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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글로벌정치연구> 경제성장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 1960-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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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 1960-2014

The Impact of Economic Growth on Democracy, 1960-2014

최승환 ( Seung-whan Choi ) , 박요한 ( Johann Park )
  •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 : 글로벌정치연구 14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21년 12월
  • : 53-86(34pages)
글로벌정치연구

DOI

10.35773/JGP.2021.14.2.53


목차

Ⅰ. Introduction
Ⅱ. Literature Review
Ⅲ. Why Economic Growth Suppresses Democracy
Ⅳ. Mutual Causality: Panel Vector Autoregression-Granger Causality Wald Tests
Ⅴ. Building a Statistical Model of Democracy
Ⅵ. Empirical Results
Ⅶ.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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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이 민주주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다. 최근 영향력 있는 연구를 종합해보면, 과거 500년 기간 동안은 두 요인 사이에 양의 관계가 성립되나 최근 40년만 놓고 보면 특정하게 확정되는 관계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이 불확정 관계성을 보인 최근 연대에 대해서 일련의 실증분석을 수행하여 경제성장과 민주주의가 서로 음의 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기존 연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발견이므로, 여러 가지 다른 검정 방법, 모형 식별, 표본 등을 통해서 그 강인성을 검증하고 확정하였다.
Whether economic growth leads to increased democratic governance is a highly contested question. Several influential studies show a consiste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factors over the past 500 years but mixed and inconsistent effects over the past 40 years. Given that the impact of growth is uncertain for the shorter period, we perform a battery of empirical analyses for the years 1960-2014 and provide evidence for a negative, no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growth and democracy. This finding is new in the literature and robust regardless of different estimation methods, model specifications, and sample selections.

UCI(KEPA)

I410-ECN-0102-2022-300-000969910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 :
  • : 반년간
  • : 2005-1352
  • : 2671-8499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8-2021
  • :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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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권2호(2021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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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제개발협력 파트너십에 관한 이론적 논의

저자 : 김석우 ( Seokwoo Kim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간행물 : 글로벌정치연구 14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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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에서 파트너십에 관한 논의와 주장이 크게 증가하였다. MDGs와 SDGs의 중요 목표에도 파트너십이 포함되어져 있다. 공여 목적의 변화, 원조효과성 논의, 재원 확대 필요성, 글로벌 거버넌스 논의, 원조 분절화 문제,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국제개발협력 등과 연관되어 파트너십 논의가 활발해진 것이다. 국제개발협력 파트너십이 규범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주요 목표로 설정되어 있지만, 경험적으로는 여러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파트너십에 관한 더 많은 이론적 경험적 논의와 분석을 위해서는 파트너십의 유형, 역사, 성격, 장단점 등을 설명하는 작업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이 글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파트너십이 등장한 배경, 파트너십과 관련된 중요 이슈 설명, 그리고 포괄적 파트너십 모델의 제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파트너십에 대한 논의는 많지만, 이에 관한 경험적 분석은 매우 부족하다. 파트너십과 관련된 다양한 개념들을 측정하기 어려운 문제와 파트너십과 개발협력 결과를 연결시키는 인과관계성을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한 파트너십 형성과 파트너십 영향에 대한 사례연구와 통계연구 등을 통하여 학문적 축적과 일반화 시도가 필요하다. 파트너십에 대한 규범적 주장과 경험적 실행 간의 간극을 줄이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society has observed rapidling increasing discussion on partnership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artnership itself was included in both MDGs and SDGs. Several factors contributed to active discusson on partnership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uch as change in aid goals, aid effectiveness discussion, need for increase in development finance, global governance discussion, aid fragmentation discussion, and emergence of new types of development cooperation. Even though partnership has its normative value and is regarded as one major goal in development cooperation, it also has some limitations. To promote more theoretical and empirical discussion and study on partnership, we need to analyze types, history, characteristics and strength-weakness of partnership.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diverse aspects related to partnership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to provid a 'comprehensive partnership' model.
Despite increasing discussion on partnership, there lack empirical studies on the issue. Measurement issues and causality problem are limiting factors for lack of empirical studies. Academic accumulation through case studies and statistical analyses and academic attempt for generalization are needed in future researches. More works to reduce the gap between normative arguments and empirical verifications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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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국학파 국제관계 이론 형성에 관한 소고: 메타 이론적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조선철 ( Son-chul Cho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간행물 : 글로벌정치연구 14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1-5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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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들어 국제사회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중국의 급속한 부상과 영향력 확대는 국제관계학계에서 소위 중국학파(Chinese School of International Relations)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중국의 국제관계 이론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진한 상황이며, 대표적인 이론을 단편적으로 소개하는 연구가 존재할 뿐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중국 국제관계 이론에 대한 이해는 아직 “중국 특색”의 국제관계 이론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학파 국제관계 이론에 대한 보다 총체적인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중국학파가 과연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새로운 이론 창조를 시도하고, 이것이 어떠한 의의를 가지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려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현재 중국학파 국제관계 이론을 대표하고 있는 “도의 현실주의”, “관계 이론”, 그리고 현재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위치 현실주의”에 대하여 메타 이론적 분석을 시도한다. 이러한 중국 국제관계 이론에 대한 실질적 분석은 중국학파 국제관계 이론이 단순히 “중국 특색”의 국제관계 이론에 머물러 있지 않으며, 메타 이론의 각 영역에서 현재 주류 국제관계 이론과는 다른 가설 기반을 가진 국제관계학계의 하나의 “학파”로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China's rapid rise and expansion of influence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has been accelerating in the 21st century. This, in turn, has triggered the growing interest and importance of the so-called “Chinese School” in international relations. Despite this acceleration, research on China's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n Korea is still insufficient, and only introduces these representative theories in a fragmented manner. The level of understanding of China`s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n Korea is only to the extent of “Chinese characteristics.” In order to provide a more holistic understanding of Chinese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this study attempts to answer questions about how the “Chinese school” is attempting to create new theories and the significance of this attempt by analyzing “Moral Realism”, “Relational Theory”, and “Positional Realism” through the framework of metatheory. This study argues that China's international relation theory is not merely just about “Chinese characteristics” but is currently developing into a “Chinese School” based on hypotheses that differ from the ones found in mainstream international relations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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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경제성장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 1960-2014

저자 : 최승환 ( Seung-whan Choi ) , 박요한 ( Johann Park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간행물 : 글로벌정치연구 14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3-86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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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이 민주주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다. 최근 영향력 있는 연구를 종합해보면, 과거 500년 기간 동안은 두 요인 사이에 양의 관계가 성립되나 최근 40년만 놓고 보면 특정하게 확정되는 관계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이 불확정 관계성을 보인 최근 연대에 대해서 일련의 실증분석을 수행하여 경제성장과 민주주의가 서로 음의 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기존 연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발견이므로, 여러 가지 다른 검정 방법, 모형 식별, 표본 등을 통해서 그 강인성을 검증하고 확정하였다.


Whether economic growth leads to increased democratic governance is a highly contested question. Several influential studies show a consiste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factors over the past 500 years but mixed and inconsistent effects over the past 40 years. Given that the impact of growth is uncertain for the shorter period, we perform a battery of empirical analyses for the years 1960-2014 and provide evidence for a negative, no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growth and democracy. This finding is new in the literature and robust regardless of different estimation methods, model specifications, and sample se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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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국제 금융망 사이버 공격으로 본 북한의 해킹 능력 및 위협 평가

저자 : 이상호 ( Sangho Lee ) , 박광기 ( Kwangki Park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간행물 : 글로벌정치연구 14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7-111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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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북한은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통신·인터넷망 등 중요 사회간접자본 및 시설에 대한 물리적 구조를 파괴하거나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파괴적 공격을 주로 실시하였다. 이후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사이버상에서의 스파이(Espionage) 행위 및 금융공격을 통한 자금 절취 등 두 분야에 보다 집중하게 된다. 북한이 17개국에서 최소 35회의 사이버 공격을 성공적으로 감행하여 20억 달러를 절취한다. 이에 대해 동 논문은 최근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받은 17개국의 사이버 공간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북한의 사이버 금융망 해킹 전략을 추정하였다. 실제 북한은 제도권 금융회사나 기관에 대한 공격과 비트코인 거래소 및 사용자 공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목표대상 국가의 '사이버 공간의 오염도'에 따라 해당 방식을 결정하는 전략을 운용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방법은 동 연구를 통해 제안하는 새로운 사이버 위협 분석 방법으로 이것을 국제사회에 적용한다면 북한의 해킹 공격과 각 국가별 사이버 환경의 연관성을 분석할 도구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The North Korean cyber attacks in the past usually have focused on the disruptive attacks on South Korea's network systems and infrastructure. In the recent years, the focus has shifted towards cyber espionage and securing hard currency by attack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networks. North Korea have successfully attacked the banking systems of 17 different countries resulting in securing 2 Billion US Dollars. The focus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integrity of cyberspace security of the 17 hacked countries in order to gain perspectives on the North Korean hacking style and strategy. This paper discovered North Korea formulated hacking options based on the each countries contamination level on the cyberspace. The level of contamination is determined by the activties of a series of malware and network breaches based on Microsoft CCM (Computers Cleaned per Mile) and Encounter rate analysis. It is plausible the analytical tool used in this research can be adopted as a system with which to determine the correlation of the North Korean cyber attack and cyber space integraity and health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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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박정희 정부의 정치적 재정지출 운용 분석: 박정희 경제성장 신화에 대한 하나의 비판적 연구

저자 : 안용흔 ( Yong Heun An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간행물 : 글로벌정치연구 14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3-13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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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부의 경제성장 신화의 실제를 규명하는 차원에서, 이 연구논문은 박정희 정부 시기 추진된 거시경제정책, 특히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과연 박정희 정부가 정치적인 논리에 얽매이지 않고 경제정책을 운용했는지를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이 분석작업은 1963년에서 1979년 기간의 분기별 재정지출 및 재정수입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자연로그로 전환한 재정지출과 재정수입 지표 간의 차이, 즉 재정적자/흑자 자료는 ARIMA 시계열 회귀분석 방법에 의해 분석된다.
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 박정희 정부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기 1분기 전에 정부재정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였다. 경제관료를 중심으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경제개발이라는 국가적 차원의 목표에 따라 국가경제를 운영한 덕분에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는 관료중심이론에 기반한 동아시아 경제성장 신화의 주장과는 다르게, 박정희 정부는 경제적 차원의 요인보다는 오히려 선거라는 정치적 차원의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아 정부재정정책을 운용했던 것이다.


This paper purports to analyze whether Park Chung Hee governments have prudently managed fiscal policies without short-term political considerations, thereby criticizing Park Chung Hee's myth of economic success. By adopting the ARIMA(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regression analysis, this paper tries to explore Park Chung Hee governments' budget deficit/surplus from the 1st quarter of 1963 to the 4th quarter of 1979, while controlling the influence of economic variables related to economic growth.
The regression results reveal that Park Chung Hee governments have a policy tendency to increase fiscal spending in one quarter before presidential and legislative elections. On the contrary to his myth of economic success, Park Chung Hee governments have striven to manage fiscal spending based on political considerations of winning presidential and legislative elections, which contributes to sustaining and extending his political power. In other words, fiscal policies under his governments have been determined not by economic logic but by political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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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21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실시 요인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가?: 유권자의 젠더감수성을 중심으로

저자 : 정다빈 ( Dabin Jung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간행물 : 글로벌정치연구 14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1-16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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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실시된 요인이 투표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젠더감수성에 초점을 두고 경험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첫째,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평가가 낮을수록 오세훈 후보자에게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었다는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투영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대통령 국정운영 및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나 견제 심리가 오세훈 후보의 지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기존의 재·보궐선거들과 마찬가지로 중간평가적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젠더감수성의 경우에는 오세훈 후보와 박영선 후보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성이 나타나진 않았지만, 오세훈 후보와 기타 후보자 간에는 강한 유의미성이 확인되었다. 즉, 젠더감수성이 높은 유권자일수록 기타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크며, 특히 여성이면서 젠더감수성이 높을수록 오세훈 후보보다 기타 후보에게 투표할 확률이 5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주요 후보자에 대한 젠더감수성의 영향력이 미미하다는 점은 선거과정에서 선거 실시 요인인 젠더 문제에 대한 책임이나 젠더 이슈에 대한 중요성이 흐릿해지게 되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This study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of how reasons for the 2021 Seoul by-election on 7 April influenced voting behaviors, with a specific focus on gender sensitivity. This study reveals the following results. First, the more negatively voters evaluate the former mayor Park Won-soon, the more likely the candidate Oh Se-hoon from People Power Party(PPP) gets votes. Oh's victory in the election confirms that a negative evaluation of Park was reflected in the Seoul by-election. Second, voters' negative evaluations of and the public sentiment to check against both the current administration and the ruling Democratic Party of Korea(DP) had the most significant impacts on Oh's approval rating. This result strongly shows a characteristic of the mid-term evaluation of the current administration, like other previous by-elections. Lastly, although this study does not find any statistical significance between Oh and his rival from the DP, Park Young-sun, in terms of gender sensitivity, it confirms a strong statistical significance between Oh and other candidates. In other words, the higher gender sensitivity a voter has, the more likely he/she votes other candidates. Specifically, the result shows that a female voter with a high gender sensitivity had a more than the five-fold increased likelihood of voting for other candidates, rather than voting for Oh. However, the insignificant influence of gender sensitivity on voters' decision to support for two major candidates from DP and PPP suggests that responsibility for or importance of gender issues, which was a primary reason for the election, became blur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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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교육정책분야 시민감사관제도의 한계 분석과 재설계 연구

저자 : 심광호 ( Kwangho Sim ) , 이철주 ( Cheouljoo Lee ) , 주기완 ( Kiwan Joo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간행물 : 글로벌정치연구 14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9-199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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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한민국에서 시민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하나의 제도로 도입되고 있는 '시민감사관제도'에 대한 한계를 분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제도적인 재설계를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교육정책분야에 대한 교육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교육부 감사관실 구성원의 인식에 대한 경험조사를 통해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이들 시민감사관의 의미와 역할은 무엇인지를 규명하였고, 또한 시민감사관의 활용 및 역할 분석에서 도출되는 한계점들을 수정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감사제도의 요소들과 시민사회의 역할을 탐색하였다. 분석결과, 보완이 필요한 제도적 요소들로 시민감사관 관련 법제의 완비, 시민감사관의 전문성과 감사철학 등을 기반으로 하는 균형적 선발제도, 교육감사의 전문성 증진을 위한 시민감사관의 교육 및 훈련 제도, 다양한 감사기능(즉, 감사의 새 유형, 감사품질관리, 감사모니터링, 감사성과평가 등)에의 시민감사관 활용 모색, 시민감사관의 기여 및 효과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 등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시민감사관제도의 재설계를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The study analyzes the limitations of the 'citizen auditor system', which is being introduced as a system for realizing 'civil democracy',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seeks the institutional redesign of the citizen auditor system. For this, through a survey on the perceptions of members of the Auditor Office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conduct education audits in the field of education policy, the researchers identified the significance and role of these civil auditors as members of civil society, and then explored what kinds of institutional factors need to be considered to improve the education audit system and what roles of civil society should be ready to fix the limitations derived from the analysis of the role and utilization of citizen auditors.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the institutional elements that need to be considered include the supplement of laws regarding citizen auditors, the balanced selection system based on the expertise and audit philosophy of citizen auditors, the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to enhance the professionalism of education audit, the application of various audit functions (e. g. new audit types, audit quality management, audit monitoring, audit performance evaluation, etc.) to the citizen auditors, and the creation of the system to evaluate the contribution and effectiveness of citizen auditors in the education au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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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제개발협력 파트너십에 관한 이론적 논의

저자 : 김석우 ( Seokwoo Kim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간행물 : 글로벌정치연구 14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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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에서 파트너십에 관한 논의와 주장이 크게 증가하였다. MDGs와 SDGs의 중요 목표에도 파트너십이 포함되어져 있다. 공여 목적의 변화, 원조효과성 논의, 재원 확대 필요성, 글로벌 거버넌스 논의, 원조 분절화 문제,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국제개발협력 등과 연관되어 파트너십 논의가 활발해진 것이다. 국제개발협력 파트너십이 규범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주요 목표로 설정되어 있지만, 경험적으로는 여러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파트너십에 관한 더 많은 이론적 경험적 논의와 분석을 위해서는 파트너십의 유형, 역사, 성격, 장단점 등을 설명하는 작업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이 글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파트너십이 등장한 배경, 파트너십과 관련된 중요 이슈 설명, 그리고 포괄적 파트너십 모델의 제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파트너십에 대한 논의는 많지만, 이에 관한 경험적 분석은 매우 부족하다. 파트너십과 관련된 다양한 개념들을 측정하기 어려운 문제와 파트너십과 개발협력 결과를 연결시키는 인과관계성을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한 파트너십 형성과 파트너십 영향에 대한 사례연구와 통계연구 등을 통하여 학문적 축적과 일반화 시도가 필요하다. 파트너십에 대한 규범적 주장과 경험적 실행 간의 간극을 줄이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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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국학파 국제관계 이론 형성에 관한 소고: 메타 이론적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조선철 ( Son-chul Cho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간행물 : 글로벌정치연구 14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1-5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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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들어 국제사회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중국의 급속한 부상과 영향력 확대는 국제관계학계에서 소위 중국학파(Chinese School of International Relations)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중국의 국제관계 이론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진한 상황이며, 대표적인 이론을 단편적으로 소개하는 연구가 존재할 뿐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중국 국제관계 이론에 대한 이해는 아직 “중국 특색”의 국제관계 이론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학파 국제관계 이론에 대한 보다 총체적인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중국학파가 과연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새로운 이론 창조를 시도하고, 이것이 어떠한 의의를 가지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려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현재 중국학파 국제관계 이론을 대표하고 있는 “도의 현실주의”, “관계 이론”, 그리고 현재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위치 현실주의”에 대하여 메타 이론적 분석을 시도한다. 이러한 중국 국제관계 이론에 대한 실질적 분석은 중국학파 국제관계 이론이 단순히 “중국 특색”의 국제관계 이론에 머물러 있지 않으며, 메타 이론의 각 영역에서 현재 주류 국제관계 이론과는 다른 가설 기반을 가진 국제관계학계의 하나의 “학파”로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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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경제성장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 1960-2014

저자 : 최승환 ( Seung-whan Choi ) , 박요한 ( Johann Park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간행물 : 글로벌정치연구 14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3-86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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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이 민주주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다. 최근 영향력 있는 연구를 종합해보면, 과거 500년 기간 동안은 두 요인 사이에 양의 관계가 성립되나 최근 40년만 놓고 보면 특정하게 확정되는 관계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이 불확정 관계성을 보인 최근 연대에 대해서 일련의 실증분석을 수행하여 경제성장과 민주주의가 서로 음의 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기존 연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발견이므로, 여러 가지 다른 검정 방법, 모형 식별, 표본 등을 통해서 그 강인성을 검증하고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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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국제 금융망 사이버 공격으로 본 북한의 해킹 능력 및 위협 평가

저자 : 이상호 ( Sangho Lee ) , 박광기 ( Kwangki Park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간행물 : 글로벌정치연구 14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7-111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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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북한은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통신·인터넷망 등 중요 사회간접자본 및 시설에 대한 물리적 구조를 파괴하거나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파괴적 공격을 주로 실시하였다. 이후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사이버상에서의 스파이(Espionage) 행위 및 금융공격을 통한 자금 절취 등 두 분야에 보다 집중하게 된다. 북한이 17개국에서 최소 35회의 사이버 공격을 성공적으로 감행하여 20억 달러를 절취한다. 이에 대해 동 논문은 최근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받은 17개국의 사이버 공간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북한의 사이버 금융망 해킹 전략을 추정하였다. 실제 북한은 제도권 금융회사나 기관에 대한 공격과 비트코인 거래소 및 사용자 공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목표대상 국가의 '사이버 공간의 오염도'에 따라 해당 방식을 결정하는 전략을 운용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방법은 동 연구를 통해 제안하는 새로운 사이버 위협 분석 방법으로 이것을 국제사회에 적용한다면 북한의 해킹 공격과 각 국가별 사이버 환경의 연관성을 분석할 도구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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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박정희 정부의 정치적 재정지출 운용 분석: 박정희 경제성장 신화에 대한 하나의 비판적 연구

저자 : 안용흔 ( Yong Heun An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간행물 : 글로벌정치연구 14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3-13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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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부의 경제성장 신화의 실제를 규명하는 차원에서, 이 연구논문은 박정희 정부 시기 추진된 거시경제정책, 특히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과연 박정희 정부가 정치적인 논리에 얽매이지 않고 경제정책을 운용했는지를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이 분석작업은 1963년에서 1979년 기간의 분기별 재정지출 및 재정수입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자연로그로 전환한 재정지출과 재정수입 지표 간의 차이, 즉 재정적자/흑자 자료는 ARIMA 시계열 회귀분석 방법에 의해 분석된다.
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 박정희 정부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기 1분기 전에 정부재정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였다. 경제관료를 중심으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경제개발이라는 국가적 차원의 목표에 따라 국가경제를 운영한 덕분에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는 관료중심이론에 기반한 동아시아 경제성장 신화의 주장과는 다르게, 박정희 정부는 경제적 차원의 요인보다는 오히려 선거라는 정치적 차원의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아 정부재정정책을 운용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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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21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실시 요인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가?: 유권자의 젠더감수성을 중심으로

저자 : 정다빈 ( Dabin Jung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간행물 : 글로벌정치연구 14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1-16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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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실시된 요인이 투표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젠더감수성에 초점을 두고 경험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첫째,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평가가 낮을수록 오세훈 후보자에게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었다는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투영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대통령 국정운영 및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나 견제 심리가 오세훈 후보의 지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기존의 재·보궐선거들과 마찬가지로 중간평가적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젠더감수성의 경우에는 오세훈 후보와 박영선 후보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성이 나타나진 않았지만, 오세훈 후보와 기타 후보자 간에는 강한 유의미성이 확인되었다. 즉, 젠더감수성이 높은 유권자일수록 기타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크며, 특히 여성이면서 젠더감수성이 높을수록 오세훈 후보보다 기타 후보에게 투표할 확률이 5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주요 후보자에 대한 젠더감수성의 영향력이 미미하다는 점은 선거과정에서 선거 실시 요인인 젠더 문제에 대한 책임이나 젠더 이슈에 대한 중요성이 흐릿해지게 되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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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교육정책분야 시민감사관제도의 한계 분석과 재설계 연구

저자 : 심광호 ( Kwangho Sim ) , 이철주 ( Cheouljoo Lee ) , 주기완 ( Kiwan Joo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간행물 : 글로벌정치연구 14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9-199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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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한민국에서 시민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하나의 제도로 도입되고 있는 '시민감사관제도'에 대한 한계를 분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제도적인 재설계를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교육정책분야에 대한 교육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교육부 감사관실 구성원의 인식에 대한 경험조사를 통해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이들 시민감사관의 의미와 역할은 무엇인지를 규명하였고, 또한 시민감사관의 활용 및 역할 분석에서 도출되는 한계점들을 수정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감사제도의 요소들과 시민사회의 역할을 탐색하였다. 분석결과, 보완이 필요한 제도적 요소들로 시민감사관 관련 법제의 완비, 시민감사관의 전문성과 감사철학 등을 기반으로 하는 균형적 선발제도, 교육감사의 전문성 증진을 위한 시민감사관의 교육 및 훈련 제도, 다양한 감사기능(즉, 감사의 새 유형, 감사품질관리, 감사모니터링, 감사성과평가 등)에의 시민감사관 활용 모색, 시민감사관의 기여 및 효과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 등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시민감사관제도의 재설계를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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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최신권호

IFANS FOCUS (국문)
2022권 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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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사학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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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제문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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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권 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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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권 9호

IFANS FOCUS (영문)
2017권 80호

정책연구시리즈
2019권 9호

KCI등재

중소연구
46권 1호

국제정세전망
2022권 0호

IFANS FOCUS (영문)
2021권 9호

IFANS PERSPECTIVES
2022권 6호

IFANS FOCUS (영문)
2022권 9호

정책연구시리즈
2020권 9호

IFANS PERSPECTIVES
2020권 3호

IFANS FOCUS (국문)
2009권 4호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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