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은 전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 수수되지만, 분쟁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생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임차인이 권리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이유는 임대인의 방해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 의해 방해 받을 수 있는 사유만 규정하였으며 그마저도 면책사유의 해석이 엇갈려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들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권리금과 관련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대립할 수밖에 없는가? 이 논문에서는 의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인 순천지역의 상인들을 만나고 인터뷰·정리하였다. 새로 도입된 권리금 제도에 관하여 실제 법 수요자들의 의견을 구하였고 현재 도입된 권리금 제도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였다. 이 법의 실제 수요자인 상인들의 법감정을 살피고 그에 따른 대책을 논하는 것이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권리금 분쟁의 해결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속되는 분쟁으로 야기되는 상가임대차시장의 혼란을 잠재우고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Although the store premium is transferred between the former tenant and the new tenant, it is common for disputes to arise between the lessor and the lessee.
There are several reasons other than interference from the lessor that the lessee is not guaranteed the right to pay. Nevertheless, the current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stipulates only the reasons that can be disturbed by the lessor, and even that, the exemption provisions are confusing, causing confusion not only for the lessee but also for the lessor.
Do the lessor and lessee have no choice but to conflict with respect to the the store premium system? In this paper, in order to solve the doubts, I met, interviewed, and organized the merchants in the Suncheon area, which is a local community. I inquired about the opinions of actual legal users on the newly introduced entitlement system, and collected opinions on the currently introduced the store premium system. This is because it is thought that examining the legal feelings of merchants who are actual users of this law and discussing countermeasures accordingly will be a mean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law. The resolution of the dispute over the store premium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quelling the confusion in the commercial rental market caused by continuous disputes between the lessor and the lessee and promoting social cohesion.
UCI(KEPA)
I410-ECN-0102-2022-000-000967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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