verification, which may be the most critical part negotiations for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is as follows. First, 'IAEA-led On-Site Inspection' should be conducted by bringing North Korea back to the NPT and joining the IAEA safeguards agreement. Second, 'selective and effective On-Site Inspection' of undeclared and undisclosed nuclear facilities among North Korea nuclear facilities should be conducted. Third, 'mutually cooperative On-Site Inspection' should be conducted in consideration of the closed social peculiarities of North Korea. Fourth, 'a science and technology-intensive integrated On-Site Inspection' that uses various national and multinational technical means to conduct remote monitoring, satellite and air surveillance, interview of nuclear-related personnel, records examination, sample collection and detailed analysis, etc. should be imple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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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북한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 방향

저자 : 김민호 ( Minho Kim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29-249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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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6.25 전쟁 이후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여 여섯 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김정은 정권에서는 네 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2018년 핵 무력 국가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또한, 핵무기 투발 수단인 미사일 성능은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 하였으며, 2022년에도 현재까지 11차례의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였다. 하지만 북한의 핵 위협 및 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국의 억제 및 대응전략은 지나치게 수세적이며 희망적 사고에 젖어 있다. 따라서 북핵 위협에 거부적 억제를 위한 군사적 측면에서의 'Soft-kill 개념'과 명백한 핵 도발 징후 임박 시에는 자위권 차원의 선제타격을 할 수 있는 'Hard-kill 개념'을 동시에 적용하여 상호 보완하는 대응능력을 구비하여야 한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 사용 억제를 위해 한반도에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신중히 검토해야한다. 그럼에도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한다면 목표물에 도달하기 전에 종말단계에서 상층-중층-하층 방어가 가능한 다중요격체계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After the Korean War, North Korea attempted to develop nuclear weapons and conducted six nuclear tests, especially the Kim Jong-un regime officially declared a nuclear-armed state in 2018 through four nuclear tests. In addition, missile performance, a means of launching nuclear weapons, has test-fired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that could threaten the U.S. mainland, and has carried out nine missile provocations so far in 2022. However, South Korea's deterrence and response strategy to North Korea's nuclear threats and missile provocations is overly defensive and immersed in hopeful thinking. Therefore, the "soft-kill concept" in military terms to suppress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and the "hard-kill concept" that can preemptively strike at the level of self-defense should be applied at the same time to complement each other. In addition, the relocation of tactical nuclear weapons on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to curb North Korea's use of nuclear weapons. Nevertheless, if North Korea fires a nuclear missil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ulti-intercept system capable of upper-middle-lower-level defense at the end of the year before reaching the ta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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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북핵 위협 대비 현실적 대응방안 모색 : 핵억제 및 핵방호를 중심으로

저자 : 박재완 ( Park Jae-wan ) , 정일성 ( Jeong Ill-seong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51-27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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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북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억제 및 방호를 중심으로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실적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명확한 북핵 위협을 실체를 인식해야 한다. 둘째 기존의 북핵 대응 정책의 전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장억제의 실행력이 제고되어야 한다. 넷째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포괄적 전방위 억제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억제 실패에 대비한 실질적인 핵방호 및 피해 최소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러한 대응방안을 강구함에 있어 결단과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다. 한국형 핵공유와 핵동맹 등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다. 그리고 세부적인 로드맵과 강력한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북핵 위협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North Korea is continuously upgrading its nuclear capabilities.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suggest countermeasures against the NK nuclear threat. The countermeasure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NK nuclear threat. Second, it is necessary to overhaul NK nuclear policy. Third, the execution power of extended deterrence must be enhanced based on the ROK-US alliance. Fourth, comprehensive full spectrum deterrence measures should be devised by utilizing all available means. Finally, nuclear protection and damage minimization measures should be devised in preparation for deterrence failure. In devising these measures, determination and the formation of public consensus are essential. Special measures such as Korean-style nuclear sharing and nuclear alliance are also needed. And based on a detailed roadmap and a strong action plan, it will be necessary to thoroughly prepare for the NK nuclear th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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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질적 해석적 메타통합(QIMS)을 적용한 한국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

저자 : 길태영 ( Tae-young Kil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5권 6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3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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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국내외 사회복지분야에 새롭게 소개된 질적 해석적 메타통합(QIMS)을 적용하여 한국노인이 인식하는 삶의 질에 관한 새로운 의미를 탐색하는 것이다. 한국노인의 삶의 질은 재발성 노인질환, 생활습관과 선택, 인구고령화와 기대수명 연장, 급속한 사회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부정적 또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는 질적 해석적 메타통합의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한국노인의 삶의 질과 관련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강조하고 탐색하는 것을 전제로 기존의 개별 질적 연구결과를 통합한 후 재해석하여 종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다양한 삶의 경험들, (2) 안녕한 상태 유지하기, (3) 스스로 더 잘 돌봄, (4)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 갖기를 포함한 4개의 독립적이고 포괄적인 주제가 창출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한국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삶의 질 이론 개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 사회복지실천영역의 연구자 및 전문가들이 노인의 삶의 질과 관련된 유지 및 향상요인을 강화하는데 더 큰 이해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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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적극행정의 특성과 발전에 관한 탐색적 논의 : 역사적·행정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저자 : 김학만 ( Kim Hak-man ) , 권정만 ( Kwon Jeong-man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5권 6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7-5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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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행정 환경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요구는 커지고, 공무원에 대한 면책과 보상 등과 같은 기존 논의로는 적극행정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어, 다른 차원의 역사적이고 행정학적인 논의로 적극행정의 발전적 방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빅데이터를 통해 적극행정의 변화의 경향성을 확인하고, 적극행정의 이론적 한계를 탐색하고 이를 극복하는 발전적 논의 즉, 적극행정의 개념적 구체화와 신공공거버넌스에서의 적극행정 적용 가능성 등 본질적 접근을 통한 적극행정의 근본적 물음에 답을 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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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사고 재지정과정에서 정책지지연합의 신념체계 분석

저자 : 양림 ( Yang Rim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5권 6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9-79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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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자율형사립고 재지정을 둘러싼 갈등을 통해 각 정책지지연합의 형성과 활동, 신념체계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 것이다. 자립형사립고는 이명박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출발하여 확대되었지만 재지정 취소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게 되고 마침내 2025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사고 유지와 폐지라는 두 정책지지연합이 형성되고 이들을 각자의 신념체계를 관철하기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정책지지연합모형(ACF)을 활용하였다. 핵심적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과정에서 각 정책지지연합은 자신들의 신념체계에 따라 폐지와 유지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했으며 이는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는 정책지지연합과 폐지를 반대하는 정책지지연합으로 나뉘어 대립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둘째,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는 정책지지 연합은 진보적 가치를 가진 교육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규범적 핵심신념은 평등주의적 가치로 교육의 보편성을 중시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정책 핵심신념으로는 형평성과 헌법적 가치, 도구적 신념은 입학전형방법의 변경이었다. 셋째, 자사고 폐지를 반대하는 정책지지연합은 자사고 학교장과 학부모, 교총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이들의 규범적 핵심신념은 신자유주의적 가치로 교육의 수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정책 핵심 신념은 효율성과 교육의 자율성, 도구적 신념은 학생의 학교선택권이었다. 넷째, 자사고에 대한 일괄적 폐지는 정책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시행령을 통한 재지정 취소나 정부의 방침에 따른 자사고 폐지는 정권의 성격에 따라 정책이 바뀌게 되고 정책갈등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점에서 법률로 명문화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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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한국 언론에 나타난 러시아 국가 이미지 연구 : 러시아 관련 언론 보도 빅데이터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정세원 ( Chung Sae Won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5권 6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1-10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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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러 전략적 동반자관계 수립의 해인 2008년부터 한·러 수교 30주년의 해였던 2020년에 발행된 국내 중앙지 11개의 러시아 관련 보도기사를 빅데이터 내용 분석법을 활용하여 한국인이 인식하고 있는 러시아의 이미지 및 인식의 근원을 탐구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국내 언론 매체에서 제시하는 러시아의 이미지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이었다. 보수신문은 러시아를 냉전시대의 강국으로, 진보신문은 부정적으로 보도하나, 필요한 협력 파트너로 보고 있다. 언론매체의 보도와 한국 정부의 신북방 정책의 내용과 일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언론매체는 심도 있는 분석에 근거한 기사를 발간할 필요가 있고, 정부는 국민의 러시아 관련 인식 척도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러시아와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이러한 인지 불일치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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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국제스포츠 경기대회 개최 시 군의 역할 분석 : 1988 서울올림픽 경기대회 및 2018 평창동계올림픽 경기 대회를 중심으로

저자 : 최정준 ( Choi Jung Joon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5권 6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7-13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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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가시책인 국제스포츠 경기대회 개최 시 군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를 분석하였다, 전통적으로 군은 국가안보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었다. 그러나 국제스포츠 경기대회에서 군은 다양한 비군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군은 1988 서울올림픽 경기대회와 2018 평창동계올림픽 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인력과 장비, 물자 및 시설물을 지원하였다. 무엇보다도 당시 민간 부문보다 상대적으로 지원 여건이 우위에 있던 종목의 선수양성과 지원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경기력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양 개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조직된 민관군협력체계는 이후 한국이 국제스포츠 경기대회를 개최할 시 지원모델이 되었다. 군은 국가방위의 기본 임무에 추가하여 국제스포츠 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한국의 스포츠 외교 및 스포츠 강국으로 부상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또한, 전통적인 군사적 역할뿐만 아니라 비군사적 분야로 군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군사적 위협과 비군사적위협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균형점을 유지할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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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가입 및 미(未)가입 요인의 분석 : 한국, 중국, 일본, 인도의 사례

저자 : 서진희 ( Jinhee Seo ) , 김현 ( Hyun Kim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5권 6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1-168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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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2020년 11월에 타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한국, 중국, 일본이 참여한 각각의 요인들과 인도가 가입하지 않은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국제레짐이론의 시각에서 설명하는 것이다. 첫째, 한국이 가입한 주요 요인은 신자유주의 이론의 설명대로 교역의 확대를 통한 경제적 이득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또한 신현실주의 이론에서 예상하듯이 아세안과의 포괄적 협력을 강화하여 역내에서 한국의 상대적 지위와 영향력을 높이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둘째, 중국이 RCEP에 가입한 주요 요인도 경제적 이득인데 이는 신자유주의 이론의 설명과 부합된다. 또한 신현실주의 이론에서 예상하듯이 중국은 역내에서 주도적으로 다자적 통상협력의 틀을 구축함으로써 기존의 지위와 영향력을 증대하려는 것이다. 셋째, 일본도 신자유주의 이론이 예상하듯이 주로 경제적 이득을 고려하여 RCEP에 가입하였다. 또한 RCEP을 통해 수준 높은 다자적 자유무역 질서를 확립하는데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요인은 신현실주의 이론으로 설명된다. 반면에 인도가 RCEP에 가입하지 않은 주요인은 중국에 대한 상대적인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어 자국의 상대적 지위와 영향력이 저하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인데 이러한 요인은 신현실주의 이론에 의해서 적절히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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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북극권의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북극이사회의 역할

저자 : 라미경 ( Ra Mi-kyoung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5권 6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9-19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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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지역은 기후변화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환경파괴에 따른 영향이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지역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빙은 천연자원 개발이 쉬워지고 북극해를 지나는 물류 운송로가 활성화 되면서 북극 국가(Arctic States) 이외 '비북극 국가(Non Arctic States)' 특히 중국, 인도, 일본의 북극 진출 전략이 국익 차원에서 다양화 되고 있다. 북극해의 지리적 공간은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차원을 넘어서 군사·안보적 차원까지 확장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북극권의 지속가능한개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느슨한 형태의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있는 북극이사회를 조직화, 제도화, 실행 및 프로젝트 평가의 세 가지 지표로 평가하고 북극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북극이사회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조명해 보고자 한다. 또한 북극권의 SDGs에 관한 국내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자 한다. 첫째, 지속가능개발은 어떤 것이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둘째, 현재 북극상황에서 지속가능개발은 무엇이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북극권의 SDGs는 얼마나 유용하고 실행 가능한가? 마지막으로 북극의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북극이사회의 역할과 과제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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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부마민주항쟁의 헌법적 평가와 예우의 과제

저자 : 이장희 ( Lee Jang Hee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5권 6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7-238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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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부마항쟁을 10·26과의 긴밀한 관련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부마항쟁의 역사적, 헌법적 의미를 평가하고, 그에 합당한 부마항쟁의 예우 방안을 고찰한 것이다. 1979년 부마항쟁의 역사를 회고해 볼 때, 그것은 유신체제 붕괴의 시작이었으며, 그 붕괴는 김재규의 10·26 거사로 완성되었던 것이다. 부마항쟁이 없었다면 10·26도 없었고 또 10·26이 없었다면 부마항쟁의 역사적 성과를 인정받기 어려웠을 것이란 점에서 부마항쟁과 10·26은 하나의 '국민적 저항'으로 묶는 것이 타당하다. 10·26을 포함한 부마항쟁은 총체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저항권의 행사로서 '민주혁명'이었으며, 현행 1987년 헌법 전문에 비추어 보더라도 “조국의 민주개혁의 사명”의 실천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적 의미에서 부마항쟁은 유신독재체제를 뒤엎고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데 성공하였던 '민주혁명' 즉, '부마민주혁명'으로 규정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2020년에 부마항쟁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단지 부산, 마산, 창원 지역의 항쟁을 기념하는데 한정하기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부마민주혁명 기념일'로 승화시켜 이해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우리가 역사적인 민주항쟁을 기념하고 예우하는 이유는 그것이 민주화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민주주의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데 사람들에게 중요한 역사적 귀감과 교훈으로 삼도록 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민주항쟁의 예우는 단지 그 사건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거나 희생자를 '위로'하는 목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대 사람들로 하여금 긴 역사의 안목에서 해당 사건을 '기억'하게 하고, '이해'하며, 마음 깊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부마항쟁에 대한 제대로 된 역사적 평가와 더불어 그 희생자에 대한 국가적 '보훈'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민주항쟁 유공자에 대한 '보훈'은 국가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헌법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보훈에 관한 '헌법 원칙'으로 민주적 보훈의 원칙, 보훈의 법률주의, 비례적 보훈의 원칙, 실질적 보훈의 원칙이 있다. 입법자가 희생·공헌자의 '보상을 받을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입법재량을 가지더라도, 입법자는 이러한 보훈의 헌법 원칙을 고려하여 부마항쟁에 대한 예우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종래의 부마항쟁보상 입법으로는 예우는 물론, 보상도 충분하지 못하였다. 부마항쟁에 대한 제대로 된 예우와 보상을 위해서는 부마항쟁에 대한 온전한 인식과 평가 그리고 진상규명이 중요할 것이며, 이를 위해 부마항쟁을 10·26 사건과 결합하여 그 역사적·헌법적 의미를 재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부마항쟁으로 실제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실질적인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반대로 예우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예우의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부마항쟁의 더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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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한국 민주화운동의 특징과 기념·계승의 과제

저자 : 이영제 ( Lee Youngje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5권 6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39-26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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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 민주화운동의 특징에 기반하여 민주화운동의 개념, 법·제도적 기념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기념사업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 민주화운동은 지속성과 광범위성, 희생과 헌신, 공공성과 연대, 시민의 참여와 지지, 저항문화의 형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징을 반영한 개념 정립 및 기념사업이 필요하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법률적 접근은 기념·계승을 위한 기반을 형성했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었다. 반면 피해 중심이라는 점, 다양한 민주화운동 사건을 배제한다는 점 등에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민주화운동의 역사화와 뒤늦은 제도화의 진전은 지금까지 민주화운동 기념의 제도화 과정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거시적 차원에서 민주화운동 기념계승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으나 미시적 차원에서 기념계승에 대한 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다. 민주화운동 기념·계승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화운동 역사를 정립하는 것이다. 가해자에 대한 기록과 민주화 가치의 보편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원칙과 기준 마련 등을 통해 민주화운동을 지속해서 현재화하고, 미래와 연결함으로써 국민의 공감대 속에서 기념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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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부마민주항쟁 관련자들의 예우를 위한 관련법 제정 논의

저자 : 정태일 ( Chung Tae-il ) , 연정례 ( Yeon Jeong-lye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 국제사회 5권 6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69-29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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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예우는 1980년의 헌법개정으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1984년의 국가유공자법을 시작으로 하여 2002년의 5·18유공자법 등으로 확대되었으나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예우에 관한 법적인 근거는 지금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부마민주항쟁의 관련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은 2000년의 민주화 보상법과 2013년의 부마항쟁보상법에 의해 보상 65명, 명예회복 357명에 대해 이루어졌으나 그들을 위한 예우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발의안은 2020년에 김희곤 의원에 의해, 2021년에 전재수 의원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두 개의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발의안은 5·18유공자법을 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정 논의는 민주항쟁과정에서 희생하신 분들과 그 유가족들에게 그 희생에 상응하는 예우와 보상을 하는 것으로, 이는 국가가 해야 하는 당연한 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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