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미술 시장에서 NFT 기술의 도입이 일시적 유행을 넘어 미술 창작가의 권리를 실현하는 계기가 되고 문화 민주주의의 원동력이 될 것인가?’라는 물음을 시작으로, NFT 기술의 의의와 전개 방향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고자 하였다. 해외 문헌과 NFT 플랫폼상에서의 직접적 자료 조사를 토대로 NFT란 무엇인지, 그 법적 지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미술 산업에서의 함의는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NFT 기술은 그 익명성 개방성 비가역성으로 인해 미술 산업에서 예술품 거래의 투명성을 도모하고 디지털 원작의 실현을 가능케 한다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원소유자 및 원작자 식별의 어려움 공표권의 침해 폐기청구권 및 복제전송금지청구권 보장의 어려움과 같은 한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NFT 구매자는 NFT 원본 파일 자체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파일로의 독점적 접근권을 구매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러한 새로운 형식의 거래 방식으로 인해 현행 사법체계와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갤러리 중심의 미술 판매 구조에서 벗어나 새로운 유통 경로를 확보하고, 지분 보유를 통해 소액 구매자의 미술 시장 참여 도모와 추급권의 도입, 창작물의 단계별 보호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NFT의 기술은 큰 의미를 갖는다. NFT 기술의 올바른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플랫폼 업체와 정부 차원의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This research starts with questioning whether the current NFT boom would develop into a fundamental change in the Korean copyright industry. Until now, legal implications of NFT in the art industry have not been throughly discussed.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ttempt to make predictions on the significance of this trend and the direction that this is unfolding into.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the ownership structure of NFT is very unique in that it grants an exclusive right to access the original NFT artwork. Due to this unique characteristic and the features of blockchain platforms, many problems can arise when applying this technology to the current legal system.
Despite these challenges, implications of this new technology are significant. With the help of the platform, artists who are not famous will have a wider access to the general public. Furthermore, right of resale can be realized, and copyright protection at each stage of development can be carried out. Therefore, the shortcomings of the NFT technology must be overcome in order for the Korean art industry to move on to the next level.
UCI(KEPA)
I410-ECN-0102-2022-300-000972262
간행물정보
: 사회과학분야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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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년간
: 2093-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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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 연속간행물
: 2010-2021
: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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